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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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예, 김수한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병식의원님의 개인사정으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공공, 민간분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등 제도를 통해 군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 근거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사항 및 추진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및 포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강원도 횡성군 등 기존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지난 10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기간중 조례안 제6조제3항에 외래어 표기인 프로젝트팀을 쉽고 바른 우리말인 전담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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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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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여기 공무원들 좀 일하기 수월하게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좀 낫겠네.  절차라든지 모든게 진행될 때, 공모사업 신청을 넣을 때 제반사항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다, 그죠?

○송정덕 위원   이것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그죠?

○이만규 위원   지금 준비중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이 안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조병식의원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실장님.

○이만규 위원   주관부서가 맞는 것 아닌가?

○김수한 위원   뒤에는 담당부서라 돼 있네.

○송정덕 위원   사실, 위원장님?
  실장님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 꼭지정을 이게 부서에서 해석해야 될, 공모사업 신청을 넣어야 되는지 꼭지점을 못 찾았을 때는 담당부서 이렇게 하는 그건데 그게 명확히 주관부서 해 놓으면 그 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만약에 우리 옛날에 한방 그석 했을 때 사실 도에 꼭지점이 없었거든.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부서가 없는거라, 담당부서가 없는거라.  담당부서가 없으니까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건 담당부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을 맡으면 만약에 업무가 성질로 보면 관광과게 맞지만 실제 담당부서를 찾을 것 같으면 항노화과가 맞다든지 이런 내용이어야 되는게 안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담당부서나 같은데 그게 주관해서 하는 것하고 담당하는 것하고......

○이만규 위원   이 추진은 주관부서가 안 맞나, 추진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만규 위원   그렇게 놔두자.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실장님, 제4조제2항에 두 번째 줄부터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휘받아야 한다는걸 이제 시대에 맞도록 지휘라는 것보다는 조금......

○송정덕 위원   부드럽게.

○위원장 정명순   예, 순화를 좀 시켜서 할 수 있는 단어.  뭐로 하나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지시?

○위원장 정명순   지시나 지휘나 얼추 의미는 같은데......

○위원장 정명순   조금 강한 느낌이 있으니까 요즘 시대에, 그것.  그 다음에 제6조제1항에 주관부서를 담당부서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위의 줄의 것을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걸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바꾸고 밑에는 담당부서가 되어 있고......

○위원장 정명순   중복되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렇게 그럼 2개를 해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자, 검토하여 제4조제2항 둘째 줄부터 산청군에 접목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 “지휘”를 “지시”받아야 한다로 수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제6조제1항에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를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실장님,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뭐가 좀 석연찮습니까?  됐습니까?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제4조제2항 둘째 줄에 “지휘받아야 한다”를 “지시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6조제1항에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한위원님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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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이게 당연직은 3회를 초과해도 되죠?

○송정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 그걸 떠나서.  당연직은 그거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데 뭐가 조금 다른건 별 문제는 아닌데 제일 문제가 여성위원들이 조금 문제거든, 사실은.

○송정덕 위원   여성위원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그 부서에서 지금 귀농귀촌도 많이 와 있고 또 교육계통 같으면 교육청에 그걸 해 주면 그 분야에서 또 추천을 해 준다고, 다양하게.  그런 분야를 또 발굴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위원 검토하기에는 다른 4개 위원회 이리 하는데 3개 위원회를 제한해 놓으면 부서에서 인재를 발굴하기가 힘든가 싶어서 그렇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송정덕 위원   지금 여성위원회 참여율이 몇 % 됩니까,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 넘었습니까?  40%는 돼야 되는데.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걸 권고해서 따로 둬야 되는거라, 사실은.  여성을 반드시 참여시켜줘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한 성이 60%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성이 30% 겨우 된다면 10%가 부족하네.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우리 송정덕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이 좀, 여성위원 수급하기가 힘이 드니까, 인재를 등용하기가 힘이 드니까 교육은 교육청 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계통은 소방서 쪽으로 의뢰를 하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우리가 발굴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관에 하면 좀 인력수급이 수월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초과하는 위원들이 많습니까?

○김수한 위원   5개 이상 중복 참여.

○송정덕 위원   한 사람이, 먼저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사람이 최고 15개, 보통 7개, 8개이고 3개는 아니고 제일 적은게 7개입니다.

○김수한 위원   15개, 7개 이렇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줄이면 재원이 그렇게 나오냐 말이죠.

○송정덕 위원   재원이 그렇게 발굴하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도 지금 30% 못 넘는데......

○송정덕 위원   만약에 농업 같으면 농업인 그 쪽 단체장들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만약 인력은행을 운영하면 관내의 리스트를 다 짜 가지고 실과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인력을 오픈해 주면서 좀 하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자기 주변에 해 가지고 단체 비슷하게 해 가지고 딱 주워넣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거라.

○송정덕 위원   그래 가지고 보통 그 활용을, 사실 지금은......  옛날에는 한 사람이 15개 이리 참석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이 있거든.  여성들이 고학력자도 와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음악이면 음악,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도 우리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고 참여를 못 하고 있거든.  대개 군 행정의 단체장이나 맡아 있다가 이런 것도 무조건 넣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발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만규 위원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많아, 왜 없어?

○위원장 정명순   그 말씀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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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전체적인 각 실과에 있는 기금을 통합으로 다 운영을 하면서 조금 뭐라 하노?  유동성있게 조금 효율적으로......  만약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돈이 좀 남아 있으면 양성평등기금에서 조금 쓸 수도 있고 그리 관리한다 이거죠?

○송정덕 위원   이자를 주고 기금도 그런 식으로?

○송정덕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융자라는 용어가 거기 나오네?

○송정덕 위원   일반 다른 데에 융자를 주는게 아니고?

○송정덕 위원   일단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리 되는 거다, 그죠?

○송정덕 위원   조금 유동성을 준거네?

○위원장 정명순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 원안가결되어 가지고 설치가 됐을 경우에 코로나사태다, 재해가 왔다 이럴 때 우리가 실제 그 과목별로 다른 데 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소상공인을 살리게 한다든지 급히 우리가 써야 될 때는 이런걸 좀 꺼내쓴다 할까, 좀 가져와서 긴급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것도 기능하다?

○위원장 정명순   경제 활성화사업,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등 재원으로도 유용하게 사용, 활용한다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말이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좀 활용한다, 우리지역에?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안자료 제15페이지 중간 안 제10조제2항중 “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김수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안자료 제15페이지 중간 제10조제1항과 제2항중 “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김수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수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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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만규 위원   옛날에 있었던 한자어라든지 문구가 좀 변경된 것 같아요.

○이만규 위원   특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없죠?

○이만규 위원   예,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25페이지, 제일 위에 7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는데 표기문에는 8개 조례거든요.  그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송정덕위원님으로부터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정덕위원이 발의하신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일괄개정을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만 쉬어도 되겠습니까, 기조실에 2건 남았는데.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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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되고 인구정책에 출생아 지원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따랐던 겁니까, 민원인한테?

○송정덕 위원   공무원들 좀 일하기 쉽게,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송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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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산청에서 출생해 갖고 타 지역으로 가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김수한 위원   타지역에서 출생해서 산청으로 오는건 못 받는 겁니까?

○김수한 위원   들어와서 6개월이 경과되면?

○김수한 위원   그럼 산청에서 태어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건 그 지자체의......

○김수한 위원   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데는 안 될 것이고, 그죠?

○김수한 위원   대도시는 안될 것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되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좀 타격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 같은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김수한 위원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간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지역의 학교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계속 국가에 건의를 많이 해서 국가적으로 인구정책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많아지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24회 지급하고 36회 지급하고 60회 지급하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급관리대장 그런게 철저히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복사기 문제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중으로 지급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시작될 때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가 자꾸 국가에서 해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 초등학교라든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군에 2020년도 9월말 현재로 보면 출산이 6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409명, 2019년도, 2018년도 보니까 겨우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은 460․47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구가 안 떨어지게끔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9월말로 61명이 됐으면 올해는 100명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복지도 좋지만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김수한 위원   100명이 안 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획실장님, 인구 하면 전부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고 제안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앞에서 두 분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보면 부분부분적으로 영유아, 청소년 이래 가지고 조금조금조금 출산에서부터 해서 부분적으로 거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전체 모아서 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데 우리가 무덤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인구 출산절벽시대에 한 가정이 1명을, 한 신혼부부가 1명을 안 낳는다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차라리 출산에서 고등학교까지만 조금조금조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있는걸 싹 묶어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20살까지.  오히려 인구를, 출산을 인구 증가시키는데도 유익하고 어차피 들어야 할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제가 다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교복 무상이라든지 초중고 의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이걸 조금만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일어나든 중앙정부가 하든간에 제도적으로 이런걸 다 모아 가지고 중앙정부가 좀 나섰으면, 국가 인구정책에 조금 정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꼭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인식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데에 가시면 의제를 좀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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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행정과장님?

○이만규 위원   우리 산청군 관내에 실제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구간이 많죠?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꼭 산청읍에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산청군 전체 행정 통폐합이라든지 구역변경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구역조정을 하는게 좀 어떻는지, 이걸 용역을 줬으면 싶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지금 최소가구수를 몇 가구로 보고 있습니까, 한 마을이?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최소한 20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50명 되는데 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50명도 안 돼.  2․30명 되는 데도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한번 재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한번 이행해볼 의사가 없나요?

○이만규 위원   실제 우리가 읍면도 사실은 통폐합되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행정구역 전체를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건은 제265회 조병식의원님 5분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더라도 참고로, 전체적으로 인구수도 그렇고 키로수도 그렇고 하지만 좀 참고로 하셔야 될게 예를 들어서 심거 지품골 심거에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도랑을 경계로 해서 이 쪽은 신안면이고 이 쪽은 산청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어리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계곡을 기점으로 해서 이 쪽에는 산청읍 내리이고 그런데 내리로부터는 13키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동을 하잖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 위에 언덕 쪽으로는 또 단성면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단성면으로 붙일 것인지 산청읍으로 붙일 것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구수, 키로수, 면적하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참고해서 장기적인 미제과제로 남았을 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규 위원   그냥 산청 쪽으로 다 줘버려, 그냥.  거기가 가까운데.  산청이 더 가깝잖아.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 건하고 다르고 혹시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에서 행정통폐합 이런 공문 내려온 적은 없습니까?

○송정덕 위원   이것 정리를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 예산 낭비거든요.

○송정덕 위원   몇 명 안 되는데 통합할건 좀 통합을 하고 늘어나는 부분은 가령 신안면의 갈전마을 같으면 몇 개 마을이거든요, 된게.  그런건 하려고 하면 인구수가 안 맞으니까 분리가 못 되고 있고 이런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대마을 같은 것 한 동네 딱 이리 거기 뿐이라.  정말 몇 집 안 되거든.

○이만규 위원   18가구.

○송정덕 위원   18집인가 16집인가 그래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건 정말 신기리면 신기리로 통합되어 버리고 그리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공문같은 것 했을 때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당 면에서 어떻게 나올는지는 몰라도 과감하게 통합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이만규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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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리를 1개 더 떼냈다 아닙니까, 지리 3구를?  그러면 거기에 원래 반이 3개 반이었는데 2개 반으로 했지만 일단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도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송정덕 위원   아, 활용하는 반은 그대로 하고 리만 쪼개서 그렇다, 그지요?

○송정덕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도 하나 더 늘어나야 될랑가 싶어서.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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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 위원   이장 1명 늘어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만규 위원   1인당 한 550만원 정도.

○위원장 정명순   잠깐 여기서 한번 여쭐게요.

○위원장 정명순   여기 마을회관하고 이장 인원수하고 일치합니까, 자연마을하고?  불일치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장이 있는 동네는 이렇더라도 경로당 내지는 회관이 더 있을 수가 있다, 많이 떨어진 데는.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지난번에 이장의 임기가 나왔었는데 이장의 임기에 보통 지금 촌에 각 동네에 보면 전체적으로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죠?

○김수한 위원   그래서 보통 촌에 가면 전부다 대동회를 12월, 늦은 데는 1월초에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12월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각 면에서도 모든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장의 임기도 그렇게 딱 맞춰줘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장의 역할이나 내용을 보니까 2월28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각 면에서 그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전부다 지금 하는게 12월31일부로 해서 1월1일부로 이장회의를 하는 걸로 전부다 조정해서 이장단장을 뽑는다든지 그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별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두 달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각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읍면장 회의시 이장임기를 12월말로 한정해 버리면 안 되나요?

○이만규 위원   공포해 버리면?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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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아까 위원회도 1인이 15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야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군청에서 하는게 여성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행발이라든지 마을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있고 또 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소방협의회,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강소농 이런게 있거든요.
  사실 이런 단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상위법에서 한다고 다 있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적십자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것하고 좀 정리할건, 유야무야한건 정리를 해서 우리 여성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간소화해서 우리 산청군만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른 데의 좀 모범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가보면, 면에도 가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한 사람이 몇 개의 회장을 맡고 있는게 많거든요.  물론 그게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서히 시도를 해 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순   여기에 과장님, 우리 제16조에 보면 실비 지급.

○위원장 정명순   아, 사기진작이 제16조이네.  아니, 제15조네.

○위원장 정명순   그래 몇 조라고 치고 제15조 여기에 방금 김수한위원이 말씀하셨던 여성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 들지 않은 봉사단체가, 봉사 내지는 자기들의 어떤 생업과 관계되는 강소농이라든지 이런 우리 자생으로 우리 농업을 내가 로컬푸드를 팔기 위해서 우리 산청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것, 강소농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는데 과연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해서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또 봉사단체가 많은 이런건 다 좋은 일입니다, 사실.  비상시에 혹시 물난리가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자연재해가 오면 다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뛰어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그 동안에 한번 출동을 하면, 안 그러면 행사를 한번 한다든지 기술경연대회를 한다 하면 내나 밥값, 그 날 행사비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예를 들어 적십자나 산청군자원봉사회나 또는 소비자연합회나 대한주부교실이나 이런 것 등등, 부인회 이런 것 과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조금 우리가......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단체에 회장들 회의를 하러 오면 밥값 1만원씩을 본인이 받아가는 걸로 사인을 하면서 그 돈을 내나 넣어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고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과연 소방대도 소방서에서 사실 실비를 넣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하거나 기술경연대회를 가거나 하면 또 넣어주고 민방위기동대도 하는데 새마을이나 기타 봉사단체는 또 그게 없어요.

○위원장 정명순   이것 활동하고 나면 마일리지 적립시킵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  마일리지제도는 없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또 타 봉사단체는 내가 3시간이나 2시간이나 봉사활동 한나절 하고  나면 4시간 이래 가지고 또 통장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적립이 착착 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나 나중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데 혹시 주부민방위기동대도 실제 가져가는건 없거든요, 본인이.  가져가는건 없는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밥값 지급하는 것, 기술경연대회할 때 행사한 것 이런 것 근거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이 마일리지같은 것도 혹시 챙겨줄 수 있으면 한번 그것도 여성단체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건 주부민방위대 읍면에 143명이나 되네.  사실 이중으로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거의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산청군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건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143명중에 등록이 안된 사람들은 권장을 해 가지고 내가 봉사활동할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람들 상해보험을 넣어 줍니다.  상해보험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챙겨 가지고 부서에서 어차피 조례까지 제정하면 이 사람들 잘 활용해 가지고 산청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챙겨줄건 그렇게 챙겨주고.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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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정종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건 수의직이 우리군에는 3명이다, 그죠?

○송정덕 위원   정원이 3명인데 그럼 2명이다, 그죠?  2명중에 1명은 면에 가 있네?

○송정덕 위원   면에 가 있으면 혼자서 11개 농가들 다 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 정명순   개발담당은 왜 하고 있네, 이 사람이?

○송정덕 위원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네.

○송정덕 위원   그래 가지고 혼자서 그럼 산청 관내 다 책임지고 있다, 그죠?

○송정덕 위원   사실 안 맞다 싶어서 내가......

○송정덕 위원   의료업무수당도 25만원 주는건 인근 다른 군도 보니까 50만원 다 주고 있네?

○송정덕 위원   그건 상향조정해 가지고 조금 처우개선을 해 주면 이직률이 낮고 좀 나을랑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공수의 나왔는데 공수의는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군에?

○위원장 정명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이만규 위원   공수의가 11명인가, 12명인가......

○위원장 정명순   유재선하고 그런 사람들.

○이만규 위원   공수의들이, 그 어른들 코가 쌔 놓으니까 담당들이 못 배겨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서 마찰이 있었는갑네.

○이만규 위원   못 배겨내.

○김수한 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동물병원을 개업하게 되면 그 사람들 소득이 높거든요.  그래서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사실 7급 그런건 계속 건의를 해서 그렇게 현실에 맞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또 정원은 3명인데 지금 혼자서 일보고 해서 됩니까, 그죠?  특히 산청에는 축산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런건 행정과에서 미리미리 대처를 잘 해 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딱 마련해 주는건데 싹이 벌어지도록 해 가지고 개발담당을 보고 하고 또 퇴직을 해도 올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하는건 이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 못 해준거야.  서로 올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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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공무원가족 배우자라든지 이걸 삭제하는 부분이 상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송정덕 위원   정말 애터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가족이라 하면 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장기재직을 할 때 배우자의 기여도도 많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조례에 해 가지고 배제를 시키고 그리 하는데 참 애터지도록 하네.  위에서, 상위법에서 내려왔어요, 공문이?

○송정덕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송정덕 위원   권고사항으로?  이건 참 진짜 말이 아닌거다.  그 남편이라든지 또 아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20년 동안 재직을 하려면 그 숱한 세월을 안에서 내조를 잘 했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기여도 하고 이리 한 부분인데 이걸 삭제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나가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쩌겠노?  참말로.  그럼 다른 타군에도 이걸 다 바꿨네?

○송정덕 위원   산청군은 좀 늦은 편이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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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올라온 목적은 우리가 산청군 새마을회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조례를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우리 새마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새마을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새마을이라는 어떤 브랜드, 그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브랜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실 발전한 토대나 다름없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계속 이걸 계승,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만이 되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는지, 도시의 새마을은 어떻는지 몰라도 아마 우리 농촌지역의 지자체, 농어촌지역의 새마을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네들 활동하는 것 보면 사실 눈물겹도록......  다 농사지어 가면서 얼굴은 다 시커멓게 자기 가꿀 여가도 없이 나와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걸 마냥 우리가 그것 주듯이 큰 선심 베풀듯이 조금 주면 뭘 준 것처럼 그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겁니다, 이것.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고 무슨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새마을 빛내려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바로 가자는 것이고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건데 이것 당연히 우리가 진작 챙겨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우리 위원장님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올해 새마을 7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죠?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사실 대한민국이 먹고 살았던 것도 이 새마을을 갖고 발전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그 회관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익창출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도 건물이 있으면 개보수하는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산청군 새마을의 다급한 문제 하나가 실질적으로 국장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호봉이 올라가요.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규하고 호봉이 높은 사람하고 급여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회장이 1년에 8백만원 자기가 출연금을 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큰 그석이 없이 하면서 출연금을 내고 그것 때문에, 직원 급여 때문에, 근무하는 국장 급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번 정해지면 1․2백만원 올라가기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토론을 많이 해 놓고 마지막에 전년도와 같이 동결한다 해 가지고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여건에 따라서 좀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면 돼요, 우리가 못 쓰겠다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직원을 그렇게 바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줘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산청 새마을이 국장 급여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맞습니다.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것 그 사안을 보지 말고 또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실적을 많이 내는건 아닙니다마는 하다 보면 10년만에 인건비가 적은 직원이 올 수도 있고 또 고급직원이 올 수도 있고 저급이면서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것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전체 새마을을 흔들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대로 그 여건에 따라서 급여를 많이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오면 또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하고 또 급여가 좀 적은 사람이 올 때는 사업을 하나 더 한다든지 이래서 새마을의 형평에 맞는 그런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하세요.

○이만규 위원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옥상 방수하고 외벽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도 물이 샌다고?

○위원장 정명순   방수해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만규 위원   외벽공사도 했는데?

○이만규 위원   엉터리공사 했구만.

○송정덕 위원   전문가한테......

○이만규 위원   위에 지붕을 씌워야 되지.

○이만규 위원   거기 지붕이 동그랗나요?

○이만규 위원   위에 옥상에 뭐가 있어요?

○송정덕 위원   위에 구조물이 많이 있던가?

○송정덕 위원   아니, 그건 그대로 살리면서 경사지붕을 잘 하던데요, 기술이?

○위원장 정명순   이것 조례만 해 주면 되는데 공사까지 조금 앞서서 나왔는데 사실 지금 지붕 외벽만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 구조자체 짓는데 반지하를 넣어 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 물은 거기 다 들어가 가지고 퍼내느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2008년도에 지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지하 그건 넣는게 아니다.  지하에서 저 천정 쳐다보면 다 떨어져 있어, 천정이.  내려앉아, 지금.  밑에 물이 고여 가지고 집기류에 흙들이, 진흙탕이 소복소복 쌓일 정도로.  지하 그걸 막아버리든지 무슨 수를......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을 때 그것 부실공사 잘못한거야, 그게.  누가 지었는지 내 알아요.

○위원장 정명순   일단 그건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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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명순   이것 해마다 20억 내지는 출연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됩니까?  아직 법이 없었습니까?  2021년도 예산을 주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또 2022년도에도 또 이걸 마련해야 됩니까?  할 때마다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명순   아, 당해연도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이게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왔죠?

○김수한 위원   넘어와서 교육청에 50억 돼 있던 것도 풀었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사실 10년 전부터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합니다마는 이걸 해 가지고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기본재산이 제일 적잖아요.

○김수한 위원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장학사업에 쓰는 돈은, 우리가 장학사업에 쓰는 돈만 해도 지금 각 군내 우리 8개 군내에서 4위 정도로 장학사업으로 많이 씁니다, 487백만원.  이걸 지난번까지는 이자하고 돈 1만원씩 내시는 분들, 소액기부자 이래 가지고 됐는데 지금 이자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예, 이걸 조금 나름대로 사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그러면서 이런 준비가 산청에는 좀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도 100억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사실 지금 우리가 우정학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우정학사 때문에 우리 산청에서 좋은 대학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좀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60억 이자하고 또 기부자들 그 금액 가지고 연간 예산이 됩니까?

○송정덕 위원   턱없이?  그러면 군출연금을 좀 더 넣으세요.

○송정덕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령은 조그맣는데 220억이나 해 놨네, 기본재산이?  우리가 60억으로 제일 적은데.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해서 가야 될 사업이고 지금 장학사업이라든지 내용을 사업명에 볼 것 같으면 부기가 되어 있는게 많은데 이걸 안 할 수가 없거든.  우정학사가 제일 많이, 11억1천만원이나 쓰는데 이 부분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사회적으로 조금 어렵고 이럴 것 같은데 향토장학금 기부자가 없을 수가 있거든.  자꾸 줄어지거든.

○송정덕 위원   군출연금을 더 넣어 가지고 튼튼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의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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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19년12월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 재무과장님 안건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재무과장?

○이만규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류가 됐죠, 그죠?

○이만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2006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오.  실제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이 공고된 지가 1995년도가?  언제고?  그 전에,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이게 무허가가 아니고 그 때는 허가를 내줘 가지고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어요, 등재가.  그런 부분이 몇 개가 있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보류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행정에서는 그 당시는 군유지를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무허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으면 무허가는 아니죠?  그건 어찌 생각합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30년, 40년......

○이만규 위원   그것 한번 해 줬는가?

○이만규 위원   옛날에 둔철같은 데는 화전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간을 하고 먹고살라고 정부에서 풀어줬단 말이라.  화전민들 들어와서 개간해서 먹고살라고.  그 당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은 무허가라 하는데 실제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으면 무허가가 아닐건데?

○이만규 위원   아직 몇 집이 남았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만규 위원   여기는 그게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상세하게 발췌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건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송정덕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만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취락지구 내에 있는건 가능합니다.  취락지구에 있는건 또 법적으로 89년도 이전의 것은 풀어줬다고 하거든요, 지금.  풀어주고 하는데 국유재산에.  공유재산도 내나 공유하고 재산권이거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몇 집?  24집?  주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송정덕 위원   산림법에 제일 저게 문제란 말입니다.

○송정덕 위원   취락지구에 있는건 사실은 또 사실 동네 가운데 있는건 풀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되지만 산림에 점용을 허가를 내 놓고는 전체적으로 엄청시리 한 50배도 더 되도록 울타리 쳐놓고 내 재산이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다 철거한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걸 법적 조항으로 우리가 조례를 해 놓으면 뒤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송정덕 위원   그런데 조례로 하는건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가 있던가요, 혹시?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없는걸 왜 산청군에서 이리 해 가지고 나는 부담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이건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상위법에도 하나도 없어요, 상위법에도.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축사 현실화법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또 요즘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 민원인들이 다 우리 군민들인데 도와주기보다 재산권이라든지 하는데 문제는 보통 그렇게 있는 분이 660제곱미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도 굉장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게 다 완전히 해결이 되느냐?  방금 20건이고 또 4건이고 24건.  24건 이걸 해 줬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이상 된 것을 해줬다.  그러면 또 1년 있다가 지금 현재 24년 있는걸 또 해 줘야 되고 또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라든지 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지자체 조례안으로써는 만들기가 참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사실 법을 이렇게 만들고 또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이 의회가 부담스러움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 대의 민의기관이 산청군의회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 대의 민의기관인데 이런걸 사실 의회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집행부 행정공무원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하는 이 기관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게 먼 날일 것 같지만 특별조치법 같이 또는 축사 양성화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현상일 겁니다.  우리 지자체만 이런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 해야 되는건 당연하고 하지만 너무도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무리한 어떤 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혹시 또 여타 따라오는 어떤 무리들이 있을 것 같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24건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게 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한번 더 기회를 보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법을 원안가결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 내용입니다.

○이만규 위원   저도 이 안건을 원안가결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내용을, 주요내용을 좀더 구분해서......

○위원장 정명순   구분할건 구분하고 발췌할건 발췌하고 또 말씀하세요.

○이만규 위원   구분하고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써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  이건 안 맞아.

○송정덕 위원   상위법에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이만규 위원   뭔가 모르게 다른 방안을 찾아서......

○송정덕 위원   다른 방면으로 연구해 보고 사실은 자기들 솥단지 걸고 살고 있는 데는 풀어주는게 맞아.  맞는데 그게 아닌게 많습니다.  당대에 있은 사람이 세상 버리고 자식 대에 와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여러 지금 이 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해 주면......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아까 이만규 전 의장님 말씀은 좀더 연도수나 어떤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뽑아내 보자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대를 이어서 이런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함으로써 산지법에, 산림법에 의해서 다른게 또 붙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이런건 사실 우리가 조례를 한시적으로만 쓰고 말아야 되지 계속 존치를 한다는 것은 안 맞아.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처럼 양성화 축사 그렇듯이......

○이만규 위원   2년 동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걸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 위원   그것도 좀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철거 안 됐잖아요?

○이만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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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단체별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남해같은 경우에는 180만원밖에 안 되고 함양도 190만원이고 거창, 합천, 그리고 우리가 조금 240만원 이것 어떤 기준에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얼마?

○송정덕 위원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2,482천원 나온다?

○송정덕 위원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99백만원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의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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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관내 시설도 많고 한데.
  일단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명칭 용어를 통일하는 것하고 또 사실은 강습료를 월 1만원씩 받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받으니까 일부는 조례에도 없는걸 왜 그걸 받느냐 이리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명시해 놓고 그 돈 1만원 받아봐야 운영비에 쓰는 것이거든, 다.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송정덕 위원   예, 자율적으로 다 받아.  다 받지만 또 그석한 사람들은 돈 안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돈을 받느냐 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군에 체육시설 이렇게 받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수한 위원   읍면으로 교부해줬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전기요금이 제일 많네요?

○김수한 위원   전기요금이 1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자기들이 충당하는게 73백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받는 데는 전혀 안 받고 받는 데는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다 실제 우리 체육시설 받는건 군민들 체육 건강을 위해서 해온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전부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제가 뽑은 자료에는 전기세가 들어갔는데 안 받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전부다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투명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 며칠 열었소?

○이만규 위원   며칠 개방했어요?

○송정덕 위원   개장을 며칠간?

○위원장 정명순 며칠간?  한 달 했나, 두 달 했나?

○이만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간도 특히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지만 실제 아침 출근 전에 그걸 활용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낮에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고 직장이나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으로 많이 한다고.  아침으로 새벽운동.  그리고 마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금 일찍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만규 위원   실제 우리가 1회에 2시간을 주는데 2시간 하는 사람 1/10도 안 됩니다.  많이 하면 30분이고 잠깐 들렀다가 조금 해 보고 가고 이리 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아침으로 일찍 열어주면 좋겠고 헬스장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헬스장에 많이 가거든, 또.

○이만규 위원   안 그래요.

○이만규 위원   헬스를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만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지켜보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주고 그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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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예,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종근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를 해야 많이 해야 되는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체험관 건립하는데 무슨 체험관을 건립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아, 한옥 숙박시설?  여기 한옥 숙박시설이 있어야 될 목적, 무슨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지금 고가 개인 예를 들어서 이씨고가, 최씨고가 그런 식으로 그런 데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이 이렇게 우리군이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양정사하고 이 쪽에는 지금 숙박객들이 좀 있긴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그럼 우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송정덕 위원   산에, 산 밑부분이다, 그죠?

○송정덕 위원   답이네, 다 답이네?

○송정덕 위원   그럼 이동서원 옆으로?

○이만규 위원   땅 사놨어요.

○송정덕 위원   사놓은 부분도 있고......

○이만규 위원   땅은 다 샀제?

○송정덕 위원   주차시설은 다 들어갑니까?

○송정덕 위원   그런데 만약 이 10억 가지고 2동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어쨌든 관광체류형으로 보는 측면에서 그렇는데 거기에 남사예담촌 사업비 계속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더 확보 안 됩니까?

○송정덕 위원   사실 우리도 지금 사는게 시골에 살지만 사양정사라든지 지어놓은건 생활이 불편하거든.  하룻밤 자고도 화장실도 밖에 뛰어나와야 되고 바로 문열고 나오면 찬바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체류형으로 볼 것 같으면 한옥체험마을을 지어 가지고,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1동에.

○송정덕 위원   2동에 해 가지고 몇 명을 받을 수 있는고?

○송정덕 위원   한 동에 4명이면 2동에 8명밖에 못 받네, 하룻밤 자는데?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남부지역에는 역사 문화 탐방이 그렇죠?  성철스님부터 문익점 생가 복원, 남사예담촌, 또 선비문화원 이래 가지고 벨트가 되어야 되는건 맞죠, 그죠?  벨트가 되어야 되는데 숙박시설 이런걸 지어서 우리가 지어 가지고 많이 지금 전체 군에서 짓는 건물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어서, 지을 때도 물론 방금 송정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셔서 거기에 숙박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불편을 느끼면 안 돼서 현대화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운영을 했을 때 자꾸 우리 군비가 들어가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윤 창출이 얼마 되는지 그런건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유지보수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설 보수비라든지, 우리가 그걸 지어놓고 계속 거기에 돈이 들어가선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천같은 목욕탕은 사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도록 방금 그 분들한테 대여를 해줬을 때 수익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적자를 봐서 군비로 메꿔야 될 입장 같으면 사실 안한 것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걸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이걸 우리 공공이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이 이런 펜션업이라든지 또는 한옥을 가진 분들이 타격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동의보감촌에 휴양림을 우리가 조성할 때 상당히 우리군으로 봐선 정말 산청군의 홍보라든지 관광에 일조를 한 것이라든지 우리는 다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민간을, 사실 우리가 민간에게, 민간이 벌어먹고 살아야 될 어떤 침해를 주면서 사실 우리군이 이리 살은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걸 형성을 해 가지고라도 민간이 침해를 안 받게끔 앞으로 군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겠다 하시기 때문에 다행인데 혹시 허름하지만 체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괜찮은 시설이, 공공이 하는 시설이 건립이 됨으로써 개인, 개인이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것, 그죠?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이 서비스를 잘 해서 우리군민이 편안하게 살고 돈을 벌어먹고 살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너무 우리 행정이 바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이 행복하지 않고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건 우리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걸 충분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산청군이 관광의 기반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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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는데 관련법규를 아동복지법만 넣었다, 그죠?  청소년법도 같이......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도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년법도 해야 되는데?

○송정덕 위원   예, 그것하고 지역아동센터 여기도 청소년들이 가거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이걸 넣어 놓으니까 사실은 지금 맞으려고 할 것 같으면 청소년기본법도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동복지법은 14세까지이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아동복지법에 그게 되지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지역아동센터 이 쪽에는 청소년들도 가서 돌봄지원을 받고 있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만 넣지 말고 청소년복지법도 넣어 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송정덕 위원   중학생들도 오고 또 차황같은 열악한 데는 고등학생들도 와서 받거든, 사실은.

○송정덕 위원   일단은 같이, 어쨌든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하지만 청소년하고 고등학생들도 같이 혜택을 받고......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이런건 주로 중고등학생이거든.

○송정덕 위원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이것 여지껏 잘 하다가 왜 조례안이......  이것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명순   없이 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것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이런 것......

○위원장 정명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군에서 이건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건데 우리가 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게 벌써 2007년，2008년부터 방과후가 생겨 가지고 다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지자체에서 돌봄을 왜 우리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합니까?

○송정덕 위원   매뉴얼 딱 책정해 놓고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네, 민간인 위주로?

○김수한 위원   지금 맞벌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만약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유치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저학년은?

○김수한 위원   그건 어느 기관에서 해요?

○김수한 위원   조례를 만들면 같이 만들어서......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우리가 조례를 우리 지자체가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단설유치원에 돌봄도 늦게까지 남아서 돌보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시간 외에 돌보는 것도 있고 학교에 방과후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아카데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기관이 다 다른 데서 광범위하게 돌봄을 하면서 이걸 군에서 이리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하는게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걸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그래, 맞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아동돌봄센터가 아동 돌봄을 당연히 이건 지금 지자체가 해 나가야 되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필요한게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생비량의 참포도, 생초의 지혜의샘, 차황의 은수레 이래 가지고, 신안에 또 지역아동센터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네들은 애들을 맡겨놔 놓고 하우스에 일하고 또 퇴근해 가지고 오면 먹여서 숙제 싹 다 해서 저녁까지 딱 먹여서 집에 태워다 주면 가서 씻고 조금 놀다가 TV 보고 누워자면 딱 맞아요.  이것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없는 데가 산청읍하고 시천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시천, 삼장 쪽으로 지금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온통 늘어져 있는 아동 돌봄을 여러 곳곳에 종류별로 다 지금 이리 하는데 이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갖고 어떤 목적으로 어쩌자고 하는건지 내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시천, 삼장 쪽에 아동수가 아무리 줄어지고 그리 한다손 치더라도 시천 쪽에 하나 지역아동센터 개인이......

○송정덕 위원   자기 돈으로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건데 저거 운영하는게 종교 아니면 안 되는거라.

○송정덕 위원   자기들 원래 청소년사업을 하거든.

○송정덕 위원   있던가?

○송정덕 위원   돌봄이 아니고?  하여튼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덕산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 공간을 조금만 확보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설치가 되거든.  그러면 자기들 우엣돈 안 들이고 지역아동센터 설치 자기들 교사만 채용해 가지고, 자격증 있는 교사만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거든.  자체적으로 다른 기부사업도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1년 한 실적을 가지고 다음 해에는 운영비를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하나 더 여쭐게요.
  이것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하는데 간식비같은 것 좀 지원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 법에 그만큼 주라는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주지는 못 하고?

○위원장 정명순   조금 더 줘도 됩니까?

○위원장 정명순   500원만 올라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가끔씩 밥도 얻어먹으러 가고 하는데 보면 참 어떨 때는 미안하고 그래요.  요새 애들 피자니 햄버거니 다 잘 먹고 크거든.  그래서 조금만 올려줘도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잘 해 먹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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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청소년 이 자격을 갖춘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옛날에 산청에 없더라고요, 이게.  청소년상담실 운영할 때도 그렇고 청소년지도자 1급을 가진 사람이 산청군 관내에서는 없었어요, 초창기에.  그렇는데 아직까지도 청소년 관련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드물다, 그죠?

○위원장 정명순   저 위에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에 한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명순   아, 거기는 자기들 자격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일단 여기 숲과문화의향기 이 대표가 잘 운영을 합니까?

○송정덕 위원   한 40여명이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전체적인 169백만원이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다 같이 들어갑니까?

○송정덕 위원   169백만원중에서?

○송정덕 위원   그럼 청소년지도 정식적으로 급여가 되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송정덕 위원   네 사람 인건비가......

○위원장 정명순   그 사람은 안 받고 뭐 합니까, 그럼?

○위원장 정명순   그것도 맞지가 않지.  월급을 안 주고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지.

○송정덕 위원   169백만원 가지고는 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적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다 차지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위원장 정명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것 규칙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인건비로 얼마 쓰고 사업비는 얼마 쓰고 그 분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인건비가 55%밖에 안 들어간다면, 이 사업비가 45% 된다면 이건 굉장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6․70%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15%, 20%를 가지고, 많아 봐야 25%를 가지고 건다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 그리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운영하는 사람을, 대표를 그걸 안 주면 되는가?  내가 누구 편을 드는게 아니라 구조상 뭔가 불합리하다는 뜻이라.

○김수한 위원   저도 보니 여기에 말썽이 좀 나오더라고요.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이직률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로 13,35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 안 한다고 월급 안 주고 그런건 없잖아요.  어디에서, 물론 가게나 이런 데서......

○김수한 위원   그런 데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옛날부터 말썽이 사실 우리가 복지, 복지 우리 복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죠?  참 아무리 강조해도 어린이 복지, 학생 복지, 청소년 복지 이 쪽으로 좀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여기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니까 산청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단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청소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 주세요.  보니까 다른 데는 몇 십억, 몇 백억 하는데 총 얼마?  156백만원?

○김수한 위원   인원도 많이 투여가 되는데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송정덕 위원   모자라면 향토장학회에 가서 프로그램비라도 조금 얻어준다든지 인건비를 그렇게 해 가지고......

○김수한 위원   보너스를 주든지.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됩니까?

○이만규 위원   줄었죠?  이 부분도 줄었어요?

○이만규 위원   지금 국비가 자꾸 적게 내려오고 도비도 적게 주고......

○이만규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군비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건데?

○이만규 위원   자꾸 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국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실제 우리 군비가 몇 닢 된다고?  이런 데에 다 줘 버리고 나면 우리 군비 쓸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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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사실 우리군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 숫자인데 단체가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전문위원도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놨는데.  이것만 하면 거의 복지시설은 인프라 구축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옛날부터 장애인시설은 꼭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이렇는데 어쨌든 국도비를 50%라도 가져온다 하니까 조금 낫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590여평이라 했는데 이왕 지을 때 다음에 부족하다고 이런 그걸 안 하고 조금 장애인들 공간이 더 많습니다.  화장실 공간도 크고 또 엘리베이터 그것도 휠체어가 들어가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기준이 장애인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보통 시설 짓는 것보다는 면적이 추가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게 하지 말고 지금 우선에 돈 그석 할게 아니고 조금 규모를 더 생각해 갖고 6개 단체가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지으려면 더 크게 지을걸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다른 시설에, 그야말로 시단위는 비교해볼 수도 없습니다.  시단위같은 데는 엄청 크게 짓거든요, 사실은.  군단위의 것 다른 데에 지어놓은 시설을 한번 견학해 가지고 우리 것에 또 맞춰 가지고 그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게 위치가 한방특구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일부는 특구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만규 위원   아, 이게 그럼 특구에서 이게 빠졌는가?

○이만규 위원   장소는 이게 군유지입니까?

○이만규 위원   땅값은 안 들어가겠네?

○이만규 위원   그런 곳을 찾아갔네?

○이만규 위원   이왕 500평 지을건데 이 면적이 너무 안 크나요?

○이만규 위원   전체 면적이.

○이만규 위원   대지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 면적이 너무 안 크나?

○이만규 위원   예.

○이만규 위원   산청에 장애인단체가 5개죠?

○이만규 위원   5개 단체가 거기에 다 상주되네?

○이만규 위원   그럼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한데 다 모으겠다, 그죠?

○이만규 위원   그러면 산엔청복지관에서 거기 안 들어가도 되고?

○이만규 위원   왔다갔다 되나요?

○이만규 위원   왔다갔다 해야 돼, 그럼?  사무실은 여기다 두고?

○이만규 위원   사무실이 여기 있으면 그 단체 사무실이 그 쪽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규 위원   좀 불편하겠는데?

○송정덕 위원   가만 있어, 이것 제목이......  위탁관계는?  이 운영관계는?

○송정덕 위원   그럼 산엔청복지관하고 남부에 짓는 복지관하고 연계하면서......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우리군으로 봐서는 절실히 필요한 회관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유치하고 이걸 계획하고 했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는건 이렇게 오늘 공유재산 동의를 해서 해놔 놓고 운영하고 다음에 분관을 어찌 하고 하는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이리 큰 건물을......  차라리 모자라면 더 크게 지어 가지고 저기서 사무실도 있고 장애를 가진 3,500명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세미나나 강당이나 목욕이나 밥 먹는거나 여기에서 마치고 가야 되지 뭐를 어디에서 실어다 나르고 그런건......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대환영이고 해놔 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는 여기에서 모든걸 원스톱으로 해야 되지 거기 놔놓고 또 프로그램 할 때 거기는 분관 이용하면서 싣고 와서 프로그램 같이 하고?

○이만규 위원   그건 안 맞지.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산엔청복지관은 복지관의 개념으로 가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하고, 그러니까 590여평 갖고는 규모가 작다 이 소리라.

○위원장 정명순   그렇지.

○위원장 정명순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엔청복지관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또 뭐 만드는 것 이런 것 등등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다 해서 회관도 이리 오고 장애인은 장애인 쪽으로 오고 그리고 그야말로 여기는 복지......

○송정덕 위원   업무를 모아야 돼.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  점심 한 끼 먹고 탁구도 좀 치고 헬스도 좀 하고 또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그리 가고 여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여기 다 모여야 돼.  이리저리 흩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실어 나르고 하는건......

○송정덕 위원   그건 차후에.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송정덕위원님 말씀은 너무 작게, 작으면 그러니까 좀 크게 애시당초부터 틀을 잘 마련하라.  큰 틀을 잘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수한 위원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 자꾸 반복되는데 정말 이건 지으면 보니까 산엔청복지관하고 규모가 비슷하네요, 그죠?

○김수한 위원   1,980㎡이고 이건 1,960㎡ 비슷한데 앞으로 우리가 산엔청복지관을 지어놓고 또 거기도 좋다고 노인회관 짓고 짓잖아요.  이번에는 돈이 더 들더라도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 느티나무, 또 신체장애인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전부 우리 위원들의 부탁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송위원 말씀처럼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모는 확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시설만큼은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이 5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명순   그렇게 건축할 때 염두에 두고 건축하면 됩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저 쪽이 장애인 국비를 받아놓으니까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지금 국비를 못 받는건데 사실 장애인시설 한다면 국비를 많이 주거든.  원래 국비를 많이 주는데......

○위원장 정명순   저기서 아마 종료가 됐을건데요?

○송정덕 위원   아니, 저게 그래 놓으니까 지금 국비신청을 못 받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저 쪽 장애인 붙여놓지 말고 뭉뚱그려 가지고 이 쪽하고 장애인 하게 규모를 크게 하면서 국비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이만규 위원   그건 장애인......

○송정덕 위원   예, 그리 해서 규모를 크게 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국비 한 20억만 들어가면 모든게 원스톱이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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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0-85호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87호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88호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89호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9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1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2호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3호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4호 산청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5호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7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8호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9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19-127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의안번호 2020-100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20-10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2호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3호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4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0-105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