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0월13일(수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제22회산청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1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효근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효근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예산결산특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 심사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2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제2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 심사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2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08분)
○임시위원장 이효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권민호위원, 간사는 김호기위원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권민호위원, 간사는 김호기위원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민호 부덕한 본 위원을 금번 제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무거워 집니다.
본 특위의 활동 기간 중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본 특위의 활동 기간 중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1시11분)
○위원장 권민호 의사일정 제2항,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한 공유재산은 토지가 의회청사 신축부지 2필지 542㎡에 196,800천원이며, 농어촌 정주개발권 개발사업인 차황면 소재지 도로정비 편입부지 20필지 3,307㎡ 51,713천원과 금서면 신아 지구 수리시설 확충 사업인 배평전 소류지 보강공사 편입용지 21필지 22,408㎡ 51,228천원이 되며, 의회청사 신축건물 2층1동 355평 700,000천원과 신안면 복지회관 신축건물 1층 1동 200,000천원으로 1,199,741천원의 예산이 추정됩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중산관광지내 본군 소유토지인 시천면 중산리 758번지의 4, 답 1,234㎡의 추정가액 228,290천원과 구 산청우체국 부지인 산청읍 옥산리 451번지 795㎡와 지상건물 포함 279,758천원을 의회청사 부지용으로 교환합니다.
의회개원 2주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회청사 신축이 지연된 부지 면적가 체신청과의 협의로 본 군유재산과 교환하여 의회청사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의 취득과 교환이 되고 차황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 면소재지 가로망 정비에 편입되는 토지와 금서 신아 지구의 기존 취약 수리시설 보강을 위한 편입토지와 의회청사 및 신안면 복지회관 신축의 취득이므로 제출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신안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는 원지지구 하천정비 및 택지조성 준공지내의 위치블럭이 어디인지 사업추진 부서에 질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취득한 공유재산은 토지가 의회청사 신축부지 2필지 542㎡에 196,800천원이며, 농어촌 정주개발권 개발사업인 차황면 소재지 도로정비 편입부지 20필지 3,307㎡ 51,713천원과 금서면 신아 지구 수리시설 확충 사업인 배평전 소류지 보강공사 편입용지 21필지 22,408㎡ 51,228천원이 되며, 의회청사 신축건물 2층1동 355평 700,000천원과 신안면 복지회관 신축건물 1층 1동 200,000천원으로 1,199,741천원의 예산이 추정됩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중산관광지내 본군 소유토지인 시천면 중산리 758번지의 4, 답 1,234㎡의 추정가액 228,290천원과 구 산청우체국 부지인 산청읍 옥산리 451번지 795㎡와 지상건물 포함 279,758천원을 의회청사 부지용으로 교환합니다.
의회개원 2주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회청사 신축이 지연된 부지 면적가 체신청과의 협의로 본 군유재산과 교환하여 의회청사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의 취득과 교환이 되고 차황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 면소재지 가로망 정비에 편입되는 토지와 금서 신아 지구의 기존 취약 수리시설 보강을 위한 편입토지와 의회청사 및 신안면 복지회관 신축의 취득이므로 제출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신안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는 원지지구 하천정비 및 택지조성 준공지내의 위치블럭이 어디인지 사업추진 부서에 질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건의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청취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과 토론 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물어보도록 하지요.
(재무과장 출석 : 원지하천정비지구 및 택지조성준공지내에서의 복지회관 신축부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있음)
복지회관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물어보도록 하지요.
(재무과장 출석 : 원지하천정비지구 및 택지조성준공지내에서의 복지회관 신축부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있음)
○농지계장 최재민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배평전 소류지 보강공사는 편의상 제목만 그렇게 붙였습니다.
소류지의 필요성은 절실한데 도의 승인이 어려워 편의상 보강공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배평전 소류지 보강공사는 편의상 제목만 그렇게 붙였습니다.
소류지의 필요성은 절실한데 도의 승인이 어려워 편의상 보강공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제22회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제22회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