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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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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5월14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5.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병식   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 기간중 부결한 의사일정 제4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마지막으로 심의코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7일 회부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4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 개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5,000㎡ 받았는데 건축물 하면 건축물 치고는 굉장히 큰 건물인데 현재 여기 해당되는 건물이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관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기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밑에 바닥면적 그것만 순수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건축 연면적......
심재화 위원   연면적?
○주택담당주사 오현수   예, 연면적.  전 층을 합친 연면적입니다.
심재화 위원   연면적 하면 해당되는 건물이 더러 나오겠는데?
○주택담당주사 오현수   그것이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겠는데 알겠습니다.  됐어요.
김수한 위원   한방호텔 같은 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조균환 위원   예,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안자료 49페이지, 하단 안 제31조제2항중 “설치할 수 있는”을 “설치하여야 하는”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이것을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장 조병식   예, 알겠습니다.
  방금 안천원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천원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잠깐만요.  “할 수 있는”하고 “하여야 하는”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조병식   지금 법에 오타가 나서 잘못된 사항이에요?
○전문위원 차현자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조례에서도 다른 타시군 조례도 제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우리군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큰 시설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넣어야 되고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좀 강조를 하는 그런 표현이죠?
○전문위원 차현자   예.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8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제2020-47호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265회 임시회 기간중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은 지난 회기 때 분명히 부결했지요?
○위원장 조병식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조병식   부결로 보고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결로 보고 안 했어요.
○위원장 조병식   수정, 수정.  아, 수정.
심재화 위원   이게요......
○위원장 조병식   이것 부결로 했죠?
○전문위원 차현자   예.
○위원장 조병식   부결로 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는 부결로 했는데 본회의에는 부결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전문위원 차현자   본회의장에는 마지막에......
○위원장 조병식   검토결과보고서에.
○전문위원 차현자   예, 마지막에 했습니다.  부의하지 않기로 그 때, 본회의장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되어서 상임위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반드시 부의해서 그것을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부의를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그 때 되면 좀 더 검토되어지면 해 주도록 하자든지 이런 협의가 난 이후에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지 어느 법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거기서 부의 안 하고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위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이런 안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들 나중에 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하면?
○위원장 조병식   자, 심재화위원님, 저도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 회기 중에서 아침에 제가 제윤 회사에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한 회기 중에는 다시 안건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지요?  우리 산청군 지금 상임위원회가 이틀, 사흘씩 합니까?  하루에 끝냅니다.  부결한 사항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우리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와 같이 한번 의논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자, 266회 상임위 때 이것 의안자료로 올려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이것이 되어져야 될 일을 이것 사실 우리 산청 산업건설위원회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은 부결시키고 다음에 협의 이후에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그때 가서 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그 기간이 안 늦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발언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거든요.  맞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간이 안 늦으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이 조금 촉박하긴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위원장 조병식   촉박하고 안 하고간에 일단 여기서 부결하고 그것은 나중에 할 문제고 안 되는 건을 가지고 자꾸......  오늘 여기서는 부결되어야 될 것을 가지고 기간을 맞추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여기서, 죄송합니다.  유보를 좀 해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보를 하든 부결을 하든 그것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위원장 조병식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사항이지.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요구하실 것은 아닙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체면을 유지시켜 줘야 돼요, 서로가.  살아가면서 집행부나 위원이나.  완전히 속된 말로 개똥을 만들었잖아요, 위원들을.
○위원장 조병식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빠른 시일 안으로 빨리 다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관리계획을 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제2020-48호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을,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금서면 특리 산39번지 일원에 동의보감촌의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여 방문객의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제공 등과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지요?  위험성도 좀 따르고 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오른쪽 산 그것하고 옆에 고개 넘어가는 데 토질 때문에 우리가 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맞습니다.  생초 가는?
심재화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 산하고 붙은 산이고 아마 토질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공사할 때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의 토질을 충분히 검사해 가지고 사태가 안 나는 것을 예방을 잘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5.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의안번호 2020-5호 산청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청군 친환경농업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 본문에 명시되어있는 상위 법령의 법령명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우리가 특정성별이라고 하면 어떤 성별 말합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남녀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심재화 위원   남녀비율 아무라도 여자도 6명을 넘어서 안 되고, 남자도 6명을 넘어서 안 된다.  그냥 반반 하라고 하지.
○농축산과장 최경술   양성평등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맞춰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양성평등 반반 그냥 하자하면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4.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9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4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입니다.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지난 제265회 임시회 기간중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심재화 위원   며칠 전에 절차는 공청회 절차를 우리가 갖춰서 하라고 해서 갖춘 형식은 취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불만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의보감촌 저게 명품관광지로써의 우리가 자리매김, 만든데는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잘 운영해야 되고 설상 케이블카가 놓였다고 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있는 것이 지금 한 15군덴가 돼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 놓여있는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흑자가 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흑자 나는 곳 몇 군데 한 2군데, 3군데 겨우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흑자도 흑자지만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사후에 이것 놓고 250억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도 우리가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볼 때 1년에 15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이면 만만찮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가 놓고 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안 와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시설들이 따라 줘야 된다.  따라 줘야 되는 것이 산에는 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은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주천문대같은 것 이런 것을 하나 짓고 거기서 아이들이 그것을 자연학습 차원에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어린이들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보는 동안에 놀 수 있는 공간 지금 아이들이 노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데 한번 견학해 보시고 이런 시설이 되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케이블카 놔놓고 산에 갈 사람만 가라고 하면 실제 갈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뭐라 해도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데 가면 사람들이 북적거려요.  어른들, 노인들 잘 노는 위락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리 하면 이것도 약간 야간에도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간에도.  너무 늦게는 못 해도 적어도 9시나 이렇게 해서 별을 볼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그렇게 해줘야 거기서 누워서도 보면서 앉아서도 보고.  그리 하고 지금 이것을 하시기 전에 나로호에, 고흥에 그 쪽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달나라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모방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꿈도 키워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겸비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케이블카가 비로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것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이것 도비나 국비를 꼭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남부지방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달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한 15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한 5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국비 확보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주위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이라고, 그죠?  이것을 해서 케이블카 상위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250억 가지고 어떻게 케이블카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물론 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데 그런 데가 다 군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은 많이 절감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심재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 올라가면 필봉산하고 왕산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또 왕산 밑에 거기 습지가 군락지, 습지 군락지가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올라가서도 편의점도 한다든지 이렇게 종합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케이블카만 이렇게 타고 하면 산악지역에 크게 매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얼마 전에 우리 공청회 때 잘 들었죠?  공청회를 좀 진작에 했으면 더 순조롭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아마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딱 그냥 찬반이 나눠졌어요.  찬반이 나눠져서 또 읍면에서도 면장님도 오고 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실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터널이 지금 내년 연말쯤 되면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실 남부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  우리는 민의를 수렴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동의보감촌이 정말 작품이 제대로 되어 있나 산청군을 대표하는 관광메카로써 이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반드시 남부 보니까 오부, 읍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더라고요.  하고 또 주로 보면 남부쪽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우려되는 목소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터널이 뚫리게 되면 우리가 터널이 뚫리면, 통과되는 것을 대비해서 정말 시천, 삼장, 단성 남부 쪽으로 완전히 벨트화가 되어서 정말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관광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대로 있는 곳은 가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도 한 색깔만 꾸준히 되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런 것만......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특정지역을 자꾸 둬서 죄송스러운데 옛날에는 시천 중산리나 내대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고 오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기 아무 것도 볼 것 없는 거예요.  볼 것 없고 거기 뭐 하러 가, 거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히 관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장님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염두에 두면 좋겠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케이블카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산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좋은 관광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반드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이끌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균환 위원   지금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하고 했지만 반드시 우리 동의보감촌 이것은 해야 된다 공감을 하면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쪽에 계속 돈을 쏟아 붓느냐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산청에 오면 최고의 볼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적으로 정말 그 쪽에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다른 데는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른......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함양에 가면 상림숲이 있어요.  그것이 천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우리 산청 동의보감촌도 사실 인공이거든요, 그렇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천년이 지나면 아 동의보감촌도 참 멋지게 해놨구나 누구 작품이냐, 안천원이 작품이다, 우리 강채호과장님 작품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  우리 이재근군수님께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최치원선생님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천년 후에는 아, 이것 이재근군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진짜 기가 찰 겁니다.  왕산하고 필봉산하고 그것을 좀 잘 부각해 가지고 아까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어린이들 천문대 정말, 아주......  우리 산청군에는 왕산, 필봉산 저것을 부각시키면 아주 멋있을 것입니다.  여수, 삼천포, 통영, 고성, 부산에 저런 데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내 자손이 왕이 될 팔자로 태어났다고 하면 또 올 것이고 내 자손이 판검사가 많이 태어났다고 하면 또 올 것이고 그것을 좀 부각해서 어찌 됐든간에 이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라고요.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어린이들 잡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심재화위원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어린이 잡아야 돼요.  잡으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자는대로 다 할 것입니다, 요새는.  옛날처럼 한 대여섯명 이상 푹푹 낳아 가지고 참 그런 시대도 아니고 많이 낳으면 한 2명, 3명, 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한다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함양처럼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조병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번 265회 때 우리가 공청회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 것은 저게 과장님, 공청회라고 생각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형식은 일단 공청회 형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쪽으로 생각하고......
○위원장 조병식   맨 처음에는 사업설명회라고 붙였다가 뒤에 타이틀을 공청회로 바꿨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케이블카를 한다는 하나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한 설명회를 말씀한 것이지 공청회가 아닙니다, 저것은.  거기서 붙여 가지고 지금 사업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얹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저는 공청회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논의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 대답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논한 결과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이 있으면......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자, 과장님, 거기 상층부에, 케이블카 상층부에 양쪽으로 필봉산, 왕산으로 가잖아요, 그지요?  가면 거기 가는데 아까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어요.  어린이들 천문대,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 그것 또 이야기 하셨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하셨고 또 우리 심재화위원님이나 우리 조병식위원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루지나 관광열차.  그런데 상층부에 올라가서 내가 필봉산을 갔다올 것이냐, 왕산을 갔다올 것이냐 헷갈리는 것은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면 이것 가기가 또 어려울 수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것을 케이블카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루지를 이용한다든지 관광열차를 이용한다든지 그것을 한번 병행을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게끔.  이 케이블카만 가지고만 논하지 말고 거기서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강과장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겠지요?  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국도비가 35%면 우리 군비가 나간다고.  70% 이상은 좀 따오시라고, 어떻게 됐든간에 노력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도 밀어주는 대신에.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좀 더, 보다 더 할 수 있게 있게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다른 시설들 연계하는 것은 저희들도 타 사례들 좋은 사례들을 보고 나중에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하고 국도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4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47호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20-48호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채택
●의안번호 2020-49호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50호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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