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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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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3월21일(월)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병식․정명순․김수한의원)
  3. 1.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1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38건으로 의장제의 5건, 의원발의 16건, 군수로부터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수한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을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안건 중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병식․정명순․김수한의원) 
○의장 심재화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병식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여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 지역은 낙후된 산간 오지의 대명사로 여겨졌으나, 지금의 산청은 산엔청 명품브랜드를 기반으로 딸기, 곶감 등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군민 소득이 크게 향상되었고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힐링관광 1번지로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산청의 청정 이미지와 명품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온 농산물 유통정책의 성공과 더불어 기술개발, 품질관리로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해온 농민들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로 확대와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며,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와 가치 제고 전략에 힘입어 산청 딸기와 지리산 산청곶감은 수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사업은 2008년 브랜드 개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0년부터 예산절감 및 농가편의 도모를 위해 군에서 일괄제작 현물 지원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각 6억6천만원, 2022년에는 7억원으로 사업규모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사과, 배, 단감, 딸기, 친환경쌀 5개 품목에 대해서만 포장박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 농특산물 생산의 다변화와 품질향상, 다양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고소득 농가 확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전 품목에 대해 포장박스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농가에서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포장박스 디자인 리뉴얼 등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 확대를 통하여 산엔청 공동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고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2023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9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한 2013산청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216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전 세계에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으며,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한방항노화웰니스산업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올렸습니다.
  또한, 엑스포 개최지인 동의보감촌은 엑스포 기반시설과 체험·숙박시설을 연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관광객의 발길 또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 사무직원 파견, 동의보감촌 순환도로 개설, 무릉교 개통, 치유의숲 개장, 힐링체험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2023산청엑스포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랜드마크인 동의보감촌은 내년 산청엑스포의 주행사장으로 본 행사를 통해 619억원의 소득 유발과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2,452명의 고용 창출, 엑스포 시설물과 기존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한 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사회의 산업부진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전 세계 인류는 보다 건강한 삶과 힐링·치유를 지향하는 우리의 전통의약인 한방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국가와 인류에게 코로나19는 한방항노화가 답이라는 중요한 해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산청엑스포 개최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국제사회에 한방항노화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국제교류의 장이 될 것이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건강과 치유를 통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공석인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인선과 성공적인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단계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마무리하여 주시고, 실행계획에 따라 행사 준비·운영과 조직 안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엑스포 추진시 소요되는 각종 예산 편성은 물론 간접·연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지원과 이를 조속히 사용하여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엑스포 시설물의 사후 활용과 동의보감촌, 남사예담촌,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읍면소재 다양한 체험·숙박·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역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과 언택트 관광도 활성화하여 한방항노화산업을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제언한 세 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향후 한방항노화웰니스 관광산업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산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과거 50년 전부터 직장과 자녀교육 문제로 너나할 것 없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구가 갈수록 감소되어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탈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더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도시화가 가속화되면 도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농촌지역이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산청군이 가장 최적의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018년 3월 폐교된 금서면 경호중․고등학교와 우리군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시설이 어느 중소도시에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을만큼 갖추어져 있고 특히 축구의 고장 생초를 중심으로 축구에 대한 인프라는 전국의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구축되어 있어 동계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3년에 걸친 동계 시즌에 총 172팀, 3,000여명의 축구 전지훈련팀이 산청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축구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 유치에는 시설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 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규격 축구장이 5개 이상 필요하나 현재 생초면 2개, 산청읍 1개, 오부면 가마실 1개만 조성되어 있어 1개소가 추가로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는 적합한 시설이 금서면에 있는 경호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중․고등학교는 설립 당시 지역주민의 기부와 열정으로 설립된 학교로써 지역의 유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불태우던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교된 재산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혐오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폐교재산을 해당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호중․고등학교는 전체면적 20,232㎡의 교사동과 실내체육관까지 갖추고 있어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경기 유치에 필요한 국제 규격의 축구장을 조성하고,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유치가 되면 생초를 중심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오부면과 금서면에 국제 수준의 축구 인프라를 갖추게 되어 명실상부한 축구의 고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근자열원자래란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군민이 기뻐하고 먼 곳에 있는 미래의 군민까지 염두에 두며, 10년 후, 100년 후의 산청의 모습을 내다보고 전향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21일부터 3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2022년2월3일 의원협의회에서 협의된대로 대표위원에는 이만규의원과 이미림․박명우․허철영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이만규의원과 이미림․박명우․허철영님이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신동복의원과 김수한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신동복의원과 김수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2년3월22일부터 3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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