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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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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9월7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제21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안심의의건
  4. 3.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1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안심의의건
  4. 3.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효근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회산청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3년도 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과 9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2분)

○임시위원장 이효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선출방법은 호선이 좋겠고요, 위원장에는 이효근위원, 간사에는 권민호위원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권민호위원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권민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근   부덕한 본 위원을 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먼저 책이 무겁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9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안심의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효근   그러면 전문위원 93년도 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3년도 제3회정수물품신규취득은 5개품목에 18수량 46,738천원과 대체취득 4개품목 5개수량 15,230천원으로 9개품목 23개 수량으로 61,968천원이 승인요청 되었습니다. 
  행정의 능률화의 사무자동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전산화를 위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거업무가 94년1월1일부터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거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존차량은 이관되지 않는지를 질의하여 주시고   
  봉사속도 및 편집기능이 낮은 것으로 민원실용으로 신규취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촌지도소 대체취득 찝형 승용차는 코란도 6인이 아닌 현재의 찝형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대체취득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기여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효근   예,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건의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마는 오늘 93년도 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면 출석시켜 토론과 질의를 한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의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호   한번 더 세부적으로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효근   농촌지도소 찝형 승용차는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 못쓰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낸 사람이 물어내야지 우리가 다시 사 주어야 됩니까? 
김호기 위원   이것은 지금 내무연한이 끝났습니다. 
○간사 권민호   보험에 들었다면 보상금이 나올테요.
  (재무과장 출석)
○위원장 이효근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이번 3회추경에 올라왔던데 이것은 저번에 저희가 승인해준 것이고 또  이번 3회 정수물품에 워크스테이션이 들어 있는데 이것만 승인해주면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자꾸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효근   그야 민원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장비인데 할 수 없죠.  그런데 중형화물차는 자원재생공사의 수거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인데 이는 군비부담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사업을 이관해 주면서 차는 안 줍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현재는 청소차야 실어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 달에 한 두 번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직접 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도비는 얼마 내려왔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내시된 것은 7,500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차를 한 대 마련하면 더 많이 갖다주게 됩니다.
○위원장 이효근 그럼  거기에 또 직원이 필요하겠네요.  청소차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청소차는 부득이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공사의 차는 몇 대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차로 자기네들도 다른 곳에 실어다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효근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찝형 승용차는 직원이 잘못해 사고를 낸줄 알고 있는데요.  차량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차체 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기사들은 차체보험, 기사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 하나는 지적하고 싶네요. 기사 자손보험은 넣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효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김호기 위원   주민들에게 행정봉사를 제대로 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일관성이 없이 산발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워크스테이션은 승인해주기로 하고요 ,  산업과 예취기는  어떻습니까? 
○간사 권민호   있어야지요.
○위원장 이효근   수소이온농도는 측정기도 있어야 할 것이고 초고속 복사기도 좀 비싸긴 하지만 꼭 필요하고 얼마 안가 그 값을 충분히 빼낼 수 있다하니 승인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중형화물차는 어떻게 할까요? 유보를 시킬까요 ?
○간사 권민호   제가 볼 때는 차가 있어서 자주 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효근   산청읍의 냉장고가 있는데 읍에 냉장고를 사준다면 다른데서도 사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텐데요.
○재무과장 조권섭   읍면에 약품보관용으로 냉장고를 정수를 받아 보급이 되었는데 산청읍이 빠져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앰프, 금고는 다 있어야 될 것이고 찝형 승용차는  어떡할까요 ?
김호기 위원   승인은 해주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 때 조절하도록 합시다.
○간사 권민호   지금은 농촌지도소가 많이 뛰어야 할 때입니다. 
○위원장 이효근   그럼 93년도 정수물품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0시40분)

○위원장 이효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어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청취하였으며 오늘도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문과 토론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일반회계의 세입은 사리채취료 141백만원과 이자수입 170백만원, 재산매각부담금 잡수입 92백만원, 특별교부세 300백만원, 사용료수입 감액 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69백만원 도합 1,867백만원, 세출은 인건비 감액 996백만원, 기준경비 감액 35백만원, 의무적경비 감액 112백만원과 필수경비 132백만원, 기본경상비 592백만원, 국고보조사업 1,985백만원, 자체사업 447백만원, 예비비 감액 146백만원으로 기정 39,621백만원에서 1,876백만원이 금회 증액되어 현재의 예산안은 41,488백만원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797백만원에서 287백만원이 금회 감액되므로서 현재 17,510백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인 개발부담금의 43,200천원과 기타 잡수입 5백만원의 세입원이 무엇인지 질의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과의 의정백서 제작과 의정운영 자료수입경비 9백만원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고 공보실소관 관광화보 발간 및 내고장홍보활동비도 경상경비로서 증액의 필요성이 없이 부분 삭감이 요구되고 문화시설확충 기본경상비 재외공공기관 송부용 군지발간 지원 150부의 43,000천원과 향지발간 지원은 문화원에 교부할 것인지? 
  예산산출질의가 있어야 되겠으며, 내무과소관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지리산 사촌회 간사 및 정기총회 참석보상은 회원이 공직자로서 2,700전원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공무원교육 및 훈련계획 경비내역상 산출한 교육종별 계획을 제출받아 당초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되겠으며 지역개발, 일반지역개발, 주요 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100,000천원의 3개소는 어디인지? 
  체육진흥행사 주요 사업비 동네체육시설 도비, 군비 40,000천원 시설규모와 지방세수입관리 기본경상비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업무  보조인부임 7,722천원의 계상과 재산관리 주요 사업비 의회청사 신축부지 추가 매입 150,000천원으로 부지 확보 및  착공시기를 질의하여 주시고 농어촌관리 주요 사업비 농어촌선도 마을육성, 도비 군비 190,000천원 계상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시고 농산관리 주요 사업비중 병충해방제지원과 벼물바구미 방제사업비는 시기가 경과되었고 방제시기에 방제가 되도록 지원되었는지?
  축산행정사업비 산청도축장 돼지 탈모기 설치 22,000전원의 세입에 비한 경제성 여부는 어떤지 질의가 있어야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 주요 사업비 구 경호교 가설 300,000천만의 예산으로 추진할 사항과 재해대책 주요 사업비 송계제 개수공사 도비 200,000천원 투자로 계획공사 마무리 가능여부와 도시계획관리 주요 사업비 남산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 12필지 보상 24,000천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았는지를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운영 경상사업비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 20,000전원은 당초 예산에서 약품구입과 현재까지 사용실적을 검토 질의하시고 특별회계, 의료보조기금, 기금운영비, 경상사업비, 의료보호 업무지도 여비 3,000천원은 여비로서 당초예산 계상여부 확인후 삭감여부를 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효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더 들을까요?
김호기 위원   이내용을 거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담당실과장을 부르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효근 그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입니다. 
  올해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회추경에서 일반회계 1,866,392천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286,607천원이 줄어 총 추경규모는 1,579,785천원입니다. 
  4페이지부터는 총괄적인 집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1,400천원 불었는데 도시구역내에 도로로 건축을 한다든지 , 수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수입이 증가가 되었고 시장사용료는 325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5일시장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추정 세입을 잡았는데 그 이후 완전 계약이 끝나고 보니 당초보다 325천원이 줄었습니다.  도축장 사용료도 15,208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청군에서 직영을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 때문에 기업조합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사용료는 없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9,000천원의 증가되었는데 이는 방목 청소년수련의 집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월등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사리채취로 140,000천원입니다. 
  사실 사리채취료는 도로부터 징수교부금을 50%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리채취료는 도에 보내지 않고 다 계상을 했습니다. 
  19페이지, 이자수입은 170,000천원인데 당초에 예비자금이 있어 예금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의 이자수입은 읍면전도자금의 10,000천원입니다. 하단부분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9,400천원은 경지정리 및 도로확포장 매각대입니다. 
  20페이지, 부담금 43,200천원이 있는데 이는 산청농협의 창고를 지을 때 보다 토지등급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잡수입에 감사지적 변상금 22,000천원, 공사지체상금 3,000천원, 과태료 수입이 9,000천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는 도로개설편입부지 과년도 보상금을 환수한 것입니다. 
  구 경호교 가설에 300,000전원은 저희들이 내무부에  500,000천원을 요구해 3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도에도 1,000,000천원을 요구해놓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경호교는 총 3,000,000천원이 필요합니다마는 300,000전원을 가지고는 용역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에 1,000,000천원 요구한데서 500,000천원이라도 얻어오고 군비 200,000천원을 보태 1,000,000천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발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 300,000천원은 특별교부세로 얻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만 해놓은 것이지 사업 시행은 아직 어렵습니다. 
  보조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차량비를 2,000천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는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 차량비는 30%씩 감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 재무과, 읍면 모두 30% 삭감시켰 습니다. 
  40페이지, 의정백서를 좀 품위있게 만들려면 9,000천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구해 이번에 3,000천원 더 계상했고 의정운영자료수집은 홍보수수료입니다. 
  의회활동 회의록 제작비가 부족해 2,000천원 증액시켰습니다.  속기요원 인건비는 정규화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획실입니다.  급여조정에 15,000천원 감액이 되어 지고 기본경상비중 군정평가 보고서, 홍보물 이는 업무계획 전체를 요약해 홍보물을 만들어 예를 들면 지리산 사촌회 같은데 배부가 됩니다.
  군정추진 상황보고서 400부 2,000천원입니다. 
  실제 당정협의회, 간담회, 시장, 군수회의 등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다보니 수용비가 실제 많이 듭니다. 
  다음 44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월동기 종합대책 지침서는 11월달이 되면 종합적으로 내려옵니다. 
  각종 재난 지침서 이는 종전에는 내무과에서 취급하던 업무인데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주요 업무간담회 자료 700천원, 자치법규집 발간은 기정 4,400천원이 되어 있지만 법령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추록회수가 증가되어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예산운영절감 프로그램에 2,000천원인데 추경하면 인쇄비하고 모두 2~3,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0천원, 풀 단체보조는 당초 100,000천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예산절감원칙에 의해 10% 감액시켰습니다. 
  지난 번 당초 예산에 예산운영전산화 보조인부임 3,500천원이 있었는데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회지표 작성조사실비보상은 통계계의 도비 615천원인데 일반인들을 4-5일간씩 사역하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예비비는 지난 추경보다 146,000천원이 줄은 303,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도 역시 급여는 감액을 시켰고 52페이지, 주민계도지 단가인상분 273천원은 지난번 다른 신문은 전부 인상분을 다 주었는데 부산매일만 빠졌습니다. 
  관광회보는 지금 공보실에 자료와 사진이 있는데 대강 추정을 해보니까 14,000천원으로는 관광리후렛을 발간할 수 없어 5,000천원을 올렸습니다. 
  내고장 홍보활동비 이것은 중앙이나 마산, 창원 등지에서 오는 TV쪽에 사용되는 홍보활동비입니다. 
  다음 자유총연맹도 10%절감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53페이지, 지리산평화제 행사도 도비가 1.600천원 감액되었고 남명제도 400천원 줄은 상태에서 지원이 됩니다. 
  덕양전 행사도 도비 200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충효교실 운영2개소도 도비, 군비 2,000천원 줄였습니다. 
  이는 지난 여름에 했지만 줄은 상태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대로 지원이 됩니다. 
  향교제례비도 1,000천원이 도비가 줄었습니다. 재외공공기관 송부용 군지발간 150부에 43,000천원입니다. 
  이는 문화원이 주관이 돼 군지를 만들고 있는데 권당 얼마씩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여기 150부는 재외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내는 것으로 권당 28,000천원 치면 150부에 43,000천원 됩니다.  향지발간 지원은 문화원에 지원되면서 것이 아니고 향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지리산 사촌회 간사 및 정기총회 참석보상 2,700천원 금년 9월20일을 전후해 올해 지리산 사촌회 행사를 산청군에서 주관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급량비 기념품대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교육훈련비 56,478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100,000천원정도요구가 되었는데 조금전 유인물을 내 준바와 같이 교육과정, 인원 이런 것을 당초와 앞으로 필요한 것하고 구분해 내역을 뽑았습니다.  347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00명 공무원중 60% 이상이 내년 교육을 간다는 얘깁니다. 
  다음 61페이지, 경상경비에 독수리 훈련참가자 급식비는 50~60명 정도 매년 3박4일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전산통신망 구축에 따른 회선사용료 증가는 우리군 회선을 증설함에 따른 826천원,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1,608천원, 다음 공공요금중 예산절감분 2,00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읍면 일반 전화 증설입니다.  지금 읍면에는 전화가 2대씩 있고 산청읍만 3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5개면 정도는 200천원씩 해 증설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일반전화를 증설시킬 계획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에 2,000천원 감을 시켰고 민원공무원 근무복 구입은 읍면 본청 모두 33명입니다. 
  51,480원씩 1,699천원 계상했고 민원실 도서구입은 민원실에 주로 행정도서가 많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즐겨볼 수 있는 월, 주간지를 비치해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고 종합민원실 관리용품 구입은 실제 거기가 그런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경상사업비에는 민원 1회방문제도 지침서작성, 제증명발급서식, 민원서식등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주민등록전산 스티리밍테입 드라이브 교체는 4개소에 500천원씩 2,000천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반회보제작 부족분 2,000천원은 금년에 임시 반상회를 금융실명제에 대해 두 번 했습니다.  반회보 특집을 2회 제작했습니다. 
  65페이지, 바르게 살기협의회보조금 10% 절감입니다.
   사회진흥과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청소년수련의 집 소모품, 공공요금이 1,100천원이고 청소년 수련의 집을 관리하는 인부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부족분 3,78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당초예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14,800원을 주고는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의 집 보수비 5,000천원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새마을국민교육보상은 일반인들이 새마을교육 가는데 여비입니다. 
  새마을운동 군지부와 지도자 협의회운영에도 10% 절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기정 24,600천원이었는데 도비증액으로 인해 3,788천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71페이지, 새마을시설물 측량수수료 20,000천원입니다.  여기는 기정 10,000천원이 있지만 이렇게 해도 금년에 다 해결 못 합니다. 
  가훈실천 범국민운동 전개에 2,500천원, 새마을군집기는 도로변에 군집시켜 놓은 것중 훼손된 것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생초복지회관 공공요금 750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 보상금 900천원, 새마을유공자 표장 330전원, 국민운동 및 각종 회의참석에 따른 보상금 625천원, 독서경진대회운영비는 새마을문고에 1,000천원입니다. 
  72페이지, 새마을운동은 도시범사업 3개소에 60,000천원입니다.  도비 30,000천원, 군비 30,000천원입니다. 
  산청읍에 내무, 신등 월평, 생비량 사대가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운영에 2.500천원은 도비입니다.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은 원래 250,000천원이었는데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5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80,000~90,000천원 정도는 더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을 이번에 100,000천원 확보를 했습니다.  73페이지, 자연보호관계입니다. 
  어린이봉사대 장비구입, 정화활동 참석자보상, 노인봉사대 참석보상 전부해서 8,000천원이고 재활용품 판매장려금 지원은 도비 12,375천원 군비 12,375천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의 폐품구입은너무 값이 싸기 때문에 호응이 안되 도에서 더 자원해 값을 올려 많이 회수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부족분 750천원입니다. 
  7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개소에 100,000천원입니다.  이 3개소는 형식적이고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차황, 생초, 금서, 단성, 신등 5개면에 실시됩니다. 
  75페이지,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24,590천원은 전액 도비인데 도에서 할 사업을 자금만 군에 경유를 시켜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76페이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화훼작업비 400천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5,800천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작년까지는 공설운동장과 꽃봉산쪽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안면 원지에 도비 200,000천원, 군비 20,000천원으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권민호 위원   어느 산에 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김호기 위원   신안에는 복지회관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설은 단성같은 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신안으로 너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작년에 산청읍 끝났기 때문에 올해 신안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재무과 인건비는 40,000천원 감액이고 기본경상비는 14,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작업은 세법개정에 따라 서식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용비이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책자구입비 400천원, 80페이지,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업무보조인부임이 7,722천원은 산청읍, 단성, 신안을 제외한 8개면에 90일 동안 지원될 것입니다. 
  토지과표 개별통보 엽서구입이 1.000천원이고 지방세 부과고지 우편료 2,000천원입니다. 
  회계관리입니다. 
  복사기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유지관리비 2,000천원이고 재무과 차량비 절감 2,000천원 삭감입니다. 
  81페이지, 정수물품 승인물입니다.
  이중 교육용 컴퓨터는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82페이지, 변전실과 보일러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아 수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휴지 1,000천원이고 공공요금 예산절감 3.000천원입니다.  생비량면 창고신축에 40,000천원, 서부출장소는 창고가 적고  건물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비입니다.  군청사 소방시설 배선에 4,000천원이고 산청읍 청사보수에 당초 50,000천원을 계상을 했지만 용역을 해보니 80,000천원 정도 듭니다.  산청읍은 전면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의회청사 신축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우체국 뒤의 집 두 채 전부 164평인데 150,000천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87페이지, 민원복사기 유지관리비 10,000천원 그리고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인부 2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 100일분 2,860천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영세민 양곡수송용기 제작에 4,568천원, 자루를 1,142매를 만들어 거동 불편한 생보자들의 양곡을 여기에 담아 직접 방문해 수송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세대는 국도비증액에 따른 것이고 장애인 단체사무실 확보 30평은 도비,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의료보호 부담금은 41,813천원 감액이고 95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인건비 30,000천원 감액에 경상경비는 위생업소 간이 침전조 설치에 20,000천원이며 40개소입니다. 
  환경연수대회, 행정연수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기획실이 주관을 했고 올해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기에 따른 수수료, 유인물제작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오물투기자 신고보상 600천원입니다.   96페이지에 있는 2,400천원은 공해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인부임 60,00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인부를 다 사용하지 않아 그 부분감액을 시켰습니다. 
김호기 위원   청소인부는 감원을 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꾸 늘여야 되겠던데요?
○기획실장 이종봉   청소차도 오물을 수거하는 그 지역만 인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는 산청, 단성, 신등입니다.  장비로 흙을 덮어야 됩니다. 롤온박스 설치점포장은 30개소에 8,000천원 되어 있지만 부족분 4,000천원입니다. 
  10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녀가장 만남의 장 보상에 700천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3,300천원은 경로당에는 연료비가 월 20천원의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읍면분회는 지원되는 것이 없이 월 200천원정도 지원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전기, 전화등 전혀 지원되는게 없어 300천원, 102페이지, 경로당 추가 등록 운영비 880천원, 그 밑에 각종  여성대상소양교육, 기술교육에 따른 수당이 3,850천원, 실습자료 이런 것이 3,390천원입니다. 
  107페이지, 산업과입니다.
  기본경상비 750천원, 농정관련 중앙, 도 행사 참석보상금 750천원입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지도는 도비 617천원으로 여비입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은 도비, 군비가 감액이 되고 국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4개면에 군비 86,500천원, 도비 127,000천원입니다. 
  농어촌 선도마을육성에 190,000천원으로 이는 연차적으로 지원되며 마을환경미화부터 소득사업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대도시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도비 10,000천원입니다. 
  109페이지, 쥐잡기사업 약제대 265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농기계교육 참석자 보상 1,020청원은 농가들의 농기계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농기계반값공급은 999,000천원으로 국비 524,200천원, 군비 474,000천원을 부담해 버리고 나니 사업비가 없습니다. 
  111페이지는 국도비 지원사업내용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에 알아보십시오
  112페이지, 도축장 탈모기 설치 22,000청원입니다. 이는 아까 도축장 운영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기업조합에서 도축장을 운영해주지 않으면 도축장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비싼 고기를 사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잡을 때는 50마리까지 잡는데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영세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는 도비 10,000청원이 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개선사업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113페이지에 1,230청원은 석유 품질검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114페이지, 운수행정지도에 4,651천원인데 9월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11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육림의 날 행사는 12월 초순에 1년에 1회씩 합니다.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급식비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51,000천원이 삭감이 된 것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내역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국도변 가로수정비 인건비 부족분 2,000천원입니다.  가로수는 군에서 관리합니다. 
  121페이지, 건설과소관입니다.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21,000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이 66,700천원이 되어 있지만 87,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효근   농촌 가로등은 수리를 해 주든지 철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앞으로 각 부락으로 이관을 시켜 주어야 전기도 아끼고 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농어촌가로등 사후관리에 15,000청원입니다. 
  126페이지, 고읍교 가로등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청원을 계상했고 구 경호교 관계는 세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방제교육 교재하고 FAX용지구입에 620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송계제 개수공사 도비 200,000청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300,000천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정건의를 200,000천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송계제 개수공사는 아직도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해주택복구에 480천원은 금서 방곡 가현에 지난 번 태풍에 나무가 덮쳐서 파손된 것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31페이지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40,000천원 감액되었고, 중산리 화장실 수거료 1,000천원입니다.  한번에 약 500천원 정도 나갑니다. 
  남산도시계획도로 개설보강에 24,000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부지 사용료 배상금은 지난번에 소송을 해 패소한 것입니다. 
  132페이지, 주요 사업비 10,800천원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설치 및 사후관리 11개소는 산청읍과 시천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11개소입니다. 
  시가지 교통안내 표시판 설치는 산청읍 입구부터 경찰서, 군청가는 표시판을 3군데 세울 계획입니다.  토지관리에 토지평가위원 10명에 수당 800천원입니다. 
  138페이지, 5,070천원은 개발부담금 완료시기 수수료와 민원서식,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민방위과소관입니다.  간이자동경보장치와 인명구조장비 로프총 하나 사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경찰서 소관입니다. 
 전산망 기기 구입하는데 2,000천원, 교통표지판제작 35개소에 필요한 3,000천원, 보조신호등은 차황 들어가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경보등은 생초로 옮겨야 합니다. 옮기는데 필요한 경비가 1,600청원입니다. 
  141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인건비50,000천원과 관서운영비 70,400천원은 감액이 됩니다. 
  142페이지에 있는 40,000천원은 수용비입니다.  단 의료진 위생복구입 35명은 의료원,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 위생복입니다. 
  143페이지, 방역소득인부임 부족분 1,876천원입니다.  읍면 방역유류대도 부족분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 20,000천원은 당초에 40,000천원 정도 계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약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0천원 해 주고 이번에 또  부족분 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감액입니다.  148페이지, 차황면 앰프구입 2,000천원은 고장이 나 못쓰게 되어 계상했습니다. 
  시천면 청사주변 구거설치에 7,000천원, 산 청읍 복지회관 보수에 1,000천원, 금서면 청사물탱크 보수에 1,000청원, 삼장면 청사 전기시설 보수에 500천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운영에 보조금 3,500천원 삭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이 안 되어 부득이 내년에 실시키로 하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대신에 156페이지, 물품구입비, 즉 잔류염소측정기, 수소이온농도기, 탁도계는 정수물품비에서 1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생략하고 164페이지, 세출부분은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100,000천원을 잡아 가지고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에 3,500천원 이것도 도비보조의 증감에 따라 세입에서 3,50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양여금 사업특별회계는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흡수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미약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기획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효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넘기면서 계수조정에 들어갑시다. 
  의회사무과부터 봅시다
(계수조정사항 다음과 같이 정리함)
의회사무과 의정운영 자료수집 500천원 삭감
·공보실 관광화보 발간 1,000천원 삭감
         내고장 홍보활동비 4,000천원 삭감
         재외공공기관 송부용 군지발간 지원 23,000천원 삭감
·재무과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업무보조인부임 3,722천원 삭감
○위원장 이효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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