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의회의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의회 청사 증축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겁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 의회 청사 뒤편인 옥산리461-1번지 일원으로 토지 7필지 997㎡와 건물 5동이며, 소요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6억원, 부지정리비 및 군관리계획 변경 소요비용 2억원으로 총 18억원 정도인데 금번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2회 추경시 보상이 필요한 14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보상 추이를 보면서 의회와 협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9월부터 감정 후 연내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보상이 끝나는대로 내년 본예산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거 및 부지를 정리하고 건물 증축과 관련된 설계 등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내년도 예산확보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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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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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하인식   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따라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과 부지는 의회청사 뒷편에 위치한 7필지 997㎡로 군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청사부지 확보 및 활용 측면에서 취득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협소 및 회의실 주차공간 부족 등의 불편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한 부지매입 후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득 후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해당 건물 철거 및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취득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관련 법령 검토와 공감대 형성 등 행·재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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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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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차현자   예, 301평.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10억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아, 건물보상비는 총 14억이니까 4억 정도입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보상 관계는 방금 김수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문이 났는지 일부 한 분 정도 전화가 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왔었고 저희도 이제 기초자료를 지금 조사중인데 2020년도에 보니까 앞에 건너편에 보상이 어린이 놀이시설 해놓은데 거기 보니까 보상비가 토지가 366만원 정도 보상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시간이 또 2․3년 경과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추가비용이나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업건물 식당 이전에 대한 이전비용 이런 것들이 또 한 5,50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비용은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저런 것을 실제 감정 들어갈 때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공유재산관련법에 기준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인구 대비 이렇게 여러 개 대비해서 군 청사는 얼마로 해야 되고 군수실도 면적이 따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기준면적은 1,506㎡인데 현재 건물 면적은 1,239로써 현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267㎡로 되어 있습니다.  80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넘으면 저희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건물을 짓다 보면 처음에는 좀 컸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면 조직들이,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항상 건물이 면적이 모자라더라고요.  지금 본청만 보더라도 관제센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공간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금 추가적으로 지은 동들이 원래보다 3개 동이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인력이 또 채용하고 하면 필요한 공간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설계하는데 같이 의논해서 나중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지금 현재로는.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그 부분은 지금 그런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가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재무과장 차현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추경 예산 자금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14억 정도를 했고 저희가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변경계획 승인을 의회에 또 받아야 되거든요, 건물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