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3일 김종완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유치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였기에 7월23일 오후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오늘 의장님께서는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거후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만규위원이 추천한 김명석위원을 전 위원의 찬성으로 제6대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영현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지난 7월23일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10년7월23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종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확보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감시하고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실과, 직속기관, 산청읍, 금서면, 신안면, 단성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단소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2010년7월2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먼저 정명순위원을 간사로 호선하고 조례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1호와 2호를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지원폭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안번호 2010-19호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의 본문중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하고 도로명주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은 당초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들의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건물번호판 재교부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각 조항을 법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20호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청소년수련관내 2층·3층의 공간을 엑스포 추진 준비단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설치의 목적에 위배됨으로 당초 목적대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 결과는 김종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21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과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공개공지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22호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주차장조례 제6조중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자격을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군수의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산청군 주차장조례 제9조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감면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진주보훈처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23호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변경과 함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