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5월10일(금) 오전 10시07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에 대해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심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에 대해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심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외 버스 및 택시와의 합동터미널로 인한 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주차부지 확장요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227-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예산의 확보에 따라 틀리겠지만 2012년부터 2013년으로 2년간으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450백만원입니다. 도비 1,300백만원, 군비 3,150백만원입니다.
시설규모는 2,899㎡가 되겠습니다. 터미널이 160㎡, 택시승강장이 225㎡, 주차장이 2,514㎡입니다.
사업내역입니다.
총 22건에 4,450백만원이고 2012년에 1,050백만원, 2013년에 확보가 1,400백만원, 미확보가 2,000백만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이 총 16건인데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포함해서 2,807백만원입니다. 2012년 사업비가 1,000백만원, 2013년도 확보액이 1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건축이 285㎡ 793백만원, 정류장 정비 2,514㎡에 600백만원 되겠습니다. 확보액이 300백만원, 미확보액이 300백만원입니다.
택시승강장이 225㎡, 임시주차장 확보가 2,212㎡에 100백만원, 기타 2건은 설계용역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부지매입이 227-1번지외 2필지 682㎡에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한 사업규모로 시설규모가 2,899㎡, 부지매입은 여기이고 소요사업비는 4,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5월중에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청버스 종합터미널 조성사업 준공은 사무실이 8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가매입 대상지역은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228-1번지와 228-4번지와 도로부분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1,162㎡으로 351평 정도 되겠습니다.
201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비용추계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외 버스 및 택시와의 합동터미널로 인한 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주차부지 확장요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227-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예산의 확보에 따라 틀리겠지만 2012년부터 2013년으로 2년간으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450백만원입니다. 도비 1,300백만원, 군비 3,150백만원입니다.
시설규모는 2,899㎡가 되겠습니다. 터미널이 160㎡, 택시승강장이 225㎡, 주차장이 2,514㎡입니다.
사업내역입니다.
총 22건에 4,450백만원이고 2012년에 1,050백만원, 2013년에 확보가 1,400백만원, 미확보가 2,000백만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이 총 16건인데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포함해서 2,807백만원입니다. 2012년 사업비가 1,000백만원, 2013년도 확보액이 1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건축이 285㎡ 793백만원, 정류장 정비 2,514㎡에 600백만원 되겠습니다. 확보액이 300백만원, 미확보액이 300백만원입니다.
택시승강장이 225㎡, 임시주차장 확보가 2,212㎡에 100백만원, 기타 2건은 설계용역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부지매입이 227-1번지외 2필지 682㎡에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한 사업규모로 시설규모가 2,899㎡, 부지매입은 여기이고 소요사업비는 4,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5월중에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청버스 종합터미널 조성사업 준공은 사무실이 8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가매입 대상지역은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228-1번지와 228-4번지와 도로부분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1,162㎡으로 351평 정도 되겠습니다.
201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비용추계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정식 산업건설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26호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서울, 부산 등 산청관문의 도심 상권의 구심점인 버스정류장이 노후 및 협소로 교통소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등 산청읍 정주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차 및 이용객의 수요증가로 인한 주정차 교통질서 혼잡을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장은 필요한 사업으로 현 주차장 부지의 여건상 산청읍 지리마을 도로가 관통하여 민원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산청버스정류소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산청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26호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서울, 부산 등 산청관문의 도심 상권의 구심점인 버스정류장이 노후 및 협소로 교통소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등 산청읍 정주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차 및 이용객의 수요증가로 인한 주정차 교통질서 혼잡을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장은 필요한 사업으로 현 주차장 부지의 여건상 산청읍 지리마을 도로가 관통하여 민원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산청버스정류소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산청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의장님, 오늘 심한 이야기가 나와도 이해를 좀 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기까지 언제 입안이 되었습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기까지 언제 입안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당초 것 말씀입니까?
○오동현 위원 이것.
○건설과장 권무진 3월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계장님, 내가 2·3년 전부터 주차장을 다시는 손 안 대고 돈을 안 들이게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계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고 앞의 계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고. 내한테 들은 바가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저 말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작년 1월에 왔거든요.
○오동현 위원 그래 내한테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작년도 1월달에 왔는데 그 당시 여기에 산청버스정류소 이전 확대방안 타당성 조사연구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행정간담회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와 있더라고요. 의견에 따라 제가 지금까지 3월 이전에 추진한걸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의견이 뭐라고 왔습니까? 전문위원,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의견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전반기 의장 할 때부터 예산확보 올라온 것 예산 삭감했잖아요. 삭감하고 카메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거기 전부다 길 넓히겠다고 이야기해서 그건 안 된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변경도 하라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김계장, 안 들었소? 그 이야기 안 들었소, 내한테?
이건 말이죠, 자, 이렇게 앞으로 할라 그러면 무슨 용역이 무슨 필요있고 계획이 뭐 필요 있어요? 우리 6대 전반기 들어서 주차장 되도록이면 예산 확보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도로계획 변경하라고 수십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듣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전부다 집행부의 자기 마음 가는데로 전부다 이렇게 추진해서 또 다시 이걸 해야 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래서 지금 택시, 버스 전부다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말이죠, 행정이 장난하는거라, 장난하는거. 군비 예산 소모하는 이런 기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고 또 이걸 관리계획해서 다시 주차장 확장해야 된다고 하고.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 용역결과대로 했다고 하고. 용역결과는 여기서 의견을 줘야 될 것 아니요?
이건 말이죠, 자, 이렇게 앞으로 할라 그러면 무슨 용역이 무슨 필요있고 계획이 뭐 필요 있어요? 우리 6대 전반기 들어서 주차장 되도록이면 예산 확보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도로계획 변경하라고 수십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듣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전부다 집행부의 자기 마음 가는데로 전부다 이렇게 추진해서 또 다시 이걸 해야 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래서 지금 택시, 버스 전부다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말이죠, 행정이 장난하는거라, 장난하는거. 군비 예산 소모하는 이런 기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고 또 이걸 관리계획해서 다시 주차장 확장해야 된다고 하고.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 용역결과대로 했다고 하고. 용역결과는 여기서 의견을 줘야 될 것 아니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용역결과 좀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 이대로 나왔으면 용역결과대로 안 해야 되지 왜 확장한다고 나와?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용역결과 그리 추진하다가 올해 3월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3월쯤 나왔든, 2월쯤 나왔든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야 될 것 아니요? 왜 자꾸 변경해요?
○건설과장 권무진 그 용역결과가 버스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소. 주차장이라면 버스도 있어야 되고 택시도 있어야 되고 전부다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럼 용역을 버스에 대한걸 주고 택시에 대한걸 주고 또 주민에 대한걸 주고 다 그리 따로 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 하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고 자, 이렇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되니까 또 지금 확장한다고 계획 나온 것 아니요? 그게 제대로 된거요? 잘 하는거요, 그게? 행정기관인 군청이 그렇게밖에 자질이 안 돼요? 이건 말이죠, 아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일반 조그마한 회사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맨날 말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그러면 작년 예산 확보해서 다 했어야 될 것 아니요? 왜 이걸 추가로 올려요?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 하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고 자, 이렇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되니까 또 지금 확장한다고 계획 나온 것 아니요? 그게 제대로 된거요? 잘 하는거요, 그게? 행정기관인 군청이 그렇게밖에 자질이 안 돼요? 이건 말이죠, 아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일반 조그마한 회사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맨날 말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그러면 작년 예산 확보해서 다 했어야 될 것 아니요? 왜 이걸 추가로 올려요?
○위원장 민영현 잠깐만......
○오동현 위원 조금 들어보세요. 내가 양해를 구했으니까.
용역결과는 그렇고 또 두 번째, 지금 안경점 철거하는데 문제 있죠?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앞에 먼저번에 승객쉼터 한다고 매입해서 택시 개인택시하고 들어가 있는 그 2층. 문제있죠, 건물?
이건 말이요, 자, 내가 되도록이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이 나서 하는 이야긴데 이 공공건물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지금 예산 얼마쯤 들어가요? 지금 그 사람들 내 보내는데 예산 얼마 더 들어가요?
용역결과는 그렇고 또 두 번째, 지금 안경점 철거하는데 문제 있죠?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앞에 먼저번에 승객쉼터 한다고 매입해서 택시 개인택시하고 들어가 있는 그 2층. 문제있죠, 건물?
이건 말이요, 자, 내가 되도록이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이 나서 하는 이야긴데 이 공공건물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지금 예산 얼마쯤 들어가요? 지금 그 사람들 내 보내는데 예산 얼마 더 들어가요?
○건설과장 권무진 그런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산 잡힌건 없지. 지금 내보내는데 얼마쯤 더 들어가요?
○김민환 위원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 묻는거지.
○오동현 위원 택도 아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공공건물에다가 임대료 얼마 받을 거라고 넣어 가지고 지금 내보내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나는 몰랐는데 어제 아레 이발하러 가니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거라.
○위원장 민영현 저 잠깐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 얼마를 요구하며......
○건설과장 권무진 그런 요구를 들은 사항도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 민영현 담당계장은?
○오동현 위원 이야기를 하소. 솔직히 터놓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작년도 11월에 와서 위에 사무실이 비었다고 내가 사무실을 구하기 전에, 이사를 하기 전에 잠깐 와서 있을거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4월15일, 내년 4월중으로 이 건물은 철거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대부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서 상으로도 우리가 공유재산법은 잘 돼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만일에 건물을 훼손할 경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면 원상대로 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도 필요없고 취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할 시에는 취소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예고를 하고 지난 3월달에 우리가 4월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지난 4월15일부로 해서 그 사람하고 이미 행정 공유재산법상으로 대부계약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우리 행정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가라고 문서를 내보내놨습니다.
그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작년도 11월에 와서 위에 사무실이 비었다고 내가 사무실을 구하기 전에, 이사를 하기 전에 잠깐 와서 있을거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4월15일, 내년 4월중으로 이 건물은 철거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대부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서 상으로도 우리가 공유재산법은 잘 돼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만일에 건물을 훼손할 경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면 원상대로 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도 필요없고 취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할 시에는 취소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예고를 하고 지난 3월달에 우리가 4월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지난 4월15일부로 해서 그 사람하고 이미 행정 공유재산법상으로 대부계약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우리 행정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가라고 문서를 내보내놨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그 이야기가 소문에 그친다 그런 이야기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그런데 저는 소문도 자세히 들은 적이 없는데 혹시 무슨......
○오동현 위원 가서 물어보소. 나도 아레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4천만원 요구하니, 5천만원 요구하니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고 나는 들은 이야기요, 그건.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임대계약 체결해서 대부를 4개월 줬는데......
○오동현 위원 4천만원 요구하니 5천만원 요구하니, 그리 타결됐니, 안 됐니 그리 이야기가 난단 말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우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미 대부계약 관계는 취소를 시켰고 아직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꼭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 군비손실이 하나도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그건 분명히 합시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군비손실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 그건 분명히 하소. 그건 안 줬으면 다행이고 그건 소문인지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했소. 소문인지 나는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는 거라고.
그런데 공공건물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또 임대를 준걸 또 다른 임대를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계약서에 그렇게 그 조항이 나와 있소?
그런데 공공건물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또 임대를 준걸 또 다른 임대를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계약서에 그렇게 그 조항이 나와 있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계약서 상으로는 사무실 용도입니다.
○오동현 위원 사무실 용돈데 재임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소?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임대를 재임대를 준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바로 주었습니다, 임대를. 금흥건설이라고 바로 주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바로 줬는데 다른, 일체 다른게 있어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가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소문대로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걸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거기 있는 사람이 집행부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로서는......
○위원장 민영현 예산집행이 불가하지, 단 1원이라도.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사실상 모르는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소송이나 붙으면 우리가 절대 지지는 않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소송 걸 리도 없고.
○김민환 위원 김계장, 애초에 임대를 어떤 목적에 어떤 사람들이 한거라?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임대를 금흥건설이라고 자기가 카이도 들어오고......
○김민환 위원 잠깐, 그럼 금흥건설에 줬는데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누가 사용하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금흥건설에 자제납품 사무실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안경점은 뭡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옛날 건물입니다. 승객쉼터.
○오동현 위원 하여튼 여기 분명히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안 준다고 이야기했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우리한테......
○김명석 위원 답변을 하이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오동현 위원 돈을 주면 준다, 안 주면 안 준다 그것만 이야기하라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물어온 적이 없으니까 돈을 주니, 안 주니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물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김명석 위원 물어오면 어쩔거요, 물어오면?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지금 우리가 보면 각서에도 전체 나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김명석 위원 줄 수 없죠? 그럼 됐습니다.
○오동현 위원 안 줬고 요구한 바가 없으면 됐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임대조건이 아마 계약에 그리 돼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나와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고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오동현위원님이 그걸 궁금해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르지 않고 변경하게 된 사유.
용역이 나와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고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오동현위원님이 그걸 궁금해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르지 않고 변경하게 된 사유.
○건설과장 권무진 용역에는 보면 지금 현재 그 면적만 가지고도 버스를 가지고 한다면 가능한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던 과정에서 그게 좁아서 안 된다 계속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김명석 위원 누가 좁아서 안 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권무진 주민들도 그렇고 주위에 뻔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밟아서 하잖아요, 그죠? 뭐 영향성 검토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또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모든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어 가지고 건물짓는 것도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시기에 와 있는데 그런 시기에서 용역이나 이런 검토를 가지고 사업을 해 갖고 사용해 보지도 않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또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걸 굳이 확보해서 증축한다는건 결국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일이라도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때 또 변경하면 되지 이런 것과 똑 같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건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어떤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을 해 보고 그 활용가치가 정말 부족하다든지 모자라든지 하면 그 때 돼서 다시 지금 사업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증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일이라도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때 또 변경하면 되지 이런 것과 똑 같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건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어떤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을 해 보고 그 활용가치가 정말 부족하다든지 모자라든지 하면 그 때 돼서 다시 지금 사업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증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용역한 결과를 보면 저도 봤는데 버스정류소 기존 면적만 가지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는......
○오동현 위원 과장님, 보세요.
○김명석 위원 그 때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오동현 위원 과장님, 보세요. 용역이라는건 전체적인걸 놓고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주차장이나 터미널이라면 자, 버스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승객쉼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택시도 옆에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사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위원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실무 담당계장으로서......
○건설과장 권무진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잘못된 부분이 맞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오동현 위원 시인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주민들 누구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해도 된다는 주민들 누구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들어오다 보면 택시도 좁다, 더 확장해주라......
○오동현 위원 아니, 앞에 이게 나올 때 용역. 현 주차장 그대로 해도 좋다는 그 결과나온, 아까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건설과장 권무진 주위 주민들 그 이야기가 여론이 형성된 부분이고 택시도 들어왔다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계속.
○오동현 위원 그런데 왜 택시가 좁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현재 우리 계획된 부분도 좁아서 안 된다고 넓혀 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할 때 말이죠, 용역 돈이 14,000천원 들었어요. 14,900천원이면 1,500천원 들었단 말이오.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1년 전에 용역해 놓고 지금 또 다시 1년도 안 돼서 변경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데?
○김민환 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산데 땅 한 평에 얼마씩 치이네?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평균 잡아서 433만원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평당 600천원이면 7·80%.
○김민환 위원 7·80% 된데 실제 가격의 7·80% 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거기서 배도 더 되는거야, 공시지가. 내 이야기는 7·80% 선까지 와 있거든. 그런데 지금 433만원이면 배로 더 되는거라. 그리고 잡종지나 대지나 가격이 같애.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현재 우리가 산 부분에는 도로는 없습니다. 옛날에 도로부분도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안산 겁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내 이야기는 그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 안 있었나? 그걸 잡종지로......
○건설과장 권무진 잡종지하고 대지고 그렇습니다. 잡동지가 2필지, 대지 1필지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감정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게 누가 봐도 대지가 집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그것도 그렇고 용어 자체부터 해결하고 합시다. 이게 지금 산청이 여기 나온 내용대로 자, 버스종합터미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되는 겁니까? 터미널하고 정류소하고 정류장하고 틀리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민환 위원 용어 자체도 그럴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지금 여기 나온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 했거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게 정류소요, 터미널이요, 정류장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정류소입니다. 현재가 정류손데 지금 우리가 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대로 토지가 매입될 것 같으면 터미널이 됩니다.
현재 상태가 정류소입니다. 현재가 정류손데 지금 우리가 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대로 토지가 매입될 것 같으면 터미널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자, 들어봐.
그간 추진사항에 봐. 버스정류소 확충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해 3월에 산청버스정류소 설계용역 완료했는데 지금은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착공을 했어, 착공을. 너거가 낸 내용은 착공이라, 착공, 버스종합터미널로. 법적 조치로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종합터미널 명칭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공유재산 오늘 들어온건 버스종합터미널로 할 수 있어. 너거 업무보는 사람들 자체가 업무를 법에도 없는걸 갖다 붙여 가지고 종합터미널이라는걸 착공 안 했나? 2013년4월25일날. 내 이야기는 법에도 없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럼 그 면적에 지금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공사를 한단 말이야. 터미널로 할게 아니고 버스정류소로 하든지 해서 착공을 하고 지금 오늘 들어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니 말대로 확장이 안 되니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종합터미널이라는 어떤 부분이 법적인 어떤 요식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간 추진사항에 봐. 버스정류소 확충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해 3월에 산청버스정류소 설계용역 완료했는데 지금은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착공을 했어, 착공을. 너거가 낸 내용은 착공이라, 착공, 버스종합터미널로. 법적 조치로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종합터미널 명칭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공유재산 오늘 들어온건 버스종합터미널로 할 수 있어. 너거 업무보는 사람들 자체가 업무를 법에도 없는걸 갖다 붙여 가지고 종합터미널이라는걸 착공 안 했나? 2013년4월25일날. 내 이야기는 법에도 없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럼 그 면적에 지금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공사를 한단 말이야. 터미널로 할게 아니고 버스정류소로 하든지 해서 착공을 하고 지금 오늘 들어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니 말대로 확장이 안 되니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종합터미널이라는 어떤 부분이 법적인 어떤 요식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명칭 쓰기 좋은대로, 편리한대로 갖다 붙여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이 명칭관계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산청버스정류소......
○김민환 위원 그럼 정류소로 공사를 착공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준공을 해야 되는거지.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는......
○건설과장 권무진 말을 잘 못 써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벌써 종합터미널이라는게 착공이 됐다면 법적으로 모든게 조치가 돼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게 승인되고 난 이후에 법적으로 도에서 터미널로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어떤걸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문 자체부터가 전부다 틀려먹은거라. 추진해온 과정이 전부다. 우찌 생각해요?
○건설과장 권무진 공사명 자체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실제 우리가 착공한 부분도 버스정류소 설계 완료에 따라 착공한 부분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붙여야 되고 그렇게 공문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할 때 그렇게 해서 일괄성있게 어떤걸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건데 위원들도 내 이야기는 우리도 정신이 없는거라. 종합터미널의 성격인가, 정류장의 성격인가,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서 예산도 틀려지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면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럼 오늘 공유재산을 했을 때 확실히 대외적으로 버스종합터미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되어야 되며 주차는 얼마 해야 되고 대합실은 얼마 되는지 그 면적도 나올 것 아니냐 말이야.
○건설과장 권무진 예.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건축면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위치가 문제입니다.
○김민환 위원 샀을 때 자, 우리가 산청종합터미널로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그림에서 보듯이 가운데 도로 이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확대되고 종합터미널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매표소나 이 짓는 건물하고, 그럼 위에 시외버스를 할건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거라. 자, 밑에 군내버스를 할건지 밑에 할건지 초점이 어디라? 공유재산이 확정됐다고 볼 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확정이 됐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은 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에 2층으로 해서 매표소도 넣고 2층에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거기 자체를 볼 때 우리가 군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같은 장에는 들어올 수 없다 아이가, 권과장?
○건설과장 권무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게 터미널이 되려면. 도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차장 자체가. 이 도로를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게 터미널이 되려면. 도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차장 자체가. 이 도로를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건설과장 권무진 그래서 만약 이게 된다면 저희들 앞에 한번 보고를 대충 구두상 했지만 이 도로를 뒤로 빼돌려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다면 나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짓는 터미널, 정류소 집이 잘 못 앉는다는 결론이라. 결국은 나중에 시외버스나 군내버스가 한 몫 매표하고 서로 댈 리는 없을 것 아니냐 말이야.
○건설과장 권무진 군내버스, 시외버스 같이 대도록 해 줘야 됩니다. 따로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내버스는 내 이야기는 시외버스를 대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거든. 군내버스는 5분 정차하면 저건 10분이나 20분, 30분까지 있다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게 안 맞는거라, 차를 대는 대기장소가. 그럼 결국은 이 앞의 땅은 사나마나 똑같다는 결론이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라. 내용적으로 안 그렇나? 니 말마따나 시외버스는 정류소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터미널로 했을 때 함양 모양으로 시외버스가 30분이고 40분이고 대기해 있는게 아니고 결국은 지나가는 거니까 5분, 늦어도 10분까지도 있는게 별로 없을거야. 오의장님, 안 그렇소?
○오동현 위원 그렇지.
○김민환 위원 10분도 없다는거라. 그러면 지금도 실제 이 땅을 사서 어떤 그런 구분이 없다면 땅을 안 사도 이것만 가지도고 충분히 된다는 결론이라.
○건설과장 권무진 시외버스라든지 이건 대기차량이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대기차량이 있다......
○건설과장 권무진 여기에 현재보다도 확장이 된다면 우측 편으로 대기를 해도 가능하거든요.
○김민환 위원 대기를 하는데 나는 이야기가 여기 매표를 해서 할 수 있는게 내 이야기는 시외버스는 5분거리마다 2대, 3대도 들어올 수 있단 결론이라, 그지? 다 오는 목적지가 틀리니까. 진주나 부산가는 목적지는 가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내 이야기는 군내버스하고는 혼잡해서 안 된단 결론이라. 대기차량이 출발하려면 와서 대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군내버스도 같은 시간에 같이 출발하는 차가 3대, 4대도 될 수 있다는 결론이라. 선로가 다 틀리니까 그지? 차시간표가. 내 이야기는 차황가는 것하고 원지로 가는 것하고 시간표가 같을 수가 당연히 있다는 결론이라. 그렇다 그러면 결국 구분이,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도로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땅을 앞으로 확장한다고 보면 건물 자체가 가운데쯤 와야 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여기는 군내버스다, 시외버스다 안 끊더라도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져야 나중에 타는 승객들도 편하단 말이야. 여기서 내 이야기는 전부다 고령화사회 아이가? 나이많은 사람이거든. 자, 시외버스 서너대 들어오고 군내버스 서너대 들어오고 하는 그 과정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게 장기적으로 산청터미널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게 안 맞느냐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이 이렇게 넓혀졌다면 이해가 돼. 안 그래요?
○건설과장 권무진 그런데 여기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가운데 만약 이 사무실 전체가 들어와 버리면 차량 진출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이 쪽 화장실 뜯고 이 쪽 도로를 뚫으니까 뒤로 이렇게 가야지, 이 쪽으로 보고. 땅 넓은 쪽으로. 활용도도 있고 하려면.
○오동현 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 밑의 땅을, 저 쪽에 비어있는 그 땅을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대합실을 짓고자 하는 그 쪽은 구석이 된단 말입니다. 구석이 되는데 잘 들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조금 멀어도 되는데 전부다 노인층들이 시외버스나 군내버스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자가용 있는 사람 물론 젊은 사람도 있겠죠. 100% 다 그런건 아니고 한 7·80%는 전부다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그 구석까지 하면 이용도 불편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현위치 정도 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도 그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권무진 현 위치입니다, 지금.
○오동현 위원 현위치인데 지금 밑의걸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거 아니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오동현 위원 그럼 거기 하면 위치도 건물 놓이는, 승객대합실 놓이는 장소도 재검토되어야 될거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이건 버스가 대합실 앞에 여기 정차하고 다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쪽으로 가는 부분은 택시가 저리 밀려가는 부분입니다. 택시를 타려면 걸어가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택시하고 서울가는 사람들 주차장하고.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건데 그리 가면......
○김명석 위원 군내버스나 시외버스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동현 위원 건물위치를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장기적인 면에서 다시 한 번 보라는 것이고 지금 내가 죽 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는 다른걸 확장하라는 이야기가 없어, 또. 이런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용역을 해도 제대로 좀 했어야 됩니다. 돈 괜히 15백만원 갖다내 버리고 무용지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해, 마라고 고성 또 나옵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왜 서로 열을 올려야 되고 또 사람들 찾아와서 이리저리 성가시게 해야 되고 나중에 저 사람들 가면 별의별 소리 다 나온다고. 안한 소리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내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결과대로 했다면 용역결과대로 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 그럼 자꾸 여러분들은 면피하기 위해서인지 안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용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 문제를 시인할건 시인하고 또 사정할건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해, 마라고 고성 또 나옵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왜 서로 열을 올려야 되고 또 사람들 찾아와서 이리저리 성가시게 해야 되고 나중에 저 사람들 가면 별의별 소리 다 나온다고. 안한 소리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내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결과대로 했다면 용역결과대로 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 그럼 자꾸 여러분들은 면피하기 위해서인지 안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용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 문제를 시인할건 시인하고 또 사정할건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건설과장 권무진 우리 버스정류소 기존 면적하고 현 정류소 면적하고 용역결과 면적에 보면 소로라 하는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포함해서 1,694㎡입니다. 실제 이 도로부지를 빼면 부족하다는 소립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앞으로 터미널로서는 활용이 안 되고 그지? 지난번에 5월2일날 행정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준 사항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확장계획에 의해 추진하되 터미널, 건물, 승강장 등을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고 신축건물의 활용도와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고 했거든. 행정간담회를 하고 나서 주민의견 들은 바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행정간담회를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면서 그 당시 의회에서 행정간담회에서 의견줄 필요가 없는거네. 이런 의견을 줬으면 의견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전에 그게 있었어야지.
○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간담회해서 의견을 가지고 전체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아무런 계획자체가 없는데, 확정이 없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다는건......
○위원장 민영현 예산이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됐고 하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민영현 혹시 안 될지 모르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방금 김민환위원이나 오동현위원이 이야기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신흥택시, 개인택시, 군내버스 같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의견사항들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대합실에서 매표를 해서 시외버스나 군내버스를 탈 때 노약자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매표를 하면 바로 앞에 차가 정차합니다. 거기서 바로 탑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확장하는데는......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이 부지에는 행정에서 생각하는 용도가 택시승차장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객의 주차장,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나 안 하나 주 버스가 대는 지역은 현재 계획과 똑같기 때문에 대합실의 거리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우리 군내버스는 대기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대기한다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주면 대기하는 차량이 대기하고 자는 차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민영현 대기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데 택시승강장을 해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또 일반 서울가는 사람들이 차를 다문 1대라도 대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산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차를 대놓을 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은 임시주차장이 넓어 놓으니 차를 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용했던 부분에는 차를 아예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 택시 이 사람들도 너무 좁다고 키워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단지 그 이유만으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게 군민들과 불가분한 관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 해봐야 똑같은 이야기이고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과장님과 집행부 생각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가운데 있는 질러가는 도로를 옆으로 우회시키고 터미널로서 승격시키는 그런 계획이고......
○건설과장 권무진 예, 현재 이 도로상에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면 사고라도 나고 하면......
○위원장 민영현 행정책임이니까 확장을 한다면 뒤로 돌린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우회를 시켜 주고 전체 주차장을 만드는......
○위원장 민영현 지금 택시기사하고 군내버스 기사들의 의견은 어때요?
○건설과장 권무진 택시기사들은 뭔 소리냐 하면 이 쪽으로 밀어버리니까 버스타러 오는 사람, 택시타러 오는 사람 거리가 안 머냐, 가운데에 해달라. 가운데는 안 된다. 가운데에 하면 하나마나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현재 있던 도로를 옆으로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우리가 확장이 되면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해 버리면......
○오동현 위원 반대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이해를 시키든지 꼭 한다면 크게 반발할 사항은 없을상 싶은데요.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면 되니까.
○오동현 위원 우회시키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림상으로 어디로 우회를 시키는거라?
○건설과장 권무진 만약 이게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이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주는게 좋을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택시승강장 오는데로.
○건설과장 권무진 걸어가는 사람들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차도 주차장으로 못 들어오게 할 생각입니다.
○김민환 위원 여기도 도로면적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땅을 전부다 배로 잘라내야 되네.
○위원장 민영현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하도록 합시다.
자, 과장님, 왜 꼭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앞으로 과장님의 소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자, 과장님, 왜 꼭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앞으로 과장님의 소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버스정류소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면적을 344㎡를 빼고 나면 용역결과도 부지가 344㎡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류소로 했을 때도.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터미널 계획대로 하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그리 판단하고 확장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산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과장님은?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민영현 찬성합니까?
○김민환 위원 우리가 사람 4명이서 투표로 결정한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 합시다.
○오동현 위원 조금 더 시간을 가집시다. 다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김민환 위원 그리 합시다, 정회를 해서.
○위원장 민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석 위원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을 해 주셔야 되지요.
○김명석 위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건 아니니까.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가결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터미널로 승격했을 때 국도비 확보사항이나 거기 지금 어떤 민원 있는 것이 집행기관하고 완전 해결됐을 때, 또 예산 확보사항이 애초 계획에 보면 2013년으로 돼 있는데 2014년 본예산까지 가서 할건지 추경까지 가서 할건지 충분한 검토,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해서 넘어온 안대로 원안가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터미널로 승격했을 때 국도비 확보사항이나 거기 지금 어떤 민원 있는 것이 집행기관하고 완전 해결됐을 때, 또 예산 확보사항이 애초 계획에 보면 2013년으로 돼 있는데 2014년 본예산까지 가서 할건지 추경까지 가서 할건지 충분한 검토,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해서 넘어온 안대로 원안가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찬성해도 되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예.
○위원장 민영현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가결을 하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조건으로 해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예산 확보방안을 조건으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3-26호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예산 확보방안을 조건으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26호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