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정덕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복위원님은 생초 주민들하고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11시 정도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부군수님은 오늘 날짜를 잡은게 건강검진 그걸 잡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부터 의회사무과까지 10개 부서를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순서는 상세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조금 40만원입니까?  40만원이 감해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반기에 한해서 감해진 겁니까, 올해 전체가 감해지는 겁니까?  감액사유는 뭡니까?  23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아니, 231페이지에......

○심재화 위원   아니, 232페이지.

○심재화 위원   예, 232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이래 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건데 6,600천원 예산을 잡아놨어.  본래 기정액은 7,000천원인데 40만원 감해진게 전반기 분에만 한해서 감해진건지 올 1년 전체가 감해질 것인지 이걸 묻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 1년 전체가 현재 이율대로라면 400천원이 준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바로 밑의 칸입니다.  책이 틀립니까?

○심재화 위원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지금 이자는 대충 우리가 중소상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이런 데에 대출해 주는 거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한테 대출이자를 몇 % 받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정덕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정덕   아니, 이것 당초에 5,000천원 기정액에 되어 있는게 4,000천원이나 삭감이 되는 부분에는 내용이 설명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400천원.  400천원이 맞고 밑의 것은 650천원인데......

○위원장 송정덕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4,000천원인데......

○심재화 위원   지금 그것 말고 그 위의 건데 지금 이게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자받는게 별로 없는데 은행에서 자기들 취급수수료를 받는게 있어요, 은행에서.  그런데 이 은행 취급수수료가 많다 나는 이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은행에서 취급수수료를 얼마나 많이 뗄 것 같아요?  적어도 2%가 아마 넘게 받을 겁니다.  이것 줄여야 돼요.  1% 정도로 떨어지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 돼요.  자기들은 우리돈 갖고 해 먹고 하는 편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게 경제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걸 취급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라, 떨어뜨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문 1%라도 득보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000천원이 들어온게 있거든요.  1,000천원이 지금 이걸 10만원 정도로 팍 줄었어요, 이건 또.  본래는 이게 50만원 기정액은 했는데......

○심재화 위원   아, 5,000천원 했는데 1,000천원으로 팍 줄어버렸어요, 이게 1,000천원으로.  왜 이건 이렇게 줄었어요?  준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준 사유가 뭡니까?  이거 어느 정도 줄어야 되지.

○심재화 위원   나중에 잘 알아보시고 위원들이 오늘 궁금했던걸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산엔청복지관 분관 건립 256페이지, 이것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조병식 위원   아.

○심재화 위원   없을 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235페이지, 보훈단체 관련된건데 이 분들은 지금 작년에 특수부대 출신들 조금 도와 주는게 보상금도 아니고 조금 지원해 주는게 있죠?  그 제도 만들어 놨잖아요?  특수부대 출신.

○심재화 위원   그것 지금 우리군내 몇 명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3명이 아니고 4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 나가는건 전체적으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정도면 일반 군대 육군이나 공군을 갔다온 분들하고 얼추 같은 그게 되어 집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들 그것 받고 크게 불만은 없죠?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237페이지, 통합사례관리 그 분들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하고 정액급식비 이 때까지 안 줬습니까, 이 분들?

○조병식 위원   왜 1년 전에 이것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주지 않았는데 왜 그랬어요?  그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주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조병식 위원   아니, 그 앞에도 이 두 분들 예산은 해 놓고 지급은 안한 적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조병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면 예산 편성을 안 해놔야죠.  예산 편성을 해놔 놓고 안 주는 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해야죠.  왜 그래 놓고 공무직 협상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려 하는건 뭡니까?

○조병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앞년도에 편성은 왜 해 놓고 안 줬냐는 그 말이라.  형평성에 맞고 안 맞고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안 시켜야죠.  그럼 협상해 가지고 이것 주려고 편성해 놓은 거네요?

○조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심재화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명순 위원   새로 설명을 들어야 되지요.

○위원장 송정덕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정명순 위원   예, 새로 설명을 해야 되지 자료에 이것 나와 있는데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새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송정덕   예, 새로 시간 내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234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삭감된 부분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위탁만 주지 말고 행정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목적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239페이지에 과장님, 산청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인데 발행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얼마를 발행했는데 발행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심재화 위원   전체 지급액은 2,400,000천인데......

○심재화 위원   아, 21,000천원이?

○심재화 위원   그럼 이건 내려온걸 우리 여기 산청사랑상품권을 만드는 거기다 위탁해 가지고 만드는 비용이 21,000천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이어서 여쭐게요.
  그럼 경제전략과에서 하는건 뭡니까?

○정명순 위원   그것하고 저소득층하고는 상관없이......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도 꼭 산청사랑상품권을 안 주고 현금을 줘 버리면 안 됩니까?  21,000천원으로 그만큼 더 줄 수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85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복지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책자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없습니다.

○간사 정명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 담당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민원행정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계장님, 오늘 고생 좀 하시겠네요.  그래도 과거 의사과 경력이 있어서 잘 하시리라 믿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지전용 경사도 검증 프로그램 구입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이 검증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경사도를 우리가 앉아서 예를 들어 지번만 딱 찍으면 나오는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산림청이나 어디서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어떤 프로그램 안에 입력이 되어 있네요?

○심재화 위원   대한민국 그럼 전 토지가, 산지가 지번별 몇 도......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1정이나 10정 된다 치면 일부는 험한 경사도가 있어도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경사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아, 전체 경사도?

○정명순 위원   잠깐만, 거기에 좀 잠깐 제가.

○심재화 위원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법이 그리 되어서 어쩔 수가 없지만 계장님, 평균경사도를 보니까 문제가 평지는 완전 평지에다가 경사도가 한 6․70% 되는 데는 평균을 내면 법안에 해당이 된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것 지금 무너지거나 하천을 막거나 산이 무너지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상 이게 안 맞아요.  평균을 낼게 아니라 그 구간구간별로 다 전체적으로 봐야 이게 맞는거라.  이 뭔가가 불합리하다 싶어요.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아, 구간구간도 25도?

○정명순 위원   평균을 말고 완전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

○정명순 위원   아, 법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평지는 많지만 어디 한 군데 법면이 40, 50도가 된다면 그게 지금 위험하고 문제인 겁니다.  그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아직 우리가 설치되지 않았죠?

○심재화 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 프로그램이 오차가 나고 그렇지는 않죠?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나면 하나 검증할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계장님, 29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국비 67,000천원이 삭감됐는데 몇 개 지구에 하는데 이리 67,000천원이나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292페이지, 중간쯤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위원장 송정덕   이 돈 151,000천원 갖고도?  몇 개 지역을 합니까?

○위원장 송정덕   67,000천원 감을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심재화 위원   잠깐만.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는 지금 군내 전 필지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이 남았다면, 예산보다 남는다면 더 확대를, 필지수를 확대해 갖고 어차피 해야 될건데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걸 감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본예산 때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불부합지역이 확실히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죠.

○심재화 위원   어차피 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댕겨서 해줘야 주민들의 불합리한 재산적 손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이어서 297페이지부터 30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예산계장님도 들어주세요.
  지금 이 예산서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시설계에 미화원들 부식비 보조지원이 왜 없습니까?  다른 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님들은 부식비를 우리가 일정액 지급하지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지급되고 안 있어요?  부식비 지급 해주고 있잖아요.

○조병식 위원   그렇죠.

○조병식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도 해 주고 우리 의료원도 해 주잖아요.

○조병식 위원   지금 그러면 구내식당이 옳은 식당이 아니라서 그럼 생비량소각장에 있는 분들은 부식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조병식 위원   검토해 가지고 부식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구내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미화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미화원 생비량소각장에 사실 조병식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송정덕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금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계속해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서 과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우리 각 식당에, 군 관내의 식당에 요즘에는 거의 좌석 앉아서 하는데서 의자식으로 좀 바꿔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혹시 우리군 관내는 지금 몇 % 정도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교체가 됐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건 기금은 못 씁니까?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30,000천원어치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했다?

○정명순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몇 년간 해 가지고 우리가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정명순 위원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군비 자체를......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그 부분에 그러면 식당에서 신청하는 업소가 많습니까?

○위원장 송정덕   확대해 가지고 조금 3,000천원 기준으로 하지만 30,000천원이면 10개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업소를 좀 늘리더라도.

○위원장 송정덕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입장)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계속해서 309페이지부터 318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309페이지, 세입에 보면 우리 상하수도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 설명 좀.

○조병식 위원   금액인데......

○조병식 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조병식 위원   관로?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남은 잔액은 입찰 잔액입니까?  어째서 남았어요?  남은 사유가 뭐예요?

○심재화 위원   해마다 남으면 남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 남냐 이 말이에요.  돈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100원짜리 예산해서 줬는데 입찰하다 보면 80원 하고 20원 남았다든지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은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건수별로 남은 사유를 예산하고 할 때는 가지고 와서 물으면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요.

○위원장 송정덕   예,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분담금이 21,000천원 남는 것은 무엇 하는데 분담금이 21,000천원이 남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이 그러면 분담금이 총 얼마 들어왔는데?  부과한 분담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분담금이 9,640천원이고 나머지 15,000천원은 어디에서?

○심재화 위원   이러면 통계가 틀려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자수익은 뭐한 부분에 대한 이자가 나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뒷장에 보면 31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28,000천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상 공사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내려온 것이면 그 붙여서 할만한 것은 다 하는게 안 맞습니까?  잔액을 반납시키지 말고.

○심재화 위원   그래도 할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쓰도록 하십시오.  가져오기도 힘든데 가져온 것이라도 제대로 써 갖고 그것을 빨리 빨리 28,000천원 같으면 어디 동떨어진 가구 너댓가구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잖아요, 그지요?

○위원장 송정덕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상하수도가 굉장히 바쁘죠?  아마 제가 읍면에 보면 지금도 예산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이것은 성격에 맞아야 되고 여기는 또 국비 받으러 가야 되고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읍면에 보면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로포장이나 도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며칠 늦거나 좀 늦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시급한 식수, 식수는 당장 안 나오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 예산들은 좀 넉넉해야 된다.  읍면에 가면 굉장히 없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상하수도과에 읍면에서 쓸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쓰고 밑으로 내려주잖습니까?  아마 그것 상당히 지금도 보면 예산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더라도 7․80%는 돼야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조균환위원님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어천에 상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말썽이 얼마나 분쟁이 일어났는데도 예산 책자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해결을 어째야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자, 이것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상수는 우리가 지금은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수 두 군데 막았다고 해도 지금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산청의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하락되어 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함부로 여기 오지 마라, 물이 없어서 안 된다.  물이 지금 경호강 앞에 물이 시퍼렇게 흘러가는데도 그 위에 거기는 물이 모자라 가지고 한 집은 개인이 600을 주고 파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몇 가구 이상 어떨 때는 얼마 정도 어떻게 다 그게 있지요?  전기, 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지요?  5가구에는 5천만원, 20가구에는 얼마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리 물이 안 나와서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누수를 막았다고 하고 계시지 말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거의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다시는 여기는 못 살 곳이다, 오지 마라.  지금 진주하고 창원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소문이 그렇게 나서 SNS기자가 연락을 해줍디다.  요새 70년대도, 80년대도 아니고 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노, 뭐 하고 있느냐고, 지자체는?  산청의 이미지 그 청정지역 좋아서 어천에 그리 갔는데 그래 놓고 있다고 얼마나 산청을 걱정을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지고 지금 행정을 잘못 운영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명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누수를 잡아서 주민들 물 사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5월 4․5 정도에 했지요?

○정명순 위원   그 정도 했지요?  5월 13․4일에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3일인가 14일인가 그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우선에 임시조치로 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물을 해소해줘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조속히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어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란이 심한데 현재 물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한 사람이 자기 개인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빚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추이를 두고 봅시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312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해 가지고 20,000천원이 삭감된 것이 있거든요.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송정덕   중간쯤에.

○심재화 위원   시설 하수관로......

○심재화 위원   이것은 왜 삭감이 됩니까?

○심재화 위원   삭감이 1/3로 삭감되었잖아요, 그지요?

○심재화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실제 조사를 했어야죠, 예산을 요구할 때.  그래서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근사치 예산을 요구하라는 자꾸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20,000천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기술진단서 9개소 이 돈이 다시 또 90,000천원이 불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안 해도 될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됐다, 그지요?  이것을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이것 9개소는.

○심재화 위원   해야 될 일이라면 이것 물, 먹는 물이 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 먹고살아야 되는 것 생명과 연관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안 해도 될 것을 해 가지고 예산 놔두고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 좀 정밀하고 상세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서로가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4기 5급 승진자 리더과정교육 참석 중이므로 보건행정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321페이지부터 354페이지,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보건행정계장님, 과장님 대신으로 오늘 영 고생을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인데 의료원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80,000천원에서 왜 지금 이것이 44,000천원이 줄었습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발생한 것이며 이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병식 위원   잉여금인데, 잉여금이 발생한 것인데 탕전원 가지고......

○조병식 위원   아, 탕전원에서 남은 예산이다?

○조병식 위원   그런데 그게 감한 것은 왜 그렇게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요?

○조병식 위원   정확한 추정을 본예산 할 때 그걸 확인할 수 없었어요?  1회 추경 때 이렇게 현황이 나옵니까?

○조병식 위원   예,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탕전원 지금 2018, 19년도에 우리 운영한 상세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방역소독사업, 밑에서 사무관리비 코로나19 급량비.  336페이지.

○조병식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급량비가 조금 부족한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코로나19 급량비라고 하지 말고 지금 어떤 지금 전염병이 올는지 모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라고 하지 말고 전염병 급량비라든지.  내나 이것 부서는 방역소독사업으로 넣어서 그렇게 예산과목을 바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급량비가.  남으면 반납하면 안 됩니까?

○조병식 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지금 보조금 반환에 밑에서 여덟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71,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병식 위원   국가예방접종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죠, 그지요?

○조병식 위원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35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13번째 또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 해 가지고 39,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도비인데 이것 예방접종하고 앞의 것하고 다릅니까?

○조병식 위원   같은 내용인데 도비는 도비대로 내려오면서 남은 것이고?

○조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계장님, 그 부분에서 혹시 예방접종 누락자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325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심내혈관사업 인건비 1인을 줍니다.  심내혈관사업 인건비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어떤 사람 인건비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송정덕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이 분이 그러면 심내혈관에 관한 조예가 있는 분입니까?  자격이 있고 그런 분입니까?

○심재화 위원   간호사가?

○심재화 위원   예, 그러면 이분은 1년내내 이 사업만 하러 다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혼자서 군내를 다 합니까?  이 분이?

○심재화 위원   방문팀들은 어떤 분들이 나가요?

○심재화 위원   방문팀이 4팀이라요?

○심재화 위원   4명이 1팀입니까?

○심재화 위원   1인1조면 그러면 심내혈관 이 분이 이 분들하고 같이 전체를 동행 못 하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 분이 방문하는데 고혈압, 당뇨환자가 있으면 이 심혈관 담당자가 가서 검사한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산청군 전부다 돌아다니는데는 큰 지장은 없나요?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심재화 위원   그래도 심내혈관은 전문담당이 담당하는 것이 좋거든요.  아무나 위임해서 하지 말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분이 혼자서 담당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그것하고 연결해서 계장님?

○정명순 위원   혹시 그러면 당뇨환자, 고혈압환자가 산청군에 다 파악이 되어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우리군 관내?

○정명순 위원   아, 간호사 한 사람에?

○정명순 위원   500에서 600?

○정명순 위원   잠깐만 그렇게 말고 전체 우리 산청군 관내에 당뇨환자가, 고혈압환자가 몇 명일까?  등록된 사람,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간호사 4명이 자기 지역, 구역별로 쫙 돌다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은 방금 이 사람 심화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나가서 관리를 해주고......

○정명순 위원   1인당 5․600이면 우리 산청군 관내에 적어도 2,000명?

○정명순 위원   자, 그렇게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군 관내 당뇨환자, 그 다음에 고혈압환자 몇 명인데 1인이 몇 명 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 합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예, 우리 의료원 계장님들 오늘 다 바쁘신데 오셨지만 그래도 예산이나 감사를 받으러 의회에 오시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치를 가지고 오십시오.  5․600명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5․600명이면 1,100명 된다는 말입니까, 550명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통계가 없거든요.  그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 지적된 것이지만 이런 것이 좀 어리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28페이지에 통합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건강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아토피 환자가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18명은 왜 지원대상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안 맞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아토피 천식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하도록 약물치료를 해줍니까?

○심재화 위원   연 300천원입니까?

○심재화 위원   1회에 한해서 연 300천원.  그렇게 해도 안 낫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치료를 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아토피를 지금 민간요법으로 치료해서 낫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검증된 것이 아니니까 공인기관에서 그것을 추천을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한번 가보라고 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자기들이.

○심재화 위원   그래서 낫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토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330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방문사업용 물품 구입.  방문사업용입니다, 방문사업용.  파스, 영양제인데 영양제나 파스를 어떻게 가면 방문자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심재화 위원   한 달에 몇 번 주기가 일주일에 두 세 번 갑니까?  한 번 갑니까?

○심재화 위원   월하고 3개월에 하는데 그러면 영양제나 파스를 주면 어떻게 줘요?  양을 어떻게 주냐고, 양을.  통째로 줍니까?

○심재화 위원   파스 한 두 장씩 주고 또 영양제는?

○심재화 위원   그러면 방문자들이......

○심재화 위원   영양제 받는 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전부 다 줍니까?  영양제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에게 영양제를 줘요?

○심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방문해서 영양제를 지급한 내역 있지요?  그것을 나중에 서류로 아까 앞에 요구한 것과 같이 보내주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노인 폐렴구균 보건소 약품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65세 이상인가 70세 이상 놔줍니까?  이것 공짜로 놔주는 것, 폐렴구균.  예방접종 되어 있는 것.

○심재화 위원   65세요?

○심재화 위원   전에 제가 4월달에 5분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은 추경 때 예산 해야 올 겨울부터 놓아줄 판이면 놓아줄 수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심재화 위원   내년도 하면 사실상 올 지나면 1월달 지나면 내년인데 그때 한참 병균이 많이 옮겨 다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저 나이쯤밖에 안 돼.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저 나이쯤밖에 안 되는 것이라.  하면 여름에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있다면 이런 것은 확보해서 군민의 안녕을 위하는 일이고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신생아 청력검사, 난청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애기를 몇 살까지 지원해 줍니까?  1년 내의 짜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서 신장투석 관리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신장 투석하는 환자,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환자.

○위원장 송정덕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10명?  그러면 상당히 그 분들은 상당히 중증이 며칠만에 한 번씩 가나요?  중증으로 투석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1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그분들 회복이 빨리 되도록 바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탕전원 2018년도, 19년도 운영 상세 내역과 두 번째, 당뇨고혈압환자 관리하는 내역, 그리고 세 번째, 파스하고 영양제 지급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정덕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 담당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이어서 농축산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359페이지부터 39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아마 지금 우리 농촌이 갈수록 일손이 부족하잖습니까?  일손이 부족한데 일손의 대체가 바로 기계화 아닙니까, 기계화.  예를 들어서 사람이 5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인력은 줄여야 되고 그래서 기계를 하나 구입하면 다섯 몫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농축산과에서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계속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이것 무상복지, 무상복지 그냥 퍼 주잖습니까?  그냥 퍼주는 거예요, 이것.
  자,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무상복지를 계속 하다 보면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면 논 몇 마지 가지고 있어봤자 뼈빠지게 일해야 되고 인력도 없고 포기하고 영세민하자 지금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앞으로 농축산과나 농업진흥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좀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해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에 많이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해 놨는데 이게 보험이죠?

○심재화 위원   보험의 실태를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알고 있는게 할증료 부분 말이죠, 그죠?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할증료 부과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건데 과장님이 찾아서 될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다고 해서 될 부분도 아니라요, 그죠?  법적으로 규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심재화 위원   그런걸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본질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무엇을 부과하고 받고 하는건 고지의 원칙이라.  송달이 되어 받는 사람이 있어서 받고 나서 돈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자, 천재지변에 대한건 그럼 고지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원인행위자한테 해야 되잖아요, 원인행위자.  천재지변 내가 풍수해, 수해 당해 갖고 사과피해를 봤는데 내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한 행위자는 천재지변이라.  그러면 고지서를 그 쪽으로 보내야 돼.  그런데 왜 내한테다 할증료를 붙이냐 이 말이죠.  이것 굉장히 못마땅하잖아요.  이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미리 이런 법을 파악해 보시고 이런건 이리 해서 우리한테 불합리하다 하면 상부기관에 이의신청하고 발루도록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농민한테 이래선 안 된다.  농민이 잘못한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부과해도 괜찮습니다, 받아먹어도.  그런데 그건 농민이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건 그리 해 주시고......

○심재화 위원   다른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산업 해 가지고 돈이 좀 올라와 있네요.  1,320천원.  이건 어디에 어찌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공수의한테로 가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개인한테 몇 개 줄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1개?  그럼 한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 기계가 검증된게 아니라요?

○심재화 위원   농가 소득증대도 좋지만 지금 이런건 추경에 편성할 그런 자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런건.

○심재화 위원   국비 주는 사람도 그렇지.  그래서 잘 활용을, 일단은 권역에 좀 많은 곳에 줘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좀 되도록 하세요.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 보니까 감액이 여러 건이 있는데 몇 개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이게 140,000천원 정도가 감액사유가 뭡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융자가 많았다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또 361페이지에 농어민학자금 이런 것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정명순 위원   무상이 되는 바람에요?

○정명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어느 과에더라?  농어민, 공무원, 또 다 제외를 하고 우리가 몇 십억 편성을......

○정명순 위원   거기서는 여기를 포함을 또 안 시켰다고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까?  행정교육과 할 때는?  이 부분부분을 다 떼놓고.  공무원 자녀, 농어민 자녀, 그 다음에 교육 기초수급자의 교육부분에 그것 빼고 고2, 고3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삭감을 하면거기에도 포함 안 될까?

○정명순 위원   포함이 된 겁니까?

○정명순 위원   확실합니까, 실장님?  맞아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감이......  또 유기질비료 거기도 지금, 363페이지도 또 감이 됐어요, 그죠?  이 국도비 감액사유가 뭡니까?  368페이지.

○조병식 위원   자, 계장님이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차질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리라도 어찌 해야 되지.  하던걸 안 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감액된 것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수면 관리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름 되면 우리 산청에 강도 좋고 하니까 낚시꾼이 많이 와서 경호강에 많이 잡고 하는데 375페이지, 376페이지인데 토속어종자원 회복 이것 3천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떤 어종을 하고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방류는 몇 월달에 이건......

○김수한 위원   그럼 지금부터 곧 될 거네요?

○김수한 위원   이것 할 때 위치라든지, 위치는 어디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해서 지금 이게 강 자원 아닙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계속해서 395페이지부터 농업진흥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395페이지, 우리 민간인 위탁교육비 강소농 기본 심화 정밀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다 해줄 거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농업진흥과에 큰 사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397페이지에 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혹시 과학관을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재질, 용도 그런데는 변경같은건 완벽하게 절차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농업지역을 어찌 잘 가꿔놨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것 우리군이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아, 군에서 도 승인을 받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398페이지에 산청찰벼단지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것 준 사유는 어째서 줄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39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산청찰벼단지가 예산이 좀 줄었는데 본래보다 준 사유 무엇이고 찰벼단지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송정덕   예, 담당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자, 399페이지, 그 옆 장입니다.  딸기 양액재배 질산 대체제 지원하는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좀 감해졌네요, 그죠?

○심재화 위원   이게 질산을 안 쓰려고 합니까?  왜 감해 집니까?

○심재화 위원   아, 전혀 하는 사람이 없다, 그죠?

○심재화 위원   그리고 딸기 모종동으로 해 가지고 작년엔가 민간자본 지원해 가지고 단성 방목 들어가는 입구에 지어놓은 것 있죠?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   지원한게 아닙니까?  그럼 전부 자력으로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걸 보조받아 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종을, 딸기 모종을 기르는데 판매를 관내가 아니고 외부로 하는거라, 외부로.  외부로 하다가 작년에 그렇게 성과는 안 좋았다 그래요.  안 좋았는데 작년에 우리 기술센터에 합천에서 딸기 모종 5만주에서 10만주 달라고 들어온 적이 있었죠?

○심재화 위원   우리가 사온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종을 우리가 너거 것을 사줄테니 합천에서 공급을 해 달라 이래서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리 할 그게 안 되고 이렇다고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딸기 생산농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모종을 못 팔아먹어서 난리인데 왜 그런 황금어장을 보냈느냐?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게 오면 농민들한테 상의해 갖고 생산해 팔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실랍니까?

○조균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찰벼단지 재배면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이어서 유통소득과 간사님께서는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계속해서 405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6페이지, 통합마케팅 지금 거기 현재 쇼핑몰 업체가 현재 몇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그것은 예산안이고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

○김수한 위원   예.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데가?

○김수한 위원   156개.  거기서 지금 요즈음 보니까 유튜브도 나오고 하던데 유튜브 할 수 있는 기관은 156개 중에서 몇 개 업체가......

○김수한 위원   30분요?

○김수한 위원   제가 요즈음 보니까 그것이 한 번씩 올라오던데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앞서 가는 산청이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상하행선 있지요?  로컬푸드.

○김수한 위원   로컬푸드 거기는 지금 물론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는데 거기는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판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2년 이상 할 수 없고 이런 관계는 있지만 잘 하는 사람은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물론 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노력해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통과에서는 그것은 그 두 가지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좀 잘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408페이지에 경쟁력있는 수출기반 조성 및 시설 현대화사업 이 추진계획하고 대상자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이것이 100,000천원이 다 그리 간다는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아, 50,000천원.

○정명순 위원   자부담 50,000천원하고?

○정명순 위원   다른 어디 다른 법인이나 또는 조합이나 개인이나 없습디까, 신청자가?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양협에서 어떠한 상태에서 수출을 하는지 세부적인 것을 과에서 신청 받을 때 세부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내용이 무엇이던고요?  수출하겠다는, 현대화 사업하겠다는 것.  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떤 것을 하겠다.

○정명순 위원   우리 계장님, 누구 담당계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어떤 제품의 질을 떠나서 포장재를 재 디자인 내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자부담 50,000천원 하고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어디 시설도 아니고 제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것도 아닌데?

○정명순 위원   주로 나가는 곳이 수출할 곳이 어디라요?  미국?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 행복장터 신선상품 저장시설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고속도로 거기 말하는 것이지요?

○심재화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저장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쇼케이스.

○심재화 위원   저온용 쇼케이스 그걸 사 넣겠다는 이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위의 것은 내나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이고?

○심재화 위원   그런데 거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면 주인이 그래도 물건은 좀 나빠도 주인이 좀 친절하게 하면 또 살 의욕이 생겨지거든요.  주인이 지 마음대로 앉아 책보고 앉아 있고 오는둥 가는둥 하고 있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바뀌더라고, 내가 종종 들어가 보는데.  상행선은 모르겠고 하행선은 그리 지나가다 보면 차 세워 놓고 한 번씩 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누가 경영을 합니까?  현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입점자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어찌 보면 산청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격을 좀 명확하게 적어 주고 비슷한 상품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한 번쯤 검증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고사리가 거의 비슷한 산청산인데 100g에 20천원 하는 것이 있고 30천원 하는 것이 있으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질이 차이나는 것은 가격이 차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비슷한 상품을 차이나면 잘못하면 이미지가 나빠진다.

○심재화 위원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그리고 그 뒤에 409페이지에 프랑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그것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가능합니까, 식품박람회가?

○심재화 위원   작년에 우리 국제박람회 참석했던 업체들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 판매 실적 그것 나중에 자료로써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이것 선정할 때 맨날 가는 그 업체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또 새로운 개척할 수 있는 데, 신생품 나오는 것 이리 가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413페이지에 RPC, 412페이지에 RPC 가공시설 현대화, 벼 건조장 시설을 여기는 다시 사업 해 버리고 이쪽으로 다시 옮겨놨는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농협 문대에?

○심재화 위원   저장시설은 생초에 있고.

○심재화 위원   그런데 농협 RPC 가공시설 현대화는 농협하고 100억인가 받아 가지고 맨날 다니면 앉는 데마다 이래 가지고 왔다 하고 홍보하는 그것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심재화 위원   거기 100억이 되어 있는데 이 돈 뭐 하려고 보태줘?  그것 가지고 하라고 하지.

○심재화 위원   자, 그리고 414페이지에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담당계장님 이계장님?  이계장님이 담당이죠?  공동브랜드 박스.

○심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은 전 임계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반드시 올해는 전량 박스 입찰제를 해 가지고 가격을 2․30% 낮추세요.  지금 농축산과하고 나간게, 우리 박스대 나가는게 한 2,500,000천원쯤 되어가요.  2,500,000천원에 10%만 남아도 250,000천원이 남습니다.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잘 조절해서.  시기가 어쩌다 이리 하지 말고 이제.  아시겠지요?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심재화위원님 프랑스, 런던,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박람회 참여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든지 로컬을 우리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를 가든 달려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니까 여기 지금 우체국에 쇼핑 프로모션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보다.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좀 강화하면 좋겠다.  지금 이춘자계장님 맡아 가지고 있는 산엔청쇼핑몰을 보면 상당히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고성이나 하동에서 실패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농협에서 맑은나라 쇼핑몰을 가지고 해도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참 우리 한 사람의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여기에 많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는게 우리가 자유롭지 못 하니까 유선을, 무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조금 강화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2019년도 해외 판매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소득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 이동)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421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의사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정덕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속기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기사를 새로 데리고 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그건 가만히 있어도 속기가 바로 됩니까?

○심재화 위원   기능이 지금보다 좋아진다?

○심재화 위원   하시는 분들도 수월해지고

○심재화 위원   명확하게 되고 이렇다는 말이죠?

○심재화 위원   명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정명순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상세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장국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20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3건 278,500천원, 그리고 특별회계 1건 42,269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합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 4건에 320,769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잠시 후에 전문위원님들께서 정리해 드리는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 의견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건에 320,769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건에 320,769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내용중 수치상 착오가 있을시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의 계수조정 보고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 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선 시행, 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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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0-52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53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2020년도 제1회 추경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