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평소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을 위해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제10호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7일부터 4월26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이만규대표위원님, 이미림․박명우․허철영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3,789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655,799백만원, 세출결산액이 526,425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9,374백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내역은 이월액이 74,170백만원, 보조반납액이 5,77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9,427백만원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9종에 35,325백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채권은 17,043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1,366,600백만원이며 물품이 677건에 9,621백만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21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632,583백만원, 부채총액이 13,870백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618,712백만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개선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를 당초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개정되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수물품 지정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세입금 결산서식 등이 일부 변경되어 결산서 작성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산청군 재정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서상 잉여금 등 결산규모는 표와 같이 세입은 2021회계연도말 현재 655,79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6%인 3,91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증가율이 5.2%로 120,70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26,4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는 2.8%인 14,31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과 대비하면 평균증가율이 8.2%로 142,16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29,3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4%인 10,40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년 전과 대비하면 평균감소율이 3.8%로 21,460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655,79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526,425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29,374백만원이 발생하여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74,170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5,77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9,427백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08,115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2,290백만원이며, 수납액은 609,44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32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22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약 100%로 1,327백만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세입 구성비율은 지방교부세수입이 37%로 가장 많고 보조금수입 31.3%, 보전금수입 등이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처분액은 324백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표를 보시면 대부금액 부족이 20백만원, 시효소멸이 6백만원, 행방불명이 1백만원, 무재산 297백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결산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집행액은 500,80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액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세출의 25.4%인 126,798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20.3%인 101,600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1%인 40,590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1%인 25,495백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지난 대비 45.3%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은 18.2%, 환경은 13.5%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현황 19,089백만원 중 30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6백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19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75세 이상 어르신 이송 차량 임차지원, 코로나19 피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계비 지원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 8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67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6,35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6,515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0,741백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4,595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333백만원, 보조금반납금 18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627백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2021회계연도말 현재액은 35,325백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과 특별회계 공무원아파트, 농업발전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으며, 2021년도말 현재액은 17,043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21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366,600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9,621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93페이지,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상태 현황으로 자산총액은 2,632,583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3,870백만원으로 순자산 2,618,712백만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 현황으로 비용추계는 398,702백만원이며, 수익총액은 504,696백만원으로 차액은 105,99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해 주신 수범사례 8건은 널리 전파하여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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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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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결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 수납액 609,442,490천원중 지방세가 수납액의 5%인 29,361,980천원, 지방교부세가 수납액의 36.8%인 225,552,350천원, 보조금이 191,603,460천원, 보전 및 내부거래는 120,693,510천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608,115,340천원중 지출액은 500,809,550천원이고 이월액은 69,242,110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32,521,58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46,356,92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3,020천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5,673,900천원중 25,615,900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20,741,020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4,708,570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1,109,200천원, 집행액은 492,780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325,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자산은 2,632,583,000천원으로 총 부채는 13,870,000천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618,712,000천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4년부터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제출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21개 전략목표, 122개 정책사업, 26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 266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212개, 미달성 41개로 성과목표 달성률은 84.6%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 단위사업 예산액 481,042,000천원 대비 결산액은 385,114,000천원으로 평균 집행율은 81%입니다.
  이중 평균집행률 미만인 9개 부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와 금고의 결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이란 예산의 집행결과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적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필요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8,70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률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이월이나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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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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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차현자   원래 그 기금을 전에는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기금을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조성할 당시에는 이자를 가지고 또 좋은 사업을,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는데 이자율이 거의 1%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원금을 깎아먹는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기금의 의미가 점점, 오히려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뭐 30백만원, 50백만원, 100백만원 미만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에 맞게 더 잘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 기금의 성질에 보면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있는데 이제 그런 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하나하나의 기금을 속속들이 들어가보면 그 단체와의 연결고리가 있고 그런 것을 폐지하려면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5% 이내에서 기금 원금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기금이나 또 약초기금 이런 것 좀 쓰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또 탁구부가 생기면서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원금을 손실하더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 규정에도 5% 이내 쓸 수 있으니까 좀 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향을......

○재무과장 차현자   예, 기금을 쓰기는 좀 편하거든요.  활용하기는.

○재무과장 차현자   저희들 어쨌든 연내 징수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95% 이상은 지금 수납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수납 부분은 과년도 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압류를, 대부분 압류재산이 발견되는 부분들은 국세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먼저 압류가 진행이 되어버리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다 해도 나중에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발굴을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우리도 이제......

○재무과장 차현자   예, 그것을 악용하는, 5년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5년만 뻗대고 기다리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 놓고 조금이라도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아예 세금이 많이 밀려도, 몇 년을 조사해 봐도 없고 이런 사람, 무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또 위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조정실장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했는데 지출이 안 된 경우 그런 부분이 조금, 특히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 진행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다 못 쓰는 경우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편성때부터 단계별로 보상여부라든지 협의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출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기회조정실장 조기용   기획조정실장 조기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5건에 305,600천원으로써 집행액은 14건에 186,420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건에 119,180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행정교육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75세 이상 어르신 이송차량 임차지원비 63,36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남도의 서민경제안정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생계비 3,750천원을 집행하였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계비 13,5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전자금 지원비 2,250천원을 집행하였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비 4,2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천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홍보 및 물품구입비 35,640천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체온계 스탠드 구입비 5,0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서면 평촌 진등골 세천법면 붕괴위험으로 응급정비사업비 22,5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비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00천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사계약을 위한 공법선정심의 지연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남도의 서민경제 안정지원사업추진에 따른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11,000천원을 집행하였고 사립박물관 운영 안정지원비 5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실외풋살장 운영 안정지원비 5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남도의 서민경제 안정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20,000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00천원이며, 행사, 축제 공연 관련 업체 재난지원금으로 2,0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비 2,22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8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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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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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 제안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8,976,070천원으로 지출결정액 305,600천원 중 코로나19 관련 생계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86,420천원을 지출하였고 119,18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일반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해 재난목적의 예비비 지출은 7개 부서에서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61%로 전년대비 3,539,68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규정에 따라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시에는 사업의 사전 지출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비비의 과소 및 과다사용이 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한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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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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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조정실장 조기용   이 내용이 자동제설장비 설치하는 부분인데 도로 열선 설치입니다.  지방도 2026호선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법 심의할 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게 급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예비비는 연도가 지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해에 다시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불용하고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오현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부 대현입니다.

○기회조정실장 조기용   예.

○기회조정실장 조기용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 열선 관계는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에 응달에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내리면 바로 얼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녹여 내릴 수 있도록 적정 구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부분은 햇빛이 들면 염화칼슘 뿌려서 빨리 쓸어내리는게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