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20일(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 7.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 9.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
-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1.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 12.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2.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3.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5.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7.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8.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군수제출)
- 9.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 11.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 12.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영국의원을, 간사에는 안천원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영국의원을, 간사에는 안천원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예,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공공형 청년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후화된 구 공중보건의사 관사를 철거하고 청년 베이스캠프 1개 동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인구유입 촉진과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가치 측면에서 취득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공간확보를 위하여 군유지인 산청 우정학사 인근 부지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내 평생학습시설 및 관련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점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현재 운영중인 교육시설과 연계 운영 및 공유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항제5호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지역의 체육활동 진흥과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공공형 청년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후화된 구 공중보건의사 관사를 철거하고 청년 베이스캠프 1개 동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인구유입 촉진과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가치 측면에서 취득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공간확보를 위하여 군유지인 산청 우정학사 인근 부지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내 평생학습시설 및 관련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점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현재 운영중인 교육시설과 연계 운영 및 공유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항제5호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지역의 체육활동 진흥과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서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를 관내에 거주를 유도하는 등 인구유입 촉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심지역의 공동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수월지구 선유동 전원마을의 진입도로로 사용중인 개인소유의 도로부지를 우리군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부채납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은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해 지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승인기관인 농식품부와 경상남도 협의 결과 사업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서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를 관내에 거주를 유도하는 등 인구유입 촉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심지역의 공동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수월지구 선유동 전원마을의 진입도로로 사용중인 개인소유의 도로부지를 우리군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부채납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은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해 지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승인기관인 농식품부와 경상남도 협의 결과 사업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고 제5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9월5일부터 13일까지 기간 중 5일간에 걸쳐 집행기관 21개 전 실과와 생초면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를 참고하여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활발한 토론을 하였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93건의 ‘처리의견 및 개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전 실과 읍면 공통사항은 ‘각종 미개최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 운영’ 등 5건이고 개별사항은 ‘우리군 여건에 부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추진’ 등 88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지체없이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집행기관에 송부되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고 제5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9월5일부터 13일까지 기간 중 5일간에 걸쳐 집행기관 21개 전 실과와 생초면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를 참고하여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활발한 토론을 하였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93건의 ‘처리의견 및 개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전 실과 읍면 공통사항은 ‘각종 미개최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 운영’ 등 5건이고 개별사항은 ‘우리군 여건에 부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추진’ 등 88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지체없이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집행기관에 송부되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신동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국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 달여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국의원입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16일 본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집행잔액 발생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서 상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였으며 주요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비 지원사업 등 15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였으나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과 같이 시기 일실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에는 집행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국의원입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16일 본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집행잔액 발생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서 상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였으며 주요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비 지원사업 등 15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였으나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과 같이 시기 일실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에는 집행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동안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