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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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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4월18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5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4. 3. ’95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5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4. 3. ’95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5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5년도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95년도제1회산청군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2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1기 임기도 거의 다 되어가고 특위 위원장은 고루 한번씩 해봐야 되는데 정길윤위원이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길윤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강정희위원님께서 정길윤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셨는데 간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공갑석 위원   간사는 호선으로 하되 강정희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종인위원 :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 간사에는 강정희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 간사에는 강정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 위원장과 자리를 바꿈)
○위원장 정길윤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어제 4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제1회 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산청군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5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는 금회 예산은 기정 예산안이 79,859백만원에서 1,245백만원이 감이 되어 78,6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793백만원, 특별회계는 4,038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입분석에서 일반회계 2,793백만원은 세외수입에서 1,41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727백만원, 보조금이 17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466백만원이 증액됩니다.
  특별회계는 4,038백만원이 감액되는데 사업수입에서 9,316백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외수입은 5,227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보조금이 51백만원 증액됩니다.
  세출분석은 일반회계의 2,793백만원중 법적, 의무적 경비가 207백만원으로 인건비가 119백만원, 기준경비가 41백만원, 의무적 경비가 7백만원, 기본경상비가 40백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595백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72백만원, 직원 MT 15백만원, 국고대여장학금 26백만원, 공무원 교육원부담 14백만원, 지역정보센터 10백만원, 군민의날 행사 15백만원, 농촌가로등 건립이 20백만원, 신안·단성 도시계획 지적고시 40백만원, 일반환자 치료약품 구입에 50백만원, 분뇨처리약품구입에 10백만원, 중산관광단지 전출에 270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580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이 192백만원, 밭 기반정비에 234백만원, 지역특화사업에 200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27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20백만원, 산청공원 진입도로 250백만원, 금서 간이상수도 300백만원, 화훼수출 300백만원, 수리시설보수에 400백만원, 장란교 가설에 300백만원, 하정천 정비에 700백만원, 수위자동시설에 200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는 한명품갖기 706백만원 ,노인가장세대에 252백만원, 부엌개량에 528백만원, 장기수조림에 124백만원, 소하천정비에 280백만원, 화훼단지에 1,235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946백만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에 100백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소하천정비에 280백만원, 농어촌 수도정비에 600백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덕문정 건립에 1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0백만원, 강정진입로 포장에 30백만원, 괴음정 덕교포장에 20백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220백만원, 산불진화장비에 20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 8백만원, 농촌가로등에 20백만원 해서 530백만원이 투자사업으로 증액됩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2백만원 증액이 되어지고 상수도 수질검사 5백만원, 농공단지 입주 9백만원, 의료보호 업무추진비 6백만원, 공영개발 연구개발비 46백만원 해서 물건비가 73백만원 증액이 되어집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수해주택차입금 이자가 10백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농공단지 설치 2,020백만원, 이주대책 42백만원, 중산리 관광단지에서 1,390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져 1,307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융자 및 출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되고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6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상경비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인 순세계잉여금 1,417백만원과 지방교부세중 법정교부세가 103백만원이 감액되고 군립공원사업 330백만원과 장란교가설 500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양여금사업은 청소년육성사업과 군도정비사업이 273백만원이 줄고 소하천, 농어촌 하수정비사업비는 74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153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는 2,32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중 원지하천 2공구 분양 3,495백만원과 중산관광지 조성부지 분양 5,813백만원 재산매각수입이 감액되어 있는데 매각 못한 공영개발택지의 처분으로 세입재원이 되어 중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원리금 1,886백만원의 상환재원 대책이 강구되고 건전재정운영에 기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이 건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해 가면서 9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조목조목 심의해 가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후 토론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신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이번 세입된 부분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 1,417백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법정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103,000천원이 삭감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증액교부금은 국립공원사업인데 지리산국립공원의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교부를 해줄 것입니다.  장란교가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와 군비로 500,000천원을 해놨습니다만 추가로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을 군수님이 지난번 내무부 회의가셔서 얻어온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중에서 청소년육성사업, 군도정비사업 전부 조금씩 삭감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140,00천원이 불었고 농어촌하수정비사업은 명목은 하수정비사업이지만 사실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들어갈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초 노은, 단성 호리, 삼장 대포입니다.
  지난번에 조사 보고가 되어 승인이 난 것인데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 애로를 겪었습니다.
○간사 강정희   기존의 취락구조개선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계획만 자꾸 늘려서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15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건립 2개소 하는 것은 2개소가 1개소로 깎였습니다.  그 밑에 채소공동육묘장 193,750천원은 당초계획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화훼생산유통 지원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무국 소관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1개소에 110,000천원이 깎였습니다.  당초 읍면의 숙원사업비로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도에서 110,000천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를 110,000천원 올렸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사업도 394,000천원 깎였습니다.
  26페이지, 중간쯤 한 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은 금년도 저희군에 3개소입니다.  458,000천원 도비가 삭감됩니다.  가뭄대비 소류지준설 70,000천원, 가축계량기 설치지원, 화훼수출농업단지 설치, 화훼생산 유통지원이 깎이는 대신 화훼수출농업단지 설치에 240,000천원 도비보조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간사 강정희   어디에 설치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신등의 기존 단지에 들어갑니다.
  28페이지, 광고물 정비관리, 관광서 안내표지판 정비, 산청공원 질입로 포장하는 이것은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0,000천원 이것은 도비로 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1면에 10,000천원씩입니다.  나중에 군비도 10,000천원씩 보태져서 1면에 20,000천원씩 나갑니다.
  하정천 배수암거시설 700,000천원 이것도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보고해 얻은 것입니다.  장란교가설, 송계제 개수공사, 수위관측 자동화사업은 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특별히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정백서 제작비가 2,000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보진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 연혁집은 전문위원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질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의회청사 관리인부임 이것은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펙스전화기 구입, 전문위원실 책장이 있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은 월정액입니다.  법정경비로 동일하게 올라간 것입니다.  군수, 부군수, 과장, 면장 전부 업무추진비가 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에 급량비 해서 경영군정운영기획단 근무자 급식비 750,000천원이 됩니다.  당초 내무과에 이 부분을 올려놨는데 내무과에 삭감시키고 기획실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영군정 업무추진 2,000천원, 민간단체협의회 격려, 생수개발에 다른 분묘이장 및 민원해소 추진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예산운영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인상이 나오는데 인건비 인상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는 당초 15,300원이었는데 16,34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밑에 생수개발 현장지도는 당초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 활동비입니다.  지금 군수님 오셔 가지고 상당히 도비나 내무부에 가서 돈도 많이 따 오셨고 특히 경영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했으면 하고 또 지금 추경에서 다음 단체장이 쓸 부분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80,000천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37페이지, 소송수행 선임료입니다.
  행정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른 선임료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추가로 4,000천원, 행정지도 제작에도 2,000천원 보진을 했습니다.
  38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도 1,000천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 공보실소관에 주민계도지 보급은 각 부락에 나가는 일반신문사 계도지인데 신문대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VTR구입지원은 산청향교에 매년 방학때가 되면 학생들을 모아 충효교실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구입요청이 있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조식추모기념사업 이것은 전부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42페이지, 군민의날 행사지원입니다.  이번에 5월1일날 하는 행사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15,0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은 선거가 있고 해서 협찬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갑석 위원   읍면에는 얼마씩 돌아갑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작년보다 500천원씩 더 지원되어 2,500천원 지원됩니다.
  43페이지입니다.
  덕문정 건립비는 자기네들이 하는데 13,000~14,000천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10,000천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44페이지, 지역정보센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관 사무실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10,000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하반기에도 퇴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46페이지, 직무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오셔 가지고는 매월 조회때마다 유명한 이사나 학자들을 불러 직무교육을 한 두시간씩 합니다.  이 사람들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특수활동비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 활동비입니다.  그 밑에 직원 MT활성화해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본청 직원들만 했는데 읍면 직원들까지 포함시켜 이것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간사 강정희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13,000천원 됩니다.
  48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출연금이 인상되어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영호남 친선체육대회하는 것은 JC의 8개시군 회원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제가 JC회원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관이 산청JC인데 5,000천원 받은 것은 더 보태서 군의 사업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재해보상급여, 일용잡급 퇴직금이 있고 49페이지, 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금이 있습니다.
○간사 강정희   청원경찰 인부임 인상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계장 이한식   당초예산에 순경 2호봉 월급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 매월 2,500천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간사 강정희   청원경찰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한식   하천감시하고 상수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정희   하천감시는 두 사람만 해도 되잖아요.
○기획실장 박신대   53페이지, 중간쯤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이것 역시 군수님 활동비에 포함됩니다.
  5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것이 전체 2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승인이 나면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지역개발사업 하시라고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산청공원진입도로 확포장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 240,000천원 얻은 것하고 군비 240,000천원하고 해서 수계정 들어가는 진입로 하는 것입니다.
  63페이지, 전국체전 본군 대표선수 훈련경비 부담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하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궁도장 확장시설 자본보조는 금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는데 뒤에 옹벽공사를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전체 15,000천원 정도 드는데 6,000천원만 군에서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 도민체육진흥기금 부담분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금년에 우리군에서 내야할 것이 9,000천원입니다.
  66페이지, 중간에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인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 재무계나 군의 재무과에 있는 직원은 군에는 50,000원, 면에는 30,000원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군, 면 모두 8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67페이지, 일반수용비해서 국유재산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이하 전부 도비입니다.
  69페이지, 본청 냉방기 설치부족분은 본청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8,000천원을 해 놨는데 시설을 하려고 보니 4,000천원이 모자랐습니다.  냉장고구입은 산업과의 축산방역 약품을 보관할 냉장고가 없어 올렸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직립식 보관함 구입은 지적과에 도면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번에 11,000천원을 해 주었는데 2,000천원이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73페이지, 마지막에 장애인의날 행사 참석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데 조금 부담하는 것입니다.
  84페이지, 재활용품 장여금 지급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8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비 지원은 쓰레기 매립장에 선별창고를 짓는데 7,870천원이 부족해 보진해주는 것입니다.  농촌쓰레기 소각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8페이지,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은 사실 2동을 계획했는데 98,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차장에다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평당 3,000천원 달라고 합니다.
○간사 강정희   현재 있는 부지는 안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개인땅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은 농민후계자에게 나가는 신문입니다.
  산청군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서 및 도면제작에 2,000천원이 필요하고 급량비, 농지전용업무 보조인부임 인상, 국내여비 4,000천원이 있습니다.  이는 징수교부금 8,000천원 내려오는 것으로 합니다.  한 읍면 한명품갖기사업이 706,000천원 당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 해 놨는데 4개소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1개소 하는 것은 밤가공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93페이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이 2동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채소 공동육묘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없어졌고 화훼생산 유통지원하는 것도 없어졌고 대신 화훼수출농업단지 건설 1,500평에 300,000천원이 지원됩니다.
  96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11동이 내려왔고 그 밑에 가축방역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소에게 치명적인 병을 주는 방역약품입니다.
○간사 강정희   가축방역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98페이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관리비는 위탁금입니다.  우리 곶감, 죽 식품등 그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산불진화 특수장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입니다.
홍진술 위원   앞에도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박신대   산불진화 장비는 자구 없어집니다.
  101페이지, 산불진화 업무추진은 불끄고 오는 사람들 음료수라도 한잔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했고 가로등 사후관리에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군도 굴곡지점 반사경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청-차황지역에 설치할 것입니다.
○간사 강정희   그곳 뿐만 아니라 금서 화계선이 더 굴곡이 심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장란교 가설에 780,000천원 있는데 전체가 1,000,000천원입니다.
  118페이지, 송계제 개수공사, 하정천 배수암거시설 하는 것은 이번에 689,000천원 내려 왔는데 부대비 떼고 나면 500,000천원 정도인데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는 안될 것입니다.
  119페이지, 송계제 개수공사에 도비 321,000천원은 부대비를 제하고 시설비입니다.
  121페이지, 수위관측 자동화사업 1,440천원은 도비로 중산리계곡에 홍수시 자동적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122페이지, 신안, 단성도시계획 지적고시는 당초 40,000천원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지적고시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도로부지 임료지급은 소송해서 진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산청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 1기 있습니다.
  123페이지, 전출금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전출은 중산리 관광지개발에 나갑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채상환해야 할 것이 중산리서 1,440,000천원, 원지 1,8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원지나 중산리에는 필리지도 않고 특히 6월25일 중산리의 것에 1,220,000천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 500,000천원 가져온 것도 있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127페이지, 지리산국립공원 등산로 정비 330,000천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농촌부녀자 암검진기자재 구입, 일반환자 치료약품 구입을 돈이 없어 우선 50,000천원만 확보했습니다.
  대민홍보 활동비 부족분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정액입니다.  의료원에 몇 사람 누락이 되어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과수 우량종묘생산 포장답 임차료는 지도소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과수 우량종묘를 생산하는데 1,000천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43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는 분뇨처리장 위생사업소는 직원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민생치안 무전기구입하는 것은 각 지서에 무전기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25대를 추가로 구입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공갑석 위원   각 지파출소로 자율방범대 급식비를 본예산에서 승인해줄 때 읍면에 바로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전도가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 알아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산청읍 시가지 가로등과 복지회관에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147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22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덕교, 괴음정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생수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묘지이장이라든지 많은 차량이 이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58페이지, 공영개발부분에 있어서 원지2공구 분양매각수입을 당초 3,495,000천원 봤는데 1, 2공구 합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분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공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실적인 숫자로 조정했습니다.  또 매각이 되면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진술 위원   제가 볼 때 중산리는 완전 실패입니다.  행정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정희   저는 쓰레기 문제대문에 환경보호과에 두 번이나 촉구를 했는데 론올박스가 문제입니다.  외부차량이 와서 쓰레기를 붓고 가기 때문에 론올박스에 쓰레기가 넘치는데 이것을 치워 버리고 청소차량을 한 대 더 늘려 수거지역을 넓혀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관내 청소차가 3대가 있고 론올박스를 운반하는 차가 3대 있습니다.  론올박스 운반차량을 1대만 두고 2대는 청소차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환경위생과에 공병수거비를 책정해 농약빈병을 좀 치워야겠습니다.  도랑가에 농약병이 마구 뒹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보상비 3,000천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취락구조개선사업 이것도 계획만 세우기보다 한 부락이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위에서 지원금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인데 순수한 군비로만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산관광단지 감정수수료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을 세울 때 부지분양가를 정해야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163페이지, 각 농공지구 수용비, 여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 업체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전의 돈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장님의 보고내용을 잘 들으셨을줄 압니다.  그러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간사 강정희   생수개발 현장지도하는데 곡 준비만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조그마한 것까지 회사에 말하기는 뭣합니다.
○간사 강정희   군은 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경비지출이 이원화되어 버리면 수식회사라는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뭣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강정희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결산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윤   현재 주식회사가 추진중이라면 몰라도 주식회사가 완전히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은 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이중경비를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했으니 한 장씩 넘기면서 체크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갑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길윤   실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의문나는 사항부터 짚어 봅시다.
공갑석 위원   군수의 업무추진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그것은 경상경비와 약간 손을 대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경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계상된 것이 업무추진비가 8,000천원 계상되어졌고 특수활동비는 68,6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는 특수활동비가 82,880천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41,360천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집행한 내역은 특수활동비가 56,500천원이고 잔액이 40,680천원으로 4월달까지 58% 집행했습니다.
  군수님이 교부세를 받아 오기 위해 내무부등 관계부서에 절충을 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5~6월달까지 몇 %를 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된 것도 얼마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장이 선출되면 다시 추경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방침을 세워 주십시오.
  다음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이번에 시설비에서 부대비를 20% 삭감하면 49,000천원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활동비를 삭감치 아니하면 부대비만 삭감시키는 것만 되어집니다.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생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졌으면 회사의 경비로 지출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은 타당합니다.  가용재원을 얻기 위해 명목을 넣은 것입니다.  여비를 사용한 것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 실무자들이 중앙에  출장을 몇 회 나가서 절충을 한 사항들입니다.
○간사 강정희   그리고 직원MT관계도 손을 좀 대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20,000원만 하면 안됩니까?  20,000원이면 12,000천원밖에 안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한달에 한번씩 가도록 해놨습니다.
○간사 강정희   동네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될텐데요.  이 사람들이 면에 나갈 때 잠깐 고치라고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궁도장 확장시설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 하는 이런 것을 군비로 보조해 주어야 됩니까?
○위원장 정길윤   궁도장 확장시설 보조는 필요없어요.  완전히 깎아버려야 합니다.
○간사 강정희   영호남 친선체육대회에도 꼭 군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위원장 정길윤   올해 산청JC가 주관인데 사업비가 12,000천원 정도 듭니다.  7,000천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군의 보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좀더 집약을 해 보겠습니다.
  생수개발에 따른 분묘이장 및 민원해소는 공통경비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시키고 직원 MT에도 5,000천원 삭감하고 궁도장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전부 20%선으로 삭감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6페이지, 경영군정 사업추진에 3,000천원 삭감시키고 47페이지, 취약계층 주민과의 대화추진 5,000천원과 다수인 관련집단 민원해소 5,000천원 여기서 10,000천원 삭감시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에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에 2,000천원만 삭감시킵니다.
○간사 강정희   선거가 있고 하니까 내무과 것은 하나 살려 줍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윤   그럼 47페이지, 지역개발촉진 및 홍보시책추진 이것만 깎겠습니다.
○간사 강정희   기획실에는 총 얼마 삭감시켰습니까?
○위원장 정길윤   총 5,000천원입니다.
○간사 강정희   그럼 경영군정추진에 3,000천원은 삭감치 맙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최종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기획실의 생수개발에 따른 분묘이장 및 민원해소 추진에 2,000천원, 내무과의 지역개발 촉진 및 홍보시책 추진에 5,000천원 삭감됨.
  그리고 청소차는 한 대 더 구입합시다.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청소차는 빨리 한 대 더 구입하라는 의견서를 붙여 주세요.
○위원장 정길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 ’95제1회산청군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2시00분)

○위원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3항, ’95제1회산청군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5제1회산청군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겨의건에P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2월중 경상남도 소방서 설치조례 제정에 따라 소방서 관할구역이 조정되어 앞으로 본군 소방업무는 진주소방서 산청파출소로 이관되므로 금서면 매촌리내 동파출소 건립부지 4,891㎡와 산청읍 산청리 225번지의3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부지 165㎡를 포함한 지상건물 브럭조 109.6㎡ 2동을 추정가액 3억8백만원에 취득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길윤   본 건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위원 여러분이 종합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통과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산청군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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