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순서를 보면 앞에 특별위원회 한 내용을 보면 순서가 김명석위원이 위원장을 하셔야 되겠네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다른 위원 추천.

○김종완 위원   지금 민영현, 이만규, 김민환위원님이 하셨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위원장을 한번 하신 분이 오동현 전 의장님은 전반기에 하면서 한 번도 안 했고 김명석위원 1번, 정명순위원이 1번, 오동현위원이 1번 이렇게 위원장을 한 번씩 한 분이 그 세 분이고 간사에는 민영현, 김민환, 오동현 없습니다.  전반기에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김명석위원이 추천이 들어 왔는데 이 세 분중 누가 해도 될거라 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김명석위원이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그럼 다른 위원 추천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명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명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부터 4페이지, 9번 항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까지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서(안) 5페이지, 10번 공통사항부터 사항별로 짚어가면서 검토하시되 필요한 사항은 존치를 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를 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반갑습니다.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사항 1번부터 18개 항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무분장표, 특별히 시나리오 없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조치결과......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여기부터 8페이지까지는 똑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훑어보고 혹시 추가할 사항이나 뺄 사항은 빼고 그리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이건 보고 넘겨보면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만 이야기해 주시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신동복   5페이지부터 8페이지 18항목까지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개별사항 기획감사실에 국도비 확보현황, 2번에 조정·평가기능 강화 및 시책 추진계획별 실적 5개 분야, 엑스포분야,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등 7가지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시고 추가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읍면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2번 긴급복지 지원현황, 3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4번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5번에 장애인 단체별 지원사업 추진현황, 6번에 본향원 관리현황, 7번에 읍면별 경로당 현황 및 연간 지원실적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8번에 다문화가족, 9번에 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 10번에 기초생활수급자, 11번에 아동복지 및 아동보육 사업별 추진실적, 12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현황 이렇게......

○이만규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읍면별 경로당 현황 및 연간 지원실적 여기에서 감사할 때에는 지금 경로당에 보면 태양광발전소 설치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 또 연료비를 주면 그게 이중지원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 현황을 빼달라 해야 되지.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할 적에 질문을 해야 되지요.

○김민환 위원   태양광발전시설 한데 전기요금 지원현황 실적을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명석   읍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경로당에 전기요금 지원실적하고......

○김민환 위원   지원현황별 실적이 나와야 돼.

○위원장 김명석   그것 하나 넣어주세요.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에 읍면별 경로당 부분에 태양광발전 관계 추가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추가로 하지 말고 여기에 포함시켜 해야 되지.

○김민환 위원   공공시설은 누가 하네?

○위원장 김명석   재무과.

○김종완 위원   그 사항이 아닌건 나중에 하면서 중간에 물어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왜냐하면 전기 쓰는 것도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주거든.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전기세를 내는데도 있고 안 내는데도 있고 돈이 남아도는데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정명순 위원   자활이 빠졌네요.  자활 운영실적이랄까 1년간 운영실적.

○오동현 위원   자활이라 하면 타깃이 되니까 두루뭉실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다른데는 청소년, 장애, 가족지원센터 다 나오는데 자활이 없거든요.

○이만규 위원   자활 운영실태.

○오동현 위원   여기다 다문화가족 및 자활센터 운영 해서 여기 같이 집어넣으면 되겠네.  항을 만들지 말고.

○김종완 위원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들어 있는데 거기다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정 및 자활센터 운영지원.

○정명순 위원   아닙니다.  자활이 범위가 큽니다.  지금 돌봄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뽑아야 됩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한......

○위원장 김명석   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간사 신동복   행정과 보겠습니다.
  부서별, 직렬별 정·현원 현황하고 우정학사 부분,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급식비 지원현황, 향토장학금 지출현황, 육아휴직 및 충원현황,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 계약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급여지급내역.
  재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 공평과세를 위한 체납세 강력 징수대책 추진현황

○김민환 위원   행정과에 직원들 1년씩 채용하고 있는 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각 과별로 현황하고 급여지급내역서.

○정명순 위원   그리고 그 사람 몇 년간 채용되고 언제 나가고 새로 뽑았는지 그것도 나와야 돼.

○김종완 위원   거기에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김민환 위원   임금현황하고.  과별로 구분해서.

○위원장 김명석   됐습니까?

○간사 신동복   행정과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게 있으면 다른 과를 해도 말씀하시고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

○김민환 위원   재무과 거기 하나 넣읍시다.
아까 이야기한 공공태양광시설 설치현황하고 수익현황.  애초에 설치했으니 설치현황하고 금액까지 나와야 돼.

○위원장 김명석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현황 및 수익실적.

○김민환 위원   그렇지.  그게 없을 때하고 수익실적이 나오거든.  그것 넣고 실과별로 관용차량 현황을 하나 넣어 주세요.

○정명순 위원   그리고 용도.

○김민환 위원   CC까지 다 나와야 돼.  전 실과별로.

○간사 신동복   재무과에 1번부터 11번까지 돼 있는데 12번, 13번 삽입돼 있고 더 추가하실게 있습니까?
  민원과 넘어가겠습니다.
  1번 인허가 업무 처리내역부터 마을공동재산,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혹시 4개 항목 외에 민원과에 더 추가하실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6번 항목에 용역계약 현황이 20백만원 이상이면 용역이 20백만원 이상이 있나요?  10백만원 이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김민환 위원   요새 일하기 싫으니 무조건 용역줘.

○위원장 김명석   10백만원 이상으로 바꾸고 다른건 없지요?

○간사 신동복   민원과, 재무과 이야기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번부터 9번까지인데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 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개발 추진실적, 군정 및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추진실적,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체육시설 이용현황,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및 전수관 등 시설운영현황, 관광지 시설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현황, 선비문화연구원 조성 및 건립 추진현황, 추가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관광개발에 보면 관광개발예산 본예산에 해준게 있거든.  관광개발 예산 해준데서 총 금액의 계획내역서를 하나 내라고 하세요.
  한방단지에 관광개발예산을 몽땅 해서 몇십억 특별회곈가 있죠?

○위원장 김명석   관광개발 예산 사용실적.

○김민환 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게 특별회계 해서 몽땅 돼 있단 말이야, 관광개발이.  그죠?  예산자료 찾아보고.

○김종완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김명석위원장님이 잘 아실건데 지금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중구난방이거든요.  지금 경관등 따로 하고 무슨 등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파악을 시키려면 어느 과에다가......

○김민환 위원   공통사항이지.

○오동현 위원   그건 각 과에.  왜 그러냐 하면 경제도시과에 1개 있고 산림녹지과에 있고 농업지원과에 있고......

○김종완 위원   그걸 기획감사실더러 파악하라고 할까요?

○오동현 위원   공통사항에 넣어야 돼.

○김민환 위원   각 실과별 가로등 관리등수라든지......

○김종완 위원   그게 한꺼번에 나와야 되지, 일목요연하게.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나오면 과별로 등수가 나오는거지.

○오동현 위원   아니, 과별로 구분해 달라고 해.

○위원장 김명석   그 내용이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120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그 쪽으로 줘 가지고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라 우리하자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뒤에 과장님 이야기가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예를 들어 경제도시과에 가져와 가지고 그 예산을 120에다가 못 넘겨준답니다, 예산 자체를.  사업 부서별로 시행이 있어 가지고 못 넘겨줘서 사업을 하고 관리만 120으로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120에서 안 받겠다, 관리하는 것만.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이번에 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명석   현황만 한번 받아 보는 것으로.

○오동현 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서도 많이 설치했거든.

○김종완 위원   이게 주체가 한 군데로 일원화되어야 되지.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넣어서 해 오라 하면 과별로 파악해서 다 해 오게 돼 있어.  그래 가지고 그 계획 넣을 때 전기요금 내역도 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액제도 있고 계량제도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전 실과하고 읍면에서 설치한 가로등 및 경관등 설치 전수조사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하고.

○위원장 김명석   전수조사는 아마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산림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9번 항목까지 있는데 단성 묵곡·둔철 생태 체험숲 조성 및 관리현황, 한방휴양림, 1마을1쉼터 조성, 조림사업......

○오동현 위원   아까 9번 말이죠, 펠릿 공급현황은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펠릿보일러 공급현황 그것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3개년 것.  산림조합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정명순 위원   보일러 공급현황 및 펠릿 공급현황 같이 하이소.

○오동현 위원   공급현황은 개별적으로는 그리 많이 안 나올건데.  그게 왜냐하면 저 쪽으로 바로 가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저기서 주려고 하겠어요.  공급현황만 하면 돼.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7번 항목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비 현황, 화장실 보수 및 관리현황.  13페이지, 5, 6, 7번은 보니까 오타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명석   뒷 페이지 5번, 6번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4번하고 6번이 똑같은거 아이가?

○위원장 김명석   여기에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식업소나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융자 1%인가 해서 해 주는거.  요식업이나 내부 리모델링사업 그것 일부 지원하는데 사업실적 그것도 하나 넣지.  정확한 명칭을 전문위원이 알아 가지고 요식업이나 이런데 우리가 환경개선하는거 해서 1% 융자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민영현 위원   식품접객업소 교육현황하고 단속한 실적이 나온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보는게 어떻습니까?  식품접객업소 교육현황 및 단속실적.

○김민환 위원   받아보죠.

○간사 신동복   경제도시과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 것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경제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농공산업단지 조성현황, 지방보급사업 추진현황, 농공단지 등 관내기업체 생산제품 구매현황, 전통시장, 기업친화적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현황,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현황, 도시계획도로, 한마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경제도시과 1번 항목부터 10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농공단지 우리가 차탄하고 금서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실태 그걸 하나 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김민환 위원   업체 현황을 다 내 놓으라고 하면 되겠네.

○이만규 위원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리 해요.

○김민환 위원   포함하지 말고 따로 해요.

○정명순 위원   그리고 경제도시과에 한마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실제 저 위에 거기가 어린이공원터거든요.  읍사무소 앞에 가는......

○김민환 위원   변경됐어, 거기는.

○정명순 위원   그럼 거기는 뭐 할건지 계획이......

○위원장 김명석   그 번지를 찾아 가지고 그 해당 대지를 어디에 쓸건지 용도를 요구하면 됩니다.

○민영현 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간사 신동복   건설과 보겠습니다.
  1번부터 12개 항목 돼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교량 정비사업 추진현황, 노후교량, 국가지원지방도, 밤머리재 추진현황, 지방도 정비현황, 군도 정비현황, 하도준설사업 추진현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덕천강,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현황, 버스정류소,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이렇게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엑스포 넘어가고.

○이만규 위원   건설과에 우리가 군수 포괄사업비가 얼마 들어 있었지?  4억이가?  그건 전체적으로 나중에 기획실에, 4개 과인가 있지?  그것 전체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김민환 위원   기획감사실에 18억 안 있나?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사업실적은 나오지 못할 것이고 사업계획서.

○이만규 위원   사업계획서, 추진내역까지.

○위원장 김명석   군수님 포괄사업비 4억 집행계획서를 가져오라고?

○김민환 위원   아니, 18억에 대해서 가져오라 해.

○위원장 김명석   18억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받을 때 계획서 안 서 있었나?

○정명순 위원   그걸 의장한테 얼마 주라 하고 그리 하면 끝이거든.

○김민환 위원   18억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 썼을거란 말이오.  그런건 기획실에 넣어놔.

○정명순 위원   18억 해줬잖아.  의장 얼마 떼주라고 하고 떼준다고 이러고는 모르거든.

○간사 신동복   엑스포지원단 1번부터 4개 항목.  힐링타운, 엑스포, 행사별 준비 추진상황, 문화콘텐츠 개발 추진현황 이리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입장권 판매 이게 관내업체에......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경제도시과에 우리군 전체에 이걸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땅 보상해 주고 사주고 이리이리 한 것 몇 년간 얼마나......

○이만규 위원   토지취득 부분?

○정명순 위원   토지를 매입하고......

○김민환 위원   전 실과 다 나와야 되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금액 얼만지, 용도를 몇 년걸 해 가지고......  그리고 금액하고 그 용도는 뭐였는지.  그것 하면서 지금 말썽들이 좀 많거든.  공통사항에다 넣어 주세요.  보상해 주고 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간사 신동복   엑스포지원단.

○민영현 위원   엑스포지원단에 엑스포 관련 주차장 정비현황.

○김종완 위원   주차장공사......

○위원장 김명석   엑스포 관련 주변지원사업 현황 이리 하면 안 돼요?

○민영현 위원   딱 잘라서......

○김민환 위원   주차장 확보면적하고 주차할 수 있는 현황.

○이만규 위원   확보현황이라 하면 다 나옵니다.

○민영현 위원   예,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명석   엑스포지원단에다가 엑스포 입장권 판매실적을 지금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판매실적만 하지 말고 입금실적을 또 물어봐야 돼.  뿌려놓고 돈 못 거둔 것도 많거든.

○이만규 위원   나중에 질문을 하면 돼.

○정명순 위원   나간건 몇 갠데 들어와 있는 돈은 얼마고 판매수입하고......

○김민환 위원   판매했으니 그건 나중에......

○위원장 김명석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한방산업과 유통판매시설, 한방약초밸리 조성, 원예브랜드, 테마공원......

○김종완 위원   실제로 약초 전업농가수.  실제로 약초만 키워서 먹는 농가.

○정명순 위원   꼭 전업 아니고 30%라도, 10%라도 하는 사람을 해야 돼.

○김종완 위원   전 농가수하고 그 다음에 재배농가, 면적까지.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

○민영현 위원   김위원, 약초 농가별 재배현황이 나오거든.  그럼 농가수가 나오잖아.  전업농은 그 때 물으면 되고 약초재배 농가현황 하면 돼.

○김종완 위원   이걸 조사해서 이때쯤에 판단을 내려야 되지 지금 자꾸 이리 해서 약재가 되다 안한 지역에서 약초를 한다고......  하려면 다 식재하든지.  해서 팔아주든지 안 그럼 말든지.  약초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뭐 그렇노?

○간사 신동복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1번부터 9개 항목입니다.

○김민환 위원   6번에 보면 약초재배 활성화를 위한 약초 모종 공급현황은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약초 모종 키우는데......

○정명순 위원   하우스 해놓고 하는데.

○김민환 위원   그래, 거기에 생산현황을 봐야 돼.  약초재배하우스 그게......

○이만규 위원   원예브랜드 안에 포함시키면 돼.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원예브랜드 약용 육성 추진현황.

○이만규 위원   괄호 열고 재배현황.

○김민환 위원   약초육묘장 재배현황.  그게 육묘장이거든.

○정명순 위원   재배해서 공급도 나와야 돼.

○간사 신동복   보건의료원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사거리 CCTV 4개 설치해 놓는 것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안 쓰거든.  사용 안 해.

○이만규 위원   지금 사용 안 하거든요.  안 찍어.  안 찍은지 오래 됐어.

○이만규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어.  떼다가 다른데 붙여주든지, 안 하려면.

○위원장 김명석   자료 8번에 보건의료원 진료현황이라 하면 그게 산청 보건의료원하고 원지도 다 들어가는기가?

○김종완 위원   보건의료원만 하는 거지.  원지는 진료소 아이가.

○간사 신동복   기술센터 농축산과 1번부터 11개 항목.

○김종완 위원   8번에 유기 한우산업 육성 추진현황 거기다 괄호 열고 숫자 대비해서 인건비가 들고 사료값 들고 이런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이라 해야 되나, 자료를 볼 수 있을까?

○위원장 김명석   지원내역 및 수익.

○김종완 위원   본인 인건비도 있을 거거든.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

○간사 신동복   제가 볼 때는 100% 부돕니다.  망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건 그런걸 착안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니까.  수익성과에 대한 자료를 보자고 하세요.

○김종완 위원   왜 자료를 못 만들어?

○정명순 위원   전체 본부가 없나?  우리가 투자를 해 주면 그석하는 데가 없나?

○위원장 김명석   지금 축협에서 돈을 받아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집계도 안 내보고 돈만 주고 있나, 그럼?

○김종완 위원   이것 얼마나 수익이 내는지 이것 자료 안 내보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라.

○간사 신동복   농가별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일단 넣어놔봐,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투자 대비 수익사항.

○간사 신동복   말로서 하면 대충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을건데.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야 되지.

○이만규 위원   연도별, 사업별 구분 작성해서.

○민영현 위원   그럼 꼭 하려면 유기한우산업 지원육성 및 성과분석현황.

○김종완 위원   투자대비가 들어가야 되지, 투자대비.

○민영현 위원   지원이 나오니까.  유기한우산업 육성지원 및 성과분석현황.

○간사 신동복   농업지원과 13개 항목.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우리 마필산업, 전에 어디서 말 그것 하라고 지원해준 적이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사업실적을 봅시다.

○김종완 위원   11번을 넣어서 기 지원된 승마장 투자 대비 운영실태.

○간사 신동복   명칭은 산청승마장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산청승마장 운영실태.

○정명순 위원   그럼 관광객이 몇 명이 왔다 가서 말을 몇 번, 돈이 얼마 들 것이고......

○이만규 위원   줄선다, 줄서.

○민영현 위원   지금 초기라서 그렇는데......

○정명순 위원   지금 3년짼데 뭐 초기라?

○이만규 위원   올해 개장했어.

○민영현 위원   개장후를 봐야지.  그 안에는 건물 짓고.

○정명순 위원   잘 되는가베?

○위원장 김명석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던데?

○정명순 위원   일단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지금 얼마나 관광객이 왔다 갔는지 그 실태를 한번 보자고.

○김종완 위원   개장 이후 운영성과.

○정명순 위원   그리고 또 그 때 우리가 같이 지원해 줬는데 저 위에 청정센터로 돼 있는데 거기에 소, 돼지 소독한다고 했잖습니까?  거기 청정센터라고 해놨더라고.  거기도 하루에 몇 대가 소가 왔다갔다 하는지 그 현황을 받아 봅시다.

○김민환 위원   축협 한우매장 짓는 것하고 서상석이 흑돼지 지은 것하고 이문혁이하고.  저게 사업마다 다 틀리더라고.  원예브랜드사업 뭐뭐 해서 한 것, 그지?  예산 지원현황하고 운영현황.  그게 여러 가지라.  서상석이가 흑돼지 한다고 한 것 있고 이문혁 집지어서 하는 것 있고 축협에서 한우 안 있나?  총 예산지원이 얼마고 그지?  그리고 지금 운영현황.

○김민환 위원   함, 그게 지금 세 가진가 그럴거야.

○김민환 위원   이문혁이 하는데 있고......

○김종완 위원   거기는 뭐뭐 합니까?

○김민환 위원   어디?

○이만규 위원   단성IC.

○김민환 위원   단성IC에 거기 있어.  요새 돼지......

○김종완 위원   단성에 세 사람이나 있어?

○김민환 위원   단성에다 다 매장 지어놨다니까.

○김종완 위원   이문혁하고 서상식 그 사람하고......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그렇지요?  그 현황을 우리가 모르니까 예산을 얼마 지원했고 지금 어찌 돌아가고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했는지 오래 돼 놓으니까 모르는거야.

○이만규 위원   연구소 만들어서 연구하고 안 있나.

○간사 신동복   안 돼서 개인한테 매각을 할 생각이더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민환 위원   매각을 하든 그건 축협에서 하는거니 축협에서......  그건 축협을 통합할 때 위에서 처분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거라.

○김종완 위원   이문혁, 서상식, 축협매장?

○김민환 위원   함.  운영현황하고.

○위원장 김명석   거기 총 5필지가 있거든.  5필지에 대해서 전체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

○간사 신동복   16페이지, 농업지원과 1번부터 13번 항목까지.

○김종완 위원   13번 뒤에 이걸 하나 추가합시다.
  딸기 하이베드재배 시설 및 지원농가 명단 및 지원현황.
  무슨 말이냐 하면 타는 사람만 타게 하지 말고 못 타는 사람도 돌아가면서 타게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2번 전국최고 명품 산청딸기 생산 추진현황 여기에 괄호 열고 하면 되겠네.

○김종완 위원   이건 따로 해야 되지.  딸기 하이베드시설 명단 및 지원현황(최근 3년간)

○김종완 위원   그렇지.  14번에 넣으면 되겠네.

○이만규 위원   신규만 주는게 아니고 앞에 한 사람 지원해 주는 과목이 따로 있어.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사업소 1번부터 6번 항목까지.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사항별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항목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에 각 실과 기획감사실부터 사업소까지 토지매입비 현황 외 16건이 추가되겠습니다.  당초 155건에서 172건으로 자료가 증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서 안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사와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