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7월14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 심사된 안건
- 1.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09시20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네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네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으로 구두 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으로 구두 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예, 우리 김재철위원님 추천합니다.
○김남순 위원 김재철.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철 위원이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재철 간사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철 위원이 제9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재철 간사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의사담당 정연규입니다.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7월15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특별위원회실에서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열어 실과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7월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할 예정이며, 7월22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7월15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특별위원회실에서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열어 실과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7월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할 예정이며, 7월22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2022년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2022년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신동복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신동복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등의 신고 등 동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날․추석 24일 전부터 설․추석후 5일까지 기간에만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2배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7월4일부터 7월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등의 신고 등 동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날․추석 24일 전부터 설․추석후 5일까지 기간에만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2배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7월4일부터 7월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의회운영 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배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기부 행위는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배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기부 행위는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균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조균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조균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한 직무수행에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호와 안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 안 제5조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관리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조치사항, 안 제7조에서는 채용업무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안 제8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 안 제18조에서는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한 직무수행에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호와 안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 안 제5조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관리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조치사항, 안 제7조에서는 채용업무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안 제8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 안 제18조에서는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청군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법 적용대상 범위에 지방의회도 포함되어 있어 산청군의회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본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의 주요내용과 도내 관련 규정 재정현황은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청군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법 적용대상 범위에 지방의회도 포함되어 있어 산청군의회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본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의 주요내용과 도내 관련 규정 재정현황은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반기 첫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2-12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호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반기 첫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3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12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호 산청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