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2일(금) 오전 10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길영입니다.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1-47호 내리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마을 주민부담이 30백만원 안 있습니까? 그건 어떤 연유에서 30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30백만원을 부담하는 주목적은 이런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감정가격의 추정가격이 실질적으로 160천원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태까지 감정해온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혹시나 토지매입에 보면 220천원 나와 있잖습니까? 실가격은 22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주변결과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다목적광장을 열망하고 추진하시는 추진위원들이 그러면 그 갭은 군에서 충당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안 그러면 자기들 기금도 있고 하니 그 차액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산청군에는 예를 들어 감정가에 의해서 바로 매입해서 등기하고 그 남는 금액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혹시나 토지매입에 보면 220천원 나와 있잖습니까? 실가격은 22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주변결과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다목적광장을 열망하고 추진하시는 추진위원들이 그러면 그 갭은 군에서 충당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안 그러면 자기들 기금도 있고 하니 그 차액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산청군에는 예를 들어 감정가에 의해서 바로 매입해서 등기하고 그 남는 금액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재정건의사업이나 도비예산 지원을 받을거라 하는데 내년에 토지보상할 예산은 편성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지금 현재 70백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토지매입비도 부족하다, 그죠?
○건설과장 서길영 토지매입비는......
○민영현 위원 아, 70백만원하고 자부담 30백만원하고?
○건설과장 서길영 예, 30백만원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조성비는 도의 재정건의나 군비부담을 하겠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저후년도에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군내 다목적광장이 조성돼 있는게 몇 개 되어 있을까요?
○건설과장 서길영 마을마다 다 형성이 다 되어 있고 일부 오지나 이런 곳은 안 되어 있지만 관내 280여개 자연마을 포함하면 몇 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민들의 눈높이가 인근 부락의 편리한 사업들이 시행되면 자기들도 그걸 해 주기를 바라거든. 예를 들어서 마을의 쉼터 테크를 산림부서에서 해 놓으니 전 마을에서 그것 해달라, 또 정자를 해놓으니 전 마을에 정자를 해달라 이렇게 되거든.
제 생각에 다목적광장은 농촌마을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앞으로는 어떠한 자체적인 내부기준이랄까 이걸 정해서 읍면별로 균형있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필요한 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검토하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다목적광장은 농촌마을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앞으로는 어떠한 자체적인 내부기준이랄까 이걸 정해서 읍면별로 균형있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필요한 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검토하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마을은 조금전에 민영현위원님이 안을 주셨는데 다른 마을이 보고 이걸 따라서 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마을은 사실 필요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여름철 되면 진짜 난장판입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이 분들은 하는 것이 여름철 성수기에 진짜 가본 분들은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좁은 도로에다가, 농로 비슷한 도로에다가 거기 주차를 해 버리거든. 그럼 교행이 안 돼요. 위에다 뭘 하려고 해도 경찰이 가도 통제를 못 합니다. 꼭 대원사 옛날에 하듯이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할게 아니고 오히려 위성사진을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위성사진 나와 있는게 있는데 위의 것 빨갛게 라인이 쳐져 있는 것하고 마을회관하고 사이 또 실탄 탄두 비슷하게 해서 조그마한 논이 하나 있죠? 이게 보면 1·2m 단이 져서 아마 푹 꺼져 있을 겁니다. 이것도 실제 더 사넣어야 될 판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온전하게 다목적광장이 효과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하는 것이 여름철 성수기에 진짜 가본 분들은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좁은 도로에다가, 농로 비슷한 도로에다가 거기 주차를 해 버리거든. 그럼 교행이 안 돼요. 위에다 뭘 하려고 해도 경찰이 가도 통제를 못 합니다. 꼭 대원사 옛날에 하듯이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할게 아니고 오히려 위성사진을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위성사진 나와 있는게 있는데 위의 것 빨갛게 라인이 쳐져 있는 것하고 마을회관하고 사이 또 실탄 탄두 비슷하게 해서 조그마한 논이 하나 있죠? 이게 보면 1·2m 단이 져서 아마 푹 꺼져 있을 겁니다. 이것도 실제 더 사넣어야 될 판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온전하게 다목적광장이 효과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맞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조성이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다목적광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저후년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같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그러면 그 필지가 주민동의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럼 이걸 왜 뺏어? 할 때 같이 하도록 하지.
○김종완 위원 마을에서 그것까지 군에 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건설과장 서길영 마을에서 공유재산이 넘어온 뒤에 말씀을 해서 공유재산 그 때 넘어온 상태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규 이건 회관하고 딱 붙어야 되지 떨어져 가지고 곤란한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그러면 이리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차후에 하라고......
○전문위원 박대용 상관 없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가서 이게 빠졌는데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소규모니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그리 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201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같이 검토하면 별 문제없는 것으로......
○김종완 위원 그럼 그리 좀 해 주세요. 그리 하면 참 좋겠습니다. 마을에도 그리 말씀을 주시고.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사업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동네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걸 띄워놓고 하기가 곤란한게 거리가 5·6m 넘게 되겠는데 사업할 때 포함해서 하도록.
○건설과장 서길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여기에 마을 자부담이 30백만원 있다 아닙니까? 혹시 이런걸 근거로 해서 여름철에 여기에서 어떤게 있었냐 하면 자연발생유원지라 해서 지곡사 바로 밑엔가 바리게이트를 치고 입장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수지 밑에다가 해서. 지금 광장을 돌아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조금 넓은 도로가 있거든요, 작년에 수해가 나서 잘라졌던데 거기다가 출입구처럼 해서 입장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입장료를 500원, 1,000원 받는게 왜 위험하냐 하면 만약 위에서 사고가 났을 때나 여름철 휴가철에 해서 마을에서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 올해처럼 차도 떠내려가 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작년에는 안 받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분들이 혹시 마을광장을 휴가철 기간동안에 무슨 주차료를 받고 이렇게 시도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서길영 제 판단에는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런 징후가 보이면 그 부분은 사전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도 안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 위에가 지금 어떤게 문제있냐 하면 청소하는 분을 그 동네에 한 분을 선정해서 한 달에 100천원 주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그 계곡을 청소할 수 없는 면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실제 이런 경우에 하루에 1천원 정도 받아도 그런건 주차비는 불가능합니까, 이 동네에서 이렇게 조성해놓고?
○건설과장 서길영 다목적광장으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돈을 안 받는게 나을상 싶고 아까 조금전에 만약에 지난번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돈을 받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어느 청이든지 돌돌 말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받는 실정은 맞는데 이 부분이 내가 판단할 때는......
○김종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다 만약 여름철이 되면 여름철에 여기 차대는 것도 사실은 이것으로 충분히 안 된다고. 결국은 모자라서 놀러오는 사람들도 짐을 싣고 차를 끌고 끝까지 올라가본다. 일단 길을 따라 간다고요. 심적사 밑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가도 교행이 안 되고 이걸 해도 만약 이럴 것 같으면 돈을 받는 것도 조금 그렇고 일단 그건 나중에 보고......
○건설과장 서길영 돈받는건 조금 제가 볼 때......
○전문위원 박대용 주차장 영업허가하는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주차장으로서 돈을 받겠다고 영업허가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군에서 해줬는데 사실 군의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30백만원 자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못 받습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가 거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억이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군립공원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43년도에 하고 나서 70년 동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그리 할 때 저수지 위에 앞으로 다시 담당부서에서 주차장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리 생각하시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1-48호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실제로 산청버스정류소가 취약해 확장해야 되는데는 공감을 하죠?
○건설과장 서길영 예.
○민영현 위원 장기적으로 봐선 상당히 계획적인 확장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공감합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현재의 정류소에 활용되는 부지에 편의시설을 이번에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지금 현재 편의시설은 좀 어렵고 기반시설이든 토지매입 정도만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 가지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둬 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서길영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소요예산금액을 약 18억 예산을 올렸는데 군사정상 약 8억 정도밖에 예산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군정질문을 김종완의원이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확장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된바 있잖습니까? 그 계획을 언제까지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지난번에 2015년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빨리 정비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솔직히 주무부서에서 조금 미적미적하고 거기는 상권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양측의 부지를 매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양측의 부지를 매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고 위치검토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갔죠?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3엑스포 대비 이런 말이 있지만 실제로 엑스포 하는데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거라.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은 기존 매표소 부분은 빨리 매입해서 일단 돈이 된다면 2층건물은 없고 1층 매표소 건물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예상은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매표소 자리가 227-1번지죠?
○건설과장 서길영 예.
○위원장 이만규 그것도 개인소유고 아직 우리가 못 샀고......
○건설과장 서길영 예.
○위원장 이만규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주요 주차장이라고 하면 안으로 죽 들어가선 안 되거든요. 옆으로 도로변에 붙어야 된다고. 네모 반듯하게 이리 되면 좋은데 지금 사항으로 봐선 221-5번지하고 224번지하고 그 옆에 길쭉한건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안 나와 있네?
○김종완 위원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위원장 이만규 221-5 대지 옆에 길쭉하게 큰 것.
○김종완 위원 그건 전부 상가들이라. 이건 개인건데......
○위원장 이만규 번지가 안 나와 있으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223 대지.
○위원장 이만규 223번지라? 그래서 223번지하고 224번지 그걸 221-5번지하고 이걸 매입해야 돼. 그리 가야 정상적인 주차장 면모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산청주차장 윤곽이 짜지는 것 같아. 뒤로 자꾸 길게 들어가면 안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
○건설과장 서길영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도 계획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25-5 지리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바로 옆에 보면 227-4가 산청군땅입니다. 산청군 택시조합부지로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해서......
○위원장 이만규 이 쪽으로 나오면 뒤로 가는 도로가 중간에 있으면 나중에 주차장이 같이 포함되면 나중에 도로 사용하기가 힘이 들어. 그러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게 맞단 말이라.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장짜리를 봐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 쪽이 좀 안 나와 있는데 이 쪽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이걸 뜯기 위하면 여기에서 전매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일대 다 뜯어달라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떡방아간하고 구멍가게하고 조금 상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건축물이 있는 집을 1층, 2층짜리 집을 뜯어주면 이 사람들이 이 일대가 전부 다 뜯어주라고 하고 있어. 보상비를 바라고 있어요.
이거 한 장짜리를 봐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 쪽이 좀 안 나와 있는데 이 쪽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이걸 뜯기 위하면 여기에서 전매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일대 다 뜯어달라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떡방아간하고 구멍가게하고 조금 상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건축물이 있는 집을 1층, 2층짜리 집을 뜯어주면 이 사람들이 이 일대가 전부 다 뜯어주라고 하고 있어. 보상비를 바라고 있어요.
○위원장 이만규 그건 우리가 다 사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의무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위원장 이만규 그래서 나는 문제가 산청사람들은 땅을 하나 사려면 옆에서 더 달라드는거라, 옆에서. 이래 갖고는 안 되는거라.
○김종완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참 좋은 방법인데 이건 건들이면 화약고를 건드리는거라, 불씨를 건드리는거라. 그래서 이 쪽을 보면 지금 빨간 라인 처놓은데 보면 이건 향교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있는 3필지를 군에서 샀어요, 작년에. 군유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빨간걸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이고 이게 향교로 가는 도로로 이걸 재작년에 군에서 사들였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쪽에는 상가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이 쪽에 228-1번지는 공터라. 공터인데 여기도 지주가 여기다 크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땅이 길게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확보가 되어지면 군수님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도로 이게 크게 차가 많이 다니는게 아니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 향교가는 도로 나 있고. 이 향교로 가는 도로를 좌우로 분산시켜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도로를 이렇게 내서 요렇게 도로를 내주겠다, 군수님도. 그러면 이게 큰 도로니까 도로를 옆으로 접하게 되니까 이게 제일 이상적이고 주차장 사람들도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만규 내가 볼 적에 산청읍에 차가 하루에 몇 대가 댕기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주차창은 필요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김종완 위원 그건 아니지. 지금 원지에 30대 대고 있는게 산청에 30대 대게 되어 있는걸 불법으로 원지에 30대 대고 있는데 그건 그리 보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만규 원지는 차를 대는게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고......
○건설과장 서길영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획은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양쪽 ㏊를 주차장 전체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산청의 인구증가나 활용면으로 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막상 확장할 때 우리가 토지의 편입용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양측을 검토해 가면서 그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지금 할 일은 내가 판단할 때 지금 매표소 자리하고 이걸 매입을, 돈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급한건 일단 매표소 자리 빨갛게 칠해놓은걸 우선 사넣고 차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때 가서 다른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하는건 급한건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옆에까지 다 사 가지고 추진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서길영 예, 그런 여력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걸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묻는 것이고......
○김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느긋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엑스포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사무감사때 얘기하지만 여기는 딱 고속도로IC 아니면 국도3호선입니다. 여기는 비행기도 없고 철도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약초축제의 개념하고 180도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약초축제를 할 때도 사실 읍지역이 사실 마비가 되거든. 차황에서 들어오는 도로, 진주에서 오는 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 해서 저기부터 시내 관통하는 도로는 한 두 시간 있어도 안 가니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수계정 도로로 해서 마을 쪽으로 교행이 안 되는데 걸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온 동네가 마비가 되는데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이 주차장이 2015년까지 간다고 해서 저는 당장 백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게 낫지. 엑스포가 내후년인데 2015년까지, 다른건 투자를 다 해 가면서 산청읍의 주차장 소재지에 하는걸 2015년까지 가져간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그러니까 조금전의 그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만 원활히 확보된다면 저도 이 예산 가지고 이번에도 예산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하고 했는데 김종완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확보만 된다면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고 예를 들어 엑스포를 대비한다면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추경에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2차적으로 군유지도 이만큼 있고 하니......
○위원장 이만규 지금 계획이 그리 안 올라왔잖아요. 계획서가 이리 올라왔는데 이걸 우리가 해 주니 안 해 주니 이것만 결정하는 부분이지 뒤의 것은......
○김종완 위원 이 부분인데......
○위원장 이만규 뒤의 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뒤로 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가는게 좋다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돈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이걸 일단 수정동의를 제의하셔 가지고 그리 정리하고......
○민영현 위원 과장님, 그래서 거듭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의지에 달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재정건의사업이나 국도비 이런 사업들 많이 올리고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 고향의강 하면서 145억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걱정이 엑스포때 주차장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차라는 것이 우리 요구대로 오지 않고 임의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릴 수 있고 또 안 오는 날은 안 올 수 있고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강하게 보고드려 가지고 정말 엑스포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또 확장하더라도 일단 군에서 3필지 매입한 부지 그것까지 1차 하고 2차년도는 2015년까지 한다든지 그 안에 예산을 추경때 확보하든지 지금 내년이 2012년도거든.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려면 2013년도 적어도 7월까지, 6월까지는 준공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와도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바쁘시겠지만. 지금 실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 노선관계 북산청 주민들은 뭐냐하면 실제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지금 암이나 중환자들은 암수술 받고 나서 서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검진을 가거든. 그럼 이 사람이 하루밤을 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첫차로 가고 일보고 내려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첫차가 산청에 없기 때문에 원지에 가서 탄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거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산청 여기 그래도 군소재지에 원지보다는 늦게 서울가는 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라. 그걸 정말 관철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 고향의강 하면서 145억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걱정이 엑스포때 주차장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차라는 것이 우리 요구대로 오지 않고 임의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릴 수 있고 또 안 오는 날은 안 올 수 있고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강하게 보고드려 가지고 정말 엑스포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또 확장하더라도 일단 군에서 3필지 매입한 부지 그것까지 1차 하고 2차년도는 2015년까지 한다든지 그 안에 예산을 추경때 확보하든지 지금 내년이 2012년도거든.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려면 2013년도 적어도 7월까지, 6월까지는 준공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와도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바쁘시겠지만. 지금 실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 노선관계 북산청 주민들은 뭐냐하면 실제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지금 암이나 중환자들은 암수술 받고 나서 서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검진을 가거든. 그럼 이 사람이 하루밤을 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첫차로 가고 일보고 내려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첫차가 산청에 없기 때문에 원지에 가서 탄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거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산청 여기 그래도 군소재지에 원지보다는 늦게 서울가는 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라. 그걸 정말 관철시켜주면 좋겠다.
○김종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지금 도 승인난 것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부산교통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그 부분을......
○김종완 위원 오늘 것하고는 관계없지만.
○건설과장 서길영 도에다가 그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우리한테 조치했는데 도에서는 노선변경승인을 별도로 검토하겠다.
○김종완 위원 노선을 아예 변경하겠다? 원지로 많고 다니고 산청으로는 적게 다니는 그런 현실태대로?
○건설과장 서길영 현실태를 다시 자기들이 별도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답변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산청쪽에도 지난번 군정질문 관계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저 분들이 하는 것은 영업의 차원을 내세우면서 그런 말씀을 부산교통 쪽에는 그리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산청쪽에도 지난번 군정질문 관계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저 분들이 하는 것은 영업의 차원을 내세우면서 그런 말씀을 부산교통 쪽에는 그리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김종완 위원 그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으니 그리 하도록 하고 과장님,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부지를 편입하려고 섭외할 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쪽보다 아마 공터쪽이 협약이 유리하죠? 토지 주인하고도 섭외하기가 쉬울 것이고 특히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 배 더 그렇고 거기는 건축물, 지장물 보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영업비 보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만규위원장님 말씀처럼 특히 주민들 요새 생각이 옆집이 보상들어간다고 하면 그 옆집옆집에까지도 내꺼 보상 안 들어가나 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자칫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자꾸 섭외하려고 달려들면 지금 주차장을 반경으로 해서 100m 이내까지는 우리집 들어갈거라고 이런 희망이 부풀어 있다고.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오늘 이건 요렇게 하되 나중에 더 일하기 쉬운 쪽으로 이 쪽에 우리가 군유지 3필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용하고 이렇게 제가 저번에 군수님하고 협의했던 하여튼 원활한 쪽으로 도로를 접해서 넓게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오늘 이건 요렇게 하되 나중에 더 일하기 쉬운 쪽으로 이 쪽에 우리가 군유지 3필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용하고 이렇게 제가 저번에 군수님하고 협의했던 하여튼 원활한 쪽으로 도로를 접해서 넓게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예산사정도 있을뿐더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5필지중에서 225-1번지, 225-4번지를 제외한 3필지를 심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예산사정도 있을뿐더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5필지중에서 225-1번지, 225-4번지를 제외한 3필지를 심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방금 민영현위원으로부터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종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민영현위원님의 수정가결코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 김종완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완위원과 정한철위원이 발의하신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가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완위원과 정한철위원이 발의하신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가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한철 위원 김종완위원하고 좋은 말씀 하셨고 민영현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2013년도 끝나고 나서 주차장을 이리 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2013년 안에 확보가 다 안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2013년 안에 필요한거지 지나고 나면 크게 필요가 얘기를 들어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2013년 안에 확보가 다 안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2013년 안에 필요한거지 지나고 나면 크게 필요가 얘기를 들어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한철 위원 하여튼 폭이 넓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견에다가 위원님들 전부다 의견이 그렇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그럴 겁니다. 이걸 엑스포 대비해서 다해야 되는 시점인데 엑스포 예산으로 하건 뭘 하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하는데다가 다음 추경에라도 신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최고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달라. 실제 왜냐하면 주차장 관계는 부지매입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돈이 크게 많이 드는게 없습니다. 대합실하고 사무실 몇 개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이 신속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좀 빨리 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그걸 의견을 넣어줬으면 하는데요.
○건설과장 서길영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군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부딪히는 면도 많습니다, 확보하려면. 그래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영향력이 있는 분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0시55분 속기중단)
(10시56분 계속속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군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부딪히는 면도 많습니다, 확보하려면. 그래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영향력이 있는 분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0시55분 속기중단)
(10시56분 계속속기)
○김종완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의견을 이걸 1차로 하고 최고로 신속하게 해달라 그렇게 의견을 붙여 수정가결시켜 주시기를......
○전문위원 박대용 아까 그 밑에 공터 있는데를 확보하면 좋겠다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 5필지중 산청리 225-1번지와 산청리 225-4번지를 제외하고 3필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 5필지중 산청리 225-1번지와 산청리 225-4번지를 제외하고 3필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