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0월6일(수) 10시58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월27일자로 회부된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월27일자로 회부된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경제교통과장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6호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 검토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수력 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업에 관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8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소수력 발전소 210㎾ 2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차, 발전기, 송변전 설비반, 수문, 스크린, 발전소 수로, 변전실이 되겠고요. 총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2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소수력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3번에 위탁운영 계획으로는 법적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넣었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으로는, 위탁범위로는 소수력 발전소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운영재원은 전력판매수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소수력 발전소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요건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발전소 운영실적 합계가 용량 100㎾이상인 업체이고 소수력 발전 설비 운영 중에는 관리자가 발전소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소수력 발전소 설비 일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로 자격요건을 뒀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계약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고요. 선정방법은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료 산정은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여 위탁료 산정을 하였습니다.
산출공식은 운영수지 분석결과 발전수입 대비 지출이 매년 86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붙임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의견으로는 수탁자가 수탁재산 관리·운영으로 운영초기 운영경비 등 지출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운영능력에 따라 전력 판매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탁자와 계약 체결시 관리운영에 따른 추가 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없이 운영할 것을 협의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96호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 검토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수력 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업에 관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8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소수력 발전소 210㎾ 2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차, 발전기, 송변전 설비반, 수문, 스크린, 발전소 수로, 변전실이 되겠고요. 총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2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소수력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3번에 위탁운영 계획으로는 법적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넣었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으로는, 위탁범위로는 소수력 발전소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운영재원은 전력판매수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소수력 발전소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요건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발전소 운영실적 합계가 용량 100㎾이상인 업체이고 소수력 발전 설비 운영 중에는 관리자가 발전소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소수력 발전소 설비 일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로 자격요건을 뒀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계약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고요. 선정방법은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료 산정은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여 위탁료 산정을 하였습니다.
산출공식은 운영수지 분석결과 발전수입 대비 지출이 매년 86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붙임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의견으로는 수탁자가 수탁재산 관리·운영으로 운영초기 운영경비 등 지출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운영능력에 따라 전력 판매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탁자와 계약 체결시 관리운영에 따른 추가 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없이 운영할 것을 협의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권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6호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서면 화계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에 대해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제276회 임시회시 통과된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9월28일 공포되었으며, 해당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관리운영 위탁규정에 따라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설물은 설치 후 8년이 지난 시설물로써 시설의 내구성이 저하되고 지속적인 수리·수선 등 비용 발생으로 적자운영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능력있는 전문업체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익창출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96호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서면 화계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에 대해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제276회 임시회시 통과된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9월28일 공포되었으며, 해당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관리운영 위탁규정에 따라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설물은 설치 후 8년이 지난 시설물로써 시설의 내구성이 저하되고 지속적인 수리·수선 등 비용 발생으로 적자운영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능력있는 전문업체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익창출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두수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두수위원님.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김두수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너무 깁니다. 길기 때문에 한 2년이나 3년 해 가지고 한번 더 또 연임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다른 사람도 참여할 기회도 없고 그런 형평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간을 좀 줄여 가지고 하는 방법이 안 낫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 또 우리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제가 볼 적에는 한 5년 해야 안 되나요?
○위원장 조균환 예, 그런 부분들은......
○안천원 위원 원래 한 10년 주거든. 우리 농사 하우스도 지금 10년 달라고 난리라. 그런데 이런 것은 그래도 소수력 발전소인데 한 5년은 맞다고 보는데?
○김두수 위원 아니, 이것은 저 하우스하고 또 다릅니다, 개념이. 이것은 우리가 다 지어가지고 주는 것이고 하우스는 짓는,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위원장 조균환 예, 알겠습니다.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예, 이것은 저도 우리 김두수위원님과 같이, 이것은 다른 우리 시설물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8년이기 때문에 2년 남은 기간 동안만 무상으로 위탁 주고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프로가 아닙니다. 일반인한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2년으로 이걸, 임대 2년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아마 이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주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군에서 잘라내는 것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적자를 봐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군에 손실도 좀 덜어준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담당부서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해서 같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다수의 의견을 따라 가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이것 그러면 위탁받을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있는 걸로 알고. 거기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신동복 위원 모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 신청하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것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그때 당시에 좀 갑을 좀 그랬거든요. 민영현 전 의장님께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쪽에 한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하여튼 정리하는건 잘 하는 겁니다.
토론하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토론하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7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 및 도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옥외광고사업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가산기준을 반영하며,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을 옥외광고물법의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20일로 규정하였고 처리기간의 연장은 민원처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기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조항이 2021년6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97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 및 도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옥외광고사업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가산기준을 반영하며,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을 옥외광고물법의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20일로 규정하였고 처리기간의 연장은 민원처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기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조항이 2021년6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97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1-96호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1-97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96호 소수력 발전소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1-97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