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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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민영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성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다른 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민영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민영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종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또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종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종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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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영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부터 4페이지, 9번 항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 이런 사항들은 매년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본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방향은 이대로 유인물을 봐 주시고 감사기간은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 시간이면 충분히 해결이 되겠죠?  시간상으로 촉박한건 없겠죠?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4번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실과 사업소하고는 올해는 산청읍, 금서면, 신안면, 단성면으로 4개 읍면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해 왔죠?

○위원장 민영현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다른 변경사항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다른 감사요령이라든지 감사방법, 우리가 8월20일까지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님이 감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17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겠고 또 감사도중에 자료가 필요한 것은 특별위원회 의결로써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1문1답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하기 위해서 저는 국회의 국정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를 제외하고 일곱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그러면 1개 실과에 감사를 할 때 10분씩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질문하고 거기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가 질문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과 질을 높였으면 하는데 그래서 일곱 분이면 70분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10분 정도면 질의할 것은 거의 할 것 같고 답변이 좀 미심쩍다, 또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고 할 때는 추가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김종완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다면, 행정과에 질의를 한다면 행정과에 우리가 요구하는 공통자료가 있습니다.  김종완위원이 볼 때 짚어야 하겠다, 김명석위원이 다시 질의할 때는 김종완위원이 질의했더라도 거기에 빠진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이나 자기가 느낀 사항을 하면 되니 국회에서 국정질문하는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1개의 의제에 대해서, 1개의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앞의 위원이 충분히 답변한 내용이 명쾌하고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적이 운용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감사사항입니다.
  우리가 7월1일부터 개원됐기 때문에 수감자료기간은 2009년7월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입니다마는 항목에 따라 여러분들이 2년, 1년, 3년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감사방법은 감사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현장확인과 서류감사 병행 실시토록 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오늘 확정지어야 되는데 항목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공통사항부터 개별사항을 하고 또 감사를 특별위원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과에서 전부 준비한 공통사항 16건, 개별사항 141건 해서 총 157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삭제할 사항이나 여러분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에게 문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서 안 5페이지, 10번 항목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항입니다.  공통사항부터 사항별로 짚어가면서 검토하시되 필요한 사항은 존치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완   5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 사무분장표중에......

○위원장 민영현   착착 해야 되는데 5페이지 중에서 뺄게 있는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완   5페이지, 더하거나 삭제할 부분 없으면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5페이지, 5번에 대해서 뜻을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금 현재 여기 내놓은 자료들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실과 전체의 공통사항에 해당이 되면 이 자료를 다 내는 겁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16건이 1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과에 전부 해당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곳은 다 내면 됩니다.  산청군의 실과에서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있으면 이 자료를 전부 받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따질건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간사 김종완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9페이지, 개별사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1번부터 9번까지 봐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 페이지별로 계속 보시죠.
  그러면 먼저 개별사항 기획감사실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희망 자활사업 해서 위탁시행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탁 단체 해서 청소하는 것도 있고 한데 뭐냐하면......

○김민환 위원   위탁시행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집수리도 하고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당초계획 대 6개 사업단이 있거든.  그 실적하고 현황을 봅시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6번으로 해서 위탁시행 자활근로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

○간사 김종완   다음 10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김민환 위원   3번 우정학사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문제를 알아야 될게 차운행이 있습니다.  계약내역, 지급내역, 통장사본 해서 계약한게 있습니다.  그 내역현황을 봅시다.

○위원장 민영현   거기에서 동그라미를 해서, 4-2로 하든 해서......

○간사 김종완   3번, 4번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로 묶어서 세분화된걸 괄호해서 해 주는게......

○김민환 위원   틀린 겁니다.  우정학사 돈주고 대고 한 것이고.

○간사 김종완   그러면 차라리 우정학사 연봉현황도 있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운영실태, 실태라는게 여러 가지 있겠죠.  연간 총 소요예산이나 학사개요부터 시작해서 기숙사 입퇴실이나 관리실태,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학진학 실적비교표, 강사 전공분야, 현재 강사의 출신학교, 성적, 경력 등 제가 덧붙일 것은 우리 군내 전체 학생비 입사생 비율.  전체 몇 %가 수혜를 보고 있는가 그것이 참고자료인데 큰 제목을 운영현황하고 강사연봉이라든지 따로 떼는게 좋을까요?

○김명석 위원   떼면 세분화가 안 되겠습니까?

○간사 김종완   어차피 세분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정학사 문제가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일단 큰 타이틀을 묶어서 우정학사 운영에 관한 건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조성환 위원   저거도 자유롭고 분리를 해야죠.

○간사 김종완   연간 총 예산 지원현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1회부터 대학진학 전체 학생비 입사학생 비율.

○위원장 민영현   그것은 우정학사에 대해서 소제목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3번 항목에 우정학사 운영현황 및 실태라는 큰 타이틀을 넣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소제목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정학사 운영현황 및 실태를 해 놓고 집행기관에 자료를 넘길 때는 소제목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차 운행계획을 넣어주세요.

○위원장 민영현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면 뭐 할건데.  내 얘기는 제목에 차 운행계획을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이......

○위원장 민영현   넘겨줄 때 자료를 넣을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차 운영계획 계약하고 자금 지급내역하고 통장사본을......

○위원장 민영현   그러니까 타이틀은 우정학사 운영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간사 김종완   우정학사 운영실태 및 예산 지원현황.

○위원장 민영현   그렇게 해서 소제목을 넣으면 되니까.

○간사 김종완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위원장 민영현   체납에 따른 압류현황 5개년걸 넣어놨네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방세 체납현황이 1백만원 이상 우리 지방세가 1백만원 이상이 제법 있을건데?  200천원 이상이나 100천원 이상 해서 하는게 나을상 싶은데.  100천원으로 고치면 나을상 싶고 압류현황도 자료만 많으면 혼돈이 생길건데......

○김민환 위원   세외수입 9,000백만원하고 재산세 2,100백만원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실제로 강제징수를 했을 때 얼마 받았는지 그 현황도 가져오라 하세요.  그걸 이번 감사때 해서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감사에서 지적해서 현황을 물어보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처리를 해서 받을 수 있나, 없나.

○김민환 위원   그렇지.  그걸 가져와서 따져봐야 나중에 실제로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할건데 없는걸 자꾸 놓고 그리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압류 아니면 받을 수 있나?

○간사 김종완   실제로 압류해서 징수가능한 금액이 얼만지......

○김민환 위원   그걸 우리가 따져 보자는 거죠.  매일 현황만 따져가지고......

○위원장 민영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속기가 안 되니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확정을 지어 가지고 전문위원이 보고해서 확정짓도록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 위원께서 심사숙고와 열띤 토론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항목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완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완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0년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7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군청 전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4개 읍면 등으로 하며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시책질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항목은 총 175건으로써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개별사항 15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종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서 안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와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