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50,100,000천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0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50,1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604,700,000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0,3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00,000천원이 감소한 45,4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000,000천원이 증가한 650,100,000천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7,000,000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000천원이 증가한 19,0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700,000천원이 증가한 284,3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4,500,000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00,000천원 증가한 144,500,000천원, 도비보조금은 3,700,000천원이 증가한 51,9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700,000천원이 증가하여 98,9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에 조정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118,500,000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83,500,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 11,0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 3,300,000천원, 특별교부세사업 2,7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은 18,0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20,000천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는 용역심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또는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지역주민 불편해소, 일자리 확충 등에 우선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안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390,440천원 보조금 274,170천원, 예치금회수 34,792,520천원, 이자수입 118,830천원 등 총 35,579,570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74,40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9,583,580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5,000,000천원 등으로 총 35,579,570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9,583,570천원으로 전체 대비 25,208,94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000,000천원, 기타 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세입세출예산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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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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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라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증액분을 반영하고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지원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특히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수공약사업과 엑스포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확대 등 민생경제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 규모는 총 650,100,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8,0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224,000천원, 이전수입 23,111,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2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군 세입예산의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보다 17,671,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도 기정액보다 5,44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2,000,000천원 이상 증액된 부서는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발전과, 한방항노화과, 주민복지과 등 다섯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들 부서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은 국비보조사업 126건, 83,513,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은 148건 18,041,000천원이며, 20,000천원 이상 우리군 자체사업은 175건에 26,701,000천원으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 예산편성은 27개 사업에 예산액은 3,498,000천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10,000천원 이상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은 24개 사업에 총 2,561,000천원으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 동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한 사업은 그 사유와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용역비로 편성한 사업은 3개 사업에 204,000천원이며 전 사업이 2023년 도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편성은 7개 분야에서 기정액보다 2,533,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조예산은 한번 지원이 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성격을 가진 경비로 이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편성은 산청군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고용민생 안정지원 2개 분야 15개 사업 15,203,000천원을 편성 요청하였는데 이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군수공약사업은 3개 사업에 2,315,000천원입니다.  현안사업인만큼 편성된 사업의 추진계획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시기는 적정한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기금 규모는 9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35,357,170천원 대비 222,400천원이 증액된 35,579,57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은 7개 운용기금의 수입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금 등이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운용기금의 지출계획의 변경에 따른 각 기금의 예치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의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용 규모가 기정액보다 222,400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약초생산안정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예치금과 기타 각종 기금사업 추진 및 이자수입 증감에 따른 것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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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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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이 부분은 신속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연말 되어서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업무수첩이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안을 만들어서 최종 인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 놓으면 쓰지도 못 하고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직원용 업무수첩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위원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신등, 단성면에 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관련 조례까지 다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단성면하고 지난해에 신등면에 했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안 한 다른 면은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주민자치회 관계되는 법은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다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면별로 한 20명 정도에서 지금 하려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리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최위원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다락논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다가 다락논의 농업유산으로 보고 경남도에서 금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차황면에 넣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해서 사업은 이미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퇴직적립금은 농협에다가 돈을, 군비를 넣어주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넣어주는데....... 본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을 하게 되면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되는데 이것은 아마 가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게 되면 지금 어차피 이 사람이 퇴직할 때는 군비를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은 농협에다가 주면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자기들이 받든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연금을?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순차적으로 우리가 가입시키고 있거든요.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입을 시켜버리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입을 시켜 가지고 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농협하고 계약한 지가 작년부터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예, 방법이......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예.

○행정담당주사 김현수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의장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관계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이고 지금 현재 법은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하위 시행령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관계되는 조례를, 산청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부금을 내면 그에 따른 답례품을 자치단체에서 기부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우선 고향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무 자체도 지금 향우회 사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주로 아마 향우 쪽 홍보활동이 제일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자치단체별로, 전 자치단체가 똑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전국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향우회나 출향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들어오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아, 이것은 따로 내년 1월1일부터는 같은 회계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들어오면 돈에 대해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별도 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돈 쓸 때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 관계는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혁신단체담당 권정근입니다.
  기금의 사용 목적을 세 가지 정도 정해놨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이런 사업하고 지역주민 문화예술, 보건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이 세 가지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놨습니다.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 내에서 저희가......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예, 그렇습니다.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159페이지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핸드폰 구입,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저희가 올 6월에, 2009년도에 기존 싼타페 차량이 있었는데 이게 체납세 영치시스템을 갖춘 차량이었는데 노후화되어 가지고 올해 새로 아이오닉 전기차를 구매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연결된 핸드폰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없어서 새로운 핸드폰을 지방세용 하나하고 세외수입용하고 2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그 차량하고 연동을 해서 시스템을 거기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현장에서 예고증이나 영치증 이런걸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저희가 읍면에, 본청에 저희 재무과에서도 세무업무를 보지만 읍면에도 지방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연말을 기해서 주기 때문에 굳이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대체로 본예산에 편성을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과년도 수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배해서 5백만원 이내에서 배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아무래도 배분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많이 자기 수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0․600천원에서 100천원대 이 정도 아마 나간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은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가감정을 실시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고 실제 이것 추경에 1,400,000천원 같은 경우 내용은 추경자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부 보상금을 편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은 실제 보상의 감정에 들어갔을 때 영업 보상이라든가 세세한 물품이나 이런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이번에는 14억밖에 저희가 요청하지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저희가 관계인들을 모아서 기본적인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고 의견을 한번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매년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부분은 아마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역시 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계장도 그 부분 상당히 고민해 오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군민들의 어떤 사용형태가 아직은 조금 지류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수준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 부분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일자리창출담당 강두생입니다.
  명품산청같은 경우에는 자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각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 가지고 정부 보조금이 600,000천원이 내려와서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 더 사업비를 편성해서 더 넣었고......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아, 이건 우리가 1일 6시간을 이 분들을 고용하고 근로를 하고 있고 46명 정도를 이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하면 759,000천원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아, 산출근거에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월 전기요금요?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먼저 그 규정은, 규정에 따라서 조문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전기요금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담당계장님, 아시는가요?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손숙남   에너지관리담당 손숙남입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저희가......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손숙남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전기요금까지 다 넣어서 사업량을 결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그 부분 별도로, 우리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단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전기요금이 월 얼마 정도 납부가 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택시하고 군내버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엑스포조직위에서 분야별로 아마 별도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엑스포조직위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저번에 한번 행정간담회때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이 목적이 뭐냐하면 방범이라든지 교통, 재난 등 분야 부분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범이나 교통 이런 부분을 한 마디로 말하면 정거장 역할을 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CCTV관제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1,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우리 이 부분이 도비부분이 600,000천원 내려왔기 때문에 마쳐 가지고 금년도 내에 마무리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주로 이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일단......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진행을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이 조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앞에 타시군에서도 하는걸 보니까 그 부분 노력은 했었는데 일단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현재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담당 권상민입니다.
  저희들이 자연재난기금을 받아 가지고 폭염대책비를 12,000천원 한번 받고 4,400천원 한번 받았었습니다.  12,000천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쿨토시하고 쿨목도리를 배부했고 그 다음에 4,400천원 가지고 부채를 생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22,000천원 또 받아 가지고, 도비를 또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은 지금 무더위쉼터 표시판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예.

○건설과장 권영환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부서에서 공모사업 성격으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 부분이 지금 한 3m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초에 산림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포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480m.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   예, 국비가......

○건설과장 권영환   도로가 군도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설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사업비가 넉넉해 가지고 그 사업 안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넉넉지 못 하니까 별도로 군비를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국도 4차선이 나면서 군도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이게 읍면에서 신청할 때 읍면담당자의 성격이라 그럴까 원칙상으로는 면적을 계산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길이하고 폭이 나오면 면적이 되니까, 그죠?  읍면담당자의 자기가 표기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통일해서......

○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하천담당주사 홍순일   지금 성철스님 순례길 부분은......

○하천담당주사 홍순일   거기하고 지금 신안면 소재지에 강 따라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수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천담당주사 홍순일   예.

○건설과장 권영환   도로를 하다 보면 가에 경계되는 부분 그 부분에 턱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이크라고 합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경계석을 돌로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콘크리트로 많이 합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그렇죠.  물을 받기 위해서, 또는 안전을 위해서......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저희들이 일단은 가족문화센터 기존에 있던 화장실 가족문화센터 거기 지으면서 들어간 사항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짓는 것이고 일단 200,000천원 정도 해 놓은게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이런 것 기재가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일반 조립식 기준 잡을 때 한 100,000천원 정도 드는데 이건 조립식이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거기 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규모를 여자화장실이라든지 규모를 좀 맞춰 가지고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이것은 상세내역을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마는 게스트하우스에 방이 3개이기 때문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게 상세 명세를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1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일일이 나열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매입은 지장물하고 토지만 해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이것은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 산청군 지리산도서관하고 차황중학교하고 생초중학교하고 합해서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학교 부지고 인근에 또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가, 산업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이게 지은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한 번 가보니까 식당에 가스관이라든지 이런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임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가감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산하고 전하고 다 포함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서 가감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우리가 자혜 이주단지에 한번 가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부지에 공원이 있는데 섬으로 된 노송이 있는데 섬으로 된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이 정도 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1개에 10,000천원 보면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비조사.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용역, 연구용역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연구용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 여기 부분은 타당성만 포함시켰습니다.  용도지역을 주택지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만 하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저희는 타당성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만 하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하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 설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어디까지 할 것이냐, 과업수행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또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때는 각각 분야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지역발전과장이 얘기한대로 특정지역에 타당성 용역 할 때는 그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안 한지 법적 검토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비용이라든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계절별 측정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용역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될 수 있으면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저희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주는데 주상복합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산청읍 시장번영회 위원들하고 그쪽에 어떻게 규모라든지 그러면 그동안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덕산목욕탕하고 신등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생초하고 단성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당초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조기집행 때문에 좀 감 시켜놓고 후반기에 편성하자고 해서 추가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목욕탕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실은 200명, 하루 200명 정도 이용해 줘야만이 지수별로 가산, 거기서 플러스되어 가지고 남는, 흑자로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꼭지점을 찍지 못 하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전기요금이 한 달에 6,000천원, 7,000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오호근   도시계획담당 오호근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가 홍준표도지사님이 계실 때 2015년도 산청하고 함양하고 공동케이블카설치를 용역 발주했습니다.  도비 우리 산청에 500,000천원, 함양에 500,000천원, 1,00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경남개발공사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4개 단체를 4개 시군에 통합을 해와라 이런 조건을 걸었지만 통합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경상남도는 산청하고 함양하고 통합을 해서 하나의 노선으로 신청하겠다 해서 용역 발주를 했었고 이게 이제 2016년도, 2017년도에 두 번을 환경부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지금 케이블카 기조가 정부에서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좀 힘들다.  정책은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용역 발주한 부분은 사실 정산을 해야 된다.  함양하고 산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 1,000,000천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 정산을 해 가지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환급을 해서, 반환을 받고 우리가 도에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오호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오호근   군비 지원 없었고 전액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예산담당주사 오현기   자체보조금 한도말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오현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오현기   예.

○예산담당주사 오현기   올해 자체 재원 풀리면 5,400,000천원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휀스,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지금 현재 600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예, 주택담당 안성호입니다.
  위원님, 600천원이 지원 다는 되지 않지만 대부분 자부담도 있고 100% 보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고 저희 사업만 되는게 아니고 환경과 폐기물 관련 지원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는 600천원 지원되지만 환경부서에 또 지원되는게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올라가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많은 효과를 보지도 못 하더라고요.  그게 태양광이 있어도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보일러 자체가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전기보일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지금 현재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어느 예산 말씀이십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아.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지금 현재 계획 잡은 지구가 동의보감촌 후문 쪽에 지금 현수막이 지금 난립해 가지고 미관을 좀 해치고 있거든요.  동의보감촌 후문하고 단성, 삼장, 생비량 등 각 면별로 예정지를 받아놓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6개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출 근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기재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스터, 리플릿, 기념품 5종 1식 해서 70,000천원 중에 20,000천원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엑스포 홍보 활동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였고 추경에는 50,000천원을 가지고 포스터 10,000천원, 리플릿 10,000천원 정도 하고 기념품을 추가로 제작하는데 한 30,000천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밑에 홍보영상 2식에 5,000천원 10,000천원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SNS상에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10,000천원 계획을 하고 있고요.
  4번에 저희가 방송 매체하고 언론광고는 저희가 이번 9월15일이 엑스포 D-365일이 되는 날입니다.  엑스포 개최 1년을 앞두고 좀 공중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파급 효과가, 공중파가 좀 파급 효과가 크다보니까 우리가 TV하고 라디오에 한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신문에 언론 광고는 유튜브라든지 방송매체보다는 광고 효과가 조금 저희들이 낮다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신문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엑스포 홍보 기획기사를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홍보를 유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보계하고 협력해서 알뜰하게 광고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아무래도 신문을 보는 부수가 많다 보니까, 발행되는 부수가 많다보니까 광고비 예산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전체 높이가 2m 되는데 수면에 한 1.3m 떨어져 있고요.  수상에 한 70cm, 2m정도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그리 안 해도 각관으로 합니다, 수상의 것은.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까는 거는 방부목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했는데 방부목이 좀 다른 합성목재보다 일찍 부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합성목재로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그것은 다 검사를 받고 하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아닙니다.  합성목재입니다.  밀착해서 만드는......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목재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지금 보통 합성목재는 보통 보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2회 추경예산?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일단 철쭉제라든지 이번에 봄에 했던 축제 성격의 행사가 전면 취소된 것이 하나 있었고 또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판매행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시설, 관광시설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감이 되어서 17,000천원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이게 각 읍면에 있는 주요관광지에, 관광지라든지 공원에 풀베기할 때 저희들이 쓰는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쓰는데 읍면에 이제 재배정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요새 또 직접 이렇게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읍면에서 받아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인건비가 감이 생겼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 부분은 결산검사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지적도 있고 저희들이 몇 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야지만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좀 이로운 점이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많이 남겨뒀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성 경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그리고 축소되는 바람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다음 사업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800,000천원 정도 든다는 것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 진행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아까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시점에 봐 가지고 예산이, 총예산이 필요한걸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추후에 추가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전체 예산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저도 이번에 그러면 왜 이게 사업을 했다가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느냐 해서 하니까 처음부터 사업 계획할 때부터 예측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   설계를 하고 나면 사업 착수 시점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녹지조성담당주사 유보현   예.

○녹지조성담당주사 유보현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하고 계속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녹지조성담당주사 유보현   예, 이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녹지조성담당주사 유보현   예.

○녹지조성담당주사 유보현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지금 저희들 사례 관리 중에 있고요.  경남도경 특별수사대에서 압수수색해 가지고 CCTV 자료를 자기들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계속 저희들도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하면서 저쪽 경찰청하고 맞춰 가지고 나갑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예.

○민원과장 오무세 아닙니다.  3개씩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예.

○민원과장 오무세   그것이 2000년하고 2001년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사업이 보통 2․3년 걸립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재원 자체는 군비로 하고 있는데 내나 조정금하고 땅이 늘어난 사람 또 군비로 받아 들여 가지고 재무과의 세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예.

○민원과장 오무세   그것 예산 편성해서 내어줍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예.

○민원과장 오무세 지났습니다.  접수는 8월4일로 끝났습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지금은 이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하고 그런 것 우편물 발송해서 대장상 상속자들한테 우편물 발송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 들어온 그석을 하고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확인서를 발급해서 등기를 하는 걸로......

○민원과장 오무세   보증인 수당 같은 것 주는 것.

○민원과장 오무세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민원과장 오무세   예.

○민원과장 오무세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주미정   환경보전담당 주미정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시군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저희들이 운행차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건설기계에 엔진 교체로 전환을 하면서 이 차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건설기계하고 건설 저감장치로 좀 전환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감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예.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우리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주미정   수요자는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주미정   수요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읍면에 의한 접수도 받고 포수들이 자기가 잡아 가지고 오면 확인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면별로는 모르고 총 31군데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좀 오래 걸리는데 한 2년......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305페이지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4가구도 사람이 산다면 어찌 해서든지 식수는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문제인지는 해당 면하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참고적으로 산청관내에 총 281개 마을이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관리계, 상수도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아마 페이지수가......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320페이지, 하수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은 장기공사입니다.  최소한 20,000,000천원에서 30,000,000천원까지 되는데 총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 부분이 삭감된 택인데 삭감액 조정된 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당초 100원으로, 총 예산이 100원으로 되었다면 1차, 2차, 3차년도 할 때 1차년도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진행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연차별로 총액은 같은데 연차별로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다시 한번 더 주민들 접촉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런 일을 없을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초에도 물이 좀 부족해서 현장에 가서 대안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그런건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적게 줘 가지고 추경때 아마 덧붙여 가지고 추경에 우리도 올리게 됐습니다.  해마다 주는만큼 주는데 조금씩 편성해서 주더라고요, 도에서.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지금 현재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응급실 옆에 치매센터 위에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지역사회 정신대상자를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20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받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도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기를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입원실 하나 비워서 사무실 하나 하고 회의실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거기에 간판이 2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우리 정신전문 간호사도 있고 공무직, 기간제, 시선제 다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프로그램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가정에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연도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연도별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상담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 할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같이 하고 있고 또 부족한 인원이 있어서 추가로 더 2명 채용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일단은 산부인과 가서 진단서 받아와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가 난임부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의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은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기간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아니, 시선제하고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시선제 공무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공무직 2명, 시선제 1명, 그 외에는 기간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건 아니고 저소득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부족하긴 한데 병원에서 일부 대고 우리가 일부 대고 해 가지고 반반 대 가지고 그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공무직 퇴직금은 해마다 퇴직금 적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하반기 2번 나눠서 우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나눠서 나누기 얼마 하면 그 부담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따로 도비가 그리 구분하는게 아니고 총 인건비에 대한 금액을 나누기 때문에 몇 %라는 프로 율이 있거든요.  그만큼만 우리가 예탁을 해놓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공무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금까지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금이라든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은 또 적립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야기하신 농협 부분 있죠?  그건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이 A, B, C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근로자가 원하는 파트로 해 가지고 적립했다가 일시적으로 주는게 있고 연금형태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적립을 이제 금액을 우리한테 받아 가지고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 이익을 더 내 가지고 주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그게......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런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