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건의문 채택과 아울러 우리가 준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난감한 부분을 표현했고 준비는 충분히 했겠지만 여러 가지 의제가 있는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스스로의 의견을 청취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서경방송에서 오셨는데 제안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먼저 통합관계에 대해서 오늘 특위를 진행하면서 해야 할 일정을 오늘 회의하기 위해서 특위를 소집했습니다마는 어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고 각 위원님들이 생각한 의견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4일 서경방송에서 토론회를 개최코자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아울러 도에는 행정국장, 국회에는 최구식의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이창희원장 이렇게 주민들을, 위원님들을 모아놓고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뭣에 관한 방안을 말씀하시나요?  아까 성명서까지 발표했고 건의문은 했는데......

○위원장 이상근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과정, 조금 이게 미비하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소견을 듣고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제 우리가 그 동안에 특위를 해서 활동해 왔습니다마는 어제 행정안전부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산청은 제외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인해서 앞으로 산청은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를 시킬 것이라면 굳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을 해서 얻을게 주민입장에는 별로 없습니다.  진주하고 통합된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득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산청군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혜택보다는 진주시로 편입되어 진주시민으로 누리는 혜택이 아마 줄어들 것은 뻔합니다.
  예산상 어제 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마는 1인당 예산비율로 봐도 그렇고 모든 복지나 농업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진주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2014년까지 통합을 하겠다, 강제통합을 하겠다 여기에 함양·산청·거창으로 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진주로 통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통합이 잘 안 된다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하고 특별위원회 활동도 종료하고 이번 기회에 산청군민의 의지는 진주로의 통합은 찬성하되 거창·함양·산청으로의 통합은 반대한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김영수위원님께서는 우선 행정안전부에 확인이 최우선일 것 같고 둘째는 진주와 통합하는 것이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얻을 것이 별로 없다.  다음 거함산으로 묶이는 것보다 진주로 콜해야 된다고 김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상근   다음 위원님?

○김상겸 위원   행정안전부의 안에 따라 우리가 특위도 했고 지금까지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이틀만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 반대로 발표를 해서 황당하고 한데 저희들도 조금 반성해야 될 문제가 너무 행안부에 미루다보니 법적 절차나 이런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히 산청군민들이 궁금해 할겁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합병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방송을 했다가 이틀만에 안 된다고 됐는데 뭣 때문에 안 되는지 군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주민들을 설득할 자료를 만들어서 개인별은 안 되겠지만 각 이장회의나 사회단체 회의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 있다, 우리의회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거창·함양·산청보다 진주로 합하는게 좋아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어 움직였는데 법적인 문제를 행안부가 대처를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면마다 이장회의가 한 번씩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 자리에 가서 알고자 하는걸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통합문제가 계속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설명한 것은 도농간 통합은 문제없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뒤에 선거구 문제 때문에 하는 뉘앙스로 했는데 앞으로 통합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정말로 법적인 절차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걸 제대로 정리해서 각 마을 이장이나 사회단체에 알려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상겸부의장님은 행정안전부가 이틀만에 발표한 거기에 대해서 당혹감이 가고 의회가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또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이장님을 통하든 사회단체를 통하든 그 부분을 준비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당초에 행안부 도농통합법에 의하면 별 문제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알릴 거리를 제공하자는 의견이죠?

○김상겸 위원   예.

○위원장 이상근   또 다른 위원님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처지가 국회의원들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좌절된 것은 정말 아쉽고 개탄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도농통합법의 범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도 국회의원의 논리에 의해서 좌절됐다는건 정말 개탄을 한 번 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과 규정에 따라 두달간 35,000 군민과 의원들이 앞장서서 통합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제대로 되어 가서 된다고 발표도 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틀만에 안 된다고 번복한 처사는 정말로 현 행정도 믿기가 어렵고 대단히 불쾌한 처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에 보내는 건의문은 그대로 보내고 행안부에다가 건의문을 보내면서 우리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또 35,000 군민이 허탈해 하는 물질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위안이 되는 조건을 분명히 요구하고 또 그게 성취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통합시는 우리주민의 뜻이 진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원하는 이것이 반드시 다음 통합시 한다면 그 쪽과 통합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이걸 어떤 식이든 확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리 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통합에도 표시했듯이 건의문 낼 때도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강력히 표시해서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국회의원의 논리에 의해 좌절됐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국가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행안부에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군민들에게 뭘 줄 것인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앞으로도 통합이 된다면 진주시와 같이 통합하는 그러한 단계도 산청군은 진주시와 통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행안부에 통보를 하고 행안부장관이나 관계자로부터 그런 경우에 이번에는 그리 못 했더라도 해 주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앞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이상 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어제, 오늘 아침 군민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허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앞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의장명의나 아니면 군의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부장관이 최소한 그런 발언을 모르고 묻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도 우리가 실제로 심도있게 못 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장단점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건 알려야 될 것 같고 이왕 이리 이야기가 나왔고 2014년이 되면 통합이 나중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니까 거기에 대비 오랜 기간동안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선무는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급선무다, 이렇게 해서 허탈한 심정도 아마 전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아까 건의문 채택한 것을 청와대에 보내는 것 이외에 행안부에도 강력히 건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강력한 건의가 있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건의를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동현위원님도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가 허탈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군이 통합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성급히, 사실은 아까 김상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얻을게 뭔가, 잃을게 뭔가 그런 분석도 해 보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또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행안부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오동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근   또 다른 위원님?

○권민수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마음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같이 대동소이한 마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만 통해서 군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무 성급하게 의회에서 서둘러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건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발동한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군민들에게 실망만 준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알고 이 깊은 내막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아까 오위원 말씀과 같이 설명을 해서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해 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면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군민들이 접하고 있으니까 사실 난 내용은 잘 모른다, 그 부분에서 의회가 깊이 가지 못 했고 발빠르게 하다 보면 깊은 내용을 다 설명못한 부분을 지적당했고 또 앞으로도 문제제기가 오면 군민에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권민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비슷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데 대한 항의성명이나 질의서를 해서 확실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답을 받자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군민들에게 이번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실상을 좀더 정확히 알리자는 것하고 또 행정통합을 함으로써 얻는게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는 대충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각자 얘기해봤자 같은 이야기이고 대충 요약해서 정리를 하시죠.  그리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까지 제시된 안건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특위의 입장을 하나 만들어 버리지요.  거기에 제시된 의견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 가야 되지요.

○위원장 이상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안들을 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 김영수위원이 말씀하셨던 행안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진행해야 될 과정, 지금 보면 주민들에게 뭘 설득시킬 것인가, 행안부에 대한 다시 강한 건의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특위장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가 바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정회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입장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죠.

○위원장 이상근   몇 가지만 요약해서 특위에서 일할거리를,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해산은 좀 이르다고 보고 우리가 어차피 주민들에 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심재화 위원   잠깐만요.  크게 그걸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도 되고 여기에서 정회해서 정리해도 간단한 문제인데 혹시 외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진주시와 통합을 하도록 동의하고 앞에 선 것은 정부에서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판이면 진주를 벗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활권인 진주하고 하자고 설친거지 현존 이대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대로 가는게 최고 좋은 1순위이고 그렇지 않을 때 정부에서 꼭 해야 되고 강제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제2안으로 진주하고 합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분명히 강조해줘야 됩니다, 특위 위원장님이.  다른 곳에 성명서를 할 때도 강조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주하고 합하려고 하지, 우리는 가장 좋은건 이대로 가는게 좋다 이걸 분명히 표시해 줘야 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정리는 정회해서 입장을 조율합시다.

○위원장 이상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발표한 내용과 요약 정리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통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특위에서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2014년까지 반드시 강제통합 원칙을 발표하면서 현행 도농통합법에 의하여 금년 연말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통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현재 산청·함양·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통합안보다 군민 모두가 생활권과 역사·문화·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진주시와의 통합을 원하므로 저희 군의회에서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산청군민들이 진주시와의 통합에 안달이 난 것처럼 보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앞장서 홍보해 주셨으면 하고 이 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부경남 6～7개 시군 통합안에 대해서는 통합을 원하는 시군 먼저 통합하고 향후 통합을 이루면 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인데 일부에서는 산청과 진주시의 통합만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지난 11월10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청-진주시의 경우에는 산청군 83.1%, 진주시 66.2%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찬성으로 나타났으므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르다 하더라도 통합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하였다가 불과 이틀만인 11월12일 행안부장관께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것은 참고용” 이라며 산청-진주시는 실질적으로 통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한다며 선거구 조정문제가 포함되면 국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산청-진주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저희 군의회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따른 잘못밖에 없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오락가락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마치 산청군민들이 진주시로의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여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신하여 군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의 국정수행 태도에 대해서는 오전 본회의시 청와대에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니까 그 처분에 따르도록 하고 향후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통합에 대해 소상히 장·단점 등을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알릴 필요가 있다 사료되므로 특위활동 기한은 필요시까지 연기코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태도로 보아 향후 산청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해 일체 불응하며 통합에 대한 정부안을 보이콧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정부의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해서는 군의회 차원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안부의 동향이나 추이,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을 잘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의 일들이 남아 있으므로 좀더 위원회를 존속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