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중토론코자 하오니 심사 시에는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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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중토론코자 하오니 심사 시에는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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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중토론코자 하오니 심사 시에는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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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09시33분)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47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5페이지, 2015년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상세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되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기획감사실 소관 155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실장님, 2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문위원 보고사항 중에서 2건만 묻겠습니다,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보니까 신규투자사업이 너무 많고 마무리사업을 해야 될게 그리 많지는 않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음 추경까지 예상해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 예산에 편성됐고 저희들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 보고서, 결과보고서는 형식이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올해 예산을 보니 내나 작년에 했던 것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가도 그렇고 세입총괄부분 5페이지, 제가 2가지만 여쭤보고 기획감사실 것을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700,000천원 더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게 있습니까, 내년에?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엄청 올라와 있는데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간사 신동복   임대수입.

○간사 신동복   생초 해봤자 20,000천원 더 됩니까?  돈이 72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간사 신동복   그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에 문화 및 관광일반에 엄청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게 있습니까, 내년에?  7페이지, 중간 문화 및 관광일반 분야에.

○간사 신동복   세출 부분에 868% 증액됐네요, 전년도 대비?

○간사 신동복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무역 및 투자유치 3,500,000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건 성과가 지금 없는데도 계속......

○간사 신동복   예, 이상입니다.
  1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페이지에 한한 것만 질의하시고 넘어가고 나서 혹시 빠진게 있으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빠진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간사 신동복   15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기획실에 보니까 특별히 올해부터 군수님 바뀌고 나서 강영숙계장님 계에 정보통신 쪽에 너무 예산이 치중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승화 위원   내가 질문할게 많은데 이걸 다 질문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보통신 신설 이런건 추후에 해도 되는건데, 이런 것은 지금 별 필요가 없거든.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필요한건데 이런 것도 올려놨고 한데 이걸 뭣 때문에 올려놨는지 그걸 모르겠네.

○이승화 위원   하여튼 내가 물어볼게 계장님 것만 해도 10개 정도로 전부다 일단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이건 나중에 물어보고......  그럼 여기서 다 물어볼까요?
  그러면 내 다 물어볼게요.
  11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구입 안 있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서 이걸 봐야 보기 좋으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부터 합시다.  계장님이 담당이니 계장님이 대답하는게 더 낫겠죠?

○이승화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승화 위원   계장님이 통신계장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이승화 위원   올해 가셨어요?  그럼 계장님이 바뀌고 나서 지금 예산이 이리 많이 올라왔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됐고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승화 위원   신규죠?

○이승화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정보통신실  시설 개선공사 이것은 지금 필요합니까?  이건 추후에 해도 되는건데?

○이승화 위원   내년에 새로 건물 짓고 하면 장소가 많이 빈다 아닙니까?  거기에 새로 하면 되지.

○이승화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이것도 계장님,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럼 이 시스템은 와이파이에만 접근하는걸 차단하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기존건 안 되고 와이파이선만 접근하는걸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기존건 접근하는걸 차단하는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컴퓨터 해킹하는 사람들 차단시설이, 보안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럼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혀 그런건 해킹당할 우려는 없는 겁니까?

○이승화 위원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못 물어보겠다.
  홈페이지 개편 있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홈페이지 개편 이것 350,000천원인데 이리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산청군의 홈페이지를 하려면 전체적인 각 실과마다 같이 모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실제로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를 하면 앞에 손 조금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돈을 35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개편한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승화 위원   그런데 왜 산청군에 계장님 앞의 한 분들은 뭐 했는데 이리 해 놨습니까?

○이승화 위원   그 동안 왜 이리 해놨어요?

○이승화 위원   우리가 엑스포도 치렀고 이걸 앞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승화 위원   문화관광과는 저거대로 하던데?  문화관광과 예를 들면......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실장님, 이런 SNS 구축이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엑스포 이런걸 앞두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이야깁니다.  그 당시에 SNS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더군다나 엑스포 등 큰 행사를 하기 전에 이런걸 구축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신동복   15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중복된 것에 대해 여쭤보시고 실장님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담당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행사물품 구입 무슨 내용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9,000천원인데.

○간사 신동복   예, 그 다음에 용역비가 2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고요?  40,000천원중에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전년도에?  162페이지.

○간사 신동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니까 여쭤봤습니다.  164페이지......

○의장 민영현   잠깐, 신위원님.
  방금 실장님 설명한데 조금 의문이 되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하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0천원짜리 용역 2개를 해서 40,000천원 한 것 아닙니까?

○의장 민영현   내가 지금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렇게 실과가 나왔다면 굳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실과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간사 신동복   164페이지, 군정 광고료, 공고료 100,000천원이죠?

○간사 신동복   의회는 3,000천원입니다.  3,000천원인데 100,000천원을 계속 기존 해왔던대로 올해 100,000천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사 신동복   의회는 3,000천원입니다.  의회는 3,000천원뿐입니다.

○간사 신동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화 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해서 대폭 올려놨다는데 얼마 올라갔는데요?

○간사 신동복   169페이지, 항온항습기 이중화 20,000천원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사 신동복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미래전략사업 연구용역비가 2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간사 신동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지금 기획실에 예산이 올라온걸 보면 거의 정보통신 쪽인데 사실 정보통신 하면 전문가들이나 좀 많이 알까 우리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는데 6번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온나라시스템 구축하고 또 무선침입방지 시스템하고 웹방화벽 구입하고 전부다 각자 하는 역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는지?  또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걸 한꺼번에 왜 이렇게 다 하려 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하는 이건 왜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정명순 위원   그럼 국비를 좀 줘야지.  국비를 좀 주면서 해야 되지 왜 군비만 편성해 놨어요?  이게 전부다 군비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럼 6번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온나라시스템 구축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무슨 결재시스템?

○정명순 위원   지금까지는?

○정명순 위원   그 앞전에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명순 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주든지......

○정명순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도비를 좀 확보하든지......  이 중요한걸 전부 다 군비만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 다음에 무선침임방지시스템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와이파이?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구입.

○정명순 위원   그 동안에 한 9년 전까지 앞전에 계장님이 할 때는 문제없이 잘 됐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전자회의시스템 이거 하면 화상회의도 하고 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걸 중앙 메인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회의를 들어가는데 개인이 테블릿PC나 노트북이 없거나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할 겁니까?  그것도 사줘야 됩니까?  개인에게 구매를 하라고 강요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후속조치로?

○정명순 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웹방화벽 구입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심재화   기간이 몇 년씩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아니,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것 설치하고 몇 년 동안 안 해도 되니까.

○정명순 위원   계장님, 정보통신계에 예산이 금액으로 치면 전체다 해 봐야 얼마 안 되지만 가지수가 많거든요.  여기에서 꼭 차선책을 고른다면 어떤걸 우선으로 하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어떤걸 하면 좋겠습니까?

○이승화 위원   실장님, 전자제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운되지.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돼.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은 시급한 것부터 하고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은 천천히 하고 그리 하자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일단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동안에 정보통신계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왜 한꺼번에 이리 하는거라?

○김명석 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거라.

○이승화 위원   실장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 뭐라고 합디까?  진작 했어야 돼요, 진작.  우리가 엑스포를 치렀다 아닙니까?  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김명석 위원   거기 그만큼 해 놓고 실장님,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이게 우리가 도에서 거점사업으로 하는 거죠?

○김명석 위원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많이 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명석 위원   용역비든 사업비든 전체 예산이 117,000,000천원 소요되는데 117,000,000천원 중에 군비가 35% 투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도비는 15%이고.  도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 도비, 군비라도 평행선이라도 이루어야 되지.  안 그러면 더 많든지.  안 그래요?  이런건 앞으로 강력하게 도에다 질의해서 우리 부군수님 자리해 계시네.  우리 군민들 생각이 다문 반이라도 도비를 줘야 하지, 사업비 이리 군비 많이 대서 할 능력이 안 된다고 소리를 내세요.

○김명석 위원   국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김명석 위원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국가가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지역사업으로 묶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지.  도비는 맛만 조금 보여주고 이래 갖고?  강력하게 질의를 하세요.  우선 용역비는 별 것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든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도비 확보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쭉 더러 예산 편성된데 보면 도사업들이 간혹 있거든요, 과별로.
  그런데 도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이나 문광부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면서 도에서 그에 따른 또 도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건 우리 앞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 하다가 이리 됐는데 아까 전체 예산을 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사업으로 하면서 도비 조금 주면서 군비에 거의 묻혀서 하는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잘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왜 우리가 꼭 도사업을 하는걸 굳이 받아서 할까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할 때 특히 예산계장님, 예산 할 때 도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도비를 거의 7·80%, 90% 이상 받아오든지 아니면 도사업을 해도 우리는 중앙정부사업하고 같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든지 무슨 그걸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 잘 봐 주세요.

○위원장 심재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실장님, 부군수님, 내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게 포괄 예산계장님이 질문하지 말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될게 포괄보조사업 용역 있죠?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

○이승화 위원   예.

○이승화 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이야기를 내가 하냐 하면 지금 이건 문화관광과 타당성 용역인데 신안에 복합체육시설 건립용역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이건 기획실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아셔야 되는게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 30,000천원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용역을 하고 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용역을 승낙해줬다 하면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했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건 위원들한테 한번 같이 의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30,0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이야기는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이 얼마짜리인줄 압니까?  용역은 하나도 해 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신안에 하든지 이런 용역을 하면 돈 30,000천원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40,000천원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 주고 났을 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이승화 위원   군에서는 50억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5,000,000천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7,000,000천원에서 10,000,000천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걸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도 안 하고 용역비만 떡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간담회를 해서, 이것 하기 전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사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건 서로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실장님은 관계없지만 부군수님, 이런 것들을 위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무조건 용역비에다가 올려놓고 우리한테 해 주라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승화 위원   용역비는 해 주면 안 돼.

○위원장 심재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비는, 용역비를 계상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 될건가를 같이 하도록 하세요, 예상사업비를.  그리 해야 되지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도 용역비율이 있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10,000천원 용역비가 들어가면 사업비는 얼마다 이리 해서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김명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책정되기 전에 의회 행정간담회를 거쳐서 용역비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승화 위원   맞아요.  그리 해야 되는거라.

○정명순 위원   실장님, 2014년도 예산을 할 때 미래전략담당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그게 52,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케이블카 설치는 안 됐는데 용역 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했으면 뭐에 대해서 어떤어떤 그게 나왔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 안 되는건 만인이 아는 것이고.

○정명순 위원   영향 평가하는 이 용역한 것도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그럼 이 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이월시켰습니까?

○정명순 위원   어디 페이지에 이월 들어가 있습니까?  찾아봐 주세요.

○정명순 위원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그 때는 케이블카 설치할거라서,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꺼뻑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깎았다 하면 그것 하지 말라고 하나 이러는데 그래서 줘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 예측을 잘 못한 거거든요.  돈만 무조건적으로 받아놓고 보자는게 아니고 이것 예산 사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여러 가지 물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조금은 봉급도 오르고 다른 물가도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사무관리비는 여기 보니까 총괄적인 것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은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내가 참 해마다 한 번씩 이걸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이게 별로 무의미하게 예산이 그냥 설정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용은 똑같이 계상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를건 올라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으로 쓰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10년 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으니 무조건 올려놓은 것이고 지금도 아마 어떤 통계에 의해서 올린게 아니고 그 숫자를 세서 올리는게 아니고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해라.

○위원장 심재화 줄여라.  그러니까 그 전이 너무 방대하게 써먹었다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군정홍보기념품 주는 것 있죠?  지금 이것 어떨 때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주고 어디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만 줍니까, 우리 군민들도 줍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이것도 명확히 써줘야 된다.  홍보할 때 하는데 올 때마다 다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확히 해 주시고 또 군정홍보책자 있죠?  500부 만들어서 이건 어디어디 배부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우리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주는건 좋지만 사실상 홍보책자 이런건 오히려 관광회사같은데 보내주는게 더 효과가 안 있겠어요?

○위원장 심재화   그런 것 활용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또 보상금제도에 보면 군민제안 보상금이 있고 공무원 제안 보상금이 있잖습니까?  작년도에 군민이 제안해서 보상금을 준 내용하고 사람 숫자하고 그것 하나 빼 주세요.  공무원 것하고.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이 제안한걸 우리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런게 무엇인지 활용하는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심재화   그건 계속 옛날부터 해왔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그렇게 큰 획기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한 것은 아니네요?

○위원장 심재화   제안한다는 것이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되지 하고 있는걸 재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민간인들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면 거기에 걸맞은 포상금을 해 주고......

○위원장 심재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공무원들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고 보상금도 많이 주도록.
  그리고 정보통신계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됐는데 이걸 할 때 사실상 전부 조달청 조달단가에 의해서 무조건 구입하고 하죠?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사실상 조달금액이 명시돼 있는 것도 입찰을 보면 상당히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한 업체에 무조건 매달리지 말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경쟁적으로 해서 잘 하도록.  AS문제도 책임져야 되고 하니.  할 때는 그리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명순 위원   각 마을에 CCTV 구축하는 것 그것 좀 건의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정명순 위원   이번에 들어온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0건이 들어왔으면 10건 중에 몇 건 분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몇 개를 차후에 한다고 해놨습니까?  100%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맞습니까, 계장님?  100% 다 예산 편성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그래 도시처럼 최첨단의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보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민들 생활안전하고 관계되는 가로등이라든지 CCTV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올라오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예산 깎아 가지고 어찌 하고 할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전망 구축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명시이월 사업조서 732페이지는 좀전에 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 17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보다는 전체적으로 의문스러운 위원께서는......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실장님,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운영비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황매산야영장 주방기구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승화 위원   20,000천원 주는데 그럼 우리가 주방기구 구입도 우리가 해줍니까?

○이승화 위원   집기는 자기들이 하는 거지.

○이승화 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 결국 그 업체한테 자기들 말고 딴 사람은 할 사람도 없고.

○김명석 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실장님, 우리 우스개로 유머로 하나 물어볼게요.
  쥐틀을 놔놓으면 쥐틀 안에 쥐만 들어갑니까?  호랑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상황에?  그 답이 안 나옵니까?  쥐틀을 놔놓으면 쥐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쥐만.  조건을 딱 묶어 가지고 그 업체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딱 묶어놓는데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실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실장님 계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간.  4년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 말씀을요.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는 꼭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묘하게 또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방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걸 풀어놔 버리면 인건비 안 보태줘도 할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1차 공고해 가지고 똘똘 묶어놓으니까 다른 들어오시는 분 없었잖아요.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2차 때 풀어 가지고 또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항목을 넣어놓으니까 내나 그 업체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걸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법의 테두리가 있으리라고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후임자가 나중에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고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이런 좋은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한번 더 가져주시기를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황매산 청소년수련장에 어느 시점까지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위원장 심재화   그래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하지만 사실상 거기서 우리 군의 청소년이나 우리 군에 현재 득되는게 어떤 면에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그 쪽에서 교육을 받고 한 외부 청소년들이 우리 산청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그 뒤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 분들이 여기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산청에 대한 특별히 관광지나 역사적 유적 같은 걸, 문화 같은 걸 홍보해주는 시간도 한 시간씩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오는 팀마다 한 시간씩 넣어서 산청을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실장님, 181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지회관 관리 있지요?  복지회관.  거기 신안같은데 보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학생들이 낮으로는 사실 도서관에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저녁으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복지회관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으로도 한 8시, 9시까지 문을 열어준다든지.  이것 심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전년도 예산이 조금 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불었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인건비가 올랐겠지.  그런데 거기 보면 두 달, 석 달이나......  6개월까지 못 하잖아요, 보통 채용하면.  자꾸 자주 바꾸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만규 위원   비워놓을 때도 있고.  프로그램은 꽉 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자체가 좀 부족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공용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돼요.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저런 걸로도 애들이 좀 같이 쉴 수 있고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낮에는 사실 애들은 안 오거든요.  방학 때 주로 쓰고 있고.  저녁으로 좀 써야 되는데.  또 장거리 가시는 분들, 서울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와서 같이 쉴 데가 없는거라.  그래서 어디 도서관이 있는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실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두, 세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지요?  만15세에서 24세죠?  청소년도 얼마 안 되고 19살에서 20살 정도 되면 군에 다 가버리고.  또 청소년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만15세 이상은 지역아동센터 등이 많이 있는데 자원은 얼마 없는데, 예산은 얼마 없는데 이 사업을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접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간사 신동복   대상자가 간접적으로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숫자적으로?

○간사 신동복   자퇴라든지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 상대로 하신다는데 그지요?  과연 전문가도 아니고 인건비 2,000천원에 42,000천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지요.  말 듣겠습니까?

○간사 신동복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이것은 같은 내용으로 아시는 내용으로써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했고 그래서 우리 담당께서는 요즈음 나오는 물품을 하나의 배송 과정 그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또 자활에다가 우리가 위탁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업무를 그지요?  그러면 기존 자활의 인력들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도 자활자체가 프로그램들이 빠르지는 않을 건데.

○간사 신동복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리고 226페이지, 경로당 부분인데 그지요.  우리가 한번 예산을 지원하면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인터넷 사용료 각 경로당별로 1년에 한 300천원 치거든요.  300천원 해 가지고 한 300개소 되니까 90,000천원, 안마기 유지관리비, 실제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실장님 생각에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료를 요청하면 가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할거죠?  거의다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실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신동복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실장님, 인터넷을 실제로 회관에 확인해 보시고 사실상 1년 내에 한 번도 안 쓴 데가 더러 있거든.  그런 데는 빼고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되지도 않은 곳에 돈만 주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

○위원장 심재화   실제적으로 그 예산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실장님, 225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면 경로당 노후 전기설비 안전점검 해 가지고 9,28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공사에 안전점검 의뢰하는 그 과정이지요, 그지요?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에 돌아보면 실제로 그 분들이 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고쳐주는게 아니고 이상이 있다고 점검한 결과를 통보해 주지요.  그지요?

○김명석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상 있는 부분에 업체를 데려와서 노후설비를 고쳐서 다시 점검을 받고 하는 이 과정의 비용인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말고 안전공사에서 이걸 점검을 해도 그게 화재가 났을 때 보증을 해준다거나 책임을 져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설비의 안전을 점검해주는 택인데 거기에 10,000천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들여서 130개소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보다는 관내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위임해서 안전점검을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면서 형광등이 하나 부족하다든지 낡았다든지 하나 갈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점검계기가 되고 해서 업체에다가 위임하는게 저는 지자체에도 좋고 업체 수입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공사에서 이걸 점검해서 보증해 준다거나 화재가 났을 때 책임을 져준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단지 설치를 점검해주는 점검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점검은 관내업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천원짜리 부속이 하나 낡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돈만 가지고 갈아주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볼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관내업체도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전환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점검을 했을 때 점검에 불량이 나와 가지고 돈이 많이 들면 그것도 경로당하고 협의해서 고치게 될 것이고 사소한 문제같은 것은 자기들이 이 돈을 가지고 고쳐주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받거든요.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현충일 행사 4개 면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 생비량에도 현충탑이 있지요.  그지요?

○이만규 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유족이나 기관장들이 가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이만규 위원   예, 생비량에.  이것을 지금은 없습니다만 다음 우리 추경 때라도 이걸 좀 보수를 해야 돼요.  보수도 해야 되고 지금 삐딱하게 안에 문도 잘 안 열리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현장 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추경 때라도 시설 보완이나 앞에 정비작업하고 면적도 조금 좁아요.  좁아 가지고 두 줄, 세 줄로 서는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뒤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길옆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보완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거의 국비, 도비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 보살피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 중에도 보면 도사업하고, 도비에 우리 산청군 예산을 공개해서 하는 것들이 간혹 몇 개 있지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설명서에 보면 도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하는데 중복되는 것 같은 사업 이런 것들은 혹시 도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이 있든 없든 거절을 못 합니까?

○정명순 위원   만약에 그래 우리가 이게 정부사업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든지 이렇게 거부는 못 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만 가지고 이게 뭐 중복이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고 거기 사업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39번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하고 또 80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하고 이 2개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교재.  이 2개를 가지고 이게 뭐가 다른지, 또 시비가 뭔지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39번하고 46번하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점.

○정명순 위원   그래 군비부담률이 다른데 취지나 목적.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정명순 위원   39번이?

○정명순 위원   노노케어.

○정명순 위원   또 그 다음에 46번.

○정명순 위원   뭐 해 줍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돌봐주는 선생님들이나......

○정명순 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정명순 위원   등급외인데?

○정명순 위원   A, B......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등급외인데 어떻게 요양보호사들이 갑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생활지도사가 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정명순 위원   그 사람들이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산청에는 센터가 어느어느 센터가 맡아서 합니까?

○정명순 위원   6개?

○정명순 위원   여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들이 등급 외 환자들을, 등급 외 노인들을 가서 가정방문해서 돌봐주고 온다, 이 사업이고.  39번은?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도 사업을 우리 군비하고 50, 50이든지 아니면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든지 이러는데 도사업하는데 도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도에서 굳이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 이중으로 물론 매일 가서 돌봐주고 하면 좋지요.  헌데 그런 것을 담당하시면서 못 느끼겠습니까?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실장님, 8년 전에는 도비만 갖고 와서도 일하고 도비를 50% 대면 군비 50% 대고 이랬는데 방금 정명순위원 말씀마따나 지금은 보니까 전체가 도비가 얼마 한 10%, 20%고 나머지는 군비 대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 때는, 왜 그 때는 도비가 그렇게 많이 해도 괜찮았어요?  그 때도 우리가 시군이 전부 똑같았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승화 위원   도비는 1개 같으면 1개 많고 9개는 전부 다 군비가 다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걸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걸 우리가 좀 도에 말하기 그렇지만 로비를 하든지 누가 하든지 군수가 하든지 도의원이 하든지 가 가지고 능력껏 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런 것은 앞으로 실장님 잘 챙겨보세요.

○정명순 위원   그리고 여기 75페이지에 보면 41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봉사자 지원했는지.  사업설명서 75페이지.

○정명순 위원   우리 시설에 그것에서 운영비 안 나갑니까?  도, 군비 운영비는.

○정명순 위원   명절에 떡값이라든지 이런걸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시설에 법인의 장이 떡값을 주고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왜 줘야 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급여를 현실화시켜 1,500천원 받는 것을 2,000천원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우리 운영비 다 대주고 다 하면서 사실상 매월 200천원, 설 추석 100천원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하고 약 20,000천원 정도를 20,000천원 곱하기 12 해 가지고 그래 이것을 차라리 고생하고 우리 어르신들 잘 돌봐달라고 하면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든지......  참 이렇게 계속 해도 이게 합당합니까?  실장님, 이것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실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사실 복지사들 이렇게 보면 4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해서 실제 현장에서 보면 최중노동을 하는 복지사들입니다.  시설에 가보면 생활지도사들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급여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주고 누가 볼 때 그 사람도 월급 1,000천원 받는지 1,500천원 받는지는 안 보고 왜 노인복지시설에 이 종사자들 우리가 떡값까지 챙겨줘야 되노 이런 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도록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것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고 도비, 군비를 대는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복지사들, 생활지도사들 일하는 것 교대로 해 가면서 힘듭니다.  그러면 참 우리 학력 이꼴 연봉 아닙니까?  다 그래도 4년제 대학 나오고 복지사 해 가지고도 제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처우를.  현실적으로 해주고 선낫 붙여주는 것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2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지금 작년보다 증액이 된건데 똑같은 사업들인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는지 안 그러면......

○정명순 위원   20,000천원씩, 30,000천원씩 오른게?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앞에 19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6.25기념행사 있지요.  그리고 베트남 참전유공자 행사지원을 해 주는데 매년 우리가 행사 때 참여를 해보지만 베트남 참전용사는 보면 우리 지역민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고.  그리고 고엽제도 베트남참전용사지요?

○이만규 위원   실제 행사장에 가면 고엽제회원들은 서너분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같은 월남참전용사인데 이렇게 분리되어서 행사를 따로따로 하는 이것은 좀 회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면 안 됩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베트남 가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같이 동참을 해야지 왜 분리되어 가지고 행사를 하느냐.

○이만규 위원   그것을 챙기셔야 돼요.  돈 주면서 그렇게 쪼개져 가지고 일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영 멋쩍고 그렇더라고요.

○이만규 위원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또 211페이지, 우리 저소득층 위문하는 것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별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  이것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지원 가는게 엄청 많아요.

○이만규 위원   20,000천원.

○이만규 위원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만규 위원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같이 한다는 말 아이가, 그러면?

○김명석 위원   올해는 추경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만규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산청군에 저소득층이 제법 되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엄청 많거든요.  농축산과나, 농업지원과 우리 다른 과에서도 이게 저소득층, 저소득층 엄청 나온다고요.

○이만규 위원   아니,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에 나가는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분야별로 자료를 하나 받아보면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실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분야별 지원금액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왕선희위원님.

○왕선희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지킴이 요구르트 배달을 매일 한다고 하는데 매일 하는걸 알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씩?

○위원장 심재화 예산설명서입니다,  73페이지.

○왕선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건강 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하시는데 유류비가 적다 보니까 이게 1주일에 한 번씩 배달이 되거든요.  이게 매일 안 됩니다.  안 되는데 1주일에 유류비가 적고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1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춥고 덥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배달해야만이 사고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주일 정도 되면 너무 늦거든요.

○왕선희 위원   1주일에 2번씩 정도는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 보면 법정에 운영비 보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법정으로 우리 모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법정운영비라는게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법정운영비로 그렇게.

○김영일 위원   금액이 그러면 많고 적고 이런게 구분이 있다 아닙니까?

○김영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레I&B 여기 지금 장애인 직업시설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생활시설 생기고 나서 조금 있다가 후속시설로 우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5년은 넘었을 것 같고 7·8년 되었을 것으로 짐작하면서 여기에 직업재활시설의 효과가 있습디까?  효과라면 자립을 해서 나갔거나 자활해서 나가서 취직을 했거나 이런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레마을에 생활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 실제 직업자활을 받아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신체기능을, 또는 지적장애인 어떤 이런 기능이 거의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좀 불가능한 상태가 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재활직업훈련원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순수 군비라는 말입니다.  국비, 도비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립해서 나간 사람 명단을 좀 보고 실적을 주든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운동기능으로 한다든지 신체가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한다든지 지적장애인들은 정신을 지적향상을 더하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바꾸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중간을 하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 문제를 지금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옵니까?

○정명순 위원   지금 재활원인데 재활을 목적으로 100%......

○정명순 위원   보호는 생활시설에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요.  국, 도비, 군비를 다 해 가지고.  거기서 다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직업재활원에서 보호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자꾸 저하되면 차라리 어느 쪽이나 아니면 미술치료를 해서라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든지 바꿔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정명순 위원   올해 지켜보고 실적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저 맨 뒷장에 한번 봅시다.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조성 및 운영 여기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신축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명순 위원   한 5년 됐는데 그 필요도 없는 그런 강당 형식을 왜 지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다시 50,000천원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제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 용도로 몇 번 써봤습니까?  거의 사회단체라든지 우리군 관계되는 행사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되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어허, 실장님, 그러면 인원수 적은데 뭐 한다고 강당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사무실만 짓고 말지, 상담실하고.

○정명순 위원   1년에 한 번을 쓰든 2년에 한 번을 쓰든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나중에 없으면 다른 데 해달라고 할 겁니까?

○정명순 위원   강당 식으로 쓸 것은 군청 3층을 쓸 겁니까?  아니면 체육센터를 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정명순 위원   이것 어느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집 지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이력제 해 가지고 물리러 가야 되겠네요, 필요도 없는 것 지어 가지고.  또 리모델링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이걸.  이걸 하지 마라는게 아니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도시 같은데 가면 작은 도서관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도서도 구입해놓고 이런 것들 참 좋습니다.  단, 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필요로 해서 해놓고 별로 안 필요하니까 또 용도를 바꾸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데, 산청도서관 같은데 가면 실제 조금 조그만 행사를 하면서 학부모들이 애들 손잡고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제가 취지도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그래 왜 이렇게 별 필요도 하지 않는 것을 예산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해서 또 용도를 변경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우리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욕권 작년도에 금년도에 총 얼마나 잡았습니까?  노인목욕권.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읍면에 배부할 때 3달치를 한참에 내주지요?

○이만규 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났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이만규 위원   기간이 지났다고 그 목욕권을 안 받아주는거라.

○이만규 위원   민원이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목욕권 이걸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사장되는게 많아요.  돈은 다 나간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심재화   그런 것은 기간이 없도록, 기간에 관계없이 티켓만 가져가면 목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기간 지났다고 안 받아 준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그런건 좀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아예 기간은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 안에다.  그냥 목욕권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만규 위원   행정에서도 기간 지난 것을 가져오면 안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지났더라도 어차피 나간 건데.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3월 달까지 나왔는데 4월달 가면 그 3월달 전에 나온 것은 안 받아준다고 해요.

○김명석 위원   혹시 분기별로 표가 다릅니까?  색깔이 다르다든지.

○김명석 위원   똑같아요?

○간사 신동복   색깔 다릅니다.

○이만규 위원   달라, 달라.

○간사 신동복   색깔 다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간사 신동복   색깔 다르고.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지났다고 그걸 갖다가......

○이만규 위원   지난 것이든 뭐든간에 금년에 들어오는 것은 금년에 들어온 걸로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만규 위원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것 그 동안에 우리가 몰랐었는지 94페이지에 60번 사업설명서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하는데 여기 이것 사업목적에 있는 것 말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45명이 현재 있는 인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그러면 남의 집 애들을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위탁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엄마가 키운다든지, 고모가 키운다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준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 민간이전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219페이지.

○이만규 위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7,400천원.

○이만규 위원   아, 읍면분회 운영비.

○이만규 위원   이걸 갖다가 전년도 액을 안 적어놓으니까.

○이만규 위원   올랐다 이 말이가?  읍면분회운영비가?

○이만규 위원   아, 그래서 오른 겁니까?  그리고 우리 경로당운영비하고 연료비 지원해 주지요?  그지요?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를 다 못 주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더라고, 관리가.  노인들이 회장, 총무님들이 보면 대부분 총무는 또 이장이 얼추 맡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운영이 안 되는거야.  경로당 회장이 있고 총무는 노인들 중에서 해야 되는데 이장들이 관리를 하니까 돈을 안 써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써도 간이세금계산서 끊어 가지고 정산이 안 되는거라, 정산이.  이것을 그 때 몇 년 동안 내가 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이것을 카드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나간 돈은 써줘야 되는데 노인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이만규 위원   차등지원?

○이만규 위원   차등지원을 하는데 1인당 얼마씩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요.

○이만규 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운영을 잘 하는 동네는 참 잘 합니다.  또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협찬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남아도는 동네도 있고 또 어떤 동네는 우리 지원해주는 돈 이것도 못 쓰는거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경로당마다 좀 회장님들, 총무님들 불러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그걸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어떤 동네는 불평불만이 억수로 많아요, 그게.

○이만규 위원   그래 가지고 관리세금계산서 끊어 가지고 집어던져줘 버리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담당이 죽을 지경이라.  정산이 되나?  그게 감사를 한번 받으면 그 난리 날건데.

○위원장 심재화   우리 실장님은 총무님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만규 위원   딱 쥐고 앉아 가지고 안 쓰는 거야, 이게.

○이만규 위원   노인들이 꼼짝을 못 해요, 그냥.

○위원장 심재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서너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게 있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예산설명서는 91페이지로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사업 계속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이 분들이 상근을 하면서 뭘 어떻게?

○위원장 심재화   그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군민들을 그 쪽에서 이 사업의 해당자로써 사업을 받아 가지고 뭐 좀 안 되는 부분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실례가 있나요?

○위원장 심재화   저는 예산서나 보면 이런 것을 알까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다녀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데 와서 이걸 해 줄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절차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4명이나 있으면서 그래도 1년 내내 돌아가고 다문 여남은명이라도 이런 대상자가 나와야지 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료가 구해지면 보낼 때 이 자료도 2014년에 이 분들이 한 사업예산도 어디어디 있는지 이것도 한번 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우리 그 과오납반환금이 있는데 유골반환 신청 반납 이것은 어떤 때 이걸 반환하는 과오납이 생겨집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우리 유골이 한 분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관내는 150천원, 관외는?

○위원장 심재화   아 관외는 700천원이고 관내는 150천원이고.

○위원장 심재화   우리 유공자들 참전용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만규 위원   그리 안 가.

○위원장 심재화   아니, 우선에 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지금 무료로 보관해 드리고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것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봉안시설 우리 땅 사놓은데 거기 용도변경 되었습니까?

○이만규 위원   작년에 예산 해서 돈 못 썼지?

○이만규 위원   그래 그것 관리계획법 용도결정도 안 됐고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던데 그것 어떻게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던데, 거기.

○이만규 위원   차라리 경작을 하도록 만들어주든지.

○이만규 위원   얘기 들어봤나, 그거요?

○이만규 위원   올해 농사지은 데 임대료 받았나요?

○이만규 위원   그걸 빨리 농사를 짓게 해주든지 아니면 빨리 정리해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빨리 추진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우리가 가정방문도우미 종사자들 안 있습니까?  그것 누가 담당입니까?

○이만규 위원   그거는 하도 많아서......

○위원장 심재화   가정방문도우미를 그 분들이 현지에 가서 만약에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가든 하루에 몇 집 두 가구, 세 가구 가는데 그 분들이 거기 가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것을 어떤 지문으로 자기들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그게 가정방문도우미하시는 분들이 내가 오늘 정명순위원 집에 가서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걸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흔적을.  확실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정명순위원 집에 가서 지문인식으로 뭘 한다든지 그걸 연락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있는데 그것을 지문인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하는데 그걸 때로는 그 양반이 정명순위원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와서 자기가 그걸 해버리면 인식은 들어가는데 장소는 나중에 다르게 가니 그게 나중에 그 쪽에서 차이가 나버려서 문제가 생기는데 모르십니까?

○왕선희 위원   시간은 어떻게......

○위원장 심재화   금액에 9,500원 자기가 2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 했다는 것 확인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기 시설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명순위원 집에 2시간 하러 갔는데 실제로는 1시간밖에 안 해도 내가 2시간 했다고 하고 다른 데 가서 1시간 때우다 가면 시설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실제 지금 우리는 직영을 한일이나 어디 자활이나 어디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관리는 시설에서 지금 합니다.  시설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4시간을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4시간 안 있고 1시간이나 2시간만 있고 그것을 이렇게 찍고 나오면 2시간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여성들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집에서 이것을 안 하고 바깥에서 하면 그것 인정이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단, 여기 와서 내가 왔다고 한번 해놓고 1시간 국 챙겨드리고 밥 챙겨드리고 치워놓고 저리 가서 다른 데 좀 있다가 3시간 후에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장소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혹시 사람이 요양보호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 와서 찍어놓고 조금 해주고 나가고 이런 짓은 안 하는데 혹시 그 중간에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3명을 보는 중에.  그러면 할머니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만약에 물어보거나 전화가 오거나 하면 그 b라는 환자를 보러갔다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또 설사 내 것 은행에 업무 조금 보러가도 그렇게 하고 잠깐 갔다 오는 이런 것은 하지만 실제 그 장소에서 들어가고 나가고를 찍지 않으면 안 찍힙니다.  그것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게 도에서 발각해 가지고 보험공단으로 이첩해서 문제가 생기는게 있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그런 것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교육할 때도 운영 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을 쭉 볼 것 같으면 가장 기본이 거동불편자, 취약노인계통 이것 다 돌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2차적으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신경써야 될게 노노케어,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노인들이 그냥 먹지 않고 다문 200천원짜리라도, 100천원짜리라도 내가 유모차를 끌고 가서 잔디밭에 데려다 놓으면 풀을 뽑고라도 내가 노임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사실 노노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것 해보면 신청자에 비해서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6개월씩 교대로 돌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노력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좀 시켜줘라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어떻게 정부에 건의하든 도에 하든 우리 군비로 하든간에 그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내 몸 안 그석하고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내가 반찬거리라도 해서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얼마나 그냥 먹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예산으로 치중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732페이지, 주민생활지원 부서 3건 있는데 질문하세요.  73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실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안전행정과 25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이장협의회 있죠?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하는 것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한 5,000천원 불었죠?  작년에 10,000천원 줬죠?  그러니까 올해 15,000천원이죠?

○김명석 위원   1회추경에 또 10,000천원 돼 있는데?  25,000천원 나갈걸로 돼 있어요.

○이승화 위원   그래, 과장님, 작년에 10,000천원인데 올해 25,000천원을 줍니까?

○이승화 위원   작년에 20,000천원 나갔고 올해 25,000천원 나가네?

○김명석 위원   비교견학 그건 또 따로 여기 있어.

○김명석 위원   올해도 따로 다 돼 있다니까.

○이승화 위원   따로 돼 있는데......

○김명석 위원   이장님 체육대회 하는데 15,000천원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5,000천원 증되지.  그렇죠?

○이승화 위원   뭐가 깎였어?  5,000천원 올라갔지.

○김명석 위원   예산서 26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해서 10,000천원 돼 있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추경에 10,000천원 더 줬다고?

○이승화 위원   됐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5,000천원 증액된거네?

○김명석 위원   그럼 1회추경에 10,000천원 뭐 하러 넣어놨네?  1회 추경할 거라고 10,000천원 인쇄 뭐 하러 해 놓은거고?  상세설명서 110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승화 위원   인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   적혀 있어놓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청군 향토장학금 출연금 작년에 550,000천원이었죠?

○이승화 위원   올해 550,000천원 올렸죠?  뭣 때문에 올렸어요?

○이승화 위원   지금 학교별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다시 거점학교 해서 하는데 거기도 할 것 많은데 장학회 출연금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향토장학회 장학금을 원래 장학금의 목적이 뭡니까?  향토장학회 기금 모으는, 장학금 모으는 취지가 뭡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장학회라 하지 말고 교육보조금을 하든지 장학회에 주된 목적이 뭡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를 못 하도록 법이 위해서 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실제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고 현실은 안 하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것.  그래서 이리 하는데 이걸 만약 여기에다가 주된 목적을 안 쓰고 이런데다가 해 버리면 장학금은?

○정명순 위원   지금 우리가 갑자기 출연이 나오는데 내나 꼭 써야 될 돈인데 못 쓰게 하니까 편법을 써서 여기 넣어서 여기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거라, 목적이.
  그래서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향토장학회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지침인가, 법인가......

○정명순 위원   예, 정관.  그걸 한 번 봅시다.
  왜 이러느냐 하면 대학을 가는데 스카이, 예를 들어서 좀 좋은 대학을 가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 산청군에서는, 타 지자체는 장학금을 참 많이 주는데 우리군에는 왜 장학금이 거의 없느냐, 어디 대학까지 가야 장학금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학부형들이 문의해 옵니다.
  그래서 정관을 줘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혹시 전국의 국립대학 어디에 가면 주는게 있는지 알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위원장 심재화   잠시,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건 어느 기준으로 어디에 주는지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하세요.

○정명순 위원   장학회 운영위원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정명순 위원   어느 학교까지는 준다 이게 아니고, 그런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 그죠?

○위원장 심재화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대학에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줄 것이고 그 밑에 지방대학이라도 성적이 우수하면 돈 좀 주고 남는건 그 쪽에 주고 그렇죠?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00,000천원을 가지고 운용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400,000천원 전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예산으로 지원한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럼 5,000,000천원에 대한 이자가 400,000천원으로......

○위원장 심재화   그럼 나머지 300,000천원은 어디에서......

○위원장 심재화   그럼 상당히 부동적이 되어 가지고 계속 300,000천원 정도 들어올 수가 있나요?

○위원장 심재화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이승화 위원   윤계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장학금을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 준다면 우리 산청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산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초중고를 다닌 사람들은 아무래도 들어오는 사람보다 실력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대체로 보면.

○이승화 위원   특출난 사람이 있긴 있겠죠.  또 대체로 보면 좀 떨어지는데 그런건 어떤 식으로 보완합니까?  산청 출신들 장학금 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게 있습니까?

○이승화 위원   그건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하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바로 조정해야 됩니다.

○이승화 위원   공부 좀 못 하면 어때.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공부 좀 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가상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산청에 자기들이 끝나고 나면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장학금 받아먹고 가 버리면 그만이라.

○위원장 심재화   장학금에 대한 조례가 돼 있죠?

○위원장 심재화   조례로서 산청군내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학교 입학만 하면 다소 성적이 나쁘더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내 놓으세요.

○간사 신동복   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할 문제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혹시 오해나 곡해없기 바랍니다.  예산에 좀 반영됐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노조,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노는 직원들 6급 일부, 7급, 8급, 9급을 의미하고 사는 군수님하고 행정과를 이야기하죠, 대충?

○간사 신동복 그렇죠?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산청군 공무원들이 저는 좀 잘 되고 복지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영위하기를 바라고 또 한만큼 대우도 받고 여러 분야에서 대우를 받고 공직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변질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조도 이번에 민주노총, 언제부터 그리 됐는지 몰라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우리 직원들이 전부 사무금융이나 화학섬유나 전국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나 한국농촌경제나 들어보다 못한 이런 부분의 노조에까지 일부, 전국노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별로 못 느끼는데 때가 되면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개입보다 관여하다 보면 직원들이 바빠요.  공직 고유업무에 바쁘면서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그런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변질로 안 좋게 가면 이런 사업이 투입될 때는, 예산이 투입될 때는 과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이 찬반투표를 해서 전국단위로 가입했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걸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휴양시설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많이 짓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하는만큼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좋은 조건에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 하고 있는데 노조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건 좋은데 너무 힘들게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서 예산이 안 가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변질단계로 갈까 싶어서 본 위원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이 한번 오시긴 오셨는데 녹색가꾸기 시범사업 해서 1,10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녹색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군수님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하면 지금 거기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도 엄청 올라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그럼 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물론 명칭이 좀 잘 됐긴 잘 됐는데 286페이지에 새마을 녹색산청 가꾸기 시범사업 해서 11개 마을 11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리고 노사문화 해외 비교견학 40,000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284페이지.

○간사 신동복   예, 노조사무실 빔프로젝트하고 간부공무원 워크숍 8,000천원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노사문화 해외비교견학 이건 1인당 4,000천원입니까?

○이승화 위원   내가 물어보는건 금액이 많다는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일부 공무원들이 배낭여행가는 이런 데는 금액이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이승화 위원   그럼 이걸 같이 동등하게 4,000천원이면 4,000천원이고 3,000천원이면 3,000천원이고 같은 공무원인데 똑같이 줘야 되지 노조 뭐 하는 데는 4,000천원이고 그렇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승화 위원   여기에 4,000천원 해 놓고 4,000천원을 지원 안 해?

○이승화 위원   그럼 이걸 쓸 때 그리 올려놔야지, 2,500천원 해서 그리 간다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4,000천원 해 놓고 나중에 2,500천원씩 줄거라?

○이승화 위원   낮춰 가지고 3,000천원이면 3,000천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라고.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은 아까 예산에 맞춰서 사람 숫자를 늘리겠다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인데 그 예산이 얼마다 이리 되어야 예산이 정확해질 수 있지 예산이 남으니 사람 더 보내겠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아까 신동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산청은 실제로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이 몇 %입니까?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을, 지금 우리가 녹색가꾸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녹색으로 돼 있는 것만 잘 가꿔도 충분합니다.
   저번에 내가 산림과에 이야기했는데 산에 말이지 고령토같은 것 허가내줘 가지고 그런걸 그대로 놔두니 그런 것만 우리가 제대로 정비하면 녹색가꾸기 안 해도 충분히 산청은 녹색입니다, 녹색.

○이승화 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석 위원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녹색산청가꾸기 시범사업 하는건 좋은데 왜 이걸 행정에서 사업을 안 하고 새마을에다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이런걸 읍면으로 사업비를 내려줘 가지고 읍면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에다가 자금보조를 준다든지 읍면에서 시행하면 부대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읍면에서 사업하면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부락을 선정해서 부락으로 자금을 위탁한다든지 하면 되는거지 어느 단체에서 해 주면 안 받는 단체에서 반발이 생길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그럼 사업체 선정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내정된건 아니네요?

○김명석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교육참석 지원비가 있어요, 사회단체.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1인당 한 번 가는데 55천원씩 내정돼 있는데 새마을에 보면 1인당 한 번 가는데 100천원이 내정돼 있어요.

○김명석 위원   중앙단위라면 서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   그래서 교육가는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다르게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김명석 위원   기간 상관없이 1일 돼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 2박3일 하면 2박3일에 100천원 준다는 말입니까?

○김명석 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이 아니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 문제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볼 때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뒤에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든지 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조계장님은 나중에 김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을 2014년도에 단체별로 교육참석 숫자, 지원금액을 내세요.

○위원장 심재화   또 아까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가는 연수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공로연수가는게 있고 산업시찰가는게 있고 있는데 이것 2014년도 공무원 전 종류별로 해외, 국내걸 해서 가는데 누구누구 갔다는 것은 필요없고 가는데 1인당 해외 어디건 얼마, 국내건 얼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승화 위원   과장님, 정기적으로 직장교육 강사비 안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까?

○이승화 위원   과장님, 솔직해서 좋다.  지금까지 안 받았었는데 앞으로도 받지 않을건데?

○이승화 위원   교육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자꾸 노조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이건 뭡니까?  노조사무실 빔프로젝트 구입 해서 5,000천원 돼 있는건 뭘 구입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지금도 예산이 순수 군비로 지급되는데 중앙예산은 하나도 안 내려오나요?

○위원장 심재화   민주평통사업은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럼 중앙정부에서 새마을같은 것, 자유총연맹이나 이런건 돈 내려주는데 이런건 왜 돈 안 내려주나?  앞으로 군비는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한 때는 전체 예산에 편성에서 제외시켰잖아요, 한 해, 그래서 안 했는데 계속 이리 하네.  이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평화통일 하는데 기여하면 많이 투자해도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사 신동복   과장님,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조사무실 빔프로젝트 사업비도 있고 한데 CCTV나 군청사 증축이 되잖아요.  증축을 하게 되면 공무원 휴게시설이나 많이 확보될 겁니다, 노조 사무실이나.  주민생활지원실도 바뀔 것이고.  조계장님 말씀대로는 그런 회의를 한다 하시는데 이런 것 군 증축건물이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는게 사회단체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충분한 공간, 우리가 지금까지 5,000천원 있으면 하긴 합니다.  빔프로젝트.  그러나 좀더 좋은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직원이 휴게할 수 있는 한 남녀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시는 분들은 계속 산청군에 근무하실 연령대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시행하는 것보다 다음에 이런 건물이 들어설 때 더 좋은 자리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증축건물이 되면 공간이 많이 발생되니까 최대한, 이왕 하되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조사무실이나 공무원휴게소라든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잖아요.  노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건물의 위치라든지 공간을 잘 확보해서......

○정명순 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분담금이 20,000천원 있는데 범방, 범피 쭉 활동하는 이런건데 왜 이 단체는 우리가 분담금을 냅니까?  이게 뭡니까?

○정명순 위원   검찰 산하 소속으로 범방, 범피가 있는데 범피에 각 지자체에 다른 데는 얼만지 모르지만 우리는 20,000천원 분담하라 해서 이 회를 유지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부담하고 있는데 우린 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내나 우리 예산 20,000천원 출연해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위문도 가고 나름대로 그걸 하는데 그 돈으로 한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 범죄피해를 본 사람들을 연간 서부경남에 배정해줄 때 진주, 하동 이 쪽 권역 아닙니까?  맞죠?

○정명순 위원   그러면 하는데 실제 1년에 20,000천원 출연해 놓으니까 우리군에 몇 건에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옵디까?

○정명순 위원   그럼 우리가 5,000천원 혜택을 보면 15,000천원은 어디 진주시로 가든지 큰 데로 가든지 이런 현상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이건 득보고 자시고 할건 아니고 지금 이 분들이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감호소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나쁘게 말하면 감시를 하거나 선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학교 주위에 가서 불량학생들을 선량하게 만들어주는 계몽활동 이런 것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돈주고 수당을 주진 않아요.  일정교육을 받고 와서 하는데 지원금 20,000천원 이건 생소하고 이건 어디 규정에, 어느 법에서 20,000천원 주도록 돼 있나요?   협조사항으로 주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건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솔직히 검찰이 잘못하면 조지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좀 협조하고 좋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우리가 돈 좀 내갖고 활동하는데 보태쓰라 그런 뜻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정확한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주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니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심재화   그럼 우리 계속 20,000천원씩 줍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아직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300,000천인가 얼마를 하는데 새마을에 보조되는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압니까?

○김명석 위원   59,000천원만 돼?  전체 합하면 100,000천원이 넘지.

○정명순 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59,000천원이더라고.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또 그러면 기념식이라든지 연수대라든지 이런건 또 따로 줘야 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쓰고 이런 행사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리더교육이라든지 이런건 어떻게 구분해서 편성해놨습니까?

○정명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 정도?

○정명순 위원   주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역량 리더교육이나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건 따로 지자체가 부담해줘야 된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새마을에는 국장제도가 있죠?

○위원장 심재화   국장에 대한 보수는 여기에서 지급됩니까?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 밑에 간사나 서기가 또 하나 있잖아요.

○위원장 심재화   밑의 사람은 없고?

○위원장 심재화   우리가 직원들 전에는 전화번호수첩이 나오다가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없어졌다가 올해부터 전화번호수첩을 새로 제작합니까, 2015년부터?

○위원장 심재화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거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에 보면 공무원, 군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 제출하면 포상금 주는게 있더라고.  있는데 아까 어떤 분 답변이 그 중에 수첩 제작하는 이런 것도 참신한 아이디어 대상은 안 되고 장려상인가 해서 줬더라고.  그럼 그 수첩이 내가 볼 때 이런 수첩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메모하고 하는 그것 말이죠?

○위원장 심재화   메모하고 하는 수첩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것도 한 해 두 해 된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돈을 다문 적은 거라도 아껴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승화 위원   업무추진비 있죠?  지나갔는데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른 실과들도 다같이 관리를 합니까?

○이만규 위원   다른 실과 것도 올라와 있네요.

○이만규 위원   다른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규 위원   부기를 고치든지 해야 되지 보면 오해하기 좋게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여기는 군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달든지 그리 해 줘야 되지 여기 보니까 다른 실과에 있는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실과에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심재화   2014년도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한번 받아볼까요?

○위원장 심재화   업무추진비를 업무 추진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리 하시고 술을 자셔도 가능하면 산청에서 자시라고 하세요.  서울, 진주 영수증 붙이지 말고.

○이만규 위원   아까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말단인 이장단도 업무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장님들이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무슨 신청이나 자료같은걸 요구할 때는 면에서 공문만 나가면 그게 마을 주민들한테 전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빼먹고 늦게사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몇 년째 이장님들 역량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했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오네.

○이만규 위원   체력단련비는 줘야 되고?

○김명석 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하면 되지.

○이만규 위원   안 하니까 하는 소리지.

○김명석 위원   선진지 견학비 10,000천원 이런 걸로 하면 되는거라.

○이만규 위원   그건 놀러갈 때 써야 되고 하는데?  교육비라는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읍에도 그렇고 사실 단성이나 신안 큰 동네 가면 전부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이장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이장님들이 요새 선거제도가 되어 가지고 반대 다른 상대 주민한테는 아예 물어도 안 봐.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혼란이 오거든요.  그 동네에서도 파가 갈리고 하는 현상이 많다고.
  이런건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군민 전체가 다 혜택을 봐야지.  일부만 혜택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선 안 된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런걸 만들어야 되지 왜 자꾸 내년으로 미뤄?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이만규위원님이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사무감사땐가 그 이야기를 하는걸 들었는데 그걸 잘 기억해서 다음부터는 그리 안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안전행정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재무과 295페이지부터, 또 732페이지 명시이월까지 전체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전체 일괄적으로 그냥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대회의실 현수막 전광판 설치 이것은 어디 대회의실에다가 하는 겁니까?

○간사 신동복   지금 수유실 활용하시는 직원 있습니까?

○간사 신동복   그리고 당직실을 어디로 옮기신다는 말입니까?

○간사 신동복   증축공사하기 전에요?

○위원장 심재화   위치변경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당직실 지금 있는 것을 앞으로 위치를 바꾼다는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농특산물전시장을 없애버리면 그래도 외부에서 오면 산청에 이런 농산물이 나오는구나, 특산물이 있는구나 생각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나중에 그거 또 하자고 안 하겠어요?

○위원장 심재화   그걸 자꾸 바꿔 넣어야지.

○위원장 심재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 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하고 읍면에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LED조명으로 다 바꿨죠?

○김명석 위원   거진 다 바꿨죠?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있지요?  복지회관.

○김명석 위원   복지회관에 지금 전기요금 우리가 내고 있지요?

○김명석 위원   복지회관에 가보면 조명이 지금 옛날조명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걸 좀 챙겨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경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충 아시니까 기억나시는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대비 한 24,000,000천원이 늘었는데 세원이 그지요?  전체 한 300,000,000천원을 재무과에서 수입하고 세입하고 나머지 과에서는 한 300,000,000천원 더 쓴다 아닙니까, 그죠?  50,000,000천원이고 그래서 전체 재무과는 지출보다는 세출보다는 거의 세입부분인데 24,000,000천원이 불었는데 세외수입하고 수수료 부분에 민원과 인감증명이나 이런게 무인발급기가 생겼는데도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 또 수수료 작년에도 예산 편성되었는데 매각 재산수입이 2,70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2,800,000천원 가까이.  총괄적으로 한 3,000,000천원 큰 건만 그죠?  기타 수입에 또 한 3,000,000천원 되어 있는데 큰 건 몇 건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복식육점 앞에 매립은 다 해놨지만 거기 지금 부대시설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매각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소관부서가 어디 있어?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이만규 위원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앞에 도로는 나중에 어디 떨어져 나갈 것이고 뒤쪽에 산밑에 수로하고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

○이만규 위원   그런 것을 정비해놓고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안 올라와 있던데.

○이만규 위원   정비가 빨리 되어야 그게 되지.

○간사 신동복   그리고 101페이지에 기타수입에 한 3,000,000천원 되어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간사 신동복   예산부분에 힘쓰시고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나 싶어 가지고.

○간사 신동복   재산매각이 안 되면 좀 차질이 있겠다, 그지요?

○간사 신동복   그 부분만 3,000,000천원, 한 2,700,000천원 정도 되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2014년도로 재산매각 예상금액의 반 정도밖에 매각을 못 했는데 올해는 목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안 되면 계장님이 사든 과장님이 사든 그렇게 하세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청사에 관계되는 전기세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청사 뒤에 보면 우리 산엔청 강 쪽에서 쳐다보면, 고속도로IC에서 보면 여름, 봄부터 시작해서 물 이렇게 뿜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것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 겁니까?

○정명순 위원   관리를?

○조성환 위원   내나 군청 뒤에 산에 산엔청 적힌 것하고 그것 문화관광과다.

○정명순 위원   문화관광과입니까?  부군수님.

○조성환 위원   그게 문화관광과사업이라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우리 읍면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  청사주변 유지관리 해 가지고 안에 집기하고 이게 몇 십년 됐는데 이것 올해 잘 이야기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성환 위원   그러면 100% 정리를 해주소.

○조성환 위원   해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읍면 집기 하는데 좀 잘 도와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합니다, 간사님.

○간사 신동복   재무과 세부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재무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