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6월10일(월) 오후 13시3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27호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27호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이 건은 말고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그것은 진입로부분인데......
○신동복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전체 예산은 94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하면 진입로가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주 진입로는 그게 SME연수원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딱바실 사방댐도, 결국은 우리가 진입로를, 군도거든요. 사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내 줘야 제대로 됩니다. 지금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SMS연수원도 진입로를 저리 돌리면 자기들도 그 부지에 하나 더 지을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이번에 공사하면서 곡각지점을 자기들이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하천에 들어간만큼 끊어 가지고 공사해줘라, 돈을 줄게, 그렇게 하고 다리같은 것도 아마 자기들이 자기 진입부지 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회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도로를 연수원 부지에 들어가는 주 도로가 되지만 개인사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로를 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로를 연수원 부지에 들어가는 주 도로가 되지만 개인사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로를 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언듯 보면 휴양시설 건립에 따른 진입로 및 다목적광장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만 해 놓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삭감 된 것 그 부분이 취소가 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권상현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놔두어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 건물 짓는데 바짝 붙여 가지고 뒤에 옹벽을 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야 될 부분이고 협소해요. 집은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어도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판에 사는게 안 좋겠나......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산 삭감한 진입로하고는 상관이 없다이?
○행정과장 권상현 그 진입로는 밑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현재 땅은 뒷장,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에 위에 29.2㎞써 놨는데 여기로 길이 나 있습니다. 이 밑에 가서 SME연수원을 건너서 하천 따라 올라오는 길인데 이 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남의 연수원 부지를 지나니까 결국 우리가 남의 사유지, 그 사람들이 길을 막지는 못 하지만 결국 우리가 길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위에 딱바실 가는데 하고 등산로도 있고 그렇거든요.
현재 땅은 뒷장,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에 위에 29.2㎞써 놨는데 여기로 길이 나 있습니다. 이 밑에 가서 SME연수원을 건너서 하천 따라 올라오는 길인데 이 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남의 연수원 부지를 지나니까 결국 우리가 남의 사유지, 그 사람들이 길을 막지는 못 하지만 결국 우리가 길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위에 딱바실 가는데 하고 등산로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만규 위원 진입도로가 왼쪽에서 올라갈거요? 지도상에서.
○행정과장 권상현 그렇죠. 거기서 일부분 되어 있는데 확장을 조금 해야 되고 중간 1/3정도는 농로가 있고.
○이만규 위원 154-1 답 밑에 작은 평수는 뭡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개인 하천부지입니다. 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수원하고는 걸리지 않습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지금 1347-12하천 여기가 하천공사를 해서 넓은 광장이 생겼습니다. 3페이지, 29.2 하는 그 옆에 시커먼 이게 전부 정리가 되어서 하천은 하천대로 정비를 했고, 이 땅이 많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천정비를 하면서 여기는 자연경관이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멧쌓기를 해서 직각으로 이리 싸면 안 되는거라. 계단식으로 해서라도 경관을 살려줘야 된다고.
○행정과장 권상현 여기가 물이 최고 쎕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일부는 찰쌓기를 하고 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돈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버린거라.
○정명순 위원 무식한 말로 기재부 것인데 그냥 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지금 사는게 낫습니다.
○정명순 위원 국가것인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사업을 못 하죠.
○행정과장 권상현 그 안에 건물이 물려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안 물리려고 최대한, 못 샀기 때문에 아쉬운데 나중에 그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건물을 팔기 쉽게 앉힐 수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내 이야기는 국가나 지자체나 다 우리 국가 아닙니까, 국유지나 군유지나 우리가 알아서 개발해서 쓰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그런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게 자산공사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면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최고가로 매각을 해 버립니다. 그전에 우리가 사자.
○위원장 김종완 사실은 이것뿐이 아니고 이런 저렴한 헐값에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다른 것도 괜찮은 것은 사놓는 것은 좋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광역은 모르지만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것은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을상 싶어요. 왜냐하면 국가도 기관이고 광역도 기관이고 우리도 기관인데 기관대 기관 교환도 하고 서로 매각도 하지만 남의 것 공짜로 취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과장 권상현 기재부면 기재부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부 자산공사로 전부 매각할 것을 다 넘겨버리니까.
○위원장 김종완 앞으로 돈이 좀 들더라 해도 앞으로 사용가치가 충분하다 싶은 것은 사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37번지 개인 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장 권상현 이것도 사실은 하천입니다. 이것도 하천이고 152도 하천이고 전부 하천입니다. 임이라고 해도 사실은 하천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여기는 너무 끌지 말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나머지도 빨리빨리 사 버리지요?
○행정과장 권상현 이것 해 주면 절차는 빨리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개인이 달라들 사람은 없을까?
○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우리가 인접부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완 인접소유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153번지 이것은 누구겁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이게 우리것인데 이것하고 53-2, 53-1하고가 7,934㎡인데 이번에 지을라고 이만큼 분할을 했습니다. 우리 땅입니다.
○이만규 위원 왜 분할을 해요?
○행정과장 권상현 전체를 다 훼손을 못 하니까. 이만큼은 건물 지어놓고 대지로 지목을 바꿀 겁니다.
여기도 사실은 53-1 이게 보기는 이래도 쓸 수 있는 땅이 경사가 심해서 한 2/3정도 위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옹벽을 3m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53-1 이게 보기는 이래도 쓸 수 있는 땅이 경사가 심해서 한 2/3정도 위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옹벽을 3m 이상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기술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아무튼 이것부터 먼저 해 가지고, 다른 것, 이것은......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이게 진입로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이게 진입로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진입로도 되고 앞에 조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네. 앞에 언 듯 보면 진입로 이래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주 진입로 그것으로, 만약에 또 다시 그게 진입로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땅산데 3백만원 할 때 그때 진입로 안 들어왔더나, 이리 할까 싶어 내가 명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 말이 안 들어가는게 맞는 거예요, 여기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여기 연결해 있거든. 공무원휴양림 이러니까 계속 그에 잡혀 있거든.
○행정과장 권상현 우리 건물에 들어가는 여기서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저번에 예산 삭감된 것은 주 진입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관리계획안에는 휴양시설 진입로 및 다목적광장 이래 놓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진입로라는 말이 없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박봉우 진입로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뭣하고, 조금 들어가는 입구에 그 부지를 진입로로 들어간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유재산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3-27호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유재산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27호 공무원 휴양시설 기반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