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2월27일(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상원․조균환의원)
- 1.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최호림·정명순·김재철의원 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사무과장 윤진구입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5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월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2건으로 의장제의 6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출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이상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신동복의원 외 3명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안건 중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5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월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2건으로 의장제의 6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출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이상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신동복의원 외 3명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안건 중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사랑하는 34,000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한우산업은 국내외 환경 불안으로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사료 원료가격과 사료값이 2020년 대비 46.8% 상승하였으며 쇠고기 수입량도 증가하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한우 경락 및 송아지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번식 사육 의향이 높아지면서 사육두수 및 쇠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한우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 관내 단성 우시장의 송아지 평균경매가는 현재는 암컷 170만원, 수컷 230만원으로 2021년 비교하면 약 48%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큰 소의 평균 경매가는 현재 289만원으로 2021년 약 54%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폭락에 가까운 이 경매가로는 한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은 적을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우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은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한우소비 촉진, 도소매가격간 연동성 강화, 농가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전남은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24억원의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1% 이자지원, 14억원의 증체율 향상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또 한우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남도장터·대형유통업체, 지역농축협 할인판매, 대형급식업체, 쇠고기 소비 협조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승화군수님, 우리군은 현재 한우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에 19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과 같은 한우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대비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자는 마음으로 농가에 사료 운임료 지원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민들이 힘들 때 믿을 수 있는 산청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한우산업은 국내외 환경 불안으로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사료 원료가격과 사료값이 2020년 대비 46.8% 상승하였으며 쇠고기 수입량도 증가하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한우 경락 및 송아지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번식 사육 의향이 높아지면서 사육두수 및 쇠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한우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 관내 단성 우시장의 송아지 평균경매가는 현재는 암컷 170만원, 수컷 230만원으로 2021년 비교하면 약 48%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큰 소의 평균 경매가는 현재 289만원으로 2021년 약 54%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폭락에 가까운 이 경매가로는 한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은 적을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우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은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한우소비 촉진, 도소매가격간 연동성 강화, 농가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전남은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24억원의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1% 이자지원, 14억원의 증체율 향상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또 한우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남도장터·대형유통업체, 지역농축협 할인판매, 대형급식업체, 쇠고기 소비 협조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승화군수님, 우리군은 현재 한우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에 19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과 같은 한우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대비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자는 마음으로 농가에 사료 운임료 지원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민들이 힘들 때 믿을 수 있는 산청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균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000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65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기록적인 한파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힘이 될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번 겨울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분석 결과 2022년1월 기준 에너지별 가정 소비 비중은 도시가스가 57.9%, 전기에너지 15.4%, 열에너지 12.9%, 석유 11.6%, 신재생 및 기타 1.5%, 석탄 0.6%로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1월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대비 38.4%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강력한 한파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11.5% 증가하여 실질 인상폭은 더 클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했습니다.
전력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량은 82,17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추세를 보였지만 이번 겨울 강력한파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당 지난해 4월과 7월, 10월에 걸쳐 19.3원이 올랐고 1월에도 13.1원이 올라 총 32.4원이 인상되었으며, 향후 3년간 계속 인상될 예정입니다.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실내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면서 대표적인 서민연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등유가격은 리터당 작년 1월 1,098원, 11월 1,607원, 올해 1월 1,507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등유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리터당 400원 이상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이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26일 취약계층가구에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폭도 현재 9,000원에서 36,000원, 18,000원에서 7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27일 긴급회의를 열고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4만원 인상과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가구에 5만원 추가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난방비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김해시는 한파쉼터인 관광 관내경로당 550개소와 어린이집 403개소에 개소당 30만원씩의 난방비 긴급지원을 결정하였고 거창군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천시는 관내 저소득층 계층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긴급난방비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군수님, 본 의원은 난방비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와 경상남도의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가구별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사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은 향후 3년간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농가부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후 차후 시책에 반영하시어 우리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기록적인 한파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힘이 될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번 겨울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분석 결과 2022년1월 기준 에너지별 가정 소비 비중은 도시가스가 57.9%, 전기에너지 15.4%, 열에너지 12.9%, 석유 11.6%, 신재생 및 기타 1.5%, 석탄 0.6%로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1월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대비 38.4%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강력한 한파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11.5% 증가하여 실질 인상폭은 더 클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했습니다.
전력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량은 82,17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추세를 보였지만 이번 겨울 강력한파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당 지난해 4월과 7월, 10월에 걸쳐 19.3원이 올랐고 1월에도 13.1원이 올라 총 32.4원이 인상되었으며, 향후 3년간 계속 인상될 예정입니다.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실내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면서 대표적인 서민연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등유가격은 리터당 작년 1월 1,098원, 11월 1,607원, 올해 1월 1,507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등유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리터당 400원 이상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이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26일 취약계층가구에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폭도 현재 9,000원에서 36,000원, 18,000원에서 7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27일 긴급회의를 열고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4만원 인상과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가구에 5만원 추가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난방비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김해시는 한파쉼터인 관광 관내경로당 550개소와 어린이집 403개소에 개소당 30만원씩의 난방비 긴급지원을 결정하였고 거창군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천시는 관내 저소득층 계층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긴급난방비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군수님, 본 의원은 난방비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와 경상남도의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가구별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사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은 향후 3년간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농가부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후 차후 시책에 반영하시어 우리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11시18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7일부터 3월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7일부터 3월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11시19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에는 조균환의원으로 선임하고 조성제․이찬용․오경자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조균환의원과 조성제․이찬용․오경자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에는 조균환의원으로 선임하고 조성제․이찬용․오경자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조균환의원과 조성제․이찬용․오경자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11시20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최호림·정명순·김재철의원 발의)
(11시21분)
(11시21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신동복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복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신동복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복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청군수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써 기획조정실장님, 경제교통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이며,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 3월7일이고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청군수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써 기획조정실장님, 경제교통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이며,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 3월7일이고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동복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동복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11시24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호림의원과 안천원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호림의원과 안천원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11시25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2월28일부터 3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3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2월28일부터 3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3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