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원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지만 이건 내가 봐도 250백만원, 28백만원, 20백만원, 100백만원, 15백만원, 20백만원, 56백만원, 21백만원, 11백만원, 3,100천원, 심지어 87,500천원 이리 주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왜 이렇게 농협에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대줘야 되는건지?  우리가 농협을 이리 빼 옵시다, 우리 산청군 안에.  그리 해 가지고 싹다 퍼줘 버립시다, 농협 너거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하게.  너무 심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진짜요.  이것 좀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이것 안 줄건 주지 말고 꼭 줘야 될건 줘야 되겠지만 이것 사전에 협의를 해 봅시다, 농협에 꼭 줄게 있으면.  그리 좀 합시다.  너무 심합니다, 진짜.  농협에서 왜 군에다가 자꾸 돈을 주라고 하는건지.  농협에서 저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돈 벌어먹고 얼마든지 하는데.  이자받아 가지고 얼마나 이득을 봅니까?  요새 이자가 엄청 높아요, 진짜.  국가에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되겠노?  실적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최소 1.5%부터 나가겠지만 9.7%까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 농협에 될 수 있으면 주지 마시고 농민들한테 좀더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제가 딱 한 마디만 이야기할게요.
  농협에 돈 너무 많이 나간다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냐?  농협에 왜 돈이 나가는데?  합니다.  정말 한번 물어봐요.  농협에 왜 돈을 주는데, 군에서?  그리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9,700명이라고 했어요?  군민들 9,700명 군민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주는게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2만원짜리 사라고 하면 11천원에, 15천원에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농협입니다.  2만원짜리 사라고 하면 22천원 줄상 싶습니까?  절대 안 줘요.  우리 농민들은 애터지게 키워 가지고 15천원짜리 이것 하이소 하면 한 1만원에 후려지기 합니다.  지금 신안면에 농산물공판장 있지요?  장례식장 앞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면 사람들 안 가려고 해요.  왜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거기 아마 박터질 겁니다.  썰렁합니다.  내가 조합장님한테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리 돈을 자꾸 후려치느냐고.  우리 농민들한테 가격 좀 높이 책정해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어요.  자기들은 서울같은 데에 가져가면 금값 받습니다.  우리가 팔 적에는 똥값이라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안배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주민들한테.  농협에 우리 돈을 지불해 주는데 하면 왜 지급하는데?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진짜 한번 물어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안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한방약초산업 안정생산지원사업이 조모씨, 권모씨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 싹다 이름 밝혀 주세요, 다음부터는요.  이것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까?  한방약초, 전략약초특화단지 김모씨 이리 하는데 나중에 이름 싹다 밝혀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알 수 있게끔.  책에서는 이리 나오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알 수 있게끔 이름 다 밝혀줘 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별도로 배부해 주세요.  그리 해야 우리 위원들도 생색도 낼게 있으면 생색내야 될 것이고.  뭐 생초에 가면 우리 부의장께서 생색내야 될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 소장님, 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농업육성과에서도 했고 유통소득과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이어서 실명단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유통과장님, 우리가 지금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혹시 이해를 못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또 과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이 수시로 농협하고 협력사업들 이런 것들은 타당성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셔 가기고 계속 보고를 드리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정광들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는 의견낸 것도 있고 수차에 걸쳐 내놨는데 지금 재계약해 가지고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걸 실무과에서 실제로 우리 자금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이게 득이 될 것인가, 저게 득이 될건가 이런걸 연구해서 미리부터 갖춰놓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석달 지나고 나면 2019년입니다.
  이런걸 지금 방안만 갖고 와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래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건 사면 얼마나 비용이 들고 자, 이걸 본래대로 해 주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리 안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분석한 자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걸 놓고 의회에 와서 협의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이 100억이 드요, 50억 드요, 돌려주려고 본래대로 만들어 주려면 30억 드요, 40억 드요 이리 했을 때 위원들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과장님 혼자 담당자하고 이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방안에 대한걸 연구를 해 갖고 그리 하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그리 해서 다음에 간담회나 해 지면 예산때 또 봐야 될테니 그 때 확실한 방안을 갖고 오시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는 8페이지입니다.  전통장류 등 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완료됐다는데 이건 지금 어디 나가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다 됐습니까?

○심재화 위원   확인 단단히 했죠?

○심재화 위원   이 돈이 좀 남았네.  본래 2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정광들 약초재배단지 활용방안 지원계획 수립용역 했습니까?  이게 아까 그것만 하고 가버렸는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요, 과장님, 그게 용역한게 납품되어 왔으면 결과가 나와 있는건데 거기 핵심적인 것만 보면 돼요.  핵심적인 것만 보고 오늘같은 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걸 또 아듬고 어느 세월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명순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용역, 그런 것 같으면 용역도 안 줘야 되지요.  용역비용도 절감해야 되지.  그걸 안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다가 방안이 나오면 이리 해야 되지 용역은 용역대로 해놔 놓고 또 그건 썩혀 버리고 또 다른 쪽으로 하려면 이런 비용이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용역줄 때 과업지시 내린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위원장 정명순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위원장 정명순   나와 있어요?

○심재화 위원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조이팜에 우리가 지난 해 조금 지원을 해 줬어요, 그죠?  213,000키로 그리 해서 돈이 51백만원 줬어요.  이건 뭣이 213,000키로입니까?

○심재화 위원   순수 선별비로 준 거라요?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실거래된 내용은 지금 가져 있습니까?  213,000키로를 선별해서 줬다는데 실제로 213,000키로를 선별했는지, 수출했는지, 팔았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요청에 의해서 주긴 주는데 우리가 담당직원이 봤을 때는 믿음성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그럼 213,000키로가 출처는 어디고 팔았으면 판 데는 어디고 이런 거래명세서 이런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하세요.  모르면 계장님한테 이야기하시라고 해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조이팜에 대해서, 지금 조이팜하고 문제있는게 또 있죠?

○심재화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사람은 입찰할 때 우리한테 계약금, 입찰금, 내놓은 것은 어쨌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됐습니까, 처리가?

○심재화 위원   보증금 주고 자기가 안 한다면 바로 계좌이체를 시켜주면 되지요.

○심재화 위원   조치했어요?

○심재화 위원   확실히 그리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조이팜에 주는 213,000키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들 요청은 20만키로 하고 21만키로라 할 수도 있고 50만키로 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정말 어디에서 얼마나 누구 명단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받아보고 그게 맞을 때 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저거 요청한다고 마음대로 주면 안 돼요.  조이팜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같은 계통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 뭐 했지만 세무서 신고한 거래내역서 딱 이런걸 보냈어요.  이거 믿음이 가잖아요.  이대로 해 가지고 돈 주니까 우리가 팔았다, 안 팔았다 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정도는 되어줘야 돼요.  이리 해야 아, 맞네 이리 되는데 말만 저거 요청에 의해서 줬다.  요청에 의해서 주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양심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반드시 돈을 지불할 때는 근거서류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그리 하세요.  아시겠죠?

○심재화 위원   그리 해야 서로가 편합니다.
  그리고 경남농수산식품수출협회 그리스 농식품박람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여기 뿐만 아니고 외국에 나간게 대여섯번 있죠?

○심재화 위원   갔다 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 처음만 간게 아니고, 물론 처음 간 곳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간 지가 한 3·4년 될 거예요, 해외에 나간 지가.

○심재화 위원   의향서는 구속력이 없거든요.  없는데 마음을 안 변하고 우리한테 사줄 때 그게 되어지는데 지금 베트남같은 경우는 사실 간 지가 어제 오늘은 아니잖아요.  몇 년 되었잖아요, 그죠?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도 온 지가 몇 번 오고 갔다 오고 우리도 갔다온 지가 몇 번 갔다왔고 했는데 진전이 없잖아요.  진전이 별로 없고 우리가 드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모든게 외국에 수출은 물론 하기는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수출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수출하는 목적이 이익 창출을 더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한 두 번은 좋다 이거라.  한 두 번은 손해가 가도 가보고 개척하고 그리 하는데 가서 여러분이 3·4년이 넘어가고 안 되는건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일찍 하는게 그만큼 돈도 일찍 벌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개척하든지 다른 방안을 국내로 돌리든지 이리 해야 되지 수출해도 큰 득도 없는 데다가 수출 해 주지도 않고 살 듯 살 듯 하면서 안 사고 왔다갔다 대접만 받고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 분명히 결단하십시오.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실익이 되는 쪽으로 운영해라.  그게 기업정신이고 국가도 그리 가야 됩니다.  국가도 적자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심재화 위원   그리 해 주시고 또 제가 5가지만 물으면 됩니다.
  오곡현미빵 우리가 그 때 현장활동할 때 다 가봤죠?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썼다는걸 쭉 자료를 빼 보니 산청에 약 7백몇톤 썼다는데 사실 1/10쯤 사갔습니다.  사갔는데 지나간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돈을 더 많이 줘 가지고 했으니까 이것 관리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본래 목적대로 우리 산청쌀 소비가 적어도 1천몇백톤 쓴다고 하니 쓰도록 하고 그게 안 써질 때, 안 쓰고 공장 흐지부지하고 있을 때 이런 대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우리가 깊이 두고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예담촌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건립한다는 이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건 길거리장터 만든다는 그건데......

○심재화 위원   자, 국도20호를 말씀하시는데 20호가 지금 이게 되고 나면 한다는 말입니까, 확정이 안 되어서 못 한다 이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자, 그럼 확정이 됐을 때 옛날에 처음에 국도20호선 노선 예상 도로는 측량하는 데가 남사 저 쪽으로 지나서 호국원가는 쪽으로 초등학교 지나서 그리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새로 날 이 국도선 옆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현재 있는 도로에 하겠다는 겁니까?  방침은 어때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리 되면 이 예산을 작년에 확보할 필요도 없고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담촌에, 이걸 필요한건 예담촌을 보러오는 사람들, 또 이 쪽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 계획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현재 도로 주위에 지금 사거리 소남가는 그 주위나 그 위쪽같은 데나 이런 데를 해야 효율성이 있지 지금 새로 20호선 저 쪽 밑으로 나와 버리면 그 쪽으로는 지나만 가지 여기 사고 자시고 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재 남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딸기 팔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로가 돼도 지금 2·3년 이내로 개통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4·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라도 여기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것 내일이라도 당장 검토해서 장소 마련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면 좋고 어차피 계획을 한 거니까.  그리 안 하면 배수로 그걸 철판이라도 갖고라도, 빔이라도 걸쳐 가지고 얹어서 안 되면 합판 깔아 가지고 그리라도 하도록 해 줘요.  그럼 우선에 되잖아요.  그럼 아는둥 모르는둥 해 가지고 다음에 확정되어지면 들어내면 되니, 시멘치고 하는 것도 아니니.
  이 문제는 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약초관계하고 쇼핑몰 관계, 또 하이배드 딸기는 참 수많은 종류의 딸기를 말없이 그래도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어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한 시설을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약초는 약초계장하고 제가 하루를 빙 둘러본 적이 있는데 잘 하는 사람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덜한 사람도 있고 너무 바빠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건 좀 지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앞으로 약초보조금 지급하지 말도록 하고 잘 하는 분들은 잘 하도록 시설지원이나 이런걸 해 갖고 확실하게 돈버는 약초가 되도록 그리 하세요.
  그리고 쇼핑몰 관계 이 문제는 앞으로는 군민 전체 누구나 쇼핑 택배보조금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가을부터 바로 실행이 되도록 지원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쇼핑몰 사실 유통소득과가 힘드는 과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갔으면 해도 사실 골고루 가지 않는게 현실이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고 외국에 가도 유통, 그러니까 1차상품은 바로 농협에 수매를 하니 괜찮지만 가공해서 팔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군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가 브라보박람회, 코엑스, 벡스코 이렇게 많이 가죠?  다 가시는데 판매금액을 보면 몇 천, 억 넘는 것은 없는데 2·3천, 4·5천, 몇 백 이리 되는데 한 업체가 보통 그리 많이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몇 십만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몇 개 업체 이상은 와주라 이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생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굳이 몇 개 업체 이상 와달라 이리 안 하면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부스마다 우리가 갈 때마다 만약 한 16개 업체 가면 16개 업체 다 갔거든요.  어떤 업체는 4일, 5일 있으면서 40만원, 60만원, 70만원 팔아 갖고는 사실 경비도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있고 이 제품을 좀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굳이 16개 업체 가는데 16개 부스를 하고 4개 업체 가는데 4개 부스를 하고 7개 업체 가는데 7개 부스를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박람회 유치하는 데서 요구하는건지 우리 스스로 업체들이 다 참여하는건지 이런 부분에 경비 절약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부스에서 기본적인 상품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카탈로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소비자들은 바이어들 보면 다 압니다.  상품 설명서 보고 다니면서 아, 이거다 하면 필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계속 박람회 이후에도 유통이 되고 하니까 굳이 다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소장님한테 여쭤 보세요.  농축산과 지나갔고.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유통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정명순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계장님, 대답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됐습니다.  양곡 보관창고 1급창고, 2급창고가 있죠?

○조병식 위원   지금 개인 정부양곡 창고는 몇 개나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이기영씨 말고 또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1급창고입니까?

○조병식 위원   농협하고 2종창고는......

○조병식 위원   지금 여석은 있습니까?  창고 여석은 있습니까, 부족한 상태입니까?

○조병식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년산 쌀이 제일 오래 된 양곡이 몇 년산입니까?

○조병식 위원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하나 허가내려고 하면 지금 낼 수 있습니까, 신규로?

○조병식 위원   어깨보증 서면 되잖습니까?  보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산청에는 공공비축미 우리 위원님은 여석을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항간에 떠돌기로 쌀이 모자라서 쌀값이 올라간다 하는데 우리 산청 실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런 저런 소리들도 들리고 해서 우리 산청에는 어떻는지 여쭤본 겁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2페이지에 보면 19에 각종 축제 개최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 축제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안천원 위원   이게 딸기 홍보 이건 몇 월달에 합니까?

○안천원 위원   홍보효과는 좋아요?

○안천원 위원   그러면 12월에 한다 했죠?

○안천원 위원   그러면 감이나 곶감, 사과 외에도 같이 홍보효과를 누리면 안 됩니까?

○안천원 위원   그러면 딸기 홍보행사가 아니고......

○안천원 위원   우리 직원들은 몇 분 올라갑니까?

○안천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올라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천원 위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안천원 위원   가서 봐야 되지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올라가도록 하고 이보다 더 좋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건 없죠.

○안천원 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럼 3천만원 투자하면 한 300억 가져옵니까?

○안천원 위원   그럼 쌤쌤이인데?  우리 원래 한 30억 본다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하여튼 욕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거기 장소를 어디어디다 합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홍보효과가 괜찮다고 생각되고 또 광화문 거기도 혹시 지역특산물 양쪽으로 데모하는데 그 쪽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데도 괜찮고 전에는 우리가 청계천 거기에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다리가에서도 하고 했는데 시청도 마당을 한 번씩 빌려주고 합디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아봐 가지고 거기만 하면 거기 젊은 사람들, 시청 쪽으로는 일반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광화문같은 데하고.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수많습니다.
  부군수님이 안 계시네요.  실장님하고 소장님도 이것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박스 지금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스 입찰관계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면 입찰 프로테이지가 87.745입입니다.  그러면 22%가 그냥 뜹니다.  그죠?  그러면 그 22%를 주민들한테 주면 돼요.  군민들이 지금 현재 50% 부담을 하죠?

○김두수 위원   우리군에서 50% 주고, 그죠?

○김두수 위원   그럼 입찰을 보게 되면 87.745만 가는게 아니고 집행관이 또 예가를 한 2·3% 쳐버리면 25%라는게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25%만 주민이 부담을 하면 돼요.  박스입찰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관내 박스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곶감이든 딸기든 감이든 엄청난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25% 부담을 내고 우리군에서 50%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보면 그만큼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장님 오늘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실장님하고 소장님 다 듣고 계시니까 이 관계를 입찰 쪽으로 우리 산청브랜드가 있잖아요.  산엔청이 있잖아요, 그죠?  산엔청이 있기 때문에 산엔청으로 한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라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입찰을 보게 되면 주민 부담금이 25%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사항까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자도 입찰을 하면 프로테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하면 주민이 이득이 가는데 왜 입찰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빠른 시간내에 우리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정리 좀 해 가지고 매듭을 좀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이건 유통소득과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농축산과 할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기질 비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짜배기로 주는 것.

○심재화 위원   유기질 나가는데 유기질 이것도 입찰비 받고 그리 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지금 유기질은 업자가 주라는대로 주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 하니 이 사람들이 저거가 미리 갖다놔 버려요.  그러니까 질이 아주 엉망이라, 질이.  완숙되지 않은 것 막 담아오는 것도 있고.  그래도 돈은 똑같이 줘요.  오히려 비싸게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수요량을 우리가 해마다 공급하는 량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 했기 때문에.  그 양에 근접하도록 해 가지고 또 수요조사를 받아 갖고 총 몇 포 유기질비료 입찰 붙이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그것도 거기에 속합니다.  거기에 속해.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나는 축분퇴비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 숫자 파악하고 나는 계분이나 돈분 이걸 하겠다, 그리 안 하면 톱밥하고 뭘 이리 섞어서 그걸 하겠다면 그래 가지고 그건 희망하는 농가의 종류별로 딱 취합하면 이런게 몇 포, 이런게 몇 포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심재화 위원   그리 하면 바로 이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산이 적어도 2·30% 절감이 됩니다.  저건 주로 중간에 마진을 줘요, 마진을.  한 차 소개해 주면 몇 십만원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리 해도 좋은데 질이 좋은게 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값을 다운시켜 줍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보조금이나 택배비 쇼핑몰에서 해 주는데 있어서 우리 산청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짜물건 팔아 가지고, 처음에 산청물건이 이래서 좋소 해서 상당히 팔았는데 가짜를 좀 팔았어요.  그래서 언론에 터지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런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세요.  그리 하면 아실 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소장님, 우리 아까 120 신동복위원님께서 필요한 기구이고 또 잘 하신다고 칭찬했는데 원래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중에 심부름도 잘 하고 일 잘 하는 아이만 자꾸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건의를 많이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면서 더러더러 각 가정에 전기, 수도, 보일러, 하다 못해 싱크대 문짝 떨어지는 것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독거노인, 또 손을, 노부부가 사시더라도 전기같은 것은 아주 전문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군에서 좀 해결해 달라는 소리 이제 자구책으로 지금 이장님이 그 동네에서 손 좀 잘 보는 사람, 또 이웃간에 친해 가지고 서로 고치고 이리 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120봉사대처럼 한 발 더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랄까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업체 한 곳이나 몇 곳을 계약해서 몇 번 수리 이런 것 애매합니다.  큰 재료 안 드는데도 어르신들은 두꺼비집만 내려가도, 스위치만 내려가도 겁을 내고 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더 큰 사고가 있기 전에, 또 비가 오고 난 이후 문제 등등 이런걸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애로를 느끼는게 전기, 보일러, 수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불편해 하고 애매하게 그렇다고 조그마한 보수 이런 것 전기업체들, 수도업체들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때가 왔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뭘 하냐 하면 재능기부 해서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다니면서 행정에다가 고쳐줄 데가 있소 물어 가지고 고칠 데가 있으면 가서 고쳐주고 이리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 목수, 전기, 토목 이런 하는 분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런 데에 해서 해줄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그걸 일단 봉사단체를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 안 하면 자재를 행정에서 사주고 미리 하더라고.  그리 하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글쎄, 120이 잘 하니까 거기 붙여서 했는데 기획실장님, 검토를 한번......

○위원장 정명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우리 딸기계장님, 딸기 잘 되죠?  배드하고 토경하고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아직 토경이 많아요?

○위원장 정명순   그래도 끊임없이 배드를 요구하죠?

○위원장 정명순   그래 아까 심재화위원님 말씀에 따라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통소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유통소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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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명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반갑습니다.  안천원입니다.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김영옥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둔철하고 외송 그쪽 부락으로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계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둔철에 우리 계장님하고 나하고 한번 간 적이 있지요?

○안천원 위원   지금 어떻듭니까, 그 현장의 실태가?

○안천원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실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수월, 둔철, 외송, 든해솔 이 쪽에 지금 관정이 지하수가 몇 개 파져 있습니까?  지금 한 70개 파져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150명 살아요.  그러면 절반, 두 사람당 1개꼴로 파져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지하수 파면 정말 오염됩니다.  오염돼요.  저도 지금 신등 구평에 지하수가 있는데, 1개 판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묻어놨어요.  안 씁니다.  저 안 씁니다, 논에.  안 쓰는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진짜 오염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물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안 파고 우리군 차원에서 지하수를 크게 하나 파든지 해서 싹 배관을 만들어서 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 사실 내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간에 지하수를 될 수 있으면 안 파고 하는 방법, 지금 둔철산 위에 정취암 입구에 하나 있지요?

○안천원 위원   둔철산 쪽에 가면 한 집에, 딱 집 한 집에 들어오면 지하수 딱 하나 팝니다, 맞지요?

○안천원 위원   현실이 그렇는데 그것을 어찌 됐든간에 안 파게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꼭 좀 실현해서 연락주세요.  부탁합시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1,000톤 증설했네요?

○송정덕 위원   지금 그러면 95% 추진되었는데 하루 처리량이 몇 톤입니까?

○송정덕 위원   처리하는 4,000톤으로 기억하는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1,000톤만 증설해 가지고 산청읍이 늘어나고 사랑채 인구가 들어오고 유입했는데 처리량이 됩니까?

○송정덕 위원   아, 그런 그것이에요?

○송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가정에서 될, 가정이나 식당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다 처리가 된다, 그지요?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저기 단성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김두수 위원   책에는 없는 것인데 단성 취수장이 지금 크기가 지금 작은 줄 알고 있는데 단성, 원지로 다 물먹고 있지요?

○김두수 위원   그래서 이것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김두수 위원   있습니까?  한 몇 톤으로 증설할 것입니까?

○김두수 위원   그러면 원지까지 다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김두수 위원   괜찮습니까?

○김두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현재 누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취수장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원지 쪽에 취수장을 다시금 짓든지 그지요?  그런 방안을 하든지.  지금 현재 1,600톤 증설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사람들이 충분한 물을 먹게끔.  그리고 단성, 원지 소재지만 갈 것이 아니고 더 멀리, 그지요?  지금 현재 물 안 가는 데도 많잖아요?

○김두수 위원   더 멀리 좀 가 가지고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두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정수장별로.

○심재화 위원   이것 큰일이거든요.  이것 물 뼈빠지게 퍼올려 가지고 가다가 다 새버리면 이것 안 되고 돈이......  지금 산청정수장은 몇 % 정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읍에 누수 잡는다고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해마다 실제로 전에 쭉 집중적으로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다 한 번 공사를 했는데 내가 오고 나서 2번인가 그 누수를 해마다 잡으려고 공사했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것 산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00% 안 새어야 하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pvc관이 혹시 집에 들어가는 입구 그 정도 있는가 몰라도 거의 다 갈렸습니다.  갈렸고 이것 공사할 때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철저히 잘 하라고 하세요.  실제로 지금은 자재 좋지요?  딱 나오는 것이 이음새 거기 물이 샙니다.  보면 이것 대충 인부들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새는 것인데 그것 정말 딱 조일 때 제대로 나사못 맞아 가지고 들어가서 꽉꽉 조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새게 되어 있는데, 이것 대충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 한 번 전기 고치는 것처럼 터져 가지고 땅 파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나중에 또 아스콘 입혀야 되고 비용이 밥보다 고추장이, 고추장보다 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편인데 이것은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정말 이제 공사하는 것은 물 샌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수질 검사품목이 간이상수도하고 일반적인 상수도하고 항목이 몇 품목, 몇 품목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상수도도 가능하면 1년에 2번 정도씩 해 가지고 이런 것 자꾸 변해 가지고 하니까 한 번씩 검사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수질관계 더구나 여름같은 때 하절기에는 자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크로칼키 그것을 한 번씩 소독약을 넣는데 그것 말고는 대체약품이 없나요?

○심재화 위원   저것을 좀 기술적으로 실제로 클로로칼키 그것은 계속 냄새가 나거든.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마을상수도 조그마한 통 보통 해봤자 30톤 내지 50톤짜리 거기에 넣어 가지고 약 풀어 가지고 바로 와 버리니까 수돗물로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좀 그렇게 안 하고 기술적으로 녹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심재화 위원   그것을 잘 좀 조정해야 돼요.

○심재화 위원   조정이 되어도 나올 때 퍽 나오고 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냄새가 퍽 들어갈 때 냄새가 팍, 그 당시에 먹는 것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좀 유연하게 하도록, 냄새가 안 나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초정수장 산청읍 오부, 생초, 금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정수장이 완공되면 우리가 그 물을 다 연결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것이 한 몇 년도 정도 됩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것이 예산문제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위원장 정명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최고 답답해하는 것이 도시가스, 수돗물 이 2개 지금 플래카드 붙고 곧 될 것 같아 가지고 다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다 3·4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지요?

○위원장 정명순   100억 잡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자리를 지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 9월13일은 시천면, 삼장면, 오부면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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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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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까지 13건중 보류결정 1건을 제외한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2건과 보류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입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9년3월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중년층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명예수당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유족을 지원대상에 추가한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월보험료 1만원 미만인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슬레이트 거주자 건강 및 불법처리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 및 재단법인 향토장학회의 출연금 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정학사에 출연금 지원이 제한되어 사무위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호자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과 주체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야외운동기구 사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인 궁도장 2개소의 시설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동서당과 유림독립기념관 등과 연계한 곽종석선생 생가를 건립하여 산청독립운동 역사문화 탐방지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관련협회, 클럽 등에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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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중 부결 1건을 제외한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4건과 부결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조병식 위원장입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에 대하여 3월5일 우리 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내용중 전액감면과 반액감면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운영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방자연휴양림을 찾는 탐방객들이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다양화함으로써 시설물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조항과 조례에 명시할 실익이 없는 사항 등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중복된 부분을 정비하고 조례에 명시할 실익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의 대지 부족난 해소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신안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안면소재지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로 인한 각종 민원해결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의계약 대상의 명확화와 유지관리 협의의 기능강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인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집행기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되 약 1년간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예산 반영여부는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4호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마을안길로 이용하고 있고 기부채납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변경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당산마을 우회도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용상 문제로 부결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방자연휴양림 한옥형 숲속의집 신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신안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오부 가마실권역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금서면 새정지마을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안면 안봉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청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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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0항,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과장을 대신하여 복지민원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예,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심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복지민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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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을 위한 것으로 2019년3월11부터 3월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