○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특별위원회 간사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안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활동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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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개편 활동계획서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성환위원께서는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간사 조성환위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활동 목적입니다.
  자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체제개편특별법을 국회 여야의원이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지자체간 통합관련 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경남도 일부 시군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TF팀 구성, 신규기구 발족등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군도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우리군 의회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산청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전체로 하는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역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활동방향입니다.
  인근 시군과 통합에 따른 산청군의 자원환경, 지리적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 사회단체, 향우,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에 따른 사전준비와 통합대상 지자체와의 상호협력 교류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통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계획입니다.
  활동기간은 2009년9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7개월로 하고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기를 조정하겠으며 집행기관에 행정통합 준비부서인 TF팀 구성과 통합에 따른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인근 시군과 통합시 장단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통합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상 시군을 방문하여 추진사항 등을 확인 파악으로 우리군이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와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등을 실시하여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통합관련 현안사항등 수시 안건발생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전제로 한 시군통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조성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통합에 따른 학술용역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우리하고 같이 통합해야 될 시나 군이 있다면 거기와 어느 정도 교감이 오고 가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되어졌을 때 수립을 해야지 우리군만 돈을 들여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면 나중에 써 먹을데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지하에서라도 우리가 말하는 모시하고 군하고 한다든지 그 쪽하고 접촉해서 교감이 갔을 때 학술용역을 한번 해보자.  실제로 했을 때 너거하고 우리하고 어떤 이점이 있고 손해갈 것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문구를 몇 가지, 좀전에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7개월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해 가면서 서두에 필요한건 빨리 진행하고 추진을 늦게 해야 될 부분은, 꼭 넣어놨다 해서 꼭 한다, 만다기보다 회의를 계속해 가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특히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데 요청해서 돈을 주고 용역을 주기보다 설명회같은 것을 갖고 대충 자료를, 어제 아레 경남발전연구원장이 산청에 들렀습니다.  의장님 보러 오셨는데 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줬기 때문에 교감될 수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 생각은 의회는 의회대로 진주시의회하고 만나서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면별로 해서 너거도 우리 생각이 이러니 너거가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을 갖도록 하라, 여론을 확산시켜라,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단체대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연락해서 하려고 하면 기관사회단체나 이런 뜻을 군청에 소집하든지 해서 이 분들을 먼저 해서 우리의 실제 목적, 방향,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충분히 교육받고 한 소리가 되어야 되지 만나는 기관 단체마다 엉뚱한 소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우선되어서 착수하면 안 좋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른 위원님?

○김영수 위원   지금 행정구역 통합 관련해서는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있고 우리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든지 국회법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좀더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고 행정안전부 추진사항이나 일부 추진 지자체의 동향도 파악해서 특위위원들이 특위활동을 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위를 해서 산청이 어느 지역으로 통합이 되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특위 자체구성만 상징적으로 해 놓고 특위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특위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전문위원에게만 맡겨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보통 특위라면 특위내에 특정 소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합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 특별위원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타 자치단체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하기는 곤란할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1개나 2개 정도 만들어 활동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다하지 못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전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과정,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인근 진주의회나 향우회, 기관사회단체 이런 분야, 분업을 해서 한다는 것이 소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은 회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대사항이 되고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 놓고 형식적인 것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하려면 확실히,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도출되든 열심히 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겸 위원   지금 김영수위원이나 심재화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내용을 대충 9가지로 정리해서 시작하는 입장인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산청군만 잘못하면 짝사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생각보다 통합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각 지자체마다 우리처럼 득과 실을 따지고 할 것 같아서, 특별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수시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나 활동할 수 있으니 우선 이대로 활동하면서 문제가 되면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급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활동보고서 작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특별위원회에서 이대로 활동하면서 9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만약에 빨리 대처해야 될 경우가 있거나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때 한번 의논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상겸위원님은 조금 더 진행해 가면서 소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동현 위원   앞에 세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건데 자칫 잘못하면서 앞에 간다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목적외 난간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우선 우리 지역주민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되지만 어차피 진주쪽으로 가자 해서 구성하는 건데 그 쪽에도 빨리 되도록이면 향우회를 통한다든지 산청군민들이 많이 가서 사니까, 10만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빨리 확산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계획부터 세밀히 세워 가지고, 추진하면서 계획들도 세워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위원님은 우리가 너무 짝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하자는 의견이셨고, 다른 위원님?

○권민수 위원   심재화위원 말씀과 같이 제 생각에도 모든 얘기가 옳습니다마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만 한다고 될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하고 군민이 전체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되지 집행기관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서도 안 되고 군민이 원치 않은 일을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안 되고,  함양같은 경우는 전라도로 붙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 쪽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를 껴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껴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우선적으로 되도록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며칠전에 합천군의회 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는 행정구역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지금 인근지역 합천이나 의령같은 곳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는 합천하고 의령하고 그대로 존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안 같은 것을 보면 특별교부금 50억 정도 주겠다, 기타 특화산업 이런데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접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는 그 정도입니다.
  그 분들 이야기로 50억 그것 받으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대로 가는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통합하는 것은 진주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위기 확산도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시기를 봐서 군민대토론회 같은 것을 기획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토론대상은 경상대학교 행정학회 전국 행정학회장 역임하신 김영기교수님, 그 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서부경남 7개 권역을 묶는 2,000개 지방행정구역 통합안입니다.  그 안이 상당히 서부경남지역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분을 초청해서 초청강연회 형태의 토론회를 위원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소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런 걸 해보고 거기에서 군민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심재화 위원   방금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영기교수를 초빙해서 7개시군 대단위 70만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렇게 하려면,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7개시군 의회의장들이 만난다든지, 군수끼리 만난다든지, 의원들이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한번 뭉치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대토론회를 하는게 나을 것 같고 진주하고 우리하고 하겠다 하면 우리군민들만 해서 읍면별로 지역구가 있으니 지역구에서 사회단체협의회나 해서 현재 돌아가는 것이 이렇고 우리가 진주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떻느냐, 여론을 확산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요.
  그래서 큰 권역을 묶으려고 하면 마음을 먹고 차라리 7개시군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장이라든지, 의원들까지 해서 심도있게 토론하는게 좋을 것 같고, 방향을 명확히 잡아 가지고 가는게 안 낫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서부경남 7개 시군 선출직이 모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하동이나 남해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사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양, 거창도 자기들은 아마  함양, 산청, 거창으로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우리는 어떻게든 함양산청거창이나 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전부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모여 공감대 얻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주하고 부딪혀보자.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진주시장도 산청통합까지 문호를 열어놓겠다, 대화는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걸 모아 가지고 하기는 공감대형성 자체가, 모임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그런 자리에서 생산적인 안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진주하고 7개 권역을 묶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7개 시군이 되는게 아니고 산청하고 진주하고 먼저 합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리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에 토론회 이게 맞다는 걸 전체 그리 됨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언론, 방송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이 좋다, 7개 시군을 묶는 안이 좋다, 이런 분위기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특위에서 한번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대충 의견제시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나열해 놓은 몇 가지 안들, 조금 전에 이게 확정을 짓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토론해서 진행해 가면서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좀더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몇 가지 질의내용을 토대로 준비하되 김상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해 가면서 회의를 붙이고 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게,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진행해 가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토대로 다시 문안을 작성하고 회의하고 해서 자꾸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는게 제일 우선적인 것 아닌가, 사회단체나 읍면의 그런 분들 이야기부터 듣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안될 것 같으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진행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오늘 이런 내용들은 내일 다시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해서 내일 다시 회의를 안 붙여도 간담회시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진주에 두 국회의원이 있는데 최구식의원 같은 분이야 산청하고 진주하고 합한다면 두말없이 OK하는데 김재경의원은 자기 생각이 사천하고 진주하고 먼저 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 해야 도시가 제대로 발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임시회 끝나고 적당한 시간이 있다면 진주에 있는 두 국회의원을 한번 면담해서, 연고가 둘다 있으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다, 당신들 도와달라 해서 그 사람들이 좋다, 우리 산청하고 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어느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나 과정을 한번 잡아보시고 또 우리가 읍면에, 우선 다 모으지는 못할 것이고 사회단체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지역구의원이 설명을 하든지, 설명하려고 하면 지역구의원들이 가는데마다 제소리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집약된 안을 하나 두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2가지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설명자료요?

○심재화 위원   동일한 설명자료가 나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만들면 우리는 항상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김상겸 위원   우리가 임시회기중이 아니라도 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다 회의일정이나 이런 것을 잡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진척도를 봐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했으면 싶습니다.

○김상겸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소위원회 구성,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간담회, 지역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에 따라 계획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관심 안 가져주면 특별위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나중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수시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회의자체를 지방행정구역체제개편특별위원회 자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정례화를 해놓고 해야지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 계획 추진하는데 흐지부지 됩니다.  10일 단위로 하든지 한달에 2번을 하든지.

○오동현 위원   간담회때 하면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간담회때 하든지 하여튼간에 의무적으로 간담회 때는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좀 바쁘게 하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담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문위원들하고 이걸 만들어서 내일 간담회때 결과보고, 회의는 얼마 만에 하는게 좋겠다 등 해서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필요한게 있으면 발췌해서 넣고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활동계획서는 마무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은 논의한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논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