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6월1일(목)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한․신동복․이영국의원)
- 1.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김수한의원 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정명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사무과장 윤진구입니다.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본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의장제의 7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상원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 안건중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본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의장제의 7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상원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 안건중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힐링은 물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지리산 천왕봉, 황매산 철쭉 등 산청9경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 관광, 스포츠가 현대인들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스포츠 경기는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포츠는 다양한 분야와 융화되면서 점차 그 모습이 진화되어 이벤트,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기술 등과 융복합을 통해 산업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스포츠 마케팅 성공사례를 보면 통영시의 경우 2022년 축구 전지훈련으로 236개 팀에 8,114명이 방문했으며,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8만5천여명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68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동계훈련 메카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스포츠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2년, 2023년 동계 동안 스포츠팀 선수 연인원 4만3천여명을 유치하여 182억여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우리군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수영장, 풋살장, 실내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생초체육공원, 남부생활체육공원, 덕산체육공원 등의 스포츠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8대 전반기에 제안한 필봉산, 왕산 둘레길 약 17km를 산악자전거 코스 또는 산악마라톤코스로 개발하고 동의보감촌, 산청읍, 금서, 생초, 오부를 통과하는 마라톤 코스 개발을 다시 제안합니다.
필봉산과 왕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모든 코스의 시점과 종점으로 할 수 있는 동의보감촌이나 공설운동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개통으로 교통이 분산되면서 차량통행이 감소해 마라톤 경기에 좋은 입지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스포츠시설과 코스를 잘 연계하고 새로 시설과 코스를 개발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경기성과에 따라 적절한 상금을 수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군을 동계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전지훈련팀을 위한 재활캠프를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장거리 대회 참가자와 가족들, 전지훈련 참가선수들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충분한 숙박시설 확충과 아침에도 선수들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넓은 음식점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시설과 코스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설과 코스를 개발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숙박시설 확충과 넓은 음식점을 확보하여 동계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든다면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군의 홍보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스포츠 강군 산청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힐링은 물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지리산 천왕봉, 황매산 철쭉 등 산청9경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 관광, 스포츠가 현대인들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스포츠 경기는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포츠는 다양한 분야와 융화되면서 점차 그 모습이 진화되어 이벤트,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기술 등과 융복합을 통해 산업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스포츠 마케팅 성공사례를 보면 통영시의 경우 2022년 축구 전지훈련으로 236개 팀에 8,114명이 방문했으며,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8만5천여명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68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동계훈련 메카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스포츠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2년, 2023년 동계 동안 스포츠팀 선수 연인원 4만3천여명을 유치하여 182억여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우리군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수영장, 풋살장, 실내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생초체육공원, 남부생활체육공원, 덕산체육공원 등의 스포츠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8대 전반기에 제안한 필봉산, 왕산 둘레길 약 17km를 산악자전거 코스 또는 산악마라톤코스로 개발하고 동의보감촌, 산청읍, 금서, 생초, 오부를 통과하는 마라톤 코스 개발을 다시 제안합니다.
필봉산과 왕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모든 코스의 시점과 종점으로 할 수 있는 동의보감촌이나 공설운동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개통으로 교통이 분산되면서 차량통행이 감소해 마라톤 경기에 좋은 입지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스포츠시설과 코스를 잘 연계하고 새로 시설과 코스를 개발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경기성과에 따라 적절한 상금을 수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군을 동계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전지훈련팀을 위한 재활캠프를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장거리 대회 참가자와 가족들, 전지훈련 참가선수들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충분한 숙박시설 확충과 아침에도 선수들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넓은 음식점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시설과 코스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설과 코스를 개발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숙박시설 확충과 넓은 음식점을 확보하여 동계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든다면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군의 홍보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스포츠 강군 산청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5분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신속집행은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사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나온 정부 대응으로 2009년 정부가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각종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금까지 시행해 온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실있는 재정 지출보다 지나친 실적 경쟁으로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집중 발주함으로써 부실한 설계ᆞ시공과 관리감독 소홀이 발생하고 과도한 예산 재배정으로 읍면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공사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도 공사기간에 쫓겨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채 공사를 마무리해 사업을 하고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건설 및 자재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연중 계획에 따라 자재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나 상반기에 각종 건설사업이 집중되어 발주되다 보니 자재,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주되는 공사가 적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선금 지급에 따른 군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2009년부터 그동안 우리군에서 선금 지급으로 인한 이자 손실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선급금은 약 316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자율을 2.5%로 추정하고 각 공사기간별로 계산할 때 약 5억 5천만원 정도의 이자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해 우리군이 신속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은 총 1억8천만원으로 이자 손실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전국 지자체와 우리군에서는 면밀한 정책적 검토 없이 연례행사처럼 정부 시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취지인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등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예산 계획 및 편성에 관한 본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속집행 실적에만 치우친 비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관리를 통한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속집행은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사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나온 정부 대응으로 2009년 정부가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각종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금까지 시행해 온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실있는 재정 지출보다 지나친 실적 경쟁으로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집중 발주함으로써 부실한 설계ᆞ시공과 관리감독 소홀이 발생하고 과도한 예산 재배정으로 읍면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공사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도 공사기간에 쫓겨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채 공사를 마무리해 사업을 하고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건설 및 자재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연중 계획에 따라 자재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나 상반기에 각종 건설사업이 집중되어 발주되다 보니 자재,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주되는 공사가 적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선금 지급에 따른 군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2009년부터 그동안 우리군에서 선금 지급으로 인한 이자 손실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선급금은 약 316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자율을 2.5%로 추정하고 각 공사기간별로 계산할 때 약 5억 5천만원 정도의 이자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해 우리군이 신속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은 총 1억8천만원으로 이자 손실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전국 지자체와 우리군에서는 면밀한 정책적 검토 없이 연례행사처럼 정부 시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취지인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등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예산 계획 및 편성에 관한 본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속집행 실적에만 치우친 비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관리를 통한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청군내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과 소하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잘 조성된 산림자원과 군민들의 젖줄인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및 토지를 비옥하게 만든 크고 작은 하천들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하천 주변은 과거 하천정비계획의 대상으로 주로 치수와 이수 측면에서 관리되었지만 요즘은 도시 속에서 하천이 친근한 의미를 갖는 친수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남강변 둔치에 각종 체육시설과 공연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설치하였고, 제방도로는 산책길과 자전거길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강 유지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으며, 금호지에는 하모 캐릭터 인형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송림공원과 섬진강 수변지역을 종합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변공원은 산책로 및 자연과 도로를 비롯하여 섬진강변 분수대,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하천을 상수도와 농업 용수공급에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친수공간이 몇 곳에 조성되어 있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친수공간 조성과 소하천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성교 주변 경호강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강변에 낮은 둔치가 존재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천을 관리하면서 홍수에도 안전한 둔치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운동 및 여가활동이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구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시행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시 하천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소하천 관리방향은 지정과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사가 급해 유랑이 적은 소하천은 갈수기 때 건천화로 건강한 수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하천 정비시 친수공간과 동식물 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수생태계가 보전, 복원을 위한 유량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추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청군내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과 소하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잘 조성된 산림자원과 군민들의 젖줄인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및 토지를 비옥하게 만든 크고 작은 하천들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하천 주변은 과거 하천정비계획의 대상으로 주로 치수와 이수 측면에서 관리되었지만 요즘은 도시 속에서 하천이 친근한 의미를 갖는 친수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남강변 둔치에 각종 체육시설과 공연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설치하였고, 제방도로는 산책길과 자전거길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강 유지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으며, 금호지에는 하모 캐릭터 인형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송림공원과 섬진강 수변지역을 종합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변공원은 산책로 및 자연과 도로를 비롯하여 섬진강변 분수대,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하천을 상수도와 농업 용수공급에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친수공간이 몇 곳에 조성되어 있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친수공간 조성과 소하천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성교 주변 경호강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강변에 낮은 둔치가 존재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천을 관리하면서 홍수에도 안전한 둔치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운동 및 여가활동이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구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시행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시 하천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소하천 관리방향은 지정과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사가 급해 유랑이 적은 소하천은 갈수기 때 건천화로 건강한 수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하천 정비시 친수공간과 동식물 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수생태계가 보전, 복원을 위한 유량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추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 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 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균환의원 외 1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조균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균환의원 외 1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조균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한방항노화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인 6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한방항노화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인 6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조균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조균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균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조균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균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수한의원과 조균환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수한의원과 조균환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6월2일부터 6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6월2일부터 6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