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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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위원회 6개를 통폐합한다?  업무 통폐합을 한다?  그러면 위원회 6개를 없애면서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하나를 둔다, 이게 골자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몇 년간 이렇게 위원회 6개를 각각 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합해도 업무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각각 둔게?

○정명순 위원   이 위원회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다?

○위원장 김종완   이게 좀 산재해있던 이런 것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 그리 봐야 되겠다, 그죠?

○위원장 김종완   흩어져 있고 유명무실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제대로 해서, 다 통합을 해서 관리하기 좋도록 하고 따로 떨어져 있던 위원회를 소위원회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거 입법예고 한다고 외부에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명순 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위원장 김종완   절차상 하는건데 실제로 꼭 필요한 것 같았으면 우리가 좀 알려야 되거든요, 필요한 단체나 이런데는 조금 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전혀 통보없이 예고를 해놔도 아예 안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뒤늦게 알았을 때 물론 법상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늦게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알았을 때 조금 우려할 그러한 소지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완   안내를 좀 했을까요?

○위원장 김종완   혹시 다음에 제정이 되고 나서 그거한게 있고 하면 우리가 오해를 살만한 이런 것들은 잘못 말하면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소리듣기 십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개 위원회를 연간 몇 번 정도?

○이만규 위원   기초생활은?

○이만규 위원   10회?  그렇게나?  그러면 많이 했네요?  그러면 사회복지는 올해 몇 번 했노?

○이만규 위원   그럼 이게 10번, 6번, 3번 이렇는데 1년에 스물몇번씩 해야 되는데 한참에 이걸 한 군데 통폐합을 하면 이걸 묶어서 할거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 김종완   소위원회를 해야지.

○이만규 위원   소위원회를 하는데 그러면 각종 의료급여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건 실무자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 뭐하로 이렇게나 분산을 시켜놨어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중앙법령에 이게 다 통폐합이 됩니까?

○이만규 위원   그럼 나중에 이의 없을까?

○이만규 위원   행정에서는 일하기 좋지.

○이만규 위원   당사자들이?

○위원장 김종완   이게 혜택을 받는 사람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혹시 통폐합이 되다 보면 지금까지는 각각 하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혼동이 오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상위법에 따르는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까?

○이만규 위원   하라고 명시를 해놨네.

○이만규 위원   그럼 이 조례안 안에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다 나와 있네.

○이만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읽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리 하지는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오류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위원장 김종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밑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다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고 보고......

○이만규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 해도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명을 할 때, 위촉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소속위원들이 듣기에 사가 끼인다거나 객관적인 생각이 한쪽에 치우친다든가 이런 사람을 선정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위원을 선정할 적에 잘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봐야 됩니다.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이만규 위원   선정할 때 잘 해야 돼.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님,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우리가 정말 혜택을 봐야 될 주민들, 당사자들한테 비난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심의위원을 잘 선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달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게 더 중요하거든.

○정명순 위원   이것은 위에서 예산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 그 절차를 거쳐서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것인데 사적으로 사가 끼일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정해져 있을 것이고 긴급구조 갈 때도 그 실태파악을 해서 조례에 맞춰서 나눠주면 되고 이러는데 크게 그죠?

○위원장 김종완   군의원중에도 한 분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데 만약에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런게 있거든.  타야 될 사람은 못 타고 안 타야 되는 사람이 타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성있게.

○정명순 위원   공익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골라야 돼.  참고로 하세요.

○위원장 김종완   그럼 나중에 구성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를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요즘 희망 뭐 해 가지고 다니는 차 그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무슨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새로운......

○정명순 위원   희망복지지원담당이다?  그러면 그것은 차도 하나 내려오고?

○정명순 위원   그럼 끌고 다니는 그것은 뭐이라?

○정명순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김종완   됐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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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그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죠?

○정명순 위원   기금을 어떻게 모금을 할 것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목표가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4명밖에 안 되겠네?

○정명순 위원   1인당 400천원 정도......

○이만규 위원   너무 인원이 적다, 그죠?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이자 갖고 주라 하니까 안 되는거라.  아니면 원금이라도 조금씩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건 안 되는가요?

○위원장 김종완   몇 % 정도 쓰도록 해놔야지 그걸 이자만 갖고......

○위원장 김종완   아니, 조금씩.  또 누가 출연해 주면 되거든.

○위원장 김종완   그럼 우리 의견을 넣어서 나중에 높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한 학기 할게 아니고 한 반기에 20만원 줘 가지고 그거 뭐......

○정명순 위원   글쎄, 우리가 여유가 좀 된다면 장학금 대상자는 저소득층 자녀인데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자녀가 공부를 꼭 해야 되고 뭔가 특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를 육성해서 키워야 되겠는데 할 때는 전액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대학을 좋은데 갔는데 갈 형편이 못 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꼭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100천원씩, 200천원씩 또 300천원 한번 주고 아들 저거끼리 짜장면 좀 사먹고 그것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중에서도 인재가 있으면 육성하는 이런 방법......

○위원장 김종완   그리 할라면 기금 목표액이 좀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좋은데 군수님에게도 당부를 했는데 향토장학회 거기에서 지나치게 규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아까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만약에 우리애가 공부를 떠나서 집에 먹고 살건 없고 연고대 점수 나왔다, 그런 대학에 갔다 하면 이 애를 먹이는 것만 해도 엄청 먹는 애들인데 집은 어렵고 그럴 때 우리군에서 우리군의 자녀들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향토장학금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걸 많이 실제 베풀어야 되고 다른거 하는거 사실 좀 아껴 가지고 그런건 실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기금에서 충족을 못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보면 각 학교에 실제 장학금이 이 장학금 말고도 여러 군데서 엄청 들어가거든.  거의 100% 다 받는 학교도 있다고, 인원수 적은데는.

○정명순 위원   운동화 하나 사 신고 애들 같이 자장면 한 그릇 먹고 그거라.

○위원장 김종완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전체 의견으로 봐도 되거든요.  유명무실한 조례보다는 조금 현실화해서 정말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리 의견을 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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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이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부지 이게 얼마나 됩니까?  총 몇 평이나 되는고?

○이만규 위원   2,400평이네.  그러면 앞으로 현재 문화의집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이만규 위원   주민들이 지금 문화의집 공간이 솔다면서 이걸 큰 부지에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2개가 다 필요할까?

○이만규 위원   삼장에 또 이번에 하나 받아놨잖아, 복지회관 짓고 있잖아?

○이만규 위원   그럼 복지회관 활용은 안 하고?

○이만규 위원   삼장은 삼장권에서 해결이 된단 말 아니가?

○이만규 위원   시천에 문화의집이 있고 새로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한다면 그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지?

○위원장 김종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으로 좀 그래야 될게......

○이만규 위원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시조 경창대회 남명선비문화축제 일환으로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 선비문화축제 1년에 1번 하는데 그런 경우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꼭 그걸 하러 시천까지 가야 되느냐?  나중에 보면 알지만 시조경창하는 부모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알음알음해서 서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야 산신제 하고 바로 내려와 가지고 들러오는걸 통과의례로 이리 하고 있는데 내나 그것 하면서 그 다음날인가 서도회 회원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삼장하고는 다른게 복지회관은 저거 면에서 이용하지 여기 면은 안 가고 그건 각기 면세가 크든 작든간에 아마 따로 해줘야 될 것이고 이만규위원님 말씀은 비슷한게 남발이 돼선 안 된다, 예산이 중복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찌 보면 시천, 삼장에 있는 노인들 원지에 오거든요, 몇 분은.  거기 안 휩쓸리고.  거기 안 휩쓸리고 원지 복지회관에 놀러오는 사람이 몇 분 계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원지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밥 한 그릇씩 갈라먹는 것 있다 아닙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맨날 모자는거야.  시천사람 오지, 신등사람 오지, 생비량 사람 오제.  노인들 거기 다 모여버린다니까.

○위원장 김종완   그래도 거기까지 발걸음하는 분들은 좀 나은 분들이지.
  그리고 덕산 문화의집이 1년에 사용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만규 위원   회의실이지.

○위원장 김종완   회의실도 밑으로 조금 구배로 얹혔거든.  반지하 비슷하게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 구조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싶은......

○이만규 위원   영화관 아이가.

○위원장 김종완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과하고 관계없으면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건지.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가 시천면 소재지 덕산을 들여다보면 남명조식선생 선비문화연구원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를 하고 제를 지내고 하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덕산 문화의집도 있고 또 이것을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삼장 복지회관이 있고 공공건물 이런게 좀 다수가 있다.  과연 그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걸 꼭 다 해서 해야 될 필요성......  그런데 우리가 행정간담회때 이야기했던 것이고 한데 물론 시천의 어떤 특수성을 볼 때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왜?  아동과 노인과 다문화가정과 모두가 다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복지회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각자 자기 동네의 목욕탕, 자기동네 내가 할 수 있는 체육관 이리 가는게 그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의 집도 있고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거지 실제 여유가 있고 삶의 질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런거 여러 개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죠?  관리 운영상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리 이야기를 하는거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왕 하기로 한거 이리 하는데, 일단 시천면 소재지에 여러 가지 이런 공공건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 운영방법,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별관에 보면 아동지역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혜림주사님,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를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재단이라든지 어떤 다른 단체든지 했다면 어느 지역단체에서 할 겁니까?  그걸 하고 있나, 할거가?

○정명순 위원   할 예정이면 여기 들어가면 이건 예를 들어 덕산에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쳤을 때 덕산교회가 그것을 받았으면 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니가?  그냥 주면 안 되지, 그지?

○정명순 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원지도 이런거 하나 있고 산청읍에도 이렇게 되고 시천도 하고 이리 하면 우리 군민 복지차원이거든.  이리 하면 좋은데 참, 운영비 문제, 이 공공건물이 자꾸 들어서 가지고 나중에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비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이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는 관계없다고 했는데.  덕산 문화의집 공간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협소해서 이런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유사한 조그마한 시설들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들을 남발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내나 우리군비로 해야 되고 이런게 차후에 다가오거든요.  책임소재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줄이고 이것도 어차피 한 곳에 모아서, 주민쉼터를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려면 다른 기존 하던 것들은 그것도 팔아치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의견을 주시고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올 때는 이런 것도 운영비나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적시해서 그렇게 다음에 우리가 운영·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되고 우리 군비도 절약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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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원래 기산선생님 거기가 생가입니까?

○정명순 위원   현재 위치,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집.  전통 한옥양식으로 지어놓은거.

○정명순 위원   생가 복원한거네, 그럼?

○정명순 위원   그래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축사가 돼지가, 소가?  뭡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나중에 내나 점차적으로 사넣을 계획을 하고 했겠지만 생가가 아니고 거기다 전통한옥을 새로 우리가 넣은 것 같으면 그 주변을 보고 이리 했어야 되지.

○정명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2013년도 각 읍면에 사업비 내려가는게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디까?

○정명순 위원   지금 대충, 확실한건 아닌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013년도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읍면에 갈 돈이 없다 그 소리가, 정확하게 나온건 아닌데 그 소리가 나오는데 읍면에 직접 농사짓는데 필요한 사업비, 조금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려갈 것도 없고 주변경관 이게,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이런 것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데 예산에 넣어놨습니까, 올려놨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 실태입니다, 이게 지금.  읍면에는 내려갈 돈이 다 사업비가 없다는 소리가 나와.

○이만규 위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시기는 뒤에 결정하도록 하고 지금 일단 여기서 이 절차를 거치긴 거쳐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예산할 때 답사할 것 아이가?

○위원장 김종완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전문위원님, 이걸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관계로 상당히 곤두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다른데 물의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걸 이해하시고 어쨌든 예산관계를 적을 수는 없는 거지요?

○이만규 위원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선을 그어도 잘못 그었어.  전체 이쪽 논 옆은 다 사넣어서 같이 하는게 낫지.

○위원장 김종완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장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면서 이걸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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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분이 내나 오재환......

○정명순 위원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요?

○위원장 김종완   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게 오재환씨 땅하고 우리 산청군땅하고 가격이 똑같소?

○이만규 위원   좀 높제?  당연히 높지.  그런데 금액이 똑같잖아요.

○정명순 위원   얼마 차이난다 했습니까?

○위원장 김종완   평방미터당 1천원이면 큰 돈은 아니네?

○위원장 김종완   지금 봐선 군이 잘 됐다 이 말이니까.

○이만규 위원   현재로 봤을 때 훨씬 좋다 이 말이지.  바로 운동장 옆인데 그럼 지금 가격은 똑같이 맞바꾸겠다 이 말이네?

○위원장 김종완   1천원 차이같으면......

○이만규 위원   면적도 똑같네?  똑같이 떼주네?

○위원장 김종완   면적은 같이 하고 가격 단가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종완   이게 전국노래자랑하던 그 자리 아이가?

○위원장 김종완   목욕탕 시설도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밀어내지요.  얼마나 고생을 했네요.

○이만규 위원   그럼 이게 맞바꾸는거다, 그죠?

○이만규 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우리가 불편한건 없을까?

○이만규 위원   그럼 바로 붙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메인 자리가 여기 될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이걸 딱 위에, 왼쪽에 톡 튀어올라온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만규 위원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미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실 여기서 우리 감정가가 얼마고 기준시가가 평방미터당 밑으로는 1천원이고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위원장 김종완   이것도 그렇게 된건 내나 목욕탕 분양할 때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공이 손해를 좀 보고 개인에게 조금 이득을 좀 보여야 뭣이 되지.

○이만규 위원   이 사람들 세금은 다 내는가 몰라?

○위원장 김종완   산청에 와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지방세 체납해서 자기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라고?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목욕탕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물이 어떻던가요?

○정명순 위원   우리 직원들도 한번 안 가봤나?  물이 괜찮나?  평이 좋나 어떻노?

○위원장 김종완   수지는 맞는가요, 자기들?

○위원장 김종완   거기는 개인업자한테 군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사전에 그 자리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걸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바깥쪽으로 좀 밀어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군에 굉장히 아쉬운게 그거라요.

○이만규 위원   위에는 펜션이라며?

○위원장 김종완   그게 좀 근시안적인게 당장 급하다고 해서 수십년, 백년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했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밖에서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그 성지에 떠밀려 오나, 그 장소도 때똑하게 서갖고 있단 말이죠.

○정명순 위원   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여관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고 그렇지, 사람사는 데인데.

○위원장 김종완   거기에서 조금만 아래 끝으로 나가면 충분히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종완   이제는 자기가 하는 기업인데 할 수 없는거죠.

○정명순 위원   일단 홍보도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온천랜드 저거 생겼을 때 기관이나 단체나 얼마짜리 티켓을 팔아 가지고 목욕하러 오도록 하고 이러는데 좀 많이 홍보마케팅을 해 가지고 좀 수익이 나야 되지.

○이만규 위원   목욕탕 앞에 정자도 하나 지어 가지고 사람들 들락날락할 때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이런건 한번 생각을 해 보든지.

○이만규 위원   내가 거기 가봤는데 당장 필요하더라고.  정자라도 하나 지어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쉴 수 있도록......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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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