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제214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산청고등학교 지도교사 박영자선생님과 학생 간부 20여명과 오부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3년6월1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27호「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부지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소관 임야로서 공무원 휴양시설 조성중인 부지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휴양시설에 포함·활용한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제2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28호「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청곶감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규정, 수탁자 의무사항, 지도·감독관련 규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례안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곶감 산업의 활성화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0/100으로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29호「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소수력발전사업의 경영수익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수력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회계를 처리하려는 것으로서 타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30호「산청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온 농공단지 업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거 법규를 개정하고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므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31호「산청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 재해 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발생 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시설물의 출입 및 사용여부를 판정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소방방재청 및 경상남도 재난방재 관련부서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서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32호「산청군 약선음식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약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불부합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약선음식 체험관이 아닌 약선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중 “약선음식 체험관”을 “약선관”으로 하고, 전문요식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제로 운영할 “전문 요식업”을 삽입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연간 사용료를 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불부합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으로 하고 위탁자 선정시 같은 조건의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100으로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