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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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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6월17일(수)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4. 3.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4. 3.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외 1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신 송정덕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송정덕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송정덕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송정덕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안천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천원 위원   안 합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하세요.
  정명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병식 위원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할게요.  이리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다 맡아주고 그래야 되지.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조병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병식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추천과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조병식위원을 간사에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병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송정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재무과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실현을 위해 주요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67호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25일부터 4월13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송정덕대표위원님, 박승순․유재우․박봉우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10,248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628,275백만원, 세출결산액이 449,250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79,025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98,132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4,51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6,375백만원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9종에 8,640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채권은 17,272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1,305,622백만원이며 물품이 627건에 8,589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19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460,646백만원, 부채총액이 12,767백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447,87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결산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전면 대체하였습니다.
  그 동안 단순한 숫자로만 표기되었던 결산서의 결산개요를 일반현황과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분석을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정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산청군 재정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서상 잉여금 등 결산 규모는 표와 같이 세입은 2019회계연도 말 628,2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8%인 81,10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년 전과 대비하면 평균 증가율이 10.2%로 202,7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449,2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7%인 67,6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과 대비하면 평균 증가율이 8.4%로 123,9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79,0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1%인 13,4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과 대비하면 평균 15.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628,27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449,250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79,02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98,132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518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76,375백만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7,541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7,82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584,13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72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965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로 16,596백만원이 더 확보됐습니다.
  세입구성비율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39.4%로 가장 많고 보조금수입이 27.1%, 보전금수입 등이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처분액은 724백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배분금액 부족 26백만원, 시효소멸 9백만원, 행방불명이 20백만원, 무재산 244백만원, 기타 422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액은 426,74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액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세출의 23.4%인 99,651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8.5%인 79,089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인 47,15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1%인 38,930백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전년 대비 108.1%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은 17.8%, 수송 및 교통은 1.1%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 23,952백만원중 65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79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35백만원이며 지출잔액은 237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군도25호선 낙석발생 차량손해보험 구상금, 태풍 미탁 및 다나스 피해복구사업 등 10건입니다.
  다음 7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2,70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4,13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2,500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1,637백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31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402백만원, 보조금반납금 11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087백만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201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8,640백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채권 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의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과 공무원아파트, 농업소득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채권 등 5종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7,272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19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305,622백만원입니다.
  다음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8,589백만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상태 현황은 자산총액은 2,460,646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2,767백만원으로 순자산은 2,447,879백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현황은 비용총계는 347,396백만원이며 수익총액은 451,624백만원으로 차액은 104,22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 변경에 따라 군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 결산검사위원은 물론 의원 및 관계공무원 합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도 종합평가 우수군 선정, 숨은 특수세원 발굴로 자체재원 확충 기여, 장기간 버스 이용 불편지역 군내버스 운행으로 주민불편 획기적 개선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의견사항 18건 제시로 실무능력 향상과 군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등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일부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입니다.
  예산운용시 이월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계획 단계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부서별 성과보고서 작성 및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실무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조성된 기금중 존치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집행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군자체 역점시책, 농업소득, 관광자원 개발,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유치, 주민참여형 축제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회계실무의 종합적인 수준 향상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인 점검보다 군 재정지수의 추이와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 등 관심분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요구시 중점심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의 개념 목적과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에 따른 새로운 인식제고와 수준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직원과 합동교육 지속 실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단체도 참여하는 결산검사위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5일부터 4월13일까지 20일간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74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처분 결산처분을 하는데 작년에는 400백만원이 되는데 보통 시효소멸을 몇 년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일반 저희들이 채권같은 경우는 결산처분을 하고 나서 5년.
신동복 위원   5년요?  국세는요?
○재무과장 정병주   국세도 같이......
신동복 위원   같이 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신동복 위원   우리가 5년만에 시효소멸해 줍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달리......
신동복 위원   계속 하는 것 같던데요?
○재무과장 정병주   일단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5년이 지나고 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위원장 송정덕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보고서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71페이지, 우리 의안자료 설명한 데 7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지금 2015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한 63,000백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2015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74페이지,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세출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교육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85페이지도 보면 우리 유아 및 초등교육에 보면 25,300백만원을 배정해 놓고 평생교육에 한 5,600백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에도 조금 더, 기능별 세출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올렸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감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복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결산처분 대상 들었던 것 관리하는 5년 내에 있는걸 그냥 대장만 만들어 놓고 이리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그 이후에도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결산처분을 했더라도 일반 미수금에 준해서 계속 재산 추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촉이라든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관리대상 중에서 회수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이 앞번 사무감사 때도 한번 그 관계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결산처분된 것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실제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상당히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직원들 인센티브 주고 있잖아요.  그리 된건 획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것 사실상 떼인 돈인데 노력해서, 직원이 노력해서 추적해 가지고 받은 돈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건 과감하게 좀 큰 인센티브를 줘서 의욕을 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정병주   그 부분은 인센티브도 비율을 좀 높게 해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많이 높게 해 줘야 됩니다.  안 되면 반 떼줘도 됩니다.  돈 떼인건데 어차피 떼인 돈 반이라도 받으면 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읍면에 나가 보니까 읍면에 공사계약 입찰율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아요.  89.75%.  그러면 입찰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군의 것은 그렇진 않아요.  좀 들쭉날쭉한데 거의가 읍면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 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면에는 얼추 그래요.  그래서 이런건 시정해야 된다.  그럴 판이면 차라리 수의계약해서 주면 되잖아요.  이런건 재무과하고 예산계 실장님들 전반적으로 그걸 좀 그렇게 하셔야 되고 2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실상 지금 예산이 편성도 되기 전에 사전 집행하는 실과가 더러 있거든요.  이것 철저히 규제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 분명히 밟아서 하도록 하고 의회가 있는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용하는 것 부처간 전용, 실과 과내에서 전용하는 것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잘 통제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좀더 철저히 해 갖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쓰고 남은 돈 있잖아요?  2천만원 넘는 것은 반드시 재편성해 가지고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읍면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11개 읍면중에 없는 면이 2개 읍면 놔두고는 싹 다 그래요.  이것 받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를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 결과를 그렇게 냈듯이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시정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단,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을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 그 어렵게 받아온 보조금을.  이 문제는 꼭 좀 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재무과장 정병주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공무원 생각이나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또 한 가지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심지어 여기 12월달까지도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의지가 있으면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정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송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안설명에 앞서 올 6월말에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기획조정실장 조성제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공직생활 마무리에 대한 소회의 말씀드릴 시간을 주신 송정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1년도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약 40년을 한 것 같습니다.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일제강점기가 36년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뭔가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80년도 지금 통계연보에 지금 현재 나온게 82년도부터 나옵디다.  우리군 인구가 76천명 되었던 시절이 공직입문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약 36,000명이니까 1/2 정도로 줄었고 가구수는 당초보다 4천가구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야 각 산업화가 막 진행되어서 이농현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지금 와서 보니까 공직에 시작을 했고 지금도 세월은 흘러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귀농귀촌으로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 앞으로 인구 분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사항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요소득도 거의 농업소득에서 지금은 3차, 4차, 심지어 6차사업 쪽으로 변동이 되어서 지금은 산청 하면 전국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놓을만 하다, 소득수준이 높다 지금 이러한 평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이미지도 산청 하면 힐링관광, 지리산, 특히 지리산같은 경우에는 전라도의 지리산이라 하다가 이제 거의 경상도 지리산, 그리고 산청의 천왕봉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써는 당초에는 보면 포장도로가 많이 없었습니다.  원지에서 산청으로 오는 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었고 포장도로라 해도 거의 교통량이 없어 가지고 밤중에 삼장에서 산청읍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넘어온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문화의 시대라고 문화 관련 시설이라든지 관광 이쪽에 의회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산청 하면 문화와 관광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기쁨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에 첫 삽을 뜰 때부터나 혹은 계획 단계에서, 또 중간에, 또 마무리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떠나더라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탰다고 해 주신다면 나중에 크나큰 보람으로 기억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많이 묻습니다.  마치고 뭐할래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한다라기보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그래서 한 40년 동안 큰 공직과 관련된 것 외에는 들어있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중심을 잡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쪽으로만 편향되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든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그러한 그 부분들을 비우면 그 빈 공간을 채울 공부거리가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후회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집행기관과 특히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산청은 어느 정도 제 방향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잘 맞추어 나간다면 그러한 어려움들도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존경하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후배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있어야 할 곳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어차피 매일매일 일상들은 우연의 하나로 이루어지겠지만 먼 장래를 놓고 보면 필연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 나가면 크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덕   실장님, 정말 지나온 세월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예,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건에 652,519,000원으로써 집행은 8건에 279,424,130원이며 이월액은 2건에 135,220,92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건에 237,873,9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25호선 낙석사고가 발생하여서 차량 손해보험 구상금으로 1,452,000원을 지불하였고 매화정소류지 토지임료 및 사용료 소송에 따른 토지임료 1,78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한 부분이고 2019년7월에 발생한 제5호 태풍 다나스 및 폭우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피해복구에 따른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 134,752,000원과 하천시설 피해복구비 46,15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연재해시설 피해복구비는 15,287,62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7,597,380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10월에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에 따른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로 41,967,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2,49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하천시설 피해복구비는 30,000,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6,160,000원은 도비 교부로 불용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 및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산림시설 피해복구비 79,555,920원은 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89,080원입니다.
  또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 산림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복구비중 55,665,000원은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 179,545,000원은 국도비 사업비가 교부가 되어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019년3월과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동해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복구비 농약대로써 8,025,000원을 집행하고 450,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총무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군도25호선 낙석발생 차량 손해보험 구상금 등 10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료 2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페이지, 예비비 각 항목별 지출근거 등 4페이지, 5페이지, 구상금 청구에 따른 조치계획, 6페이지, 토지인도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상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구상권을 청구할 때 군도25호선 생비량 낙석 말고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예, 현재 딱 우리가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재해가 오더라도 자연재해도 인위적으로 인한 자연재해, 자연적으로 발생된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긴급복구하고 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수가 더러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가면 자기들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는 그걸 합리화시키려 하고 마는데 이건 엄격한 잣대를 갖고 해 줘야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것부터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예.
○위원장 송정덕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회계연도 산청군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빌어서 7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부군수님의 간단한 소견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팽현일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팽현일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직생활을 산청군 부군수라는 중요한 직책에서 하게 된걸 좀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청군의회 특히 위원님들 1년 동안 있으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셨고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조성제 실장님께서 공직생활 40년 소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감정은 거의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공무원은 제가 조금 더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산청군에 여기 오니까 제가 7월에 왔는데 올 때 전국임업인후계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작년에 왔을 때는 산청군이 정말 활기차고 축제나 행사가 참 많았었는데 올해 2월부터 들어서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거의 대부분 축제나 행사가 취소가 되고 조금 지역이 침체되고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참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결과는 산청에 여기 와서 공직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고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와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산청군을 위해서 발맞춰 나가고 있는데 참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군의회에서도 하실 말씀은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산청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할 말은 많지만 좀 가슴이 벅찹니다.
  어쨌든 여기 1년 동안 있으면서 가졌던 정말 제 인생에 있어 가지고 소중한 객지에서, 저는 창원에서만 거의 생활하다 보니까 객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객지에서 고생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등 두드려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1년 동안 맺었던 인연 잊지 않고 가서도 저도 가끔 연락드리고 산청을 떠나더라도 산청에 좀 자주 올까 생각합니다.  그 때 반갑게 맞아 주시고 저도 여기 산청에 오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송정덕   부군수님, 그 동안의 생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67호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68호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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