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6월15일(화) 09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 3.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차현자 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김두수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수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두수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두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수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두수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두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 위원 안천원위원.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더 이상 추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재무과장 조기용입니다.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을 위해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두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승인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8일부터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김두수 대표위원님, 강순경․권무진․이병혁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48,83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651,889백만원, 세출결산액이 512,107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39,782백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77,989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3,673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8,120백만원이며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9종류에 9,996백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채권은 17,388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1,327,448백만원이며 물품이 650건에 9,25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연도말 현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527,803백만원, 부채총액이 11,639백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516,16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동일하게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이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산청군 재정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표와 같이 세입은 2020회계연도 말 현재 651,88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23,61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년전과 대비하면 평균 증가율이 8.2%로 175,94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12,1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인 62,85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전과 대비하면 평균증가액이 11%로 174,17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39,78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9%인 39,24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년 전과 대비하면 평균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51,889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12,107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39,78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77,989백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67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8,12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4,76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0,06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607,01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61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434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약 100%로 2,262백만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세입 구성비율은 지방교부세 수입 32.7%로 가장 많고 보조금 수입이 30.4% 보전금수입 등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액은 612백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배분금액 부족 약 600만원 시효소멸 1,000만원 등입니다. 행방불명이 1,000만원 무재산 581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액은 487,227백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80.6%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년대비 70.18%로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은 1.88%, 보건은 16.66%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지출내역은 민간위탁시설 관리운영대상 등 수선 및 지원 등 각종 수해복구사업 및 재난지원금 등 총 22건입니다.
다음 9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4,070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4,870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4,879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9,991백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3,443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2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425백만원.
다음 94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종류로 202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9,996백만원, 다음 95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일반회계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외 공무원아파트, 농업발전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채권 등 5종류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7,38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20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327,448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물품결산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9,259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97페이지,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상태 현황으로 자산총액은 2,527,803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1,639백만원이며, 순자산은 2,516,164백만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 현황은 비용총계는 385,688백만원이며, 수입총액은 458,627백만원으로 차액은 72,93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 24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해 주신 수범사례 4건은 널리 전파하여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을 위해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두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승인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8일부터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김두수 대표위원님, 강순경․권무진․이병혁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48,83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651,889백만원, 세출결산액이 512,107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39,782백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77,989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3,673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8,120백만원이며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9종류에 9,996백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채권은 17,388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1,327,448백만원이며 물품이 650건에 9,25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연도말 현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527,803백만원, 부채총액이 11,639백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516,16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동일하게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이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산청군 재정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표와 같이 세입은 2020회계연도 말 현재 651,88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23,61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년전과 대비하면 평균 증가율이 8.2%로 175,94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12,1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인 62,85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전과 대비하면 평균증가액이 11%로 174,17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39,78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9%인 39,24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년 전과 대비하면 평균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51,889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12,107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39,78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77,989백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67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8,12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4,76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0,06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607,01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61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434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약 100%로 2,262백만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세입 구성비율은 지방교부세 수입 32.7%로 가장 많고 보조금 수입이 30.4% 보전금수입 등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액은 612백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배분금액 부족 약 600만원 시효소멸 1,000만원 등입니다. 행방불명이 1,000만원 무재산 581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액은 487,227백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80.6%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년대비 70.18%로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은 1.88%, 보건은 16.66%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지출내역은 민간위탁시설 관리운영대상 등 수선 및 지원 등 각종 수해복구사업 및 재난지원금 등 총 22건입니다.
다음 9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4,070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4,870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4,879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9,991백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3,443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2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425백만원.
다음 94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종류로 202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9,996백만원, 다음 95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일반회계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외 공무원아파트, 농업발전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채권 등 5종류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7,38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20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327,448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물품결산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9,259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97페이지,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상태 현황으로 자산총액은 2,527,803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1,639백만원이며, 순자산은 2,516,164백만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 현황은 비용총계는 385,688백만원이며, 수입총액은 458,627백만원으로 차액은 72,93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 24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해 주신 수범사례 4건은 널리 전파하여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총무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안건입니다.
결산이란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적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대비 182억 이상 감소하였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이월액도 전년보다 201억 정도 감소하는 등 건전 재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분야별 개선 및 공고사항 2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경로당 신개축을 위한 재정건의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관리운영과 포장박스 제작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우수 사례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산 절감을 위한 업무 추진 방식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반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꾸준히 이용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고서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기본급여이므로 향후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인식 재고와 수준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결산검사 위원 및 직원 합동교육 지속 실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로 정확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잘 반영하여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안건입니다.
결산이란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적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대비 182억 이상 감소하였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이월액도 전년보다 201억 정도 감소하는 등 건전 재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분야별 개선 및 공고사항 2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경로당 신개축을 위한 재정건의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관리운영과 포장박스 제작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우수 사례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산 절감을 위한 업무 추진 방식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반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꾸준히 이용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고서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기본급여이므로 향후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인식 재고와 수준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결산검사 위원 및 직원 합동교육 지속 실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로 정확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잘 반영하여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수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한 데 보면 90페이지, 여기 우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보면 총괄현황.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3,673백만원이다, 그죠?
○재무과장 조기용 예.
○조병식 위원 이것이 우리군 전체 다 보조금 반납액 합계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예.
○조병식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조기용 이것이 보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을 하고 보면 그것은 집행이 안 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지금 이게 그래 어느 분야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기용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반납액은 사회복지분야가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복지분야?
○재무과장 조기용 예.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수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2건에 4,414,787,000원으로써 집행액은 21건에 3,726,102,070원이고 이월액은 8건에 615,814,720원이며 집행잔액은 6건에 72,870,2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에 23,00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2020년7월28부터 8월12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공공시설수해복구설계비 81,039,840원과 도로시설수해복구설계비 126,561,06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7월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시설피해복구비 60,00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지원재난대책비로 6,500,000원. 제9호 및 제10호 태풍피해복구비로 68,62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92,399,1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0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과 소관입니다.
동의보감촌 내 숲속야영장 소송에 따른 조정금으로 35,000,000천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7월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관광시설피해복구비로 388,066,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11,933,08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020년7월12일부터 13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운리이주단지피해복구비로 107,570,5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2,429,5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7월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시설피해복구비로 56,964,960원을 집행하였고 산사태복구비 및 8월7일과 8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비로 166,72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4월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비로 95,64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6,946,0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4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로 19,375,790원, 일반수용비로 2,202,000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803,138,000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1,641,86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54,210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020년7월28일부터 8월12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진입도로의 수해복구를 위한 설계비로 7,893,000원을 집행하였고 12,10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선제적 2차 일제검사 실시를 위하여 19,96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저온피해 농작물 재해 복구비 15,97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2건에 4,414,787,000원으로써 집행액은 21건에 3,726,102,070원이고 이월액은 8건에 615,814,720원이며 집행잔액은 6건에 72,870,2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에 23,00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2020년7월28부터 8월12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공공시설수해복구설계비 81,039,840원과 도로시설수해복구설계비 126,561,06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7월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시설피해복구비 60,00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지원재난대책비로 6,500,000원. 제9호 및 제10호 태풍피해복구비로 68,62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92,399,1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0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과 소관입니다.
동의보감촌 내 숲속야영장 소송에 따른 조정금으로 35,000,000천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7월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관광시설피해복구비로 388,066,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11,933,08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020년7월12일부터 13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운리이주단지피해복구비로 107,570,5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2,429,5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7월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시설피해복구비로 56,964,960원을 집행하였고 산사태복구비 및 8월7일과 8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비로 166,72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4월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비로 95,64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6,946,0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4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로 19,375,790원, 일반수용비로 2,202,000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803,138,000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1,641,86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54,210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020년7월28일부터 8월12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진입도로의 수해복구를 위한 설계비로 7,893,000원을 집행하였고 12,10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선제적 2차 일제검사 실시를 위하여 19,96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저온피해 농작물 재해 복구비 15,97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총무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20년에 사용한 예비비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21건에 3,726,102,07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일반예비비는 1건에 35,000,000원은 숲속야영장 소송조정금 지급액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0건에 4,379,78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에 코로나19 관련 지원비에 8건에 2,509,539,790원을 지출하였고 4월 냉해피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복구비 등에 12건에 1,181,562,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볼 때 3,446,677,940원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의 발생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20년에 사용한 예비비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21건에 3,726,102,07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일반예비비는 1건에 35,000,000원은 숲속야영장 소송조정금 지급액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0건에 4,379,78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에 코로나19 관련 지원비에 8건에 2,509,539,790원을 지출하였고 4월 냉해피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복구비 등에 12건에 1,181,562,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볼 때 3,446,677,940원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의 발생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양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수위원장님, 안천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6월2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행해야 될 사항은 바로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7월1일 고향 산청보건소로 발령 받던 날 기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척 무거웠습니다마는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재난사항 발생시 산청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보다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서로 내 일 같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군민이 못 받고 어느 시군 주민보다 더 잘 살고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옛 고시에 북쪽에서 온 오나라말은 북풍에 의지하고 남쪽에서 월나라 새는 남쪽가지에 둥지를 튼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향산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수위원장님, 안천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6월2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행해야 될 사항은 바로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7월1일 고향 산청보건소로 발령 받던 날 기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척 무거웠습니다마는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재난사항 발생시 산청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보다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서로 내 일 같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군민이 못 받고 어느 시군 주민보다 더 잘 살고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옛 고시에 북쪽에서 온 오나라말은 북풍에 의지하고 남쪽에서 월나라 새는 남쪽가지에 둥지를 튼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향산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에 오셔 가지고 1년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경리계장님, 주무관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향에 오셔 가지고 1년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경리계장님, 주무관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