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5월20일(금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3.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례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정종인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정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4년제1회추경예산(안)과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 심사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4년제1회추경예산(안)과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 심사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종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정종인위원이, 간사는 공갑석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종인 방금 정길윤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 위원을, 간사에는 공갑석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공갑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공갑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정종인 부덕한 본 위원을 이번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이 심의 의결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시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 심사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이 심의 의결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시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 심사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4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로 이번 일반특별회계의 94년 예산안 합계는 64,93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1,539백만원, 특별회계 13,396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은 일반·특별회계 합계가 60,94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867백만원, 특별회계 11,078백만원, 이번 금회 추경예산안의 합계는 3,990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72백만원, 특별회계가 2,318백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대 증감비율로 전체 0.93%가 증감되어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입분석입니다.
94년도 전체 예산은 64,93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1,539백만원중에서 증감된 내용은 지방세가 380백만원 이중에서 자동차세 80백만원, 담배소비세 300백만원이며 세입수입이 2,397백만원으로 이자수입 110백만원, 전입금외 1종 2,287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00백만원, 보조금이 1,40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 예산이 13,396백만원으로 이번에 2,318백만원이 증감된 내용은 사업매각 수입 692백만원, 사업외 수입 1,365백만원, 보조금이 261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석은 법적 의무적 경비 17,401백만원중에서 이번에 증감된 것은 547백만원으로 인건비 1,225백만원 급여와 수당이 증액되어지고 기준 경비가 193백만원으로 공공요금 55백만원, 특수활동비 142백만원, 차량비 11백만원, 시설장비유지 7백만원입니다. 의무적 경비는 278백만원으로 자산취득비 183백만원, 의원경비 14백만원, 해외연수 58백만원, 복리후생비 23백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207백만원중 용역비가 50백만원, 경상보조외 2종이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374백만원인데 내용은 수용비 수수료, 일반경상비가 3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22백만원 증액이 되어지며 국고보조는 감액이 되어서 군비부담은 늘어나고 도비 역시 감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182백만원중에서 도비보조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286백만원중에서 숙원사업 50백만원, 의회청사 120백만원, 취락구조개선 2건에 400백만원, 기타 주요사업 18건에 1,266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81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이번에 증감된 2,318백만원중에서 3,245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172백만원, 농공지구 264백만원, 상수도 2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백만원입니다.
자방채 상환의 247백만원은 주택융자금 15백만원, 농공지구 282백만원, 공영개발에 20백만원이며 예비비는 1,15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편성된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기획관리에 생활개혁추진 특수활동비 2,080천원은 실제 소비성 예산으로 500천원을 감액시켜도 될 것 같고 42페이지, 고질적인 업무추진 공로자 포상 5,000천원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만 1,000천원정도는 손댈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생활개혁 강력추진에 따른 활동비에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2,000천원 정도는 삭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 혁신에 따른 특수활동비 5,000천원도 소비성 예산으로 3,000천원 정도는 삭감시켜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행정자체 구축특수활동비도 역시 소비성 예산으로 역시 2,000천원을 삭감시켰고, 3D 앞장서는 군민정신 교육활동비도 마찬가지 이유로 2,0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에 2,6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4년 5월 7일자 법제처 고시액은 1질에 753천원으로 이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나머지 1,094천원은 삭감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57페이지, 내무과 소관 서무관리입니다.
농촌정주권 개선에 따른 활동비는 소비성 예산으로 2,000천원 삭감시켰고, 농민평생 기술교육에 따른 활동비는 기획실 예산과 중복되어 있어 3,000천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활동비도 소비성 예산입니다. 2,0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관광업무 추진활동비도 마찬가지로 2,0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의 체육진흥입니다.
고등학교 체육선수 양성 경비지원 5,000천원 정도는 절약요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는 2호차량 무선전화기 구입에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 1호차 무선전화기는 작년에 2,300천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500천원 정도는 삭감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도비 조정된 것이 태반이며, 각 실과별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가 감액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로 이번 일반특별회계의 94년 예산안 합계는 64,93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1,539백만원, 특별회계 13,396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은 일반·특별회계 합계가 60,94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867백만원, 특별회계 11,078백만원, 이번 금회 추경예산안의 합계는 3,990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72백만원, 특별회계가 2,318백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대 증감비율로 전체 0.93%가 증감되어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입분석입니다.
94년도 전체 예산은 64,93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1,539백만원중에서 증감된 내용은 지방세가 380백만원 이중에서 자동차세 80백만원, 담배소비세 300백만원이며 세입수입이 2,397백만원으로 이자수입 110백만원, 전입금외 1종 2,287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00백만원, 보조금이 1,40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 예산이 13,396백만원으로 이번에 2,318백만원이 증감된 내용은 사업매각 수입 692백만원, 사업외 수입 1,365백만원, 보조금이 261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석은 법적 의무적 경비 17,401백만원중에서 이번에 증감된 것은 547백만원으로 인건비 1,225백만원 급여와 수당이 증액되어지고 기준 경비가 193백만원으로 공공요금 55백만원, 특수활동비 142백만원, 차량비 11백만원, 시설장비유지 7백만원입니다. 의무적 경비는 278백만원으로 자산취득비 183백만원, 의원경비 14백만원, 해외연수 58백만원, 복리후생비 23백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207백만원중 용역비가 50백만원, 경상보조외 2종이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374백만원인데 내용은 수용비 수수료, 일반경상비가 3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22백만원 증액이 되어지며 국고보조는 감액이 되어서 군비부담은 늘어나고 도비 역시 감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182백만원중에서 도비보조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286백만원중에서 숙원사업 50백만원, 의회청사 120백만원, 취락구조개선 2건에 400백만원, 기타 주요사업 18건에 1,266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81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이번에 증감된 2,318백만원중에서 3,245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172백만원, 농공지구 264백만원, 상수도 2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백만원입니다.
자방채 상환의 247백만원은 주택융자금 15백만원, 농공지구 282백만원, 공영개발에 20백만원이며 예비비는 1,15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편성된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기획관리에 생활개혁추진 특수활동비 2,080천원은 실제 소비성 예산으로 500천원을 감액시켜도 될 것 같고 42페이지, 고질적인 업무추진 공로자 포상 5,000천원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만 1,000천원정도는 손댈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생활개혁 강력추진에 따른 활동비에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2,000천원 정도는 삭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 혁신에 따른 특수활동비 5,000천원도 소비성 예산으로 3,000천원 정도는 삭감시켜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행정자체 구축특수활동비도 역시 소비성 예산으로 역시 2,000천원을 삭감시켰고, 3D 앞장서는 군민정신 교육활동비도 마찬가지 이유로 2,0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에 2,6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4년 5월 7일자 법제처 고시액은 1질에 753천원으로 이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나머지 1,094천원은 삭감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57페이지, 내무과 소관 서무관리입니다.
농촌정주권 개선에 따른 활동비는 소비성 예산으로 2,000천원 삭감시켰고, 농민평생 기술교육에 따른 활동비는 기획실 예산과 중복되어 있어 3,000천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활동비도 소비성 예산입니다. 2,0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관광업무 추진활동비도 마찬가지로 2,0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의 체육진흥입니다.
고등학교 체육선수 양성 경비지원 5,000천원 정도는 절약요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는 2호차량 무선전화기 구입에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 1호차 무선전화기는 작년에 2,300천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500천원 정도는 삭감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도비 조정된 것이 태반이며, 각 실과별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가 감액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제27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다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94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난 뒤 위원님들은 시책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부서는 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예산계장 출석후)
기획실장님께서는 94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7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다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94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난 뒤 위원님들은 시책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부서는 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예산계장 출석후)
기획실장님께서는 94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승용차가 86,624천원이 증가가 되어지고 화물차는 6,624천원이 감이 되어집니다. 자동차세 세율 인상에 따른 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00,000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것도 세율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100,000천원, 실과 및 전도자금 이자수입이 10,000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많이 잡았습니다. 정지를 해보니까 297,100천원이 모자랐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2,500,000천원입니다.
원지 택지를 조성하고 난 계약금액과 골재를 팔고 난 금액이 지금 현재 4,500,000천원이상 되기 때문에 2,500,000천원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도 문제가 없어 전출을 받았습니다.
앞 부분은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승용차가 86,624천원이 증가가 되어지고 화물차는 6,624천원이 감이 되어집니다. 자동차세 세율 인상에 따른 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00,000천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것도 세율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100,000천원, 실과 및 전도자금 이자수입이 10,000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많이 잡았습니다. 정지를 해보니까 297,100천원이 모자랐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2,500,000천원입니다.
원지 택지를 조성하고 난 계약금액과 골재를 팔고 난 금액이 지금 현재 4,500,000천원이상 되기 때문에 2,500,000천원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도 문제가 없어 전출을 받았습니다.
○간사 공갑석 택지분양이 다되고 상업용지만 ⅓정도 남았습니다. 마당 멀리 소교량보수 손실보험해 가지고 17,000천원 되어 있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다리가 내려않아 다리를 다시 놓아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토지과다 보상금 환불 67,000천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법정교부세 300,000천원은 밤머리재 도로에 국비 300,000천원을 특별교부세입니다. 우리군만 이번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보건사회부 소관부터 이것은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내무국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 5건에 35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도비를 보조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청분뇨처리장 설치 300,000천원도 지사님이 오셨을 때 군수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4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산청군의회 방문 기념사진첩 제작이 2,000천원, 초대 산청군의회의원 인물판 제작 300천원, 금정구의회간 자매결연 공동선언문 및 결연패 제작 300천원, 의회 속기요원 근무복 200천원, 예산절감으로 1,000천원 삭감시켰고 의회발전 여론수집 활동비와 의회운영 자료수집 활동비는 의회쪽에도 별도 정보비 성격이 필요한 것 같아서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주민고충 업무추진비 5,500천원은 하반기가 되면 아무래도 활동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 500천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정수물품 냉장고 구입에 800천원, 그리고 그 밑에는 회의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과 여비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50,000천원입니다.
6월말로 저희군에서는 퇴직하는 사람이 사회과장과, 차황면에 있는 계장이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중견공무원 해외연수, 일선 읍면 공무원 해외연수, 농촌진도소 공무원 해외연수는 도의 해외연수 계획 인원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토지과다 보상금 환불 67,000천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법정교부세 300,000천원은 밤머리재 도로에 국비 300,000천원을 특별교부세입니다. 우리군만 이번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보건사회부 소관부터 이것은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내무국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 5건에 35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도비를 보조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청분뇨처리장 설치 300,000천원도 지사님이 오셨을 때 군수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4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산청군의회 방문 기념사진첩 제작이 2,000천원, 초대 산청군의회의원 인물판 제작 300천원, 금정구의회간 자매결연 공동선언문 및 결연패 제작 300천원, 의회 속기요원 근무복 200천원, 예산절감으로 1,000천원 삭감시켰고 의회발전 여론수집 활동비와 의회운영 자료수집 활동비는 의회쪽에도 별도 정보비 성격이 필요한 것 같아서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주민고충 업무추진비 5,500천원은 하반기가 되면 아무래도 활동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 500천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정수물품 냉장고 구입에 800천원, 그리고 그 밑에는 회의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과 여비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50,000천원입니다.
6월말로 저희군에서는 퇴직하는 사람이 사회과장과, 차황면에 있는 계장이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중견공무원 해외연수, 일선 읍면 공무원 해외연수, 농촌진도소 공무원 해외연수는 도의 해외연수 계획 인원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길윤 위원 금액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41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 홍보책자 발간해서 밑으로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생활개혁 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사실상 정보비 성격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 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각종 협의회가 있을 때 음료수라도 한잔 사주어야 됩니다.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보상에 1,000천원, 아이디어 뱅크 추진 공로자 포상 이것은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군민 누구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포상하는 것입니다. 생활개혁 추진본부에 집기구입 그 밑에 예산운영 프로그램 유지 이것도 수용비 성격입니다. 나머지 활동비는 군수님이나 해당 실과의 업무추진에 따른 정보비 성격입니다.
43페이지, 군 종합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당초예산에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 80,000천원은 소요가 될 것 같아 50,000천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소식지 발간은 수용비 성격이고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한달에 50천원씩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집 구입과 보관용 책장구입이 있습니다.
행정쇄신 홍보책자 발간해서 밑으로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생활개혁 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사실상 정보비 성격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 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각종 협의회가 있을 때 음료수라도 한잔 사주어야 됩니다.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보상에 1,000천원, 아이디어 뱅크 추진 공로자 포상 이것은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군민 누구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포상하는 것입니다. 생활개혁 추진본부에 집기구입 그 밑에 예산운영 프로그램 유지 이것도 수용비 성격입니다. 나머지 활동비는 군수님이나 해당 실과의 업무추진에 따른 정보비 성격입니다.
43페이지, 군 종합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당초예산에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 80,000천원은 소요가 될 것 같아 50,000천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소식지 발간은 수용비 성격이고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한달에 50천원씩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집 구입과 보관용 책장구입이 있습니다.
○간사 공갑석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에 2,600천원이 올라왔는데 관보에 고시된 가격은 75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박신대 추록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44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주민계도지 보급은 동남일보와 경남매일이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행정계도용 도서구입, 군청현판 정비지역홍보 명함제작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이나 읍면에 있는 계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우리 지역의 명품을 넣어 명함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44페이지는 국도비입니다.
5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덕문정 건립지원에 10,000천원 있습니다. 실제 10,000천원 이상이 드는 모양인데 군에서 10,000천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군지 발간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껏 준비만 해놓고 사실상 발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들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 군정 옴브즈맨 제도 도입에 따른 활동비등 그 밑에 활동비로 나온 것은 정보비 성격입니다.
공무원 연찬회 경비, 직원 M/T활성화, 공무원가족 한마음 발진대회, 참석보상, 시상품 구입은 공무원과 가족들의 사기진작 책으로 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거의다 수용비 성격입니다.
5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 부담은 군비부담분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민원 고정접수용 FAX구입, 이것은 군이나 전 읍면에 민원인들이 전용할 수 있는 펙스를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민원실 전용 복사기 구입도 있습니다.
군, 사업소 직원 대민홍보 활동비는 읍면, 직원들은 읍면 수당과 월액여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군 본청이나 사업소 직원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급직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한달에 30천원씩 주라는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62페이지, 여론 사항조사 특수활동비는 내무과 정보비 성격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국민 정신교육 부담금, 도 농간 자매결연 참석자 보상, 자매결연 보조 이것은 자매결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준비금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주민계도지 보급은 동남일보와 경남매일이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행정계도용 도서구입, 군청현판 정비지역홍보 명함제작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이나 읍면에 있는 계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우리 지역의 명품을 넣어 명함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44페이지는 국도비입니다.
5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덕문정 건립지원에 10,000천원 있습니다. 실제 10,000천원 이상이 드는 모양인데 군에서 10,000천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군지 발간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껏 준비만 해놓고 사실상 발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들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 군정 옴브즈맨 제도 도입에 따른 활동비등 그 밑에 활동비로 나온 것은 정보비 성격입니다.
공무원 연찬회 경비, 직원 M/T활성화, 공무원가족 한마음 발진대회, 참석보상, 시상품 구입은 공무원과 가족들의 사기진작 책으로 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거의다 수용비 성격입니다.
5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 부담은 군비부담분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민원 고정접수용 FAX구입, 이것은 군이나 전 읍면에 민원인들이 전용할 수 있는 펙스를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민원실 전용 복사기 구입도 있습니다.
군, 사업소 직원 대민홍보 활동비는 읍면, 직원들은 읍면 수당과 월액여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군 본청이나 사업소 직원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급직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한달에 30천원씩 주라는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62페이지, 여론 사항조사 특수활동비는 내무과 정보비 성격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국민 정신교육 부담금, 도 농간 자매결연 참석자 보상, 자매결연 보조 이것은 자매결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준비금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정길윤 위원 67페이지, 보면 단성 소남 소교량 가설 및 진입로 포장 500m에 1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예산계장 오두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 면에서 사고 이월 시켜야 된 것을 사고이월 시키 않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계상을 해주지 않으면 지출을 못해줄 형편입니다.
이는 작년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 면에서 사고 이월 시켜야 된 것을 사고이월 시키 않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계상을 해주지 않으면 지출을 못해줄 형편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전출 50,000천원은 소득사업분야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68페이지, 청소년 수련의 집 야외 취사장 설치에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둔철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00,000천원, 곱대 구담 진입도로 확포장에 30,000천원, 상촌 제실농로 확포장 공사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어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부암 남산농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 350,000천원 온것중에 들어 있습니다. 중태 진입로 포장은 도리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00천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군비 150,000천원을 보태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시매 - 청현간 도로 확포장에도 100,000천원, 나머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군수님 결재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산청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군비 부담분입니다.
72페이지, 생활 체육협의회 운영 7,560천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역도 등 군내 고등학교 선수 양성에 따른 경비지원은 이번에 도체에서 매달권에 드는 것이 역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청소년 수련의 집 야외 취사장 설치에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둔철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00,000천원, 곱대 구담 진입도로 확포장에 30,000천원, 상촌 제실농로 확포장 공사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어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부암 남산농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 350,000천원 온것중에 들어 있습니다. 중태 진입로 포장은 도리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00천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군비 150,000천원을 보태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시매 - 청현간 도로 확포장에도 100,000천원, 나머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군수님 결재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산청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군비 부담분입니다.
72페이지, 생활 체육협의회 운영 7,560천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역도 등 군내 고등학교 선수 양성에 따른 경비지원은 이번에 도체에서 매달권에 드는 것이 역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 계상했습니다.
○정길윤 위원 교육청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군에서 또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예산계장 오두원 일부 지원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동네 체육시설 두곳 시천, 생초에 40,000천원 있습니다. 이것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은 378,000천원이 드는데 기정 예산으로 모자라서 168,000천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청사 신축 부족분 120,000천원이 있는데 전기시설이나 기본시설을 끝내려면 더 필요합니다.
78페이지, 본청 옥상수선비 8,000천원은 물이 새기 때문에 이것을 수선해야 됩니다.
다음 2호차량 무선전화기 구입에 3,000천원입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임야도면 경계선 복구측량 수수료 46,580천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줄 압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은 378,000천원이 드는데 기정 예산으로 모자라서 168,000천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청사 신축 부족분 120,000천원이 있는데 전기시설이나 기본시설을 끝내려면 더 필요합니다.
78페이지, 본청 옥상수선비 8,000천원은 물이 새기 때문에 이것을 수선해야 됩니다.
다음 2호차량 무선전화기 구입에 3,000천원입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임야도면 경계선 복구측량 수수료 46,580천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줄 압니다.
○간사 공갑석 이것은 늦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측량은 공사에서 하지만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9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이는 각 읍면에 있는 재활용품을 전부 모아 선별하는 것입니다.
산청읍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는 도에서 시군의 매립장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도비를 어느 정도 계상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 도비를 따오려면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 우선해서 주지 않겠느냐 싶어 군비를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오지 않으면 쓰지 않을 것입니다.
95페이지는 분뇨처리장이 하반기중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96페이지, 산청 분뇨처리장 설치에 286,000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시켜야 될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이전 임차료 50,000천원이 있는데 지금 사하에 있는 것을 금정구로 옮기는데 따른 것입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눈이 와서 손해본 지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메뚜기잡기 및 쌀 영감대회 이것은 군 특수시책입니다. 산청군의 쌀은 메뚜기가 뛰어놀 수 있을 정도의 저공해 쌀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활동비입니다.
휴경농지 묘목대 지원에 1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약 10%정도 지원해 주려면 이 정도 필요합니다. 휴경농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벼 직파기 공급입니다. 이는 중앙의 방침입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9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이는 각 읍면에 있는 재활용품을 전부 모아 선별하는 것입니다.
산청읍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는 도에서 시군의 매립장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도비를 어느 정도 계상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 도비를 따오려면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 우선해서 주지 않겠느냐 싶어 군비를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오지 않으면 쓰지 않을 것입니다.
95페이지는 분뇨처리장이 하반기중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96페이지, 산청 분뇨처리장 설치에 286,000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시켜야 될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이전 임차료 50,000천원이 있는데 지금 사하에 있는 것을 금정구로 옮기는데 따른 것입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눈이 와서 손해본 지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메뚜기잡기 및 쌀 영감대회 이것은 군 특수시책입니다. 산청군의 쌀은 메뚜기가 뛰어놀 수 있을 정도의 저공해 쌀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활동비입니다.
휴경농지 묘목대 지원에 1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약 10%정도 지원해 주려면 이 정도 필요합니다. 휴경농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벼 직파기 공급입니다. 이는 중앙의 방침입니다.
○간사 공갑석 공급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 있습니다.
111페이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설치 군비부담은 산청군 코너에 부담되는 돈입니다. 시장 장옥 보수는 사실상 폐지된 장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13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20개소 이것은 개소수는 아직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정류소 화장실 정비 5,000천원은 산청읍에 할 것입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120페이지에 밤나무 해충방제 약제대 지원은 말썽이 많아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면 시가지 대형가로등 사후관리,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농촌가로등 사후관리에 드는 돈입니다.
129페이지, 고읍보 용수로 개량 이것은 도비 350,000천원중에서 100,000천원 들어갑니다.
132페이지, 생초 원기교 재가설은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실제 해보니 도로도 협소하고 망가져 38,000천원이 모자랐습니다. 삼장 평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 도로변 이정표 설치는 신등에 할 것입니다.
지리산 공원도로 개설 여기에 150,000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아까 교부세 300,000천원 온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어버리면 사후관리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비 3,500천원, 금서 주상 취락지구 간선도로 정비는 사실상 취락구조개선 사업인데 생초나 금서 취락지구 용역이 끝나가는데도 도비가 없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수구라도 손을 볼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산청읍 시가지 도로부지 임대료 배상 4,300천원 이것은 지난번에 도로부지 소송이 걸려서 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의 임대료입니다.
140페이지, 중산관광지개발사업에 많은 돈을 부담했습니다. 왜 부담을 했느냐 하면 국비 670,000천원, 도비 201,000천원을 따올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오고 나면 군비는 삭감시킬 생각입니다.
다음 민방위과는 넘어가고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150페이지, 임상연구 수당 8,000천원은 전문의 한 사람이 새로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151페이지, 보건지소 적출물 수거 수수료는 주사기나 이런 것을 모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통합보건요원 업무추진 지도는 읍면의 보건지소에 있는 여직원들의 여비가 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은 의료원 예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152페이지, 보건지소운영 10개소에 10,5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보건지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10개소 정도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지소에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입니다.
지도소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찰서 소관으로 162페이지입니다.
교통관계 및 수사업무 사무실 개조, 차고지 설치 여기에 전혀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163페이지, 이것은 읍면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요원 인부임 4,700천원, 읍면 복지회관 관리 및 유지비 5,300천원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설치 군비부담은 산청군 코너에 부담되는 돈입니다. 시장 장옥 보수는 사실상 폐지된 장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13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20개소 이것은 개소수는 아직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정류소 화장실 정비 5,000천원은 산청읍에 할 것입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120페이지에 밤나무 해충방제 약제대 지원은 말썽이 많아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면 시가지 대형가로등 사후관리,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농촌가로등 사후관리에 드는 돈입니다.
129페이지, 고읍보 용수로 개량 이것은 도비 350,000천원중에서 100,000천원 들어갑니다.
132페이지, 생초 원기교 재가설은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실제 해보니 도로도 협소하고 망가져 38,000천원이 모자랐습니다. 삼장 평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 도로변 이정표 설치는 신등에 할 것입니다.
지리산 공원도로 개설 여기에 150,000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아까 교부세 300,000천원 온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어버리면 사후관리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비 3,500천원, 금서 주상 취락지구 간선도로 정비는 사실상 취락구조개선 사업인데 생초나 금서 취락지구 용역이 끝나가는데도 도비가 없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수구라도 손을 볼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산청읍 시가지 도로부지 임대료 배상 4,300천원 이것은 지난번에 도로부지 소송이 걸려서 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의 임대료입니다.
140페이지, 중산관광지개발사업에 많은 돈을 부담했습니다. 왜 부담을 했느냐 하면 국비 670,000천원, 도비 201,000천원을 따올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오고 나면 군비는 삭감시킬 생각입니다.
다음 민방위과는 넘어가고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150페이지, 임상연구 수당 8,000천원은 전문의 한 사람이 새로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151페이지, 보건지소 적출물 수거 수수료는 주사기나 이런 것을 모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통합보건요원 업무추진 지도는 읍면의 보건지소에 있는 여직원들의 여비가 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은 의료원 예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152페이지, 보건지소운영 10개소에 10,5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보건지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10개소 정도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지소에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입니다.
지도소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찰서 소관으로 162페이지입니다.
교통관계 및 수사업무 사무실 개조, 차고지 설치 여기에 전혀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163페이지, 이것은 읍면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요원 인부임 4,700천원, 읍면 복지회관 관리 및 유지비 5,300천원이 있습니다.
○예산계장 오두원 지금 조례에 복지회관 관리자가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청 복지회관 같은 곳은 조례에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공공요금이나 기름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 유지비 정도는 다소 지원해주어야 되겠고 차황은 노인회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요금은 충당을 못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164페이지, 읍면 청사 보수지원에 99,200천원 있습니다.
금서주차장 포장 및 조성, 단성 화장실 신축, 단성 주차장 및 배수구 설치, 서부창고 뒷벽 옹벽 및 담장 포장, 신안면 화장실 신축 및 숙직실 개조, 시천면 화장실 신축, 앰프 설치는 금서와 삼장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는 순세계잉여금 2,700천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70페이지, 수질검사 장비 색도계 구입에 8,000천원, 171페이지 원지택지지구 상수도관 연결에 30,000천원입니다.
농촌주택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900천원이고 나머지는 융자금 상환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8,900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50,000천원 이는 일반회계에서 소득금고로 주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나는 순세계잉여금이 82,500천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에 88,000천원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82,000천원도 특별지원 사업에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원지하천 1공구 매각수입이 973,000천원 있습니다. 당초는 3,500,000천원 잡았는데 이번에 매각을 해보니 973,000천원이 늘었습니다.
186페이지, 중산관광지 개발사업 대체농지조성비 128,000천원, 원지지구 하천 및 택지조성공사 토지보상금, 중산관광지개발사업, 측량수수료, 분양부지 감정수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세입원으로 잡은 일반회계 전출 2,500,000천원......
금서주차장 포장 및 조성, 단성 화장실 신축, 단성 주차장 및 배수구 설치, 서부창고 뒷벽 옹벽 및 담장 포장, 신안면 화장실 신축 및 숙직실 개조, 시천면 화장실 신축, 앰프 설치는 금서와 삼장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는 순세계잉여금 2,700천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70페이지, 수질검사 장비 색도계 구입에 8,000천원, 171페이지 원지택지지구 상수도관 연결에 30,000천원입니다.
농촌주택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900천원이고 나머지는 융자금 상환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8,900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50,000천원 이는 일반회계에서 소득금고로 주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나는 순세계잉여금이 82,500천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에 88,000천원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82,000천원도 특별지원 사업에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원지하천 1공구 매각수입이 973,000천원 있습니다. 당초는 3,500,000천원 잡았는데 이번에 매각을 해보니 973,000천원이 늘었습니다.
186페이지, 중산관광지 개발사업 대체농지조성비 128,000천원, 원지지구 하천 및 택지조성공사 토지보상금, 중산관광지개발사업, 측량수수료, 분양부지 감정수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세입원으로 잡은 일반회계 전출 2,500,000천원......
○간사 공갑석 원지택지조성의 평당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주택용지는 540천원, 사업용지는 7～8 800천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28,000천원,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231,000천원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 외는 달리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원만히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28,000천원,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231,000천원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 외는 달리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원만히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공갑석 인건비 감액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당초 보수규정에 의해 편성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인건비는 정원 숫자에 따라 계상을 합니다만 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오두원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하기 위해 숨겨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청취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토론으로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청취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토론으로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부터 보겠습니다.
○간사 공갑석 의회사무과는 의회발전 여론수집 활동비와, 의회운영 자료수집 활동비 여기밖에 손댈 곳이 없네요.
○전문위원 이병규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근 함양에는 8,000천원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초예산에서도 많이 깎았습니다.
○간사 공갑석 그럼 일단 넘어가고 기획실에 봅시다.
○위원장 정종인 생활개혁추진 특수활동비에 500천원 삭감시키고 아이디어 뱅크추진 공로자 포상에 1,000천원 손댑시다.
○정길윤 위원 43페이지, 생활개혁 강력추진에 따른 활동비에서 2,000천원, 행정관리 혁신에 따른 특수활동비 3,000천원, 열심히 일하는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활동비 1,000천원, 3D앞장서는 군민정신교육 활동비에서 2,000천원정도 삭감시키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공갑석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추록대를 기획실 관서당 경비에서 나갑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아직까지 군지를 발간하지 않은 곳은 산청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원장 정종인 내무과에 농촌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활동비 2,000천원, 농민평생기술교육에 따른 활동비 2,000천원, 친절배가운동추진활동비 2,000천원, 공해방지대책 추진활동비 1,000천원, 관광업무 추진활동비 2,000천원, 이 정도 하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로 넘어갑니다.
○정길윤 위원 사회진흥과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재무과 2호 차량 무선전화기 구입은 500천원 깎아야겠지요?
○간사 공갑석 지적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없고 산업과로 가서 113페이지, 정류소 화장실 정비에 5,000천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000천원 정도는 절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길윤 위원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로 넘어가야겠군요?
○위원장 정종인 보건의료원에 임상연구 수당 한번 보지요?
○정길윤 위원 2,000천원 깎읍시다.
○위원장 정종인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의료원의 임상연구수당은 전문의에 대한 보진차원에서 그냥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예산심의는 대충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조정된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간사 공갑석 우선 삭감하기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에 생활개혁 추진 업무활동비에 500천원, 아이디어 뱅크 추진 공로자 포상에 1,000천원, 생활개혁 강력 추진에 따른 활동비 2,000천원, 행정관리 혁신에 따른 특수활동비 3,000천원, 열심히 일하는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활동비 1,000천원, 3D앞장서는 군민정신 교육활동비 2,000천원, 대한민국법령집 구입에 1,000천원입니다.
다음 내무과입니다.
농촌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활동비 2,000천원, 농민평생 교육에 따른 활동비 2,000천원, 공해방지대책 추진활동비 1,000천원, 친절배가운동 추진활동비 2,000천원, 관광업무 추진활동비 2,000천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2호 차량 무선전화기 구입 500천원, 산업과 정류소 화장실 정비에 2,000천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에 생활개혁 추진 업무활동비에 500천원, 아이디어 뱅크 추진 공로자 포상에 1,000천원, 생활개혁 강력 추진에 따른 활동비 2,000천원, 행정관리 혁신에 따른 특수활동비 3,000천원, 열심히 일하는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활동비 1,000천원, 3D앞장서는 군민정신 교육활동비 2,000천원, 대한민국법령집 구입에 1,000천원입니다.
다음 내무과입니다.
농촌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활동비 2,000천원, 농민평생 교육에 따른 활동비 2,000천원, 공해방지대책 추진활동비 1,000천원, 친절배가운동 추진활동비 2,000천원, 관광업무 추진활동비 2,000천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2호 차량 무선전화기 구입 500천원, 산업과 정류소 화장실 정비에 2,000천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인 위의 조정된 내용은 의장님과 상의한 연후 최종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전부)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전부)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과 군도정비 확포장사업 중기계획 및 농촌도로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의하여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토지로서 5개 사업장 267필지 150,789㎡에 대한 취득가액 335,142천원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의하므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과 군도정비 확포장사업 중기계획 및 농촌도로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의하여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토지로서 5개 사업장 267필지 150,789㎡에 대한 취득가액 335,142천원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의하므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인 본 건은 어제 열린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에 회부되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4년제1회추경예산(안)과 9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4년제1회추경예산(안)과 9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