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월20일 회부된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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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제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문제를 맡았다, 그지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이것은 이미 지난 연말 전에 준공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심재화 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회기에 급급해서 빨리 준공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공사를 좀 완벽하게 된 이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여러 가지 하자가 좀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심재화 위원   이것은 위탁을 하더라도 이 하자가 완벽하게 다 처리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을 좀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철저히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기계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재산목록에 등록해야 되고 대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위탁조건이 여기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다음에 위탁조건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그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도록 가져와서 미리 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 조건에 들어가야 될게 반드시 기계가 자기들 상환 완료되었을 때, 기간 만료되었을 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계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못 쓰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기계가 못 쓰게 된 이유를 또 알아야 돼요, 그지요?  그래야 자기들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났으면 자기들이 변상을 해야 되고 자연소모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지요?  그 기계 운영하다가 닳아서 된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꼼꼼하게 다 기재하셔서 다음에 이것이 반납, 자기들 완료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올 때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그것을 차단해놔야 됩니다.  그 문제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공유재산을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게 하자 보수가 생겼을 때 이럴 때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할 때 지금 우리가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을 줘놓고 실질적으로 위탁은 줘놓고는 나중에 또 목돈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이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종합적인 건물을 지어서 공동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도 방금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세하게 계약을 해서 만약에 하자보수가 나왔을 때 그때 또 많은 돈을 군에서 들여서 보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사항에 세세하게 딱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공방 저 건물은 지금 사실 건물 지어놓고 또 하자가 생기면 행정에서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줘야 돼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지금 보완요청 조치한 사항 완료 후 위탁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은 지금 이러면 상반기 내에 안 된다.  이 때까지 우리가 마을공방 없이 주민들이 생활해 왔습니다.  이왕 줄 것 건물 완벽하게 해서 확 해 가지고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에 위탁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완전히 보완하고 나서 위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 부결하고 완벽하게 보완 조치하고 나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간디마을 그 분들이 위탁자가 될는지 위탁자는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거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이왕 하려면 건물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지금 계약해주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하자나 가지고 금간 것 그 기계가 지금 진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모터 아닙니까?  자꾸 내려앉습니다, 지반이.  지금 금간게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바닥 그 공사해놓은 것을 보면 참 표현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것 보셨죠?

○위원장 조병식   언제 했어요?

○위원장 조병식   금요일까지 했으면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저한테라도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조병식   거기 현장에 갔을 때 현장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군의원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더 불편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런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어요?  계장님, 거기 현장소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었죠?

○안천원 위원   현장소장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조병식   군의원이 그런 것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병식   바닥이 새로 싹 다 깨끗하게 이렇게 희게 되어진 거예요?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얼룩덜룩 하게 해서 먼지 떨어지는 것은 없고?

○위원장 조병식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데 공사를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아주 못된 놈이에요.

○안천원 위원   우리 상임위원들 가서 한번 현장답사를 한번 할 수 있게끔 그 공사......

○안천원 위원   허가 내주기 전에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외상값을 미뤄놓고 줄 생각도 안 하고 그 따위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안천원 위원   약속을 밥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그리고 밥값보다도 거기 모든 공사 자재 들어간 것이라든지 우리 신안면에, 산청군내에 있는 모든 업체 파악해 가지고 싹 다, 외상값 싹 다 갚으라고 하세요.  어디서 못된 짓을 하고 앉아 있어?

○위원장 조병식   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건은 우리가 다음 한방약초 공유재산 심의하고 현장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그렇게 정회를 선포......
  이 건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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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셔틀버스 이것 어디서 어디로 이야기합니까?

○안천원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것 진주서 바로 산청 우리 축제장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듭니까?

○안천원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요 작년에는 바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안천원 위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이나 하동 옥종, 수곡, 그리고 의령 대의, 합천 가회 이런 쪽에서 사실 원지로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원지를 이 셔틀버스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원지에 와서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원지를 경유해서 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 위촉에 안 걸리는 이상.  작년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안을 수곡, 옥종 이런 쪽에서, 그리고 의령 대의, 합천 이런 쪽에서 원지에 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을 넣어서 경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줘요.

○안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목적이 진주에서 산청 우리 축제장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축제장 온 사람들 동의보감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진주, 산청 모여서 우리 축제장으로 오신 분들도 진주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부담은 우리가 반반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상생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비용도 같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우리만 부담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하면 이런 조율을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이 축제에 온 분들이 동의보감촌을 왔으니까 동의보감촌 한번 가보고 가자 하는 것은, 이것은 좋아요.  괜찮은데 그러면 동의보감촌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리면 축제장이 자,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뭘 하니까 썰렁했잖아요, 지금.  둘 다 썰렁해요.  그래서 축제는 축제장답게 좀 사람들이 북실북실하도록 한데 집중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동의보감촌 가는 것은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면 거기서 행사를 해버리니까 여기 또 비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지요?  축제장에서 할 행사가 같은 날 복잡해서, 전 일정 프로그램이 꽉 차서 수용이 안 되면 거기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썰렁해 있는데 거기서 벌려버리고 나니까 여기는 더 썰렁해 버리고 거기도 썰렁하고 이렇잖아요.  이것은 좀 재고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심재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축제장이면 축제장답게 사람들이 북적북적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썰렁하면 아무라도 가도 아이고 썰렁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 재작년처럼 분산하지 말고 거기다가 축제기간동안 무엇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안할 판이면.  우리 여기도 땅도 넓고 하니까 여기다가 전체 이용해 가지고 가능하면 축제장 안이 북적북적하도록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 관련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 위원   우리가 현장을 다 보고 왔지만 공사가 사실상 보면 굉장히 미숙한 공사를 해놨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가지고 보완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래도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딱 시각적으로 우선 매끈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 공감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보완해서 하나하나 점검하신 이후에 완벽하다 싶을 때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계약할 때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꼼꼼한 계약서 작성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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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0-8호 산청군 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0-9호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