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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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희정 노인복지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 위원   85세 이상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민영현 위원   그러면 연 예산이?

○민영현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법이 2014년7월부터 되어 중복수혜를 받고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비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는 거다?

○민영현 위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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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비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정학사가 사설학원이 아니고 공립학원이죠?

○조성환 위원   그래 공립, 그죠?

○조성환 위원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도 행안부에서 무슨 제재 없소?

○조성환 위원   학교로 지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나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리 오는데?

○조성환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해도 회신은 지원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조성환 위원   하나 더.

○위원장 김영일   아, 예.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북부, 남부 해서 중고등학교가 통합이 됐죠, 북부는?

○조성환 위원   거점1지역 해서 북부는 통합이 됐는데 그럼 통합된 학교하고 통합되지 않은 학교하고 그럼 우정학사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 방침도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조성환 위원   거점학교로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중복투자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그래도 거점학교에서 공부를 하는게 더 우수한 학생이 나오지.  거점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고 이리 넘어온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데?

○조성환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든간에 거점학교 1거점, 2거점이 하나는 통합이 됐고 하나는 안 됐는데 그럼 그 안된 학교는 솔직히 좀 수혜를 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조성환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학부모들 때문에 그리 됐는데 학생들이 뭐냐하면 이 거점학교가 잘 되면 1거점학교 북부 쪽에서 남부에서 전학을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봐야, 알아봐줘야 되는거라.

○조성환 위원   그렇지.  요즘 학부모가 자녀 도시락 싸주기 싫어 가지고 자꾸 무상급식하라고 앵겨드는 거거든.  우리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이과장께서 깊이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부에서는 북부로 전학을 못 오게 하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런 것을 담당계장하고 같이 머리를 모아 가지고 연구를 대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내년에 거점학교 지을라고 그러죠?

○정명순 위원   방금 그 건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거점1기숙형학교는 2018년3월을 개교 목적으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죠?

○정명순 위원   조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2거점학교는 정부에서는 모든게 뭐라 그러노?  소강상태, 지원 마감된 겁니까?

○정명순 위원   아, 받아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기숙형 거점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혹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75%가 나오지 않아서 무산이 됐지만 혹시 후에 산청군 거점1학교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조사 내지는 여론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원한다든지 이런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추진할 의향이 없으시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혹시 60%가 나오든 90%가 나오든 한번 더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정명순 위원   그렇지, 설문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항이 이렇다 하고 또 설득까지 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줘 보는 것도 우리군으로서는 안 괜찮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이게 마감되기 전에 교육부에서......

○정명순 위원   아, 해마다 있어요?

○정명순 위원   그래 이리 쪼가리 내놓고 하지 말도 번거롭게 또 혹시 전학올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명순 위원   혹시 또 원하면 길을 터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정명순 위원   그래, 그러니까 또 한번 이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정명순 위원   그렇지, 너거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끝이다 하지 말고 우리 행정이라는게 늘 문을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안 되면 아니더라도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정명순 위원   그리고 우정학사운영위원회 출자·출연을 원래 해마다 한 번씩 했습니까?  거쳤습니까?

○조성환 위원   돈이 좀 줄었네?  20백만원 줄었네?

○조성환 위원   1,050백만원에서 1,030백만원으로 줄었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거점학교 중학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는 2018년3월에 문을 여는 걸로 돼 있고 또 중학교도 같이 됐으면 좋을건데 부지해결 때문에 최대한 추진을 빨리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2018년, 2019년 되면 북부에는 중고등학교가 거점학교가 다 된다, 그죠?

○민영현 위원   그리 되면 그 때 가서 우정학사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을 투입해서 우정학사나 향토장학회 이런 것이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인재를 유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외지로 유출하는 것 이런 것도 방지하는게 목적이잖아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정학사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 특수시책으로써 그 분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정학사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정학사에 있는 사람들이 향토장학회에서 우리가 다른 장학금이나 다른 지원하는 것이 있을까?  특기 적성교육이나?

○민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왜냐하면 물론 머리좋은 사람들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평준화 밑으로 된다 해도 일반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기가 오지에 살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혹시 학원에 갔다가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진주같은데 가서 공부시키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 것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향토장학회에서 우정학사에 있는 학생들은 자제하고 향토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것.  그런걸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영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우정학사에 있는 분이 향토장학회에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자제해 주라고.  우정학사에 이미 그 사람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지 저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교통이 불편해서 학교수업 마치고 학원에 갔다가 이런 교통도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진주나 자기 친인척이 있는 도시에 가서 공부를 시키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통대책이나 또 우리가 장학생은 안 되고 평균미만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성환 위원   그게 내나 그것 아닙니까?  학교에 지원을 못 하니까.

○민영현 위원   학생들한테.

○조성환 위원   학생한테 지원하는게 학교에 지원이라.

○민영현 위원   아참, 그런 것도 좋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또 중복되는게 뭐냐하면 우정학사에는 이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 특기적성교육이나 국외연수라든지 이런건 우정학사에 가지 않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육성시키면 좋겠다.  이중으로 지원이 되거든.

○민영현 위원   그래도 그 분들이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치고 나면 지금 우정학사에서 학생들이 향토장학회의 수혜를 받는 것 그 현황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민영현 위원   그 내용은 이미 아는 사항인데 우정학사에서 이미 그 사람들은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조성환 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향토장학회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 장학금을 주는걸 우정학사에 다니는 학생은 빼고 그 아닌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민영현 전 의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그 성적수준으로 안 올라와도 조금 어렵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바꿔보자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정학사 저건 원래 우리나라 근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짜를 시켜주면 더 많이 앵겨들고......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정학사만 다니고 만약에 장학금을 배제했다 하면 우정학사 그건 기본으로 내 것이고 내가 공부 더 잘 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건 나의 실력이기 때문에 또 혜택을 보고싶은거야.  그것 안 하면 또 붉히는거야.  그래 그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껏 혜택을 보다가 안 보면......

○조성환 위원   저 부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맞아.  눈에 안 보이거든.

○정명순 위원   그건 안 보여.  내 아들만 생기는게 아니고 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해 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또 이리 나오는거야.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연구를 대봐.

○민영현 위원   방향을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조성환 위원   요즘은 공부 잘 한다고 만날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학교 가면 근로장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 또 공부만 잘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민영현 위원   그건 방향선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아까 경제도시과에서 운영하는 한방택시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거의 군 지자체에서는 아마 초중은 오지에 스쿨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택시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누구냐 하면 고등학생이라.  도에서 이건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고등학생은 우리군에서 할 수가 없어.  도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민영현 전 의장님 말씀대로 혹시 고등학생이 오지에 있는데 스쿨버스도 혜택을 못 보고 스쿨버스 대신에 택시 보내주는 것도 못 보고 하는 그것을......

○조성환 위원   그게 초등학교만 해 줍니다.

○정명순 위원   중학교도 합니다.

○조성환 위원   중학교도 해 주나?

○정명순 위원   예, 산청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조성환 위원   아니라,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건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파악해 보면 되고 고등학생은 우리가 지금 도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건 우리가 꼭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돌봐줘야겠다.

○조성환 위원   지금 정명순 전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군에 초중고등학교 관리를 초중은 산청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하니까 그걸 우리 지자체가 좀 챙겨달라.

○조성환 위원   그런걸 한방택시.

○정명순 위원   아까 민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챙겨봐달라.

○조성환 위원   오계장, 그것이 아니고......

○정명순 위원   저 밑에는 안 하잖아요.

○조성환 위원   나중에 검토해봐.

○위원장 김영일   좋은 의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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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건 다른 내용은 변동없고 내나 제명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꾸는거죠?

○민영현 위원   원안가결합시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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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또 옛날에 생초의 상수도 그것처럼 재무과에 또 와서 데모를 하겠네?

○조성환 위원   아, 우리가?

○조성환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민법상 계약자유원칙에 어긋나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임금 체불관계 때문에 하도급에서 부도가 난다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어긋나고 계약자유 이건 맞는데 이걸 빼버리고 하면 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잘 하시고 이건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소.  기획실이던가 재무과였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지방세나, 국세는 안 들어가 있을거야.  지방세나 국세나 체불이 되어 있을 때는 지급을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그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챙겨야 되고 또 보조금을 받으면 지금 그건 어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예가 하나 있어.  천평의 메주공장 그것이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잘 챙기고 면에다 공문을 자꾸 보내줘야 돼.  보조금을 받는 자에 한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못 하도록 하는 그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단 말입니다, 모르고.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등기부등본 못 떼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농협하고 협조를 같이 해 줘야 돼.  공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문서가 농협에 가면 이 건물을 저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서류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가줘야 나중에 우리 국고비, 군비라든지 떼일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걸 잘 챙겨 보세요, 담당자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 위원   혹시 우리 지금 관급공사 임금 체불사항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상수도 부분 다 해결이 됐고?

○정명순 위원   이참에 말이 나왔으니 하는데 어째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까?

○정명순 위원   지금도 조기집행 몇 % 하라는......

○위원장 김영일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제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아는 부분이 선급금을 70% 주니 문제가 있습니다.  30%만 주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하고 이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조성환 위원   정부 방침이 70%인데 금방 과장님 하신 이야기가 원도급에다가 7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도자가 있으면 하도자를 불러 가지고 하도급자한테 몇 %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

○정명순 위원   그게 원청에 70% 다 안 줘도 되고 하청에 몇 % 준다는걸 합의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일   그리 진행하면......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군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하는게 없을건데.

○정명순 위원   그런데 정말 이거 막아줘야 돼요.  하청은 다 영세업자거든.  밥 해 내는 함바식당이라든지 내나 기름 떼 가지고 포크레인 돌린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걸 이렇게 하는건 정말로 막아줘야 돼요, 법으로.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지방에서 가장 큰 민원중 하나인데 선금을 법상에서 70% 줄 수 있죠?

○민영현 위원   그러면 하도급 선금을 주면 원청이 일이 생길 때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 하면 되는데 하도급 직접지불을 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없는 것이 물론 사업 시행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장비대라든지 근로자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도급업체가 기선금이나 준공을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급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다 줬다고 해서 물론 행정은 끝나지만 실제로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식대나 이런걸 못 받은 사람들이 시행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친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건데 그래서 기선금이나 중도금을 경리계에서 집행하잖아요.  집행할 때 사업 시행부서에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 단단히 챙기고 그렇게 좀 촉구를 해 주시고 과거에 그러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경리업무를 볼 때는 기선금을 줄 때 읍면장한테 혹시 노임을 못 받은 것, 식대 못 받은 것 그 사람 가 버리면 실제로 받기 힘들거든.  그런걸 파악해서 직접 현장에서 집행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내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사업 시행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우리 생초통합상수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고 공무원들 고생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도급 직접지불이라는 이것으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좀 챙겨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가 항상 매주 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죠?  그럼 뭐냐하면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다.
  금방 전 의장님 하신 이야기가 업무협조를 해서, 각 부서별로.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군청에서 공사를 하는건 면의 면장이 몰라.  이걸 내가 이야기할건데 면의 면장이 모른다고, 면의 직원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금방 민영현 전 의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거기가 예를 들어 덕산이면 덕산의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면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금방 이 내용대로 하면 그 파악을 해 줘야 되는거라.
  그래서 그런걸 간부회의할 때 그 이야기를 재무과에서 어려운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 좀 부탁합시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불용품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서 매각한다는데 과거에는 그리 안 되어 있었나요?

○민영현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불용품에 따라서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감정평가금액보다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500천원짜리 불용품 매각을 하는데 감정평가가격이 500천원이 되어 버린다, 감정수수료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나요?
  그런걸 예상했을 때 그것은 행정의 손실이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건 행정의 묘를 기해서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실제로 불용품 예상가격은 예를 들어 300천원인데 감정평가수수료는 500천원이다 그럴 때는 감정의뢰를 하지 않고 불용품을 매각하는 것 그런 장치도 아마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영현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내나 이 내용이나 이 앞에 행정과 것이나 똑 같은거라.  뭐냐하면 우정학사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도 기획실의 예산에서 반영하면 되는거라.  왜 새삼스럽게 그 과가 이리 설명하는지......  요새 산청군이 발전하려는지 내 모르겠는데 좀 귀찮은걸 많이 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순 위원   잠시만요.  제가 토론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방세를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세무직공무원들 재무과에서 그죠?  자세가 조금 세금을 체납됐던 것, 또는 내더라도 내면서 기분좋게 내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걸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좀 저항을 하는데 있어서도, 내가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도 어차피 내야 될 거면 친절히 해서 내나 그걸 받아 내나 강압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받아내는 것하고는 군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의 차이는 정부에 대한 반감, 군 행정에 대한 반감 이런건 참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친절하게, 싹싹하게 해 가지고 목적 달성하는 것하고 강압적으로 좀 기분이 별로 꼭 돈을 받아내는데 이리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를 맡아있는 재무과에서 분위기가 좀 유한 상태에서 이왕 받아낼거면 감정적인걸 건드리지 않는 것에서 목적 달성을 해서 받아내는게 안 좋겠나.

○정명순 위원   그리 하면 참 우리 세무, 제 개인적으로 지금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군민들의 반발을 안 사게끔 유하게 친절하게 해서 해 내도 될걸 그리 강압적으로 하는건 좀 우리 세무직의, 세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유의 그것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군만이라도 그리 하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금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금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도시지역에 콘도미니엄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거다, 그죠?

○민영현 위원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산청에는 아직 없는 것이고?

○민영현 위원   우리가 2개 있다 했죠, 콘도미니엄이?

○민영현 위원   그러면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객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숙박만 하는걸로 그리 돼 있죠?

○민영현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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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민정식 환경위생과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박대제 환경시설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환경시설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시설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계장님, 이거를 우리가 매립장 하고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운영을 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

○정명순 위원   조례를 제정해놨다?

○민영현 위원   박계장, 지금 우리 매립장이 당초에 50년을 봤었죠?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매립되는 량을 보면 그 기간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조금 당겨져야 할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나요?

○정명순 위원   소각이 몇 톤요?

○민영현 위원   매일?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리증진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설관리, 또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정말 매립장이 있어도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원사업체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설에서 공해가 발생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민영현 위원   공해문제 이런 것이 지역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무다 그리 생각하는데 박계장은 어찌 생각하나요?

○민영현 위원   지금 주변에 사람들 민원같은건 없나요?

○민영현 위원   그리고 단 매립장 주변에 일단 혐오시설이라 해서 외지에서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고 또 전원주택을 짓고 또 귀촌을 하고 이런건 꺼리겠죠, 그 주변에?  그런건 없나요?

○민영현 위원   그리고 매립장에서 조금 매입하지 않은 주변지역 그런 데서도 상대적으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민영현 위원   지금까지 여기 주변지역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익금의 10%?

○민영현 위원   그래서 협의체에서 그런걸 지원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의 갈등이나 민원은 없죠?

○민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박계장,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폐기물처리수수료가 10% 하면 39,400천원이거든요.

○위원장 김영일   그럼 39,400천원 이걸 다 사용합니까?

○위원장 김영일   여기 통계를 보니까 마을마다 조금 상이하게 금액이 나가거든요.

○위원장 김영일   그럼 예를 들어서 10%라 하는게 1년 내에 다 소멸합니까?

○위원장 김영일   자꾸 잔액이 남으니까 예를 들어 160,000천원이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결론이거든요.

○위원장 김영일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건 주위에 쓰레기장 주변에다가 약간의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   이 돈으로 하면 안 되지.

○위원장 김영일   이건 주민들의 편익사업이고 다른걸 검토해 보세요.

○조성환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편백나무라든지 삼나무라든지 이런걸 심어놓으면 냄새라든지 이런걸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걸 한번 해봐요.

○조성환 위원   들어오는 입구 우리군에서 매입했다는 땅.

○조성환 위원   그런 데다 위원장님께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위원장 김영일   경계선에 의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경계 쪽에......

○조성환 위원   거기다 쉽게 이야기해서 숲조성을 해 보라는 겁니다.  보성에 가면 삼나무단지처럼.

○위원장 김영일   편백나무나.

○조성환 위원   편백이나 하면 안의 냄새나 악취 이런게 밖으로 안 나오거든.  거기에서 그 편백나무가 공기정화를 시켜 주잖아요.  그런건 검토해 보고 자꾸 지역사람들에게 공기정화만 해줘도 좋은 거거든요.

○위원장 김영일   그럼 이런 예산 자체는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해 준다는 말이죠?

○정명순 위원   운영협의체의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정명순 위원   몇 년간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조성환 위원   지금 오진환실장은 요새 간섭 안 하요?  거기 무슨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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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갑근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조문번호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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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16-62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3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4호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5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6호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7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8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9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0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