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2월15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2월15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5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효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효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읍 도시계획구역내 집단주거지역인 산청읍 산청리 4번지의1 임야 173㎡의 7필지 1,372㎡의 지상에 81년4월30일 이전에 건축된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91년12월31일 법률 제3533호로 제정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리되었고 매수희망자들은 군유재산대부계약체결이 되어 있으며 단성면 방목리 691-2 대지 392㎡와 단성면 강누리 556번지 임야 172㎡도 기 대부계약된 실제 대지로 소규모토지 이며 단성면 입석리 722번지의1 답 507㎡외 3필지 전 638㎡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660㎡이하로 토지로 모두 기 대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서 95년 상반기중 총 14필지 3,004㎡로 과표와 평가액은 71,948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서가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 결과를 심사 분석토록 통보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효근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매각할 공유재산다시 한번 의문사항이 있으면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의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산청읍 산청리 4-1 임야외 13필지 3044㎡ 71948천원의 매각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0시12분)
○위원장 이효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12월1일부터 6일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95년도 산청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예산 및 사항별 설명과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세부계획인 사항설명을 듣고 각 실과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사항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것과 위원님들께서 하신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해서 실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항목별 예산안 축조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은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도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5년도 지방교부세가 11월23일 확정이 되어 시달되었으며 양여금지방채 발행계획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가 예시또는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 세출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 미 확보분을 최대한 계상하고 기존사업비 부족분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비도 추가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예산개요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79859000천원이 됩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안보다 3537000천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62562000천원인데 여기서 늘어나는 것이 3337000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지방교부세에 나옵니다.
법정교부금이 2731000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25107000천원이었습니다. 여기서 2203000천원이 나갑니다. 작년보다 19%가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증액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318000천원이 감이 지방양여금은 682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정재원 2000000천원은 생수개발을 위한 기채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채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특별한 것은 없고 경상사업비를 작년보다 30% 삭감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160000천원 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해 주고 국도비 보조사업 1323000천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줄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200000천원이 늘어났는데 200000천원이 늘어난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지난번에 부담 못한 것을 전출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13건에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52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7100000천원을 부담하고 이번에 1200000천원을 더 부담합니다. 아직도 2169000천원은 부담을 못 했습니다.
8페이지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은 전체가 8590000천원인데 군비 1942000천원 이것은 확보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번에 추가로 자체사업을 계상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항별 설명서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국도비 보조사업중 우리군비 미부담액이 2269000천원인데 내용은 실내체육관신안 보건지소채소공동육묘장화훼단지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에서는 당초보다 3537000천원 늘어났습니다.
23페이지세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법정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203000천원이 늘었고 증액 교부금은 1230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촌도로가 당초보다 1043000천원이 늘었고 청소년육성사업에 1524000천원이 줄고 하수관사업도 1000천원 줄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당초 1700000천원이었는데 179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1000천원이 늘고 연료비는 6000천원 줄었습니다.
노령수당은 지난번보다 14000천원이 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 소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2200천원 늘었고 잠업 종합단지 조성에 28400천원이 줄었습니다.
차사업 유통단지에 35300천원이 늘었고 양어장 기자재반값 공급도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 보사부 소관으로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10000천원 늘었고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에 530천원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노인교통비가 39970천원이 늘고 게이트볼 장비구입에 도비 보조금이 3200천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선생제 운영은 도덕성 회복을 위해 할아버지를 모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1동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3100천원 늘었고 잠업단지는 8500천원이 깎였습니다.
차사업 유통지원에 10590천원 도비 지원이 있으며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에도 도비가 1500천원 들어왔습니다.
과수원 다목적무인방제 시스템에 6000천원이 지원되고 공예품 개발장려에 330천원은 깎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30684천원정주생활권 사업에 201317천원이 각각 깎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하수처리장에 239000천원 도비도 깎였습니다. 생수개발사업은 기채승인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청사관리 인부가 지난번에 모자란다 해서 이번에 한 사람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정공공요금이며 행사참석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본과 자매결연 및 교류하실 때 들어가는 경비 15400천원이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기획운영대형사고 예방대책 관계자 격려는 시책비적 성격입니다.
군정종합평가 시상입니다. 각종 분야별로 시상평가하는 것을 모아서 계상했습니다.
생수개발 이것은 기채상환해 놓은 것입니다. 자치법규 추록대가 지난번에 누락되어 4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9페이지지방자치단체 교류재단 설립 경비부담은 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51000천원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지역문화발굴 업무추진에 1000천원이 있는데 이는 공보실장의 정보비로 이 때까지 2000천원씩 해 주었는데 1000천원밖에 못 해주어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유총연맹 운영비는 작년 수준과 맞추기 위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삼우당 제례비는 문익점 선생의 제례를 1년에 2번씩 지내고 있는데 제례비를 조금 보태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향교주관 성년의 날 행사는 향교에서 청소년을 모아 놓고 도덕성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여기에 2000천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경비 2000천원직원 MT활성화에 5600천원은 직원들의 자체모임을 연장해 공무원가족 발진대회 참석보상에 2000천원직원 취미클럽 활동지원에 2000천원읍면문서 채송원의 식대 3000천원입니다.
그 이하는 시책성 활동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행정시범 관리부서 운영은 시범관리 면을 정해 운영하라는 것인데 내무과에 11000천원사무자동화 시범 부서운영에 40000천원 지방행정경영팀 운영은 군과 면의 직원 10여명 정도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기획단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연구도 시키고 과제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도덕성회복 참여자 보상 20000천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자금전출 200000천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유지비는 순수 군비로 4800천원을 일단 복지회관 관리비 목에다 편성을 합니다. 운영은 부서에서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54페이지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평가상사업입니다. 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우수면에 대해서는 상사업을 주겠다는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행정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30000천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5페이지오지개발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마을진입로 해놓은 것은 명분만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주민숙원 사업을 300000천원 했는데 9번에 200000천원을 보태 500000천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56페이지체육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운영 4500천원노인게이트볼대회 경비지원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으로 5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뒷면 정비에 10000천원운동장 성화대 설치에 40000천원실내체육관 건립은 군비부담이 많아 우선 미부담 시켰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도 공보실과 같이 재무과장의 정보비를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의회청사 부대시설비입니다.
전부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3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180000천원을 삭감시키고 160000천원으로 우선 담장과 포장을 하고 조경과 별관 철거는 다음 에 하기로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적립식 지적도 보호대 구입은 당초에 12000천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반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12000천원 더 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70페이지경로당 운영비 2800천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연료비는 국비가 줄어 군비도 줄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도 국비보조사업으로 20643천원이 늘었습니다.
게이트볼 장비구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천원 새로 생겼습니다.
○공윤실위원 어제 신안에 가보니 반납한 것이 10～1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이 정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경로당 개보수 10개소에 20000천원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군비로써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그 위에 경로당 신축에 도비만 되어 있는데 군비도 보태서 몇 개 더 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30,000천원 군비 부담해야 됩니다. 도에서 1개소에 50,000천원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나중에 운영할 때는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우수가공업체 및 산업시찰 3000천원은 산업과의 보상금조로 계상된 것입니다.
한 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은 당초에 이번이 없어 부담을 못해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5농어촌 진흥기금 부담은 5년 동안 도에서 100000백만원을 모으는데 산청군에서는 880000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76페이지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은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늘 것 같아 계상했습니다.
잠업종합단지 조성은 17000천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77페이지차시시설유통 지원에 70000천원은 새로 생겼습니다.
78페이지농어촌 다목적 공간설치에 50000천원공동퇴비제조장 50000천원입니다.
가축합동방역수의사 동원 시술비 1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도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구입에 2000천원인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제대로 주유하는지를 재는 검사기입니다.
84페이지버스 승객 대기소 설치는 5개소정도로 계상해 25000천원입니다.
○권민호위원 승객대기소는 예산이 좀 들어도 도로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보호수관리에 시멘트제거가 있는데 정자나무에 시멘트를 발라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하는데 여기에 5000천원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부임은 당초 다 부담을 못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지난번에 부담 못한 것입니다.
88페이지오부면 군도가로수 식재는 오부면사무에서 부곡으로 가는 길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민들이 15000천원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있어 1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머리재 홍단풍 식재는 중간까지는 이미 심어놨지만 거기서부터 삼장까지 심어야 됩니다. 환경조림은 지난번에 군비부담 못한 것입니다.
정자목조성도 마찬가지이고 임업협동조합 청사 신축비 지원은 총 600000천원이 드는데 도비 15000천원을 부담할테니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달라 해서 50000천원 정도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278000천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장란교 가설은 200000천원을 올려놨는데 총 2100000천원이 듭니다. 도에서도 내년에 우선 300000천원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착수하기 위해 우선 군비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하정천 배수암거 시설은 아직도 2000000천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에 도에서 조금 보내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99페이지신안·단성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신안·단성도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적고시할 것입니다. 지적고시란 도시계획도면을 만들어 선을 긋는 작업입니다.
시천소재지 하수구 정비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강정희위원 산청 상수도 암반관정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지막쪽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실잘 박신대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라 손을 못 댑니다.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수원이전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청상수도 암반관정 개발타당성 검토용역비는 갈수기가 되면 물이 많아 오염되기 때문에 관정을 개발해 샘물을 먹는 방법도 어떻겠느냐는 타당성을 검토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군립공원 진입로 포장은 산청읍의 지곡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작년에 예산이 없어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10페이지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삭감되어졌고 하수관 정비는 양여금이 1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삼장보건지소 신축에 국비가 내려와 군비 부담한 것입니다.
의료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은 인부가 모자라 한 사람 더 쓰는 것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109페이지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이 모두 빠진 계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생사업소입니다.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비가 오면 상당히 애로가 있어 포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월된 것이 35000천원 있어 이번에 10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경찰서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 지원은 지난번에 1개 읍면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인명구조 장비구입 2000천원신등지서 부속건물 신축에 5000천원입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생초에 소방차가 있는 것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하나 지어야 합니다.
신안면 청사 개보수는 지난번에 감사시에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이중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소음으로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새마을금고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지원을 융자를 해 줍니다.
부속자료로써 지방채 발행조사는 생수개발을 위한 2000000천원입니다.
132페이지명시이월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은 쓰레기소각로 농업기반조성사업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6차 회의는 계속해서 각 실과별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제32회 정기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석위원수 10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출석공무원수 2인
기획실장 박신대
예산계장 이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