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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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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1월11일(수)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계속)
  3. 2.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6. 5.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계속)
  17. 1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계속)
  18. 1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20. 19.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1. 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계속)
  22. 21.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3. 22.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4. 23.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계속)
  25. 24.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25.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7. 26.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계속)
  28. 27.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계속)
  29. 28.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0. 29.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31. 30.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2. 31.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33. 32.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4. 33.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5. 34.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36. 35.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37. 36.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송정덕의원 대표발의)(송정덕․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김두수․이만규․안천원의원 발의)(계속)
  3. 2.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병식의원 대표발의)(조병식․정명순․김수한․이만규․송정덕의원 발의)(계속)
  4. 3.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4.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5.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7. 1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8. 1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9. 18.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20. 19.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1. 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22. 21.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3. 22.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조병식․신동복․조균환․안천원의원 발의)(계속)
  24. 23.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5. 24.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6. 25.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7. 26.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군수제출)(계속)
  28. 27.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29. 28.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30. 29.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31. 30.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32. 31.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33. 32.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4. 33.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35. 34.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36. 35.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발안)(정상준)(계속)
  37. 36.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오늘 방청석에는 산청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산청군 농민회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송정덕의원 대표발의)(송정덕․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김두수․이만규․안천원의원 발의)(계속) 

(11시00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정덕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송정덕 위원장입니다.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본 의원 등 열 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이며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송정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병식의원 대표발의)(조병식․정명순․김수한․이만규․송정덕의원 발의)(계속) 
3.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8.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19.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21.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3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군정발전과 군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와 안 제6조의 일부 용어 및 문안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여 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회계․기금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0조 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조문중 8건의 조례에 대하여 단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 누구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주문안 7개 조례를 8개 조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유입 및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방식을 연단위 방식에서 월단위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유입 및 오랜 생활권 분리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산청읍에 지리 3구와 어리내 2개 행정리를 신설하여 총 행정리를 286개에서 288개로 조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읍의 지리1구와 지곡의 행정리 분동에 따라 공동주택,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 현재 실정에 맞도록 지리3구와 어리내에 반을 두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읍 지리3구와 어리내 2개 행정리 분동에 따라 총 이장 정수를 286명에서 28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임무와 기동대 추진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수당 상향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소속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후생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은 2021년도에 재단법인 산청읍 향토장학회에서 추진할 장학사업, 우정학사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군비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2021년도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할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세 성과 및 효율성 분석․평가, 지자체간 지방세 네트워크 협력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군비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확대, 체육시설의 개방제한과 사용제한에 대한 구체적 명시,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 정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취약계층의 시설 이용도 제고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은 곽종석 생가 복원사업이 주목적이었으나 생가복원 예정 잔여부지에 한옥체험 시설 2개동을 추가 신축하여 남사예담촌이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청군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분산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으로 산청군의 장애인 복지를 한층 증진시킬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조병식․신동복․조균환․안천원의원 발의)(계속) 
23.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4.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5.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6.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군수제출)(계속) 
27.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28.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9.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30.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31.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32.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3.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34.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35.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발안)(정상준)(계속) 

(11시21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군민까지 확대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지원으로 우리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지원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 북부지역 소방 수혜 사각지역에 소방서 119지역대 설치를 통해 유사시 골든타임 확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은 지리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색테마공원 조성으로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휴식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여가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청읍의 부족한 택지난 해소 및 인구유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되 기존 계획에서 농림지역을 제외한 산청읍 부리 산90-1번지 일원도 연속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소재지 내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문화복지 거점시설 도입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요금 감면과 신축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표 시설 사용료에 야영장 및 자동차 야영장 요금이 누락된 것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지 추가매입을 통해 기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교육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청구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산청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별 집행부 의견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차로 규모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은 신안면 소재지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향후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 결정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33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6항,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환경위생과장의 국가민방위 안전교육원 교육 참석 관계로 민양근 복지민원국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민양근   복지민원국장 민양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8년8월13일부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산청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재계약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과 실적,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순입니다.
  먼저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산청읍 중앙로 19-7 산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8년8월13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위탁하여 금년 기준으로 1억1,800만원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12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 등 총 17개소의 어린이 급식소를 등록 운영 중에 있으며 49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 순회방문, 위생교육 등 어린이급식 영양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위생, 영양 등 순회방문교육 149회, 식단제공 100회, 표준레시피 보급 90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지난 9월22일 위원 7명이 현재 수탁자인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리 능력 등을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2021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2년간 재계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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