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권장하고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22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2022년도에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에서 추진할 장학 사업과 우정학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군비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산청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우정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2022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할 지방세 연구 및 조사, 지방세 성과분석, 지자체 간의 지방세 네트워크 협력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군비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연접한 사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민의 다양한 유교문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청 유림들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산청의 선비문화를 효율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등을 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사유재산에 대해 제한된 재산권 행사를 해소하고 단속사지 발굴조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은 산청군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남부체육센터 등 3개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사예담촌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부족한 휴게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의 개관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복지, 문화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가족 중심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의 시설 노후화와 이용 실적 저조로 용도폐지 후 매각 또는 타용도 활용이 검토되나 국비 지원사업의 관리기간 미경과로 불가하므로 관리기간 동안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군민의 건강 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정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우정학사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속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사예담촌 한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보증지원 신청자가 많아 기존 출연금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코로나19 피해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유효기간을 각종 재난 상황과 축제 등 지역경제 필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 발행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청사랑상품권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된 지역근로자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용어 정의를 단순화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 제2조제4호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추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초면 평촌리 추내마을 내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차량 및 농기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마을행사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중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입석리 중촌마을 내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산청군 신등면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부지로는 추가 인력 및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전부지 매입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소방장비 및 필수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주민의 안전확보와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들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당초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이 적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다목적실내체육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을 통해 각종 행사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복지 향상과 방문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방뫼산을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공원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한방약초특구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구 내 유휴 부지를 매입하여 엑스포 및 축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2022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은 엑스포 준비를 위한 2022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과 홍보를 위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이용 감면 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예우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산청승마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던 현 승마장 부지와 연접부지를 매입하여 산청승마장이 보다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센터 건립으로 공공급식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및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추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중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신등면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실내체육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한방약초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산청승마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산청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