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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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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1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수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12월4일 10시에는 총무위원회를, 10시30분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안건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6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11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2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1시30분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간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20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 등 3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2.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10시08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142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산청군의회 회의록의 작성·제작·보존·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규정의 제정목적 종류 및 정의, 작성, 제작,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보존회의록, 비공개회의록, 회의록 권고 폐지 등 위원회 등의 회의록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전자회의록의 공표, 참고문서 등의 게재, 자구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배부회의록에 게재, 제외, 녹음 원고 등의 보존 위임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11월16일부터 11월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운영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제작·보존·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회의록의 종류, 회의별 회의록 작성방법, 회의록별 작성·보존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록 원고 및 폐지된 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전자임시회의록과 전자회의록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록은 회의의 경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사실적 기록물이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의회활동의 올바른 진행 여부 및 군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적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안이 시행되면 회의체 및 발간 특성에 따른 회의록 구분 관리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자임시회의록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의회활동의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군민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여부 및 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제정현황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42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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