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산림녹지과장 정욱진입니다.
  16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132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청군 치유의 숲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하게 치유의 숲을 운영코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나에 정의 및 위치, 다에 이용시간 및 휴관일, 라 체험 예약 및 체험료, 마 체험료 감면, 환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입니다.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운영시간은 09시30분부터 17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연휴, 근로자의날,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등을 휴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제5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6조 체험 예약입니다.
  제1항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체험 5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예약후 3일 이내에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3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정원에 못 미칠 때에는 체험당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제8조제1항 체험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전면 감면한다.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그리고 군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제9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0조 관리위탁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체험료, 175페이지, 관계법령, 뒷 부분에 17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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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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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진홍식   산업건설전문위원 진홍식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휴양자원을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조성된 산림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치유의 숲 운영 목적,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예약절차와 체험료 징수액, 체험료 감면 및 환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산청의 우수한 산림치유의 인자를 활용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에 대해서는 타지역 유사 시설과 비교를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산림 치유의 숲 시설현황은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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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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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을 시범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위탁을 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저희들은 당장 내년부터,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입니다.
  15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131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지침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통해 2021년도의 장기미집행시설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금회에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와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제95조에 의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5조제1항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대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보고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산청군 전체 군계획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593건중 574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된 시설은 1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 19건중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예산 확보 및 인가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집행전환으로 조치할 시설은 9개소이며 향후 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1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집행시설 총 19개소에 대하여 수립기준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집행 면적은 77,505㎡이며 미집행 사업비는 454억원입니다.
  붙임 자료 159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는 산청군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과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과 각 지역별 세부집행계획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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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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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33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7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의 근거법령 변경으로 안 제3조제4항 변경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인데 변경 후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으로 되었습니다.
  존속기한은 2023월12월31까지였던걸 연장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9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예산담당,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중에는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1건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준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관련해서 11월15일날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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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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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진홍식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항에서 존속기한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현재 운용방식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운영방식에 따른 존속기한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 5년을 연장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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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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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34호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일손부족 상시 지속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인력 해소로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제도를 도입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건명은 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입니다.
  체결대상은 라오노동사회복지부이며 체결일자는 2022년11월18일로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방법은 비대면 체결로 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 계절근로자 선발․교육, 출입국 관련 행정 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입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양 자치단체의 비교는 저희들 현재 산청군과 라오스 시앙쾅주하고 지금 1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표본으로 해놓은 것이고 지금 라오스 노동자와 잘 되고 있으면 한 2개 시 정도 라오스에서 더 체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도입의향서는 11월4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협약동의안은 군의회에 제출하였고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 협약체결은 11월18일날 했습니다.
  도입확정은 외국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은 12월8일날 노동부에서, 법무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늦어도 1월중순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 요청사항으로는 산청군과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기대효과는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 수급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양국 도시 상호간의 우호증진 및 농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입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왕복 항공료 중에서 편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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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4229##●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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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진홍식   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인력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에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과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최대 5개월까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비자를 취득하는 근로자 104명을 도입할 계획으로 라오스 계절근로자 선발 유입에 따른 104명의 항공료 일부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결과 MOU 체결 권한이 있는 라오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선정하여 파견될 근로자를 엄격하게 선발하는만큼 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구인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농가 및 근로자 사전 적응교육과 무단이탈 방지대책 마련 등 관련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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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4230##●대한민국 산청군과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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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장 김학수   11월18일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것은 우리가......

○농축산과장 김학수   죄송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다 구해져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신청한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방 있는 사람들만 다 해놓은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전에는 그리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했습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주택 숙소 사진을 다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 거친 부분이라서 숙소가 없는 농가들 신청을 안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저희들이 지금 라오스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도 들어오더라도 1․2개 나라는 더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열심히 있습니다.  내년에 한 두 세 곳의 지자체들 더 해서......

○농축산과장 김학수   라오스.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우리가 견본으로 시앙쾅주만 해 놨는데 라오스 여기에서도 몇 개 시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리 하겠습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이병관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잘 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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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35호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시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농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농기계 임대대상자를 관내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자에서 산청군에 경작지를 둔 자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는 민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률 및 일반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 조례를 삭제 또는 수정하였고 다항목 안 제7조는 임대농가의 농가 편의 제공으로 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대수를 1농가 1농기계에서 1농가 기종별 1농기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2023년부터 시행예정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위하여 농기계임대료 징수기준표에 임대농기계 운반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라 안 제16조부터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을 반영하여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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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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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진홍식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시 조례와 부합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주소지 관련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위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은 지방자치법과 판례에서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조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예산 확보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농가당 농기계 임대대수를 1농가 1농기계를 1농가 기종별 1농기계로 확대하여 농가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제7조제6항에서는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 제한시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명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용어순화와 농기계 배송서비스 실시에 따른 운반비용 15,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선 권고한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민법에 따르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6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 불합리한 조문 수정과 위원회의 임기, 기능 및 시행규칙 등은 우리군 일반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문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중앙정부에서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조문에 대해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보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시 신원확인과 농기계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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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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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배송?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왕복 다 해 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왕복 30,000원.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지금 저희가 2명을 하기로 지금 행정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 이게 산청군에 경작지를 둔 자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주로 자녀들이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자녀들이.  주소는 어쩔 수 없이 진주나 창원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소는 외지에 둘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 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령이기 때문에 자녀가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런 경우에 좀 실제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경작지만 여기 있으면 자녀들도 쉽게 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아, 저희는 안 그래도 신청할 때, 신청할 때는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확인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행안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보면 임대료 기준을 저희들한테 전국적으로 내려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산청군은 올리라고 할 때 사실 안 올렸거든요.  그게 65% 기준입니다.  그래서 안 올린 사항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 부분은 향후에......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4만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4천만원이면 시군 기준으로는 195천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기준은 195천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런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65% 정도 산청군은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들 농민 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들이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보조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29호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2년 정부의 합동평가에서 지자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행안부에서 지방규제에 맞지 않다고 하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상인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군에 5년 이상 거주요건을 군에 거주로 정비함으로써 많은 상인들이 농어민 직영매장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에 공설시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사항으로써는 변경 전에는 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를 군에 거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법상 용어가 맞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사항들을 변경 전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그밖에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 불필요한 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성별영향평가 부서에서 법에 맞지 않은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하여 화장실 내에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와 유아휴게소 및 모성보호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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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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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진홍식   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희망하는 자격을5년 이상 거주로 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상인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고 그 밖의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편의시설 중 휴게시설 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와 모성보호실 등 산모와 모성보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설시장과 농어민직영매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희망하는 자격을 5년 이상 거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으로 이런 요건을 삭제하여 많은 상인들이 농어민 직영매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설시장 내 편의시설 중 산모와 모성보호 편의시설 설치는 출산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희망하는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상인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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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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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안천원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실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저께 금서 화계시장 점포 입점자 심의를 했는데 신청자가 역시 산불감시원 하고 계시는 분이 점포를 또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끼리도 산불감시원도 하고 점포도 쓰고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물론 지역거주 계속 해 오시던 분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또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말씀대로 거주하시는 분 중에 적정하신 분이 있으면 우선으로 해서 입점도 시키고 또 참여도 하고 하도록, 물론 귀농귀촌하신 분이라고 해서 배척만 한다면 그 또한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서로간에 형평성이라든지 또 귀농귀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2022-130호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률과 불일치한 용어 규정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공설시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설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맞지 않아서.  산청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하고 목적에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률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공설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번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불일치한 용어 정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합니다.
  다번에 보면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라번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 공제 가입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도 앞에 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조례안으로써 성별영향평가 부서에서 서식에 남녀 구분을 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에도 보면 차황시장, 문대시장이 그대로 살아있는 등 이런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현실화하여서 조정을 하고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는 또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사용료 관련은 현실화해서 다른 시군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고 해서 현실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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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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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진홍식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거나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공설시장의 허가취소사유를 공설시장의 질서유지와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명확하고 세분화하여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공설시장에 대한 화제공제 가입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공설시장에 대한 관리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질서유지와 효율적인 공설시장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는 제명뿐만 아니라 기존 조문의 2/3 이상이 삭제되거나 개정되고 있어 자치법규의 개정방식에 있어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 방식 선택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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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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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장 임길택   130페이지에 이건 개정하는 안입니다.  문대시장하고 차황시장은 폐지됐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오래 됐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문대시장하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제가 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폐지사유나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데는 지금 잘 되고 산청시장이나 덕산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조금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성시장, 그 다음에 단계시장이 최근에 볼 때 상인회나 점포 사용자들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추세이고 생초나 화계시장은 사실상 앞으로 볼 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후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화해서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비용과 그걸 들여서 자유롭게 재산을 활용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단계시장은 사업도 결정돼 있고 잘 한다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저자거리 조성된 점포에서도 벌써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저는 그것을 듣지는 못 했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말씀드린 단계는 내년에 설계를 하고 거기는 문화재구역이고 또 다른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장들도 계속 점포 빌 때마다 별도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 나간다면 권리금 관계라든지 행정에서 잘 모르는 그런 것도 근절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그런 데에 또 위원님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심의하실 때 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의견도 주시고 또 조언도 주시면 그런 부분 계속 근절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단성시장하고 덕산시장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때 위원님들 꼭 좀 오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신청이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