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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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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9월2일(화) 11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
  4. 3.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
  4. 3.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지난 268회 임시회를 통해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네 분의 위원님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후반기 간사 선임의 건 외 8월24일자로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의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조균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을 받아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헌신적으로 일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김두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동복 위원   예,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두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두수위원이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두수간사님의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예,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같이 끝날 때까지 잘 협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 

(11시04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경제전략과장 김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출연 목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확대로 인한 경남 신보의 운용배수 및 손실 급증에 따라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 출연금 추가지원은 사안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운용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출연금 기본재산으로 보면 15배 이내로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번으로써 2020년도 출연금 추가 지원계획은 기존에 1억5,000만원에서 출연금 5,000만원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관련 법규로써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2020. 7. 27호에 대한 공문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3479##●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확대로 인한 운용배수 및 손실증가로 공급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 신용보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여 출연금 5,000만원을 추가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2020년 당초 1억5,000만원을 출연하여 2020년 6월말 현재 관내업체에 지원된 보증금액은 243개 업체 68억원이며, 대의변제 금액은 9개 업체 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운용배수 급증시 기본재산 잠식으로 신규보증공급시 시군별 출연 여부에 따라 제한적 운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480##●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기 2차 추경에 5,000만원 증액되어 있지요?  내나 이 내용이?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번에?
신동복 위원   예, 그렇지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신동복 위원   되어있지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되어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시고 두 가지 안을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택시재난기금 지금 이것 타시도에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씩 다 주더라고?  우리도 이런 소리가, 택시업계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발 빠르게 좀 주는 방법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상품권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어디 가더라도 상품권이 안 돌더라고.  그것이 돌아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활성화될 것인데.  지금 우리는 5%입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10%입니다.
안천원 위원   10%입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10%면 잘 돌아가야 될 건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홍보는 충분하게 하고 현재 우리 공무원 수치만 해도 6,000만원에서 한 2억 정도 지금까지......
안천원 위원   지금 그게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다 그것을 모르더라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주로 했는데 상품권 가맹점을 처음에 군 농협출장소에서만 그리 하다가 지금 전면에 다 풀었거든요.  다 풀어서 어디를 가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은행에 가면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각 은행에 아무데나?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40만원 한도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40만원 한도하고 모바일 40만원.  총 80만원.
안천원 위원   80만원입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모바일 해 가지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80만원이면 우리가 80만원 구매를 하면 8만원 득을 보는데.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것 무슨 돈이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라.  그것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좀 소상공인들한테 식당이라든지 제과점, 커피숍 이런 데 가서라도 좀 이것을 좀 어떻게 홍보를 좀 하는 방법을 해봐봐요.  이것을 받으면 세금이 안 나간다.  세금 안 나가죠?  내가 알기로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래 가지고 꼭 모바일 해도 세금이 안 나가니까 그것을 꼭 좀 활성화 시키게끔 그러면 돈을 80만원 같으면 8만원 득을 보는데 빨리 이것을 좀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9호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에서 위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써 임산부, 다자녀가정 및 친환경차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제9조제2항제6호의 단서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천할 목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을 안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시 요금감면 대상에 모자보건법에 대한 임산부 또는 경남 아이다누리카드 소비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장 건립시 주차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차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로 정부의 권장시책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범사회적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관내는 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 반대는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신동복 위원   전혀 없지요?  그러면 없고.  전기자동차라든지 임산부, 다자녀, 장애인 반대 한 개도 없고 그러면 권익위원회 개선사항인데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계속 개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
안천원 위원   다 하시고 나서 저는 할게요.
○위원장 조균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없어요?
○위원장 조균환   예.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우리 군내 급속충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갯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급속충전기를 완속충전기가 많아 가지고, 옛날 구닥다리 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가 많아 가지고 실제로 충전하면 옛날 구닥다리 충전은 한번 충전하는 시간이 한 15시간, 16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완속은 한 11시간, 10시간, 급속은 한 2시간 안으로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주차감면보다도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이것 만들어 놔주면 좀 더,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검토해서 좀 놔 주시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천원 위원   환경과에다가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릴게요.  드리고 그리고 저는 출신이 신안면 출신입니다.  땅 문제 이것을 어찌 됐든간에 이것을 해결해야 신안면사무소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됐든간에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땅 문제 해결해주라.  그리고 그 앞에 신안면사무소를 짓는 것은 좀 뭔가가 안 맞다 이야기 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짓더라도 짓고 나서 아파트를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신안면사무소가 실제로 갈 데가 없어요.  복지회관 가니까 거기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시리 많아요.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남신용보증재단......
  (도시교통과장 퇴장 준비)
  예, 과장님 욕봤습니다.
조병식 위원   앉아 조금만 개인적인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위원장 조균환   오늘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7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자․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20-79호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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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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