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맞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위원 이병규입니다.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 제2조 면제대상조항에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조례조항을 신설해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내용으로써는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 제2조6호에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정의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인 또는 특정인의 이용을 정함으로써 정부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진흥법 제3조에서 종류는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서관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관내에도 공립도서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면제대상의 제6호로써 신설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도에서 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 준칙에 따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조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읽어줌)

○전문위원 이병규   군립도서관이 공립도서관진흥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정이유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산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의료법 제30조에서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가지고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설치했을 경우에 의료업 사업에 공하는 병원, 건물,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신설해 놓으면 앞으로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우리관내에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 면제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 법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가지고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받아 가지고 의료법제30조에 의해서 의료개설업을 하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할 수 있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도 의료업을 할 수 있고 한의사나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료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청군이 하는 것은 의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의료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제30조에서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이 되므로 산청군도 의료원을 가지고 있고 개설이 다 되어지면 적용을 받는데 종교단체가 앞으로 더 들어와서 개설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병원 건물과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받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준칙대로 만들어 놓으면 뒤에 수용할 수 있고 그 때 임박해 가지고 다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예.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행위는 수혜를 받을 사람이 행정관청에 신청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인데 민법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에 의해서 의료개설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으면 세제부서에 재단법인 설립인가증 사본하고 병원 설립허가서하고 의료개설허가하고 이것을 붙여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는 이것을 받았을 때는 당신이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해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면제를 해 주도록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만 면제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인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 말은 의료원과 같이 산청군이 행하는 의료업일 경우에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상대방이 승인이 없어도 우리 행정관청 내부에서 처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면제승인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0여년간의 지방행정은 정보통제와 독점에 의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산청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추진과 지방자치에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조문은 제21조 부칙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지도록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군의회 의원, 군내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여기에 군의회 의원은 왜 넣느냐 하면 사실상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수시로 직접 청구권자로서 집행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서규정에도 조례안에 넣어서 군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때제때 수행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조례안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정보이외는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은 청구인의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조례안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징수는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조례안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이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 거부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집행기관은 7일 이내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 4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14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군수가 위촉한 8인 이내의 수로 하도록 조례안 제13,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 군, 읍·면, 출장소, 민원실에 게시한다고 조례안 제17조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행정정보공개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포한다고 조례안 제18조에 되어 있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안 제21조에 되어 있고, 이 관련법규는 보호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상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제15조의 근거만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되나 청주시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동래구와 도내 여러 시군에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정보가 공개되면 유용한 행정정보를 통하여 군행정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스스로 제고되어 주민 복지추진과 민주군정 발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모든 주민이 행정정보를 청구하여 그 어떤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알권리가 보장되고 충분한 행정정보를 갖게 되어 지방행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 공개청구권자의 범위중 의정활동 수행상 필요한 행정정보를 군의회 의원이 수시로 취득하고자 할 때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의원들의 자료요청의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예견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사본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고 제4조2호의 청구권자가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이것을 만들 때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앞에 작성 취득한 문서를 포괄해 버리면 군이나 읍·면 출장소, 민원실에 게시를 해야만이 일반인이 왔을 때 보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식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시를 넣었었는데 계단위로 목록을 만들면 건수가 많아서 책이 되어 가지고 부책이 되면 게시가 안 된다 해서 게시를 비치로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금 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을 달라는 과목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달라는 겁니다.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제5조 금융자한 액이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들어옴)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이것이 사전에 특별회계를 설정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하려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조례에 넣어서 하면 안 되느냐 군수님하고 기획실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책정되면서 새마을소득금고에도 넣은 겁니다.  새마을소득금고관리조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운영을 하면 되겠다 해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연연이 5억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15억원이 되어 가지고 해마다 관리를 하게 되면 연차사업으로 되어 나가는 것인데 관리특별회계는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예, 그래 가지고 새마을소득금고에 넣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하는 이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은 이자가 3%입니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 돈을 5억원을 책정을 해야 될 것을 3억원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도 넣고 2억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도 전입을 시키고 하니까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자금 2억원은 우리가 쓸 수 없게 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지원 이런데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지원에는 쓸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서 2억원은 책정키로 하고 자동표준 연동하우스 약3억원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관리운영조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사업을 선정하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서류를 새마을과에 넘겨 줍니다.  그래서 돈은 새마을과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또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이것은 요구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유가 들어있는데 수입개방특화사업을 위해서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으로 개소당 고액의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사업의 확대보급 및 발전에 의해서 융자한도액 및 총액의 사업비율을 상향조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써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준화 연동하우스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800평에 12천만원 진양군에 내려온 것은 50% 보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같은 600평은 22백만원이 보조금되고 융자,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하우스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자금이 전부 빠졌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여기서 112㏊라는 것이 나왔지만 타지역에서는 시설하우스를 진양같으면 1,300㏊가 됩니다.  위에서 볼 때는 우리산청에 112㏊ 면적을 크게 안 봤고, 또 90년도 이후에 늘어난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진양에 29동 들어가는 것은 한 동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우리사업으로서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연초 국비를 해 가지고 600평짜리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400평에 45백만원이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6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표준화연동하우스 이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지역에서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마치 수입개방대응작목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연동하우스에 중앙진흥청 설계도에 의하면 600평에 78백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6천만원 정도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5동에 3억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5동에 3억원을 요구하다보니까 6천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니까 농민들에게 천만원이라도 가면 빚이 된다 그래서 5천만원을 하면 1동 더 짓겠다 해서 5천만원을 조정해서 6동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6동을 짓도록 하고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읍면장 추천으로 6동을 받았습니다.  주재지역에 1동을 받고 해서 7동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1동을 탈락시키고 너무 경쟁을 붙여서 많이 하게 되면 농민이 실망이 가기 때문에 면장의 책임하에 해 올려라 이래 가지고 될 수 있는 시설만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책정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농민에게만 국한되어서 한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에 연동하우스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차차 이것이 돈이 된다 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농민재력으로 6천만원을 들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군자원으로 아니면 정부는 정부자원으로 농민입장에서는 현재 다른데는 22,500천원이 보조금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항이 없다 해서 농민들은 불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도 달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개인별로 주다보면 하우스지대에 고액이 들어가서 현대화시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미리 산청지역에 연동하우스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당히 농업형태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택해 주는 것이지 어떤 일정특정인에게 많이 주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5가지 항목에 느타리버섯 이것도 고소득작목입니다.  현재 90년도부터 느타리버섯을 재배해 왔지만 군비투입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미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거제같은 곳은 지금 시작하면서 군비를 상당히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2위라고 외치지만 지금 뒤를 추격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버섯이 골짜기 골짜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이렇게 발전되었을 때 이것도 발전해볼 작목이다 이래서 고소득작목으로 개발하자, 취나물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리산 토종닭을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2년 동안 6,000수를 가지고 공급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토종닭은 산청만큼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팔아먹을 곳이 없지만 산청은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산청에는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토종닭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300수 정도 공급을 했는데 실패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농가는 탈락시키고 여기에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농가 또는 전업농가와 같은 이런데를 육성시켜야 된다, 시천, 삼장지구에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부화장도 설치하고 육추장도 만들어서 연중 닭이 나와서 육추가 되어 해서 도시에서 31%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에 내주고 부산하고 금년도에 강병주씨가 8,000수 정도 부산에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를 육성하고 또 우리 농민들도 키우고 싶은 사람은 키워보는 방법으로 또 식당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옆에 키우고 다른 사람이 키워놓은 것을 갖다 팔고 이래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자는 데서 지리산토종닭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자본이 지원이 안되면 농민들이 지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해 주실 것은 표준하우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느타리버섯, 취나물 2억원 이것은 미확보된 것입니다.  느타리버섯 보조분은 보조분에 한해서 47백만원은 확보된 사항이고 융자본 2억원은 미확보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군비보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제가 이것을 이야기드리는 것은 년초부터 사업계획서와 모든 것을 짜 가지고 군수님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UP대응사업을 하면 이것하면 좋겠다 집행사항인데 단,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새마을금고 운영관리조례에다가 이 돈을 넣고 쓰려고 보니까 UP대응소득자금은 쓰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넣어보니까 이 조항이 걸린다, 그래서 액수를 높여 주도록 조례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마을소득금고자금운영을 실질적으로 작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소득특화사업으로서 고액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예.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78백만원이 중앙예산 책정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5만원에서 3천만원도 있습니다.  그것이 연동하우스가 아니고 연동만 시킨다는 것이 자동표준화가 아닙니다.  자동표준화를 열라면......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사업을 못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예.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예, 그런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이번에 사실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제가 사업에 불찰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운영조례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이 여기 다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안 받아 주시겠나 그런 안도감에서 그랬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