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5월12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4일자로 회부된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4일자로 회부된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관광진흥과장 진홍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42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변경 사유는 전통한옥과 테마가 어우러진 전통문화공간인 남사예담촌 일원에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늘어나는 방문객의 수요에 맞추어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한 편입부지에 대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부지를 변경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다목적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개요입니다.
변경내용은 다목적공간 위치는 당초 단성면 남사리 338-2번지 전 665㎡ 외 1필지를 단성면 사월리 1353-1 답 656㎡ 1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의 기간은 2022년1월부터 2024년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균특 35억 등 총 42억7,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공원조성, 산책로, 다목적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투자계획과 네 번째,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자료를 참고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 보상 협의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현상변경 등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올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참고자료인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3-42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변경 사유는 전통한옥과 테마가 어우러진 전통문화공간인 남사예담촌 일원에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늘어나는 방문객의 수요에 맞추어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한 편입부지에 대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부지를 변경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다목적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개요입니다.
변경내용은 다목적공간 위치는 당초 단성면 남사리 338-2번지 전 665㎡ 외 1필지를 단성면 사월리 1353-1 답 656㎡ 1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의 기간은 2022년1월부터 2024년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균특 35억 등 총 42억7,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공원조성, 산책로, 다목적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투자계획과 네 번째,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자료를 참고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 보상 협의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현상변경 등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올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참고자료인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증명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4월5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안건입니다.
당초 단성면 남사리 338-2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하여 테마공원 조성, 산책로 및 마을순환도로 개설,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편입부지를 단성면 사월리 1353-1번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비 35억과 군비 7억7,000만원을 합한 42억7,000만원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남사예담촌의 방문객을 수용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 및 방문객 쉼터 등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하며 남사예담촌에 조성된 다양한 관광편의시설과 연계하여 관리 운영한다면 남사예담촌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군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행정간담회에서 제시된 마실장터 남사예담촌 이전과 남사예담촌 발전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증명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4월5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안건입니다.
당초 단성면 남사리 338-2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하여 테마공원 조성, 산책로 및 마을순환도로 개설,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편입부지를 단성면 사월리 1353-1번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비 35억과 군비 7억7,000만원을 합한 42억7,000만원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남사예담촌의 방문객을 수용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 및 방문객 쉼터 등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하며 남사예담촌에 조성된 다양한 관광편의시설과 연계하여 관리 운영한다면 남사예담촌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군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행정간담회에서 제시된 마실장터 남사예담촌 이전과 남사예담촌 발전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2필지 378평이거든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예.
○신동복 위원 이게 변경되는 것은 198평인데 2필지에 대해서는 앞에 당초 계획은 우리가 지상권이 있는데, 그죠? 예산이 많이 남겠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예.
○신동복 위원 예산이 많이 남겠고. 그러면 이쪽에 신규 취득할 사월리 1353-1번지는 가감정입니까, 4십8만7천......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가감정입니다.
○신동복 위원 가감정인데 실제로 그쪽에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지금 아무 것도 안 쳐져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아니, 가감정이 실제로......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실제로 취득하면 가격이 지금...... 가감정인데.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가격이 지금 42만원.
○신동복 위원 40, 427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거래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실제로 앞에 정미소가 대지인데 거기 62만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신동복 위원 건너니까?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예.
○신동복 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예, 지금 현재 토지주도 판매할 의사도 있고 그래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이쪽에 남사리 338-2번지 쪽은 나무는 있지만 좀 올려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죠?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자기가 사업권이 있다보니까 사업장도 있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된다, 그죠?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한번 떠보는 것도 괜찮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계속 이게 남사 지금 몇 번째잖아요, 그죠? 이쪽저쪽. 그래서 예산이 남는 돈으로 그걸 지금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놓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남으면 계속 이게 남사 지금 몇 번째잖아요, 그죠? 이쪽저쪽. 그래서 예산이 남는 돈으로 그걸 지금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놓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지금 아직 그런 것은 없고 만약에 주변에 이장님이나 할 때 땅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면 도에 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런......
○김수한 위원 예, 우선 지난번에 저 쪽에, 길 저 쪽으로 났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예산......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최대한 그 쪽으로 토지가 나오는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런데 9대까지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앞에, 과장님이 담당을 하셨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예.
○위원장 최호림 앞에 하시면서 이걸 너무 좀 소극적으로 한게 아니냐. 접근할 때 본래 가감정도 한번 했을 것이고 토지주하고 상의도 어느 정도 했었을 건데 이게 지금 안 된 데는 제가 볼 때는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남사뿐만 아니고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청군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앞으로 생길건데 이게 본인 어떤 재산에 대한 것을 좀 취득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정말 절실함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도 이게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정말 절실함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도 이게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 20호선 4차선이 다 끝나고 나면 안쪽으로 있는 도로는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남사예담촌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 300평 조금 넘는 것을 가지고 수용하는게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아예 그냥 이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과에 상관없이 공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꼭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매달릴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보상수용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땅을 이번에, 앞번에 그 땅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그 땅이 맞지 않다라고 제가 행정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지만 어쨌든 없다 보니까 그 땅을 수용을 하는 건데 규모도 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금액도 많이 남아서 다른 데 사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땅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걸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장 땅을 사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데부터 좀 규모가 적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이지만 지금 면화시배지, 목화시배지 거기에 있는 내용의 땅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하고 나서 쓰임새가 누가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데. 이것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결국은 산청군에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효과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보상수용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땅을 이번에, 앞번에 그 땅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그 땅이 맞지 않다라고 제가 행정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지만 어쨌든 없다 보니까 그 땅을 수용을 하는 건데 규모도 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금액도 많이 남아서 다른 데 사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땅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걸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장 땅을 사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데부터 좀 규모가 적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이지만 지금 면화시배지, 목화시배지 거기에 있는 내용의 땅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하고 나서 쓰임새가 누가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데. 이것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결국은 산청군에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효과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가셔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오늘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3-42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가셔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오늘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42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