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과 실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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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정덕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송정덕 의원   예, 송정덕의원입니다.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이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안 제6조, 제7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확인, 안 제7조와 제8조는 중복지원 제한과 지원중단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산청군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보편적 복지시책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관련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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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A3269##●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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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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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예, 반갑습니다.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19페이지부터 참고하시고 2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지난 임시회때 한번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충분히 좀더 보완하고 또 조금 줄일건 줄이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1조는 목적에 대해 나왔습니다.
  환경기본조례 제27조에 따라 군민의 삶의 향상과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고 제2조에는 기본이념, 제3조에는 군수님의 책무에 대해서 있고 제5조에는 구성입니다.  30명 이내로 하면서 위원중에서 우리 부군수님, 환경, 농업, 경제관련 공무원들이 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는 기능이 되어 있고 제8조에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면단위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과 같이 의논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공무원들과 하면서 면단위까지 다 삭제하면서 협의회가 잘 운영되면 또 조직이 가더라도 유사한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제15조에는 재정지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칭 지금 발전기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비를 통해서, 회비를 통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11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는 내용들, 관련법령으로써는 지속가능발전법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협약 추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 2015년도에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발전가능법도 근거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또한 산청군 환경기본조례 제27조에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근거했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써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걸 토대로 해서 운영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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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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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우리가 민하고 관하고 또 관련되는 기구 해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더니 이것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예산 혹시 반영됐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가 이걸 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지만 좀더 지속발전가능네트워크를 알리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활동한 그 사항을 잠깐만 좀 뭐라 그러노,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난 1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발족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분과별로 보니까 활동을 6개 분과입니까?  7개 분과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7개 분과죠?  분과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여름에 8월입니까?  7월입니까?  무슨 11일날?  8월11일날?  100인 원탁......

○위원장 정명순   예, 7월11일 그 때 그 원탁토론을 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군 전반적인걸, 모든게 다 여기 돌출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발족되고 조례도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 날 우리가 이 앞전에 회의에 참석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 지속발전가능네트워크 활용을 잘 할 것 같으면 우리군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 특히 환경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황희정계장님이 사실 난데없이 새로운 업무를 하나 맡아 가지고 전에 항노화실버합창단이 발족될 때도 주민복지과에서 얼떨결에 발족해 가지고 성공을 해 놓고 또 지금 환경과로 이동을 하고 보니 이 또 지속발전가능네트워크가 또 발족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렵겠지만 좀 잘 이끌고 잘 지원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 네트워크가 많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업무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2020년도 업무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될건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받침이 될건 되고 해서 환경을 정화하고 지켜나가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올해 활용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산불감시원들처럼 이 130여명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위원들을 활용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소각 이것만 우리가 교육, 홍보, 단속한다면 올해는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 신등면에 어느 이장님이 하루 내가 어디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발하고 쓰레기 비닐같은 것 강가에, 논둑에, 도랑가에서 태우는걸 단속을 좀 해 달라 우리가 못 살겠다.  내나 평범한 어느 마을 이장입니다.  바람이 북풍이 불면 저 동네로 다 가고 남풍이 불면 이 쪽 동네로 계속 우리가 마시고 우리고 저지르고 환경을 우리가 파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산불감시원들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 거라고 봅니다.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때나 이렇게 단속한다는 홍보만 되고 몇 번만 하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다 길들여지고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우리도 또 정말 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누가 우리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관이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그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뒷받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속기는 하지 말고.
                      (10시18분 속기중단) 
                      (10시20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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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평균 연세가 몇 세 됩디까?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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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다섯 분입니까?

○신동복 위원   이 분들을 언제까지, 몇 세대까지 그게 있습니까?  영구입니까?

○신동복 위원   거의 그럼 얼마 없다, 그죠?

○송정덕 위원   과장님, 다 됐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송정덕 위원   보훈연금은 보훈청에서 직접적으로 다 지급되죠?

○송정덕 위원   다른 시군에 혹시 수당 주는게 5만원 기준을 잡아 가지고 주던가요?

○송정덕 위원   항상 예우해 주라고 보훈연금은 보훈청에서 직접 전달되는데 지자체에서 도와 주는게 없다고 그게 많았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국가행사를 할 때 창원으로 가는거라.  이 업무가 어디에 있냐 하면 행정과 업무라.  행정과 업무가 되어 놓으니까 하소연을 많이 했다고, 나한테.  복지 측면에서 도와줄 수 없냐.  지자체 그게 되어 높으니 그런갑네?

○송정덕 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이 쪽에서 하다 보니 그런갑네.

○신동복 위원   사실 많이 드려야 되는데 5만원보다 실제 한 50만원 드려도......

○송정덕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김두수 위원   월이니까, 1년에 60만원 되니까 이것도 괜찮을거요.

○신동복 위원   어려운데 그 시대에......

○송정덕 위원   알아준다는 거죠.

○신동복 위원   생명을 내놓고, 그죠?  국가를 위해서......

○송정덕 위원   만약에 도에 출장가고 행사에 참여할 때 좀 산출기준이 적게 나오니까 몇 만원 이리 주니까 서글퍼서 그리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운영 측면에서 조금 여비를 넉넉하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동복 위원   부모가 다 계셔도 자립하기 힘든 시대인데 돌아가시고 어미가 자녀들을 돌보는 그게 더 어려운 시대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몇 분 안 남았는데 5만원을 떠나서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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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그냥 100% 자원봉사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마일리지 우리가 적립하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디까?  그러고로 한 10년 됐나?

○위원장 정명순   아, 담당계장이 없다고 했죠.  최고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몇 시간이나 됩디까?

○신동복 위원   이 부분은 적십자 부분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정명순   전체입니다.

○송정덕 위원   전체적으로 새마을까지.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자나 그 배우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에 몇 일간 기준이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그럼 하루종일 24시간 간병비를 지원해 줍니까?

○송정덕 위원   일단 무보수로 이 분들이 봉사자 역할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500시간 이상 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보상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맞아,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잘 했다.  잘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적립만 계속 해 왔지 한 번도 우리가 쓰지를 못 했다, 그죠?

○위원장 정명순   그리 해줄 시기도 됐습니다.  잘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8,600여명의 우리 산청군 자원봉사자가 거의 무보수로 지금 크고 작은 일에, 또 특히 재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사실 자원봉사자들 없으면 참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혹여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우리 산청군 행정을 도와서, 또 어려운 어떤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순수 내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끌어가는 부서에서나 여기 주민복지과만이 아니고 군 또는 면 이런 데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저도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 회원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는 다 월급받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네들은 봉사자들은 그야말로 참 순수 봉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언행, 그죠?  언행에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서로가 더 협조가 안 잘 되겠나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 위원   과장님, 이게 자원봉사하고 조금 다른 말인데 우리 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동네에 다른 어른들 배추 실어주다가 사고가 났을시 이런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김두수 위원   예, 마을의 일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사고가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도와주는 그런게 없나요?  배추 실어주다가 경운기 전복사고가 일어나 버렸어요.

○송정덕 위원   재해보험을 넣어놨으면, 농협에.

○위원장 정명순   관에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움직일 때는 1일보험을 딱 넣거든.  그런데 거기는......

○김두수 위원   동네어른 배추 좀 빼달라 해서 경운기로 빼주다가 경운기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자기도 기초수급자인데......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명순   긴급지원금 그런건 조금......

○김두수 위원   그건 되고 다른건?

○김두수 위원   도와줄 수 있는게 있으면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챙겨보십시오.

○송정덕 위원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생계비하고는 보조를 받는데 공동모금회나 통할 때 그 분의 이러이러한 내용이 됐다 하면서 생활상을 하면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줄 겁니다.  우리 군비로써는 안 해 주더라 해도 공동모금회를 통하면.  그 계통으로 하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양성평등정책 그것도 있죠, 조례가?

○송정덕 위원   그것하고는 이 업무가 어찌 됩니까?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모든 다른 과에서 각종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쪽의 합의를 받아라 하더니 그 내용이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시46분 속기중단) 
                      (10시49분 계속속기) 

○송정덕 위원   사실은 다문화하고 건강하고가 저 지원센터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실 이 역할을 해줘야 돼.  같이 그게 되어지는데 전혀 산청군에는 지금 그 센터장이 남자가 되다 보니까 이 성폭력에 대한게 우리한테 와요.  위원장님하고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인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아동일 것 같으면 해바라기센터, 경상대 아동 전문적으로 딱 성폭력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있거든.  그 쪽으로 연결하면 정말 치유까지 해 가면서 그 애들 관리를 계속 해 가지고 정상인하고 딱 돌려주거든.  그런 기관으로 연계를 하면 되는데 장애인들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  이런 사람들 부끄러워서 경찰서 신고되는게 우리한테 행정으로 오덥니까?

○송정덕 위원   이게 이제 연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연결이 되는게 아연대가, 아연대 여성아동하고 연대가 잘 되어지면, 네트워크가 잘 되면 그 사람들 반드시 저거만 알아선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건강가정이기 때문에 산청군으로 같이 공유를 해야 돼.  그래야 이 개입이 되어지지 전혀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고 밖에서는 알고 우리를 찾아오고 이런 현상이 나니까......

○위원장 정명순   다른 지자체에서 가서 치료받고.

○송정덕 위원   인근 진주기 때문에 진주에 가서 지금 계속 상담을 주1시간씩 상담을 받고 또 조치도 해 가면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산청이 성폭력상담소가 사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게 위원장님 말씀이라.  설치가 되어져야 성폭력은 사실 건강다문화 저 쪽에 가서는 말을 못 하거든.  말을 못 하니까 1급비밀이기 때문에 보안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그 전문가가 학교에도 예방을 하고 사실 학교에도 많이 당하거든, 성희롱을, 아이들이 어리니.  초등학생도 그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학교 상담선생한테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는 감추려고 해, 축소를 하려고 한다고.  옛날에는 개입을 하려고 하면 축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있어야 마음놓고 가서 상담을 하면서 그 분들이 정말 그런 피해를 안 입고 또 사실 이 지자체에 있어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거라.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방지하는 것이거든.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방지가 주목적이라.  어쩔 수 없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가 되지만.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해 가지고 성폭력상담소 설치.

○송정덕 위원   아동하고 그 쪽이 연결이 되거든.

○송정덕 위원   큰 틀에서는 그리 가는데 산청의 여성이 피해를 당했으면 그 쪽으로 안 간다고.  산청 여기에 간판을 보고 간판이 걸려 있으면 남자들도 아이구야, 산청에도 성폭력상담소가 생겼다, 조심해야 되겠다 뭔가 자각을 느낄 수도 있는거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치건에 대한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속기하지 마시고.
                      (10시53분 속기중단) 
                      (10시54분 계속속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담당주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권순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위원장 정명순   여기 보면 복지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이 2개의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이걸 내부적으로......

○위원장 정명순   그럼 우리가 위탁준 그 시설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정명순   위탁시설들이 다?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하세요.

○김두수 위원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국이 2개밖에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앞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국을 제대로 해 나가면 되는데 굳이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과를 연결해서 국만 2개 체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 1개 국은 언제쯤 시행하려고 해요?

○김두수 위원   지금 타시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우리 산청군만 유달시리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늘리려면 그 때 같이 늘려주고 국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과장to도 더 생겨지는 것이고 계장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직원들이 알차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이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그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같은 의견인데 저번에 김두수위원님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안전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담당과장님 안 계시고 계장님이 또 안전국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혁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 건은 앞의 건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 단위 확대 때문에 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행정교육과 이건 누가 할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단체담당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계장님, 거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해야 되네요?

○송정덕 위원   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위원장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누가 합니까?

○신동복 위원   이것도 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조례안도 계장님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숙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정미숙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계장님, 우리 청년정책을 그 동안에 펼쳐왔죠?

○송정덕 위원   고용부서에는, 청년 고용부서에는 그 쪽으로써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책부서가 행정과가 된다, 그죠?

○송정덕 위원   고생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이 중요한데 청년들 정책이 잘 나와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좀 우리 산청군에 안정되게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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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숙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정미숙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신동복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신동복 위원   없이 그냥 지원했어요?

○신동복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행정에서 요구하는 업무 요청하면 와서 하고 경찰에서 큰 그건 없고 지금은 CCTV관제센터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이 분들이 큰 할 업무가 별로 없는데 지금까지 확대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그죠?  임무에 대한 부분에.  일단 지원하고 있으니까 자율방범, 자율순찰 이런게 조례 제정 목적인데,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보니까 우리 건물 지어주는건 지원에 안 넣었습니까?

○김두수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천이라든가 단성은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서부하고 이런 데는 잘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취약점이 들어갈 곳이 마땅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 하나 놔놓고 거기서 쉬었다가 또 다니고 실제 우리 단성이나 시천면은 면적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이 또 하지 못 하는걸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이라도 짓게끔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하십시오.  실제 많이 활동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조금 활동비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게 자기들이 와서 쉬었다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줘야지 만들어 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받을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에 할 때 조항을 한 개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혹시 타시군에는 사무실 내지는 쉼터 이런게 어떤 상황입디까?

○위원장 정명순   아, 초소는 다......

○김두수 위원   그래 그 초소가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컨테이너박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걸 지원해줘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범대원들이 행사때마다 교통정리도 하고 많이 합니다.  우리 단성같은 데는, 단성․시천에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요,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만큼, 안 하는 데는 놔두더라도 하는 데는 지원을 좀 해서 사람이 쉼터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실제 컨테이너박스 6미터, 3미터 그 안에 사람 20명이 실제 못 들어갑니다.  실제 단성에는 많아요.  많은데 다 들어가지를 못 해요.  시천도 역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송정덕 위원   공공건물이 있다든지 그런게 있으면 하면 서부같은 데가 사실 자율방범대가 잘 되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 쪽에는 그 쪽 지역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또 거의가 옛날에 자원봉사 관계로 내가 자율방범대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거의다 컨테이너에 다 있고 잘 되는 데는 잘 돼.  지금 좀 많이 정체됐더라고.  한 십몇년 전에는 서부 서하출장소 금서 저 쪽이 잘 되어 있고 원지가 잘 됐는데 원지는 지금 아예 안 하고 서하출장소.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더라도 조립식 건물을 만들어서 그리 돈이 크게 안 드는 범위내에서 지어줘 가지고 하면 따라서 같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행사가, 산청군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행사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게 허다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속기는 잠시 하지 마시고.
                      (11시22분 속기중단) 
                      (11시23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아까 8,600여명의 자율방범대도 봉사대원으로 소속되어 가지고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지.  우리가 이걸 큰 틀로 봐야 되는게 사실 봉사대원이 많아야 됩니다.  세 사람이 앉으면 한 사람은 봉사대원이어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바로 가려면.  그러하듯이 이게 전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만 어떤 사무실이나 쉼터를 해 주면 적십자나 자원봉사자 또 이런 것까지가 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을 자율방범대를 쓰든, 자원봉사자 10번을 쓰든간에 우리가 비상시에 예비군처럼 전부다 비축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 우리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리 할 때 전 군민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둑 정리하고 하우스 정리하고 이리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려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비축해 두는게 맞는데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다 같이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같은 조건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 보세요.  그런걸 참고로 해 가지고 충분히 행정과에서 다른 과의 자원봉사자들 혜택하고 검토를 잘 해서 좋은 쪽으로 예비군 상시 비상군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속기는 하지 말고.
                      (11시24분 속기중단) 
                      (11시25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명순   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담당주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권순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권계장님, 1인당 30만원이면 한 번만 지원합니까?

○송정덕 위원   여름 교복하고 구별없이?

○송정덕 위원   동복하고 하복하고?

○송정덕 위원   어쨌든 다른 시군도 주고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하고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옛날부터 줬거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지원해 주면 좀......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 건은 우리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해당과에서 비용추계서까지 좀 상세히 했기 때문에 일부지만 전부 해 줘야 될 입장 같습니다.  이대로 조례안......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죠?

○위원장 정명순   고등학교는 아니죠?

○위원장 정명순   산청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교복지원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해당되는게 단성고등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하고 신등하고 이리 해당이 될거다?

○김두수 위원   특수학교 각종......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아, 도비가 30% 들어가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 담당 퇴장)
  (재무과장 입장)

---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이게 장학금을 왜 서면심의에서 제외를 하죠?

○김두수 위원   장학금은 강요해서 내는건 아니잖아요.

○김두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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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2006년5월8일 이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신동복 위원   제가 이걸 재산담당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산림과로부터 이 자료를 좀 가져오라 했거든요.  왜 안 가져옵니까?  몇 건에 몇 건 제곱미터 상세하게 좀 가져오라 했어요.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요.

○신동복 위원   간단한 그것 말고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곱미터, 누구 것이고 누구 것이고.  특혜성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날짜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지금 2006년이면 13년이거든요.  그 정도 자료 갖고 와 가지고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에 대한 내가 보기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에 대해서는 주신 자료 그건 있습니다.  그건 받았거든요.  처음에 가져올 때 받은 내용이고 그 전에 몇 건 있는지 좀 가져오라고 해도 자료도 안 가져오고 산림과로부터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확인 못해 가지고 조례를 이래 가지고 이게 200평 미만을 양성화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도 자료가 없다고 하면 더 안 되죠.

○신동복 위원   그것 좀 봅시다.

○신동복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것 몇 장 돼서요?  1건, 2건, 3건, 4건, 5......  내나 조금 매수할 것이고 판단할게......  산림과 건 왜 안 가져옵니까?

○신동복 위원   가져오라 해도 가져오다 안 하고......  위원님들 보여 드리고......  이것 몇 건 돼서요?

○송정덕 위원   23건이라.  23건인데 수십년간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수의계약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해 줘야 돼, 오래 된 사람들은.  사실 한 십년 이상 한 사람들이......

○신동복 위원   또 다음에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언젠가는 양성화시켜 주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료를 그걸로써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요구해도......  보류를 하든지 날짜를 좀 한 10년 정도, 지금 2006년 하면 13년밖에 안 되니까 2십몇년 정도.  그러니까 옛날부터 50년, 40년 된건 해 줘야죠.  그래서 십몇년 된걸 우리가 양성화해 주는건 제가 보기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몇 건 안 되지만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다 취합 안 해서 그렇지.

○신동복 위원   기준시점이 2006년5월8일인데......

○신동복 위원   이 정도로 한번 잘라보죠.  왜냐하면 제 의견도 있고 또 여기 참석 안 하신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상세한걸 산림과로부터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라 했는데 가져오지 않고 어디 몽땅 넣어 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의원님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당기면 안 되겠어요, 전문위원님?

○신동복 위원   10년 정도, 그러면 한 23년 정도.  그러니까 그 안에 30년, 40년된건 우리가 좀 해주자 이거라.  해 주고 최근건 우리가 좀 보류를 해 놨다가 또 한 10년 있다가 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합시다.

○신동복 위원   25년 끊어보죠, 25년.  지금 13년인데 23년 끊어보죠.  왜냐하면 좀 끊어놔야 돼요.  끊어놔야 저희들이 할 이야기도 있고 그래야 되지 다음에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하고.

○위원장 정명순   이 건이 2006년이면 너무 짧다.
  그런데 잠깐만요.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지금 현재 이 군유림에 대한걸 200평을 떼서 매각한다는 이야기하는데 이건 앞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드렸지만 그게 개인 특혜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주택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가 주택은 넣지 말라고 한 사람입니다.  주택 이건 들어가면 개인 특혜주는 겁니다.  산림쪽에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관리하는 관리동은 해 줘도 됩니다.  10년이고 5년이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관리동은 괜찮습니다.  군유림에 허가도 안 받고 가정집을 지어 가지고 사람을 특혜주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 제가 앞전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게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은 군유림에다가 허가도 없이 덩그러니 가정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지금 형평성없이 우리 민원실에서도 허가조건을 가지고 허가를 제대로 안 내줘 가지고 산청군에 이사를 오기 싫대요.  허가를 제대로 내주지를 않고 설계비부터 모든게 과다해, 이게 과다하다, 산청군은.  다른 데에 가면 설계비도 그래도 군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 주고 그리고 수도나 오폐수 이런 것도 싸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산청군만이 오폐수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모든걸 인입을 시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공유재산 이번에 군유림에 주택 올라온 것 주택은 안 됩니다.  주택은 삭제를 하시고 거기에 관리동만 한다는건 가능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제가 안 그럽니까?

○김두수 위원   그 집을 그 사람은 빽이 얼마나 좋으면 허가도 없이 지어 가지고 10년, 20년을 살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없이 지어봐요.  추징금 바로 물리죠.  안 그렇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님 말씀중에 속기 좀 하지 말고.
                      (11시47분 속기중단) 
                      (11시48분 계속속기) 
방금 김두수위원님 말씀도 100% 맞습니다.  100% 맞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군데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움막 그것 오래 됐어요.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뜯어야 될 입장이라.  이런 사람들은 뜯어야 되거든요.  옛날부터 움막이라.  제가 올라가 보니까 닭 몇 마리 키우고 그리 되어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주택같은걸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옛날부터 움막 이건 철거, 바로 철거해야 되고 이것도 양성화해줘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뜻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김두수 위원   그런데 농림용 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사용을 한다니까요, 그게.  농림용으로, 처음에는 농림용으로 짓는다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자기 땅도 아닌 데다 집을 농림용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지.

○신동복 위원   이건 군땅이고 이 사람은 개인, 자기 땅이라.  자기 종중땅에 지은 사람도 그죠?  지금 벌금 내고 나와야 될 입장이라, 다 뜯고.

○김두수 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 주택도 빼고 관리사만 넣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건......

○신동복 위원   보류합시다, 보류.

○김두수 위원   보류하시든지.

○신동복 위원   보류하고 다음에 올려요, 정리 좀 해갖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래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20년으로 하자, 몇 년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우리 추측으로 20년 끊든지 25년 끊든지 이건 아닙니다.  이걸 충분한 자료 근거에 의해 가지고 또 타시군에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정부의 어떤 방침은 어찌 하는지 이런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20년을 끊든지 30년을 끊든지 이리 해야 되지 여기서 주택용은 삭제하고?  이 자리에서 이것 토론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한 분도 오지 않고 과장님과 권희덕계장님 오셔 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리 하는데 이것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순   이게 좀 예민하다, 솔직히.

○신동복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고발을 좀 했는가요?  그런 내용을 산림과로부터 가져오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

○신동복 위원   속기하지 마시고.
                      (11시50분 속기중단) 
                      (11시52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요구하신 자료도 충분치도 않고 또 큰문을 열어놓으면, 큰틀을 닦아놓으면 잔잔한 문이 자동적으로 또 열릴 것도 우려를 하고 또 어떤 개인의 특혜같은 우려도 있고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이 방법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이걸 정리를 잘 해서 농어업인도 혜택을 보고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하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역으로 거꾸로 밑에서부터 또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신동복위원님, 김두수위원님, 우리 전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은 좀 더 보류를 해서 두고 보자,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는 뜻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해 좀 해 주시고 A라는 집이 있는데 이걸 200평 끊어주면 그 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지금액이 얼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나와주고 이래야 군땅에 그 동안 산 것은 우리가 비용을 안 받더라도 만약 그 분 200평에 대해서 감정을 할건지 기존에 있는 그것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길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가, 그죠?  이걸 우리가 그 부분을 떼주면 물론 가장자리 부분만 하신다는건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심지에 있는......

○신동복 위원   그렇지만 대충이라도, 가상시나리오라도 자료를 한번, 그죠?  저희들한테 주시는게 내가 볼 때 맞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가져오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다.  물론 저희들이 해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자기 땅에 자기 지은 것 지금 철거해야 될 입장이라.  자기 땅에 자기가 한 것 철거해야 돼.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50년 넘은 것 같더라고, 가보니까.  이건 매년 벌금만 내서 되는게 아니라 하더라고, 그 과표에 의해 가지고.  그 분은 벌금을 낼 용의는 있는데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윗 대에서 지어놓은거라.

○김두수 위원   지금 보면 현 건물에 비가림시설 해 놓은 것도 지금 벌금하고 달아낸 것 있잖아요.  벌금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돈을 벌금하면서 또 다시 설계해 가지고 그 건물에다 또 넣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런건 기존 되어 있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편의 봐주기 위해서 그리 하는건데 이건 정말 좀 신빙성있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거기에 대한걸 제지를 해서 벌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뜯어내 가지고 다시 짓든지 그리 해야 옆에서 주민들이 가만 놔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의 주민들이 안 놔둬요.  이 사람은 무슨 빽인데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넘의 땅에 지어놓고 사는데 우리는 벌금 다 하고 하는데, 지금 축사고 뭐고 다 벌금하고 다 하잖아요.  가정집이고 뭐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걸 활성화 이리 시켜 주면 나중에 무슨 여파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면만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이게.  산청군 전체 다 일어나요, 이게.

○신동복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전체적인걸 봐서 부결하면 그렇고 보류하면 내나 그리 하나 이리 하나 똑 같습니다.  다음에 회기때 이리 올라와야 되니까.  그리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명순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지만 좀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 사실 우리가 업무를 위원님들은 또 그런 소리를 자주 하십니다.  왜 군땅에 저래 이렇게 개인 건물이 들어 있고 부당하게 사용하는데 저래 놓고 있느냐, 빨리 정리를 하라.  또 그 주문도 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하면 타민원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특혜를 받아 가지고 저리 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역으로 따지면 또 내나 그 말이 그 말이고 한데.
  그래서 모든걸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이 건은 다루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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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 건은 물론 전문위원 보고는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잘 하려고 향후 다목적실이나 사무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다 뵙고 조감도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비용은 좀 늘더라도 당초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고 하다 보면, 또 더 잘 하려다 보면 비용이 들 것이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잘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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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6항,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비가 6억이다, 그죠?

○송정덕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싹 다 철거할 예정입니까?  학교.

○송정덕 위원   전체적으로 싹 철거 다 하고 새로 신축에 들어가고 할거다, 그죠?

○송정덕 위원   아, 그 옆의 논까지?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 학교는 참 저희들이 아까워 가지고, 교육청에 주기는 아까워서 2017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교육청에 매입하는게 저 친구들이 안 팔려고 해서, 그죠?  계속 노력해 가지고 이제 승인받아 가지고 이리 하는건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면소재지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땅 자체는 앞으로 산청군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는 땅이고 또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 고생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하고 잘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산가치도 있고 한 땅이니까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떨어져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를 이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산청군에 이렇게 폐교된 학교가 초중고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장님,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경호중고등학교, 생초, 차황 더러더러 있는 것을 활용도를 잘 그림을 그리셔서 앞으로 이렇게 생비량 송계초등학교처럼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숙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하여튼 우리 기획계장님?

○위원장 정명순   이런 건들을 잘 좀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웬만하면 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문화체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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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7항,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 데크길을 먼저 시공하시지 말고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 매입부터 먼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길을 먼저 내놓고 부지 매입을 하려면 16만원 하던게 50만원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지매입을 해서 확보해 놓고,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가 끌려가면 항시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길은 데크길은 뒤에 해도 돼요.  이것 하는건 금방 하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을 먼저 하십시오.  하고 공사는 2순위로 따라가는 걸로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 안에는 대원사나 땅 팔려고 할 때 사긴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평당 54만원꼴 치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귀한 땅이 될 거라고 보고 이 사업이 또 관광약자 공모사업에 접목 못해 가지고 군비가 다 충당되는데 대해서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땅 매입하면서 지상건에 대해서는 혹시 또 공모사업에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신동복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빠서 이야기도 못 하겠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 성공한 대원사계곡길이라고 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도로로 내려오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하세요.  앞으로 지금 설치할건.

○위원장 정명순   내려올 때는 도로에 인도로 지금 다 내려오거든요.  인도가 잘 되어 있고 구간구간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잘 참고해서 설치하는 것 해야 안 되겠나.

○위원장 정명순   아니......

○김두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명순   예, 내려올 때는  그 인도로 내려옵니다.

○송정덕 위원   차하고 엉망이라.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원사계곡길 연장부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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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19-114호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5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6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7호 4.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8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9호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0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2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3호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4호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5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6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7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의안번호 2019-128호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9호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30호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