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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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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0월20일(수) 오전 11시2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9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의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안에 대한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0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아파트 유치를 위한 국도 소유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와 인구유입을 위하여 아파트를 유치 계획하면서 대상부지 부분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 소유부지 3,002㎡와 경상남도 소유부지 171㎡가 있어 이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아파트 유치계획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71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000㎡ 정도이고 규모는 300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국도부지를 먼저 매입후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현 부지는 산청읍 거주 노인들의 운동시설인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체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건립지역내 국가 소유부지와 경상남도 소유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국도 소유부지 매입계획안입니다.
  산청읍 옥산리 916-2번지외 5필지 3,173㎡이며 매입비 추정액은 400백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 및 경상남도 관련부서에 매입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에게 주거공간 제공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0-31호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하고 아파트 유치계획에 따라 대상지내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와 경상남도 소유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아파트 유치에 의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바람직한 시책이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우리 산청지역의 인문·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목적하는 소기의 사업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산청읍 소재지에서 내리방향 도로변의 산청군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한 지역의 국공유지로서 현재 산청읍 거주 노인들의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산청군이 매입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지난 10월4일 행정간담회 결과 조속히 추진하여 아파트 유치 등을 통해 산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 있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민영현 위원   거기에 보면 현 건립대상지가 현재 산청거주 노인들의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안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일단 노인들은 대체시설을 확보해 주면 큰 문제는 없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전에 간담회에서 얘기했다시피 래프팅 승선장 옆에 그 부지가 공간이 넓던데 그 주변에 대체시설을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것은 일단 차후에 협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현석회장님하고 민하식면장님 등 7사람이 왔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면 이전장소는 읍과 조금 가까운 곳, 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한 이런 곳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국유지하고 도유지를 보니까 총 3,113㎡로 약 1,000평 정도 되는데 추정매입비는 400백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게 평당 400천원으로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400천원이면 감정해본 겁니까, 추정해서 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추정해서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부지의 가치를 높인 것이 우리가 충분히 성토를 해서 땅가치를 높여놓은 것인데 그것을 감정할 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런데 그건 이리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세가 비쌉니다.  비싸지만 국유지라서 좀 싸게 샀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400천원이면 그래도 비싼데?  그 땅이 원래 침수지역이고 군에서 노인들 시설, 또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토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높여놓은 것인데 앞으로 감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연구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현재 산청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여기에 보면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하고 이리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산청에 전세방 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장소가 아파트 위치로는 아주 전망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파트를 건립하면 분양이 가능할거라 보고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산청에서 아파트 부지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거라 보는데, 경호강을 끼고 있고.
  그러면 엑스포 개최를 대비한다면 아파트를 지어서 만약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다는 뜻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아파트를 먼저 지어 가지고 엑스포를 한다면 숙박시설로 좀 쓰고 분양을 한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종합적으로 행정간담회시 전 위원들이 공감한 사항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견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2013년에 엑스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 한 번 해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아직 안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빨리 해서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질문하실 위원?
○간사 김종완   물론 우선 부지 매입하는게 선행해야 될 사업이겠습니다마는 혹시 섭외중인 업체나 계획중인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섭외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간사 김종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한 두 개 업체를 섭외중에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완   업체라고 하면,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지금 현재 처음에 물론 민간투자입니다마는 산청여고 부지가 처음에 그렇게 금방 할 것처럼 지난번에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제를 안한 상태에서 저걸 물론 자기들 기업에서 땅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개입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리 기업에서 하는 일이라도, 민간투자라도 우리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 같으면 지금 그걸 함부로 기업에서 매입해서 아무런 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그게 얼마나 산청군의 흉물로 남아있는지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간사 김종완   그러면 다시는 그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 최대한 우리군의 앞으로 사용목적과 분양계획에 맞도록,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계획하고 설계 착공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심사숙고해서 과장님께서 섭외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옛날에 당했던 일인데 대홍수가 졌을 때 강물이 넘칠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 당시에는 제방을 안한 상태였었고 지금은 제방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방을 축조한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100년 정도 예상해서 홍수량을 감안해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정도는 없다고 봅니다.
○간사 김종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계획이 알려지고 하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간에 이런 홍수때 물이 넘칠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민영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보다 더 이상 다른데 갈 장소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 어르신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 이런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도 다 산청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타진을 해보니까 장소는 달라도 대토만 해 주면 얼마든지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저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자투리땅이 있고 하니까 아까 1차로 래프팅 승선장 옆이든지 또 어디든지 군유지 자투리땅이 있으면 어른들이 가장 가시기 좋은 곳으로 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서울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 선수들 숙소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한번 써먹고 도배, 장판 정도 갈아서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그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종완   그것이 아마도 저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산청에서 엑스포를 하려면 걱정거리가 식당하고 숙소가 제일 걱정인데 그렇게 추진하면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이건 아직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너무 큰 평수만 하지 말고 열몇평에서 30평 사이 정도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기 이 집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도 되고 공무원들도 들어오기 쉽고 또 뭐냐하면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너무 비싸게 짓지 말고 안에 TV나 이런 것 빼고 진짜 집만 지어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선별할 때 조건을 그렇게 달아 주시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수나 이런 주민들 의견을 듣고 공무원들도 설문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평수를 다양하게 해서 많이 신청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 이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마는 아파트를 짓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별도 설명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완   그래서 업체를 섭외중이라니까 제가 조금은 그런걸 사전에 그렇게 해 주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완   여고 그 업체도 다른데 지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 못 한다고 그렇다는데 농촌지역에 맞도록 분양도 잘 되고 다른건 없습니다.  물만 유입이 안 된다면 다른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민영현 위원   김종완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홍수대비를 해서 만약에 업체가 건축하게 된다면 홍수 대비해서 제방을 했다 하더라도 좀더 높여서 행정지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될게 방금 김종완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매촌에 동의보금자리가 전부다 33평으로 해 놓으니 분양에 애로가 있었거든요.  만약 소형규모로 좀 뒀다면 분양이 다 됐습니다.
  농촌에서 지금 현재 주택개량으로 집을 지으려면 적어도 7·80백만원 이상 드는데 지금 농민들 생각이 어떠냐 하면 100백만원 미만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면 현재 있는 집은 농막으로 하고 아파트에 살아볼거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할 때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켜서 건설해서 분양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런 부분도 행정에 참고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완   지금 말씀하신게 왜 중요하냐 하면 농사짓는 분들도 5·60백만원에서 100백만원 가까이 이 정도로 지어놓으면 들어갈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단독주택을 지어도 그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이 쪽에다가 도시형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안에 비싼 집기를 넣으면 자연히 분양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보통 150백만원 넘어가면 분양 안 될게 뻔한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업자들하고 잘 타진을 해서 저가주택을 농민들도 구입할 수 있게끔 그리 하시고 공무원들도 좋은 집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저가로 시설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파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완   그런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게 공무원들도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들 들어오고 싶은 사람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일반 주민들도 여기 산청읍이나 군민들도 어차피 분양받아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저처럼 건축을 해본 사람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분양문제 이런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론해서 지적된 사항, 노인들이 운동시설을 정말로 노인들이 편리한 장소에 대체시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과 또 지난 10월4일 행정간담회에서 산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감한 사항이므로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김종완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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