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9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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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실장님, 주요내용에 공직자윤리위원 자격 법관을 좀 명시해 가지고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는데 우리 관내는 만약에 위원회 구성할 때 인적자원이 없잖아요.

○송정덕 위원   그러면 반드시......

○송정덕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윤리위원회에 이 분들이 없었습니까?

○송정덕 위원   없고 5명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지요?

○송정덕 위원   7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네요?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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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 정원에 1명 있는건 언제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차후에는 없다, 그죠?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 하겠지만 우리 지금 산청인구에 비해서 다른 도시하고 공무원수 비율을 어느 정도 됩니까?

○김수한 위원   인구밀도가 높은 시지역보다는 아마 인구 비례해서 높을 것이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의료원이 있거든요.  함양이나 의령이나 거창같은 데는 다 지소형태로 있지만 우리가 의료원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지금 공무원 정원이 당연히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 대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우리가 의료원이라는 그 특수한 이 상황에서 의료원에 인력이 다 배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함양이나 의령이나 이런 군부에 비하면 우리가 그럼 다른 읍면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본청같은 데에 인원이 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는 해석하면 안 돼요?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료원에서 인력을 많이 좀 차지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읍면이나 이렇게 본청에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소리는 안 나옵니까, 그러면?  적절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적절히 잘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는 총액임금제라든지 이런걸 보면 우리는 다른 데보다 많이 차지하는게 의료원이라는 특수한 기관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력이 다른 데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 의료원의 인원이 타 군부의 지자체보다 좀 많은 인력이 우리가 투여되어 있으니 혹시 읍면에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나, 그렇다는 부족하다는 현상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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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 과 명칭 변경이라든지 업무 분담하는 것 한번 조정하는데 행정인력이 얼마나 들어요?  전부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될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올해 작년하고 금년에 벌써 몇 번 변동이 됐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 낭비요인을 될 수 있도록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과가 보건정책과, 의료원 쪽입니다.  보건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로 2개로 과 분리되는데 보건정책과는 타시군에 있는 보건소의 형태이다, 그죠?  보건정책과는?  보건소의 기능을 보는 과로 보면 되고.

○송정덕 위원   건강관리과는 건강에 따른 최근에 된게 치매라든지 또 감염병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송정덕 위원   정말 이것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는 직렬을 둘 때는 복수로 그걸 해 가지고 하는데 건강관리과는 기술적인 전문분야가 자리를 차 가지고 직원들 통솔할 수 있고 정말 그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교통과가 지역발전과로 개편이 되면서 미래전략이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가 부여되는 겁니까?  미래전략.

○위원장 정명순   그럼 원래 하던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는 예산에 공모사업들이 참 큰게 많다, 그죠?

○위원장 정명순   공모사업같은 것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게 상위법입니까?

○김수한 위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지역발전과로 전부다 포함이 됐다?

○위원장 정명순   공모사업을 한 과에 모았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 이러면 이건 어디에서 할 겁니까?  농촌개발입니까, 미래전략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건 농촌개발이고?

○위원장 정명순   여기 지역발전과 속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그건 인력이 반 이상 차지해야 된다?

○위원장 정명순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2개 계가 같이 보나?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여기 신재생에너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 밑으로 가고?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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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균등분에 이게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5개 분야에 있는걸 3개로 통폐합한다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세금의 변동차이같은건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거의 없고?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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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는 제도다,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김수한 위원   이게 사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군민들이 몰라서, 쉽게 말해서 못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사실 저도 지난번에 제가 위원이 아니었더라면 모를뻔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 가능한한 제출서류를 좀 간소화해서 이런걸 갖고 속이고 하는 그런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해 가지고 세입자하고 서로 그석한 실적이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재산세 이것은 임대사업이고 거기에 대한건 4건?

○송정덕 위원   이것 좀 잘 해 가지고 세입자들 힘들지 않게 많이 홍보해 가지고......

○송정덕 위원   일단 임대주는 사람하고......

○김수한 위원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송정덕 위원   서로 하면 서로 좋은 제도거든.

○송정덕 위원   공유재산은 그렇게 되어지고?

○송정덕 위원   주민세는 1,300건인데 이리 건수가 많은데 사실 임대사업은 4건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많거든.  읍소재지하고 신안면 소재지같은 데는 거의 주인이 하는 것보다 임대로 하는게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서로 편리를 보고 이익도 보고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김수한 위원   계속 합시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위원장 정명순   어서 오십시오.

---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보니까 복잡하고 이렇던데 딱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금 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체육진흥조례에 넣어서......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운영을 좀 확대되어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걸 간소하게 만들어서 내나 지원하는건 똑 같지만 통폐합을 시켜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건 수정해 가지고 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이리 같이 통폐합한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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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그 밑에 보니까 당초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변경 후에는 2,000제곱미터가 공원으로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수한 위원   지금 땅값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김수한 위원   그럼 이걸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더 산다 이 말입니까?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 필지를 사는데 달라진건 철근콘크리트를 목조건물로 바꾼 것하고 47평에서 50평 정도로 늘리는 것하고 드는 돈은 땅을 안 사는데도 20억, 20억 같다 이리 되더라고요.

○김수한 위원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위원장 정명순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을 때는 평당 얼마였는데 이게 목조로 해 가지고 전통 한옥 식으로 하면 몇 평이고, 그 평수는 3평 늘어나는 것 맞죠?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이걸 어영부영하게 그냥 할게 아니고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남는 격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것은 우물우물해 가지고 배추장사처럼밖에 안 되는거야.
  그래서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실제 계획이 되어 있는걸 전자 계획은 이랬었고 여기는 이랬었고 그래서 평당 가격이 얼마 차이나는건 여기 건축비에 얼마 하고 평당 늘어나는 것 이것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까?  이건 도비 받아왔다고 해서 그냥 도비를 우리가 받은 것 아까워서 소진하기 위한 그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의안자료에 의하면.  좀 구체적인걸 말씀해 주세요.  돈이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평수는 3평 늘어났고, 현재.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평수가 얼마고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해 보세요.

○송정덕 위원   장소를 예정지로 이왕 옮기는 판이면 유림들하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송정덕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단성의 유림회관 하면 그래도 향교가 주 모토인데 향교 옆으로 가 가지고 교육의 장소로 정말 후세에 아, 옛날 모습이 되살아나면서 관광도 되고 또 볼거리도 되고 체험거리도 되겠다 싶어서 향교 옆쪽으로 갔으면 참 모양새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이리 변경될 바에야 유림들하고 의논을 많이 거쳤는가 싶어서 제가 하는거라.

○송정덕 위원   체육공원 되어 있고 한데 한옥이 우뚝 서 갖고 하면 20호선이 지나가면서 보여지고......

○송정덕 위원   그런 그것인데 이걸 앞으로의 활용하고 관리하는 측면은 향교 옆으로 하면 같은 그거니까 유림 쪽이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왕 결정해 가지고 장소 변경을 하는 해서 오는 건 어쩌겠나.

○송정덕 위원   생각이 참 많은 사람들 의견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나는 향교 옆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게 후세에서 얼마나 볼거리가 되고 교육장소가 되겠다 싶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송정덕위원님 말씀처럼 장소관계 때문에 말씀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에다가 이걸 한단 말입니까?

○이만규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되어 있잖아?

○이만규 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공원 만들면서 주차장 그 돈이, 화장실하고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내나 또 유림회관을 짓는다는건......  실제 유림회관이라면 유림들이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후세들을 가르치려고.  조금 전에 우리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교 주변이나 또 유림들이 출입을 자주 하는 그런 쪽이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여주려고 도로변에 하는지 그건 내 모르겠지만 그 옆의 땅을 우리가 안 샀나요?  그 옆에 도로 쪽으로.

○이만규 위원   체육시설은 샀잖아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거기다 짓는다는데 체육시설을 한다고 산 그 부지는?

○이만규 위원   거기 파크골프가 되나요, 그 면적 가지고?  안 되지.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 갖고는 안 되잖아.  이것 다 보태도 안될 판인데.  파크골프하고 풋살장하고 그 면적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모자라죠?

○이만규 위원   그래, 족구장하고.  파크골프는 안 돼.  족구장, 풋살장이 수없이 많은데 왜 또 거기다 하느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한 군데 모으면 유림회관이 다른 데로 가야 돼.  문화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만규 위원   문화공원하고 차라리 앞에 거기 하우스하고 식당을 어떻게 해서든 사 넣었으면 그게 참 좋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운데 거기 60평이라는 건물이 뭐 필요 있나요?

○이만규 위원   몽학관이잖아요, 몽학관.

○이만규 위원   몽학관이 원래 그리 안 컸어요.

○이만규 위원   그 한 건물을 두 칸으로 잘라 가지고 양쪽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그것도 안 맞아.  같이 쓰면 되지, 같이.

○이만규 위원   행사를 맨날 하나요?

○이만규 위원   참 답답하다, 답답해.  차라리 여기 몽학관이나 유림회관 30평, 40평만 해도 충분해요.

○이만규 위원   과장님,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털어놓고.  지금 나이 많은 인구들이 줍니까?  늘어납니까?

○이만규 위원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줍니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건물 뭐 한다고 크게 짓는데?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저는 장소나 평수나 이런걸 떠나서 건립 평수, 건평 평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아무 것도 없이 돈 예산 20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평당 23백만원이라 했는데 60평은 3천3백3십3만원 이리 나옵니다.  집 한 채 짓는데 평당 33백만원짜리라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기와집을 개인이 지으면 아무리 좋은 집 잘 짓는다고 해도 1천만원 보면 되는데 무슨 집을 어떻게 지을건데 33백만원짜리를 평당 짓는단 말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23백만원인데 1천만원은 어디 어찌 했노?  그런데 환아정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잡아서 옛날의 어떤 그걸 상징을 다 살려서 하니까 23백만원 든다 하지만 이건 무슨 집을 경복궁같은걸 본따서 할 겁니까?  뭐를 할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럼 몽학관.  그럼 좋다.  몽학당인가 몽학관인가 그 모양을 하고 환아정 모양을 하고 2개를 해도 평당 1천만원씩이 남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오세요, 옮길 것.  이것 해 주고 나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의회에 이것 들어가 보면 엉터리 이것 의원들 같이 검토도 안 하고 다 해 줬다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해야 되는건 다 공감을,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잘 지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이것 지금 공유재산을 하러 올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뭔가 이리 해 가지고 와야 되지 얼렁뚱땅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대로 하다가 돈 모자라면 또 더 주라  하고 또 남으면 어디 다른 데 쓰고 이리 할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누가 봐도 23백만원짜리 집 지었다 하면 다 뭐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위원장 정명순   지금 계산상으로는 33백만원인데 그건 놔놔놓고 23백만원짜리 주변 정비하고 한다고 해도 환아정같은 경우에는 딱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또 세세하게 한다 하지만 그냥 13백만원만 해도 한옥 짓습니다.  그래도 1천만원이라는, 평당 1천만원이라는 갭이 나는데 이걸 금액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어떤 뜻으로 이걸 우리가 공유재산을 승인해줘야 되겠습니까?

○송정덕 위원   도비가 교부됐나?

○송정덕 위원   도비 와 있나?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리 말하면 안 되고 이 설계가 나면 다시 보고한다는데 그러면 미리 땅을 사기 전에, 땅을 정하기 전에 건축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설계를 해 보고 거기에 맞는 땅을 사야 돼.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이만규 위원   거기에 맞는 땅을 사야지.  땅에 맞춰서 지금 집을 지으려 하니까, 땅을 크니까 60평까지 해야 되겠다?  60평 그것 다 누가 들어갈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자, 여기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과장님, 우리 두 위원님께서 조금 염려하시는 유림들하고 장소 확실히 의논이 된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어떤 식으로 의논을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토론을 했습니까?  어찌 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자, 충분히 그러면 유림 어르신하고 유림분들하고 다 공유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서 통과된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평수는?

○이만규 위원   기가 차, 참.  기가 차.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리 유림들께서는 70평을, 더 큰걸 요구하는데 우리 형편에 맞춰서 60평으로 이리 잡은 것이다, 그죠?

○이만규 위원   그것 1층으로 하요, 2층으로 하요?

○이만규 위원   단층?

○송정덕 위원   도비 10억 왔으면 우리 군비는 설계 나오는데 돈이 만약에 15억 든다 하면 우리 군비는 5억만 대면 되겠네?

○송정덕 위원   총액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에서 가령 들어서 건물 짓는데 13억 나왔다.  그러면 우리돈 군비는 3억만 대면 되겠네?

○위원장 정명순 그렇지.  도에서 가만히 놔두겠나?

○김수한 위원   이걸 만약에 지어놓으면 관리비는 전부다 군에서 전액 다 대야 되거든요, 그죠?

○위원장 정명순   그 쪽으로 하면서 유림들.

○김수한 위원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최소화를......  지금 제가 항상 말하는데 건물 짓는 것 이런건 최소화를 시키고 이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지어놓으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산청군에 지금 회관이 한 300개 되죠, 그죠?  그렇고 산청군수로 되어 있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면에까지 가면 이 공공건물 관리비 내는데 예산 다 들어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신중하게 지어야 되는데 아까 두 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유림회관이라는건 산청도 환아정에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왜 여기에......  향교 그 앞에 지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면 교육기관도 되고 관리도 되고 그럴건데 보이는데 딱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또 단성에 유림회관 지으면 또 산청에 유림회관 지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것도 되고 있어.

○김수한 위원   지금 거의다 그것도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아정은 거기에 지었으면 그렇게 설계를 딱 해 갖고 유림회관하고 동시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1개로 흔히들 말하는 일석이조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도 가능한데 이것도 지금 돈이 있으니까 평수를 늘린다?  나중에 관리비라든지 여러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이만규 위원   한옥이 60평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이것 속기하지 말아 주세요.
                      (10시59분 기록중단) 
                      (11시01분 계속기록) 

○위원장 정명순   그건 이야기입니다, 그래.

○위원장 정명순   이것도 속기를 하지 말아 주세요.
                      (11시02분 기록중단) 
                      (11시02분 계속기록)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제 속기하셔도 됩니다.
  이 평당 가격 건축비 이건 분명히 다시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조감도랄까 계획 그지요?  이것은 의회에 이것 통과되고 나면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뭐가 석연찮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축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원안가결하되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물 상세 계획서를 첨부해 달라고.

○위원장 정명순   예, 세부내역을 우리가 주문을 합니다.  원안가결하되 조건부로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계획을 첨부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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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우강 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명칭이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몇 년도에 도로명주소가 제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1년만에?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10년만에 옛날에 구 주소에서 도로명주소 이제 입에 익어 가지고 도로명주소 하는데 또 이제 또 바꿉니다.  언제 또 외워 가지고 입에 익겠노?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바꾸는데 입에 이 제목만이라도.

○위원장 정명순   도로명 정보로, 주소정보로 바뀐다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게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꾸는데도 한 80살, 90살 먹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외우다 못 하고 죽겠다.  그런게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명칭 하나 바꾸면 예산, 또 행정 어떤 업무 이런 영역같은 것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겠노, 그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소정보로 바꾸는 주 모터가 뭡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리 해놔 놓고 확대하면 되지.  이것 한다고 해서 육교로 있는 데나 어디 지하도로 있는 데나 안 들어갈 리도 없잖아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해당 과장님으로서는?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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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1-4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4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47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48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49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50호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5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