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0월8일(금) 10시58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 4.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계속)
- 7.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58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의 사용기간 변경 및 연장 횟수 제한을 통해 직원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조 명칭이 목적규정에 적합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체육의 진흥과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선정 및 단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화장시설이 없는 관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화장장려금 신청과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청자 권리보호는 물론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학대 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과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를 위탁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산청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고 있으므로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의 사용기간 변경 및 연장 횟수 제한을 통해 직원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조 명칭이 목적규정에 적합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체육의 진흥과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선정 및 단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화장시설이 없는 관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화장장려금 신청과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청자 권리보호는 물론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학대 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과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를 위탁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산청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고 있으므로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무원 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무원 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6항,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을 통해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가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재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을 통해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가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재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