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5월16일(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7.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8.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한․최호림의원)
- 1.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2.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한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리산 둘레길 순환버스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22개의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남, 전북 3도, 5개 시군에 속해 있으면서 둘레는 320km로써 800리에 이르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으로 한해 방문객은 300만명 이상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2004년 생명·평화를 이 땅에 뿌리고자 길을 나선 순례자들에 의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순례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1년 5월에 산림청이 지리산 둘레길을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 1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산 둘레길 운영구간은 5개 구간 약 65km로 방문객은 2020년 4만8천여명, 2021년 5만3천여명, 2022년 4만5천여명이 찾아왔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만큼 불편도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 중 다수를 차지한 자가용 이용자는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달라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리산 둘레길 자가용 이용자들이 도착지점에서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지리산 둘레길 순환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순환버스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 일수는 3월에서 11월까지 주말과 휴일 및 공휴일에 약 100일 정도입니다.
운영구간은 방곡에서 수철, 수철에서 성심원까지 북부권 순환버스, 다른 운영구간은 성심원에서 운리까지, 운리에서 덕산까지 남부권 순환버스로 나누어서 관광버스 2대를 순환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운영구간 내에 북부권 순환버스는 동의보감촌과 약초시장을 경유하게 하고 남부권 순환버스는 남사예담촌을 경유하게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년 8만6천여명에서 2022년 4만5천여명으로 크게 줄어든 방문객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 4월 군의회에서 군내버스 불편사항 개선 및 엑스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운행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버스 노선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순환버스를 운영하면서 관광 안내책자 등을 통해 운행시간을 적극 홍보하여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시군이 없는 현재 우리군이 먼저 시행한다면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타시군 전파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리산 둘레길 순환버스를 빠른 시일 안에 운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방문객이 청정산청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힐링의 고장 산청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리산 둘레길 순환버스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22개의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남, 전북 3도, 5개 시군에 속해 있으면서 둘레는 320km로써 800리에 이르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으로 한해 방문객은 300만명 이상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2004년 생명·평화를 이 땅에 뿌리고자 길을 나선 순례자들에 의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순례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1년 5월에 산림청이 지리산 둘레길을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 1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산 둘레길 운영구간은 5개 구간 약 65km로 방문객은 2020년 4만8천여명, 2021년 5만3천여명, 2022년 4만5천여명이 찾아왔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만큼 불편도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 중 다수를 차지한 자가용 이용자는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달라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리산 둘레길 자가용 이용자들이 도착지점에서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지리산 둘레길 순환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순환버스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 일수는 3월에서 11월까지 주말과 휴일 및 공휴일에 약 100일 정도입니다.
운영구간은 방곡에서 수철, 수철에서 성심원까지 북부권 순환버스, 다른 운영구간은 성심원에서 운리까지, 운리에서 덕산까지 남부권 순환버스로 나누어서 관광버스 2대를 순환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운영구간 내에 북부권 순환버스는 동의보감촌과 약초시장을 경유하게 하고 남부권 순환버스는 남사예담촌을 경유하게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년 8만6천여명에서 2022년 4만5천여명으로 크게 줄어든 방문객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 4월 군의회에서 군내버스 불편사항 개선 및 엑스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운행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버스 노선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순환버스를 운영하면서 관광 안내책자 등을 통해 운행시간을 적극 홍보하여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시군이 없는 현재 우리군이 먼저 시행한다면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타시군 전파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리산 둘레길 순환버스를 빠른 시일 안에 운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방문객이 청정산청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힐링의 고장 산청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종식 이후 활발해지는 지역간 이동에 발맞추어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산청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안호두과자, 정안알밤, 보성녹차, 금산인삼랜드, 진안마이산, 고성공룡나라 여러분들께서도 이 명칭들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및 관광자원이자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입니다.
이러한 특색있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휴게소는 전국에 약 30여개나 되고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에 특산물과 관광지 명칭을 함께 붙여 홍보 효과를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정안휴게소는 2016년 6월 정안알밤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밤 판매량 및 매출액 추이를 비교한 결과 2015년 각각 3.6톤, 3,300만원에서 2016년 32.6톤, 5억400만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포털 2023년 4월 자료에 따르면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 관내 구간 평균 통과 차량 대수는 1일 평균 1만5천대에서 2만대, 휴일기준 3만에서 3만5천대로 많은 편입니다.
주유소를 포함한 산청휴게소 매출액도 2022년 기준 461억원으로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 490억원 다음으로 많아 상당수의 외지인들이 우리 관내 휴게소를 거쳐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산청의 고속도로 여건에 맞추어 휴게소를 활용한 산청 홍보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를 산청의 특산물을 활용한 명칭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산청휴게소는 상행의 대전방면 산청휴게소와 하행의 통영방향 산청휴게소로 단순히 지역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령 상행 휴게소는 지리산 산청딸기휴게소로 하행휴게소는 지리산산청곶감휴게소로 각각 변경한다면 우리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이고 상하행선 구분도 용이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휴게소 내 대형스크린 설치를 통한 산청 홍보를 제안합니다.
현재 관내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생초, 산청 단성 3곳이 있는데 각 나들목에서 반경 1km 이내에 생초조각공원, 동의보감촌, 목화시배지, 지리산 진입로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형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휴게소 이용자들을 관광으로 유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산청에 머물게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소에 사용되는 물품을 통한 홍보 대책입니다.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기간동안 휴게소에서 사용되는 냅킨, 컵홀더, 각종 식기 등의 용품에도 산청을 상징하는 로고나 마크가 노출되게 한다면 산청의 청정하고 품격있는 이미지들이 휴게소 이용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산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종식 이후 활발해지는 지역간 이동에 발맞추어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산청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안호두과자, 정안알밤, 보성녹차, 금산인삼랜드, 진안마이산, 고성공룡나라 여러분들께서도 이 명칭들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및 관광자원이자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입니다.
이러한 특색있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휴게소는 전국에 약 30여개나 되고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에 특산물과 관광지 명칭을 함께 붙여 홍보 효과를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정안휴게소는 2016년 6월 정안알밤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밤 판매량 및 매출액 추이를 비교한 결과 2015년 각각 3.6톤, 3,300만원에서 2016년 32.6톤, 5억400만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포털 2023년 4월 자료에 따르면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 관내 구간 평균 통과 차량 대수는 1일 평균 1만5천대에서 2만대, 휴일기준 3만에서 3만5천대로 많은 편입니다.
주유소를 포함한 산청휴게소 매출액도 2022년 기준 461억원으로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 490억원 다음으로 많아 상당수의 외지인들이 우리 관내 휴게소를 거쳐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산청의 고속도로 여건에 맞추어 휴게소를 활용한 산청 홍보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를 산청의 특산물을 활용한 명칭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산청휴게소는 상행의 대전방면 산청휴게소와 하행의 통영방향 산청휴게소로 단순히 지역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령 상행 휴게소는 지리산 산청딸기휴게소로 하행휴게소는 지리산산청곶감휴게소로 각각 변경한다면 우리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이고 상하행선 구분도 용이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휴게소 내 대형스크린 설치를 통한 산청 홍보를 제안합니다.
현재 관내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생초, 산청 단성 3곳이 있는데 각 나들목에서 반경 1km 이내에 생초조각공원, 동의보감촌, 목화시배지, 지리산 진입로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형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휴게소 이용자들을 관광으로 유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산청에 머물게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소에 사용되는 물품을 통한 홍보 대책입니다.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기간동안 휴게소에서 사용되는 냅킨, 컵홀더, 각종 식기 등의 용품에도 산청을 상징하는 로고나 마크가 노출되게 한다면 산청의 청정하고 품격있는 이미지들이 휴게소 이용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산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남사예담촌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방문객 쉼터 등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하며, 남사예담촌에 조성된 관광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남사예담촌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군 문화관광 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남사예담촌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방문객 쉼터 등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하며, 남사예담촌에 조성된 관광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남사예담촌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군 문화관광 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 거주하는 본체가 아닌 부속건축물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 손실을 지원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 범위에 부속건축물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과 제7조의 피해지원금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화재 후 폐기물의 실제 처리비용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4조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주거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로, 제7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소실 정도에 따라 실제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범위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하고 설치대상의 범위도 조례로 명시하여 각종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용어 정비 및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참여의 범위가 주부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여성으로 확대하여 대원 모집에 유연성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입보험 종류의 확대와 가입대상을 구체화하여 더 많은 군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청군 약초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2022년4월14일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산청군의 각종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 군민과 산청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방문객의 편의 증진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 거주하는 본체가 아닌 부속건축물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 손실을 지원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 범위에 부속건축물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과 제7조의 피해지원금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화재 후 폐기물의 실제 처리비용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4조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주거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로, 제7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소실 정도에 따라 실제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범위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하고 설치대상의 범위도 조례로 명시하여 각종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용어 정비 및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참여의 범위가 주부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여성으로 확대하여 대원 모집에 유연성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입보험 종류의 확대와 가입대상을 구체화하여 더 많은 군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청군 약초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2022년4월14일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산청군의 각종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 군민과 산청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방문객의 편의 증진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42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3호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44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5호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6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7호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8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9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50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가결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42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3호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44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5호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6호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7호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8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49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50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