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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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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9월1일(화) 11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병식․김두수의원)
  3. 1.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과장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2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3건으로 의장제의 5건, 군수로부터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병식․김두수의원) 
○의장 심재화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재근군수님과 실국과장님, 미래통합당 조병식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고장 발생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최근 준공한 구 만물슈퍼에서 산청군농협 구간인 300m에 이어 농협은행에서 경호지구대까지 270m 구간에 대해서도 2021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것과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매산 높이에 대해서 우리군과 합천군이 각각 표기하고 있는 수치가 다른 점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선 지중화사업은 크게 신도시 등 대규모 단지개발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중으로 건설하는 지중 신규사업과 기존의 가공배선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지중화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높은 관계로 인하여 주로 재정의 여유가 있는 대도시 및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송배전선의 지중화는 전국 평균 10%대이며, 서울은 5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도 미약하지만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전력간선설비 지중화사업,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 지중화산업, 산청읍 시가지 일부 구간 지중화사업 3건을 추진하였으며, 관광지 활성화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단지개발사업은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지중화사업을 포함할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과 지중화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청읍 중심지인 농협은행에서 경호지구대까지 270m 구간에 대해서 2021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황매산 정상에 가보면 높이가 1,108m로 되어 있으며, 우리군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관광지도 등 각종 홍보물과 군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 안내에서 표기된 산의 높이 또한 1,10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70% 이상이 정보 탐색시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위성 촬영하여 2019년4월8일자로 공개하고 있는 산 높이 및 위치 자료를 보면 1,113m로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황매산 높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얼마전 집행부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한 결과 1,113m가 맞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제작한 관광지도에 표기된 주요 산을 보면 천왕봉을 제외한 웅석봉, 왕산, 필봉산, 둔철산 모두 산 높이 표기가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자료 수치와 비교해 보면 적게는 2m에서 많게는 12m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황매산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관광지도 등 각종 홍보자료와 인터넷 상의 각종 검색창에 우리 군내 주요 산의 높이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 현재로써는 산의 높이에 대한 어떤 기관에서 고시한 자료에 근거한다는 상위법령이 없는만큼 측량기준점, 국가기본도와 같은 다양한 지리정보를 생산, 유지 및 배포할 뿐만 아니라 측량 및 지도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첨단 기술로 위성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 높이 및 위치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우리 군내 주요 산에 대한 높이를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했고 표기할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여 일관성있는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수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근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두수의원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긴 장마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농작물 등 피해까지 겹쳐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이 훼손되고 사회 혼란, 가정 파탄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본 의원은 선현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전통 선비문화 가치와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당으로써 유림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청은 조선시대 실천유학의 대가인 남명조식선생과 애민정신으로 우리나라 의복혁명을 가져온 삼우당 문익점선생, 유림독립운동을 주도한 면우 곽종석선생 등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정립한 우수한 선현들을 배출한 선비의 본 고장입니다.
  예로부터는 인, 의, 예, 지, 덕을 근간으로 한 동방예의지국으로 유교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유학을 깊이 공부한 유림들은 그 사회의 양심이자 인격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림은 크게 성균관, 향교, 유도회를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청군 관내에는 산청과 단성에 향교 2개소가 있으며, 각 향교별 유도회, 여성유도회, 청년유도회가 결성되어 있고 덕천서원을 비롯한 서원 13개소 등이 있습니다.
  향교는 조선시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학문은 물론 예의범절과 삶의 지혜와 교훈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며, 유림 선현들의 제를 지내는 유림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와서 배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림들을 위한 종교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과 단성향교도 연로한 유림들에 의해 그 명맥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으며, 봄․가을에는 석전과 초하루와 보름에는 분향 등 유교 의례를 봉행하고 청소년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인성 및 예절교육, 유교경전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교육장이나 회의실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교와 유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선비의 고장에 걸맞은 유림회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이 상시 이루어지고 유림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함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림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림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성균관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향교는 전국에 234개소가 있으며, 유림회관은 100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남지역에는 인근 진주, 사천시와 의령, 함양, 거창, 합천군 등지에 유림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선비문화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산청에 전통문화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유림회관이 없어 연간 25회 정도의 단체행사 필요시에는 복지회관 등을 대관하여 운영함에 따라 전통문화가 쇠퇴되고 위축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선비문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지역의 많은 유림들로서는 사기 저하는 물론 선비의 고장으로써 위상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어 갈수록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향교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비고장으로써 위상 제고로 우리 산청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조들의 고귀한 선비정신을 통해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배워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림회관 건립이 조속한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6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조균환의원을 신동복의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안천원의원과 송정덕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안천원의원과 송정덕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0년9월2일부터 9월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6호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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