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4월26일(수)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3.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 4.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8.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호림의원)
- 1.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 3.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
- 4.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 8.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재철의원님은 청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고 방청석에는 남부 딸기작목반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안천원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남순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재철의원님은 청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고 방청석에는 남부 딸기작목반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안천원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남순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호림 의원 먼저 오늘 발언에 앞서 바쁘신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산청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산청군의 행정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경험하지 못 했던 가뭄, 홍수, 이상 저고온 등이 일상화되어 종래 온대기후가 아열대로 변하는 등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금수강산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산업 70% 이상이 농업 위주 1차산업으로 이루어진 우리군은 그야말로 기후 대재앙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상청 2022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의 가뭄일수는 249.5일로 전국 평균 발생일수 156.8일보다 월등히 많았고 평균 강수량은 987.1mm로 평년 대비 64% 수준이었습니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우리군은 지난 10년간 4건의 공식적인 가뭄을 겪었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통영 7건에 이어 거창, 합천 4건과 함께 경남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7년 산청읍 내신기와 새터, 삼장면 덕교와 황점 금포정 4개 마을 약 300여 주민이 운반급수를 통해 생활용수 등을 공급받은 적이 있어 우리군은 더 이상 가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경호강이 남북으로, 덕천강이 동서로 군을 통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수자원이 풍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강들은 국가하천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에 있어 사실상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원지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년 강수량 대부분이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강수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의 적극적인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대다수가 농업용으로 토석재 중심의 차수형 축조댐인데 과거 어려웠던 시절 이른바 부역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라 안전성은 물론 50년 이상 오래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군은 전체 저수지 185개중 만든 후 50년 이상 저수지가 151개로 전체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경주시에서 태풍 힌남노에 의해 시간당 9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왕신저수지와 권이저수지 제방 사면 일부가 유실된 예를 볼 때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현재 토석류에 의한 축조댐에 홍수 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콘크리트 벽면을 비롯한 다양한 공법을 적용해 안전한 저수지로 탈바꿈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저수지의 건설입니다.
과거 수리 안전답 확보를 통해 식량 증산 목적으로 농업용 저수지와 소류지 등이 조성되었다면 물 부족과 이상기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다목적 저수지를 계속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뭄이 계속 되었을 때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 식수 등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산악지형이 대부분이라 봄철 건조기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용 헬기 급수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저수지 물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자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효율적 사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편의가 반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각종 첨단 과학기술 등을 활용해 저수지 수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의견을 통하여 미래형 수자원 관리 모델을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화석연료 남용으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이상기후가 만연되어 이제 이를 극복해 나가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책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분명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기후 위기 변화를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의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정책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산청군의 행정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경험하지 못 했던 가뭄, 홍수, 이상 저고온 등이 일상화되어 종래 온대기후가 아열대로 변하는 등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금수강산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산업 70% 이상이 농업 위주 1차산업으로 이루어진 우리군은 그야말로 기후 대재앙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상청 2022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의 가뭄일수는 249.5일로 전국 평균 발생일수 156.8일보다 월등히 많았고 평균 강수량은 987.1mm로 평년 대비 64% 수준이었습니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우리군은 지난 10년간 4건의 공식적인 가뭄을 겪었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통영 7건에 이어 거창, 합천 4건과 함께 경남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7년 산청읍 내신기와 새터, 삼장면 덕교와 황점 금포정 4개 마을 약 300여 주민이 운반급수를 통해 생활용수 등을 공급받은 적이 있어 우리군은 더 이상 가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경호강이 남북으로, 덕천강이 동서로 군을 통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수자원이 풍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강들은 국가하천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에 있어 사실상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원지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년 강수량 대부분이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강수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의 적극적인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대다수가 농업용으로 토석재 중심의 차수형 축조댐인데 과거 어려웠던 시절 이른바 부역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라 안전성은 물론 50년 이상 오래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군은 전체 저수지 185개중 만든 후 50년 이상 저수지가 151개로 전체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경주시에서 태풍 힌남노에 의해 시간당 9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왕신저수지와 권이저수지 제방 사면 일부가 유실된 예를 볼 때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현재 토석류에 의한 축조댐에 홍수 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콘크리트 벽면을 비롯한 다양한 공법을 적용해 안전한 저수지로 탈바꿈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저수지의 건설입니다.
과거 수리 안전답 확보를 통해 식량 증산 목적으로 농업용 저수지와 소류지 등이 조성되었다면 물 부족과 이상기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다목적 저수지를 계속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뭄이 계속 되었을 때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 식수 등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산악지형이 대부분이라 봄철 건조기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용 헬기 급수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저수지 물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자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효율적 사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편의가 반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각종 첨단 과학기술 등을 활용해 저수지 수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의견을 통하여 미래형 수자원 관리 모델을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화석연료 남용으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이상기후가 만연되어 이제 이를 극복해 나가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책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분명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기후 위기 변화를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의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정책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딸기농가 지하수 부족과 난방비 대책에 관하여 안천원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농가 지하수 부족과 난방비 대책에 관하여 안천원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우리 산청군 딸기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딸기농가 지하수 부족과 난방비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3월14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시천면 천평리 덕산딸기연합회, 단성면 호리, 단성면 강누리, 신안면 청현리 야정마을, 신안면 문대리 흙사랑딸기작목반, 생비량면 도전리, 신등면 단계리 산청단계딸기영농조합법인, 신등면 가술리 산청장희딸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원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것으로 딸기농가 고충을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청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딸기는 소득이 가장 많은 작물로 2023년 800가구 430ha 재배면적에서 1,300억이라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청딸기는 주야간의 큰 일교차로 고당도 딸기와 초촉성 재배기술 향상으로 10월 중순에 조기 출하되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 가락시장에서 경매 결과 작년 11월4일 1.5kg에 12만원에 경락되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 조사를 통해 산청딸기 브랜드가 지역특산물 딸기브랜드 부문에서 7년 연속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8개 대상 지자체 중에 경쟁브랜드인 논산딸기, 거창딸기보다 모든 조사항목에서 압도적인 1위를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군은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딸기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전문재배 기술교육 등 산청딸기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 작목반에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딸기 공동선별 포장용기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농가 경비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작목반별 개별 포장박스 제작 계획은 딸기연합회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딸기 농가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용 지하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막재배용 지하수를 11월 중순부터 저녁 5시부터 양수하여 새벽 3시, 4시 되면 수량이 적어지고 이마저도 1월 중순에는 지하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아예 수막재배를 할 수 없습니다.
시천면, 단성면 등은 수질은 좋으나 지하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등은 지하수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딸기에는 pH 농도 5.8~6.2가 적절한데 이 곳은 중탄산을 많이 함유하여 pH 농도 8.5~9.5로 강알칼리성이라 딸기 양액재배용 물로도 사용하지 못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딸기농가의 경우 지하수가 부족해지자 경쟁적으로 관정의 깊이를 200m 이상 파게 되어 이웃 농가와 갈등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지하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회전으로 모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막재배가 불가능해짐으로 인하여 대체 난방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직포, 보온커튼, 열풍기 등으로 난방을 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방법은 전기와 실내등유를 이용한 온수기와 열풍기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월평균 최대전력 수요량은 8만2,17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추세를 보였지만 이번 겨울 한파로 전기사용량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당 지난해 4월과 10월에 걸쳐 19.3원이 올랐고, 1월에도 13.1원 올라 총 32.4원이 인상되었으며 향후 3년간 계속 인상될 예정이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실내등유 가격은 작년 1월 리터당 1,098원, 11월 1,602원, 올 1월 1,495원이었습니다.
최근 실내등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딸기농가는 겨울철 약 4개월 동안 열풍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딸기농가의 지하수 부족과 난방비 대책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2023년 딸기농가 세부 사업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내 시설재배 농가와 딸기농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농업용 지하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일대는 수질이 좋지 않아 양액재배용 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액재배용 물 공급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용 지하수 부족으로 수막재배가 불가능하면 실내등유 열풍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실내등유 열풍기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이에 따라 난방비 보조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온커튼을 설치해야 하는데 보온커튼은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 확대와 보온커튼 외에 난방비 절감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딸기농가 지하수 부족과 난방비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3월14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시천면 천평리 덕산딸기연합회, 단성면 호리, 단성면 강누리, 신안면 청현리 야정마을, 신안면 문대리 흙사랑딸기작목반, 생비량면 도전리, 신등면 단계리 산청단계딸기영농조합법인, 신등면 가술리 산청장희딸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원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것으로 딸기농가 고충을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청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딸기는 소득이 가장 많은 작물로 2023년 800가구 430ha 재배면적에서 1,300억이라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청딸기는 주야간의 큰 일교차로 고당도 딸기와 초촉성 재배기술 향상으로 10월 중순에 조기 출하되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 가락시장에서 경매 결과 작년 11월4일 1.5kg에 12만원에 경락되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 조사를 통해 산청딸기 브랜드가 지역특산물 딸기브랜드 부문에서 7년 연속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8개 대상 지자체 중에 경쟁브랜드인 논산딸기, 거창딸기보다 모든 조사항목에서 압도적인 1위를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군은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딸기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전문재배 기술교육 등 산청딸기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 작목반에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딸기 공동선별 포장용기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농가 경비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작목반별 개별 포장박스 제작 계획은 딸기연합회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딸기 농가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용 지하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막재배용 지하수를 11월 중순부터 저녁 5시부터 양수하여 새벽 3시, 4시 되면 수량이 적어지고 이마저도 1월 중순에는 지하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아예 수막재배를 할 수 없습니다.
시천면, 단성면 등은 수질은 좋으나 지하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등은 지하수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딸기에는 pH 농도 5.8~6.2가 적절한데 이 곳은 중탄산을 많이 함유하여 pH 농도 8.5~9.5로 강알칼리성이라 딸기 양액재배용 물로도 사용하지 못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딸기농가의 경우 지하수가 부족해지자 경쟁적으로 관정의 깊이를 200m 이상 파게 되어 이웃 농가와 갈등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지하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회전으로 모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막재배가 불가능해짐으로 인하여 대체 난방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직포, 보온커튼, 열풍기 등으로 난방을 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방법은 전기와 실내등유를 이용한 온수기와 열풍기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월평균 최대전력 수요량은 8만2,17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추세를 보였지만 이번 겨울 한파로 전기사용량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당 지난해 4월과 10월에 걸쳐 19.3원이 올랐고, 1월에도 13.1원 올라 총 32.4원이 인상되었으며 향후 3년간 계속 인상될 예정이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실내등유 가격은 작년 1월 리터당 1,098원, 11월 1,602원, 올 1월 1,495원이었습니다.
최근 실내등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딸기농가는 겨울철 약 4개월 동안 열풍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딸기농가의 지하수 부족과 난방비 대책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2023년 딸기농가 세부 사업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내 시설재배 농가와 딸기농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농업용 지하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일대는 수질이 좋지 않아 양액재배용 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액재배용 물 공급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용 지하수 부족으로 수막재배가 불가능하면 실내등유 열풍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실내등유 열풍기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이에 따라 난방비 보조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온커튼을 설치해야 하는데 보온커튼은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 확대와 보온커튼 외에 난방비 절감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병석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병석입니다.
우리군 명품딸기 생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시설딸기 재배농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23개 세부사업에 사업량 577개소에 보조 3,833백만원, 자부담 3,316백만원, 총 사업비 7,14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과에서는 신기술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18개 세부사업 2,602백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2,350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4,952백만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APC딸기 공동선별비 지원, 공동선별 포장용기 지원,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딸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631백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340백만원, 총 사업비 971백만원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사업으로 보조금 560백만원, 자부담 627백만원, 총 사업비 1,227백만원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업용 지하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산청군에서는 시설하우스 면적의 증가로 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 지하수 난개발과 물 사용량이 폭증하여 갈수기 겨울철 11월부터 다음연도 4월 봄까지 지하수 부족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원인은 지하수를 겨울철 난방보조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겨울철 단동하우스의 수막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물부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하수 물부족의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단동하우스 시설의 개선을 통한 난방 방식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동하우스의 이중수막재배 시설을 이중 또는 삼중 다겹보온커튼 시설로 개선하여 지하수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지하수는 재배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지하수 부족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일대는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고 양액재배용 물이 부족한 상황의 애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결방안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안으로는 대체수원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원예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지하수는 각종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양액재배를 위한 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빗물을 모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가의 재배규모는 소규모로 빗물을 모아 사용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설치를 하여도 겨울철부터 봄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저장할 수 있는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인근의 저수지 물이나 강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하천수 관리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하고 있으며, 하천수 이용을 위하여 협의한 결과 양천강 일원은 상시 가뭄지역으로 하천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강물을 이용한 딸기 재배용 물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수지 물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나 저수지 사용용도가 하절기 수도작 전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심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과에서는 수도작 재배 농업인이 저수지를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와 저수율이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수된다는 조건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도리저수지 사용허가를 받아 시범적으로 용수관로를 설치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등면 산청장희딸기작목반 일부 농가의 요청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단계소류지 수자원을 딸기재배에 활용할 수 하였습니다마는 손항저수지와 율현저수지의 물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단계소류지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도리저수지를 활용해온 결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저수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물 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규모 시설하우스 재배지역에서는 물 부족과 더불어 더욱 많은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인근에 저수지가 없거나 저수지가 있어도 저수량이 부족할 경우 관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설 이용이 제한되므로 실질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지하수를 정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정화하면 양액재배에 최적인 용수가 되므로 정수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농가에 보조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 후 필터교환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설치비용은 1일 10톤 정화능력 기준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되며, 설치 후 필터교환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실내등유 열풍기 지원사업과 난방비 보조사업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등유 등 농업용 면세유는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시장 개방으로 농업분야가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최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정책을 기후변화 대응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였고 2021년에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통해 농업분야의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를 주요 추진과제로 농업 분야에서는 저탄소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인 실내등유 난방비 지원사업은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대체함으로써 등유 사용률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청딸기의 고품질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실내등유를 사용한 열풍기 이용 난방방식은 향후 지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대응방안으로 딸기 재배농가 경영비중 40%를 차지하는 난방비를 평균 35% 절감할 수 있는 전기난방기 보급과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 난방시설 등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설을 점차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 확대와 보온커튼 외에 난방비 절감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은 기존의 부직포 커튼 대비 46%까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과에서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겹보온커튼 설치 외에 딸기 재배농가에 군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측면 보온커튼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조, 자부담 각 50%의 비율로 총 사업비 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열회수형 환기장치,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난방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 명품딸기 생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시설딸기 재배농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23개 세부사업에 사업량 577개소에 보조 3,833백만원, 자부담 3,316백만원, 총 사업비 7,14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과에서는 신기술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18개 세부사업 2,602백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2,350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4,952백만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APC딸기 공동선별비 지원, 공동선별 포장용기 지원,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딸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631백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340백만원, 총 사업비 971백만원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사업으로 보조금 560백만원, 자부담 627백만원, 총 사업비 1,227백만원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업용 지하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산청군에서는 시설하우스 면적의 증가로 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 지하수 난개발과 물 사용량이 폭증하여 갈수기 겨울철 11월부터 다음연도 4월 봄까지 지하수 부족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원인은 지하수를 겨울철 난방보조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겨울철 단동하우스의 수막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물부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하수 물부족의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단동하우스 시설의 개선을 통한 난방 방식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동하우스의 이중수막재배 시설을 이중 또는 삼중 다겹보온커튼 시설로 개선하여 지하수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지하수는 재배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지하수 부족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일대는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고 양액재배용 물이 부족한 상황의 애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결방안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안으로는 대체수원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원예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지하수는 각종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양액재배를 위한 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빗물을 모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가의 재배규모는 소규모로 빗물을 모아 사용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설치를 하여도 겨울철부터 봄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저장할 수 있는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인근의 저수지 물이나 강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하천수 관리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하고 있으며, 하천수 이용을 위하여 협의한 결과 양천강 일원은 상시 가뭄지역으로 하천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강물을 이용한 딸기 재배용 물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수지 물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나 저수지 사용용도가 하절기 수도작 전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심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과에서는 수도작 재배 농업인이 저수지를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와 저수율이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수된다는 조건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도리저수지 사용허가를 받아 시범적으로 용수관로를 설치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등면 산청장희딸기작목반 일부 농가의 요청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단계소류지 수자원을 딸기재배에 활용할 수 하였습니다마는 손항저수지와 율현저수지의 물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단계소류지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도리저수지를 활용해온 결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저수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물 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규모 시설하우스 재배지역에서는 물 부족과 더불어 더욱 많은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인근에 저수지가 없거나 저수지가 있어도 저수량이 부족할 경우 관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설 이용이 제한되므로 실질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지하수를 정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정화하면 양액재배에 최적인 용수가 되므로 정수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농가에 보조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 후 필터교환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설치비용은 1일 10톤 정화능력 기준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되며, 설치 후 필터교환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실내등유 열풍기 지원사업과 난방비 보조사업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등유 등 농업용 면세유는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시장 개방으로 농업분야가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최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정책을 기후변화 대응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였고 2021년에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통해 농업분야의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를 주요 추진과제로 농업 분야에서는 저탄소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인 실내등유 난방비 지원사업은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대체함으로써 등유 사용률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청딸기의 고품질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실내등유를 사용한 열풍기 이용 난방방식은 향후 지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대응방안으로 딸기 재배농가 경영비중 40%를 차지하는 난방비를 평균 35% 절감할 수 있는 전기난방기 보급과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 난방시설 등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설을 점차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 확대와 보온커튼 외에 난방비 절감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은 기존의 부직포 커튼 대비 46%까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과에서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겹보온커튼 설치 외에 딸기 재배농가에 군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측면 보온커튼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조, 자부담 각 50%의 비율로 총 사업비 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열회수형 환기장치,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난방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예, 추가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딸기하우스 안에 있는 수정벌 넣는데 봉군수가 적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사전에 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해 주지 않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은 일손이 매우 부족합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적기에 수확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은 너무 짧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 그리고 인권,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3월9일과 10일 이틀간 의회에서 논산 딸기축제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진흥 효과 연 250억원, 일자리 창출 연 500명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주소득원인 딸기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부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딸기하우스 안에 있는 수정벌 넣는데 봉군수가 적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사전에 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해 주지 않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은 일손이 매우 부족합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적기에 수확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은 너무 짧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 그리고 인권,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3월9일과 10일 이틀간 의회에서 논산 딸기축제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진흥 효과 연 250억원, 일자리 창출 연 500명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주소득원인 딸기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부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안천원의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안천원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의원님과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안천원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민병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과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안천원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민병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4월17일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천원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4월17일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천원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천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보고서입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천원의원입니다.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나아가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6월12일터 6월19일까지 기간중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국과 및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와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3개 읍면으로 하여 자료는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254건을 합한 총 276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에 결정된 요구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천원의원입니다.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나아가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6월12일터 6월19일까지 기간중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국과 및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와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3개 읍면으로 하여 자료는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254건을 합한 총 276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에 결정된 요구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변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안천원의원님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안천원의원님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반장 안천원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 안천원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계획은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계획은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안천원 답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안천원 답사반장님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안천원 답사반장님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예,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읍면 위임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유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읍면 위임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유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은 산청군민의 건강한 야외활동 장려와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활동 정보 제공을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이전은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은 산청군민의 건강한 야외활동 장려와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활동 정보 제공을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이전은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4월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주요사업 현장답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사무의 읍변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29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의안번호 2023-31호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32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3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3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3-35호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 가결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4월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주요사업 현장답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사무의 읍변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29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의안번호 2023-31호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32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3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3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3-35호 산청군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 동의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