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공갑석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현재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와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는 지난 74년10월25일 조례 제257호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82년9월30일자 제4조에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1차 개정이후에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없었으며, 당초 설치했던 출장소 위치가 2개 출장소 모두 변경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제3조에 출장소 관련업무도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단성면서부출장소는 당초에 창촌리 581번지에서 632-1번지로 4년전에 출장소가 신축되어 이전이 되었고 서하출장소도 약 3년전에 금서면 주상리 248-7번지로 신축 위치가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 위치를 현재 신축된 곳으로 하고 제3조의 출장소 관장 업무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민원사무, 구호사무, 산업사무로 되어 있는데 민원사무는 그대로 두고 세정사무는 실제 출장소에서는 지방세 과세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는 처리하지 않고 지방세 징수사무만 처리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사무로 하고 구호사무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사무로 하고 실제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호병사무를 신설하도록 하며 제2조 명칭 위치 및 제3조 업무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인원은 직제규칙에 따라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위치로 개정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3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공무원 복무규정이 94년5월16일자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파견근무, 연가일수, 연가계획 및 허가, 병가, 공가, 국외여행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도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준안 시달에 의해서 개정하게 됨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과거에는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때는 공무출장 승인을 득해야 되나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사적 국외여행이 자율화가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8월9일 제1차 개정을 하였고 현재 인근 군인 함양, 거창, 사천, 진양, 합천, 하동군은 5천원에서 1만원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청군도 3천원까지 무상지원했던 것을 7천원 올려서 1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중에서 신규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 내용중 자구정정을 해야 될 부분은 현행 제7조항이 개정될 때 많은 논란을 한바 있어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중 “농가당”을 “한 농가당”으로 하고 농가당 1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그 이상 초과된 금액만 징수한다”로 자구정정을 하여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유보가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