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평소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을 위한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3-75호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과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조균환대표위원님, 이찬용․조성제․오경자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0,69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788,155백만원, 세출결산액이 587,112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1,042백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111,501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6,10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3,438백만원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9종에 50,098백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채권은 20,121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은 1,830,608백만원이며, 물품이 753건에 9,811백만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22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824,801백만원, 부채총액이 12,137백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812,664백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산청군 재정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서상 잉여금 등 결산규모는 표와 같이 세입은 2022회계연도말 현재 788,1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2%인 132,35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240,98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87,1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5%인 60,68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과 대비하면 205,56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1,04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4% 71,66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88,155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87,112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01,04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11,502백만원, 보조금 반납이 6,10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3,438백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21,74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4,852백만원, 수납액은 740,66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37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807백만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납기미도래 1,564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약 103%로 18,919백만원이 더 확보됐습니다.
  세입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 수입이 44.9%로 가장 많고 보조금 수입이 26.1%, 보전금수입등이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처분액은 375백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공매 등 배분금액 부족이 6백만원, 시효소멸이 15백만원, 행방불명이 112백만원, 무재산이 241백만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액은 559,07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액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세출의 26.4%인 147,59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8.2%인 101,497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9%인 38,75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8%인 32,380백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27,334백만원중에 1,08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62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3백만원이며 지출잔액은 61백만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안건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해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8,94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7,48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8,040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9,445백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5,453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935백만원, 보조금반납금이 13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917백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2022회계연도말 현재액은 50,098백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채권결산 현왕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의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과 특별회계의 공무원아파트, 농업발전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으며, 2022년도말 현재액은 20,121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22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830,60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9,811백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상태 현황으로 자산총액은 2,824,801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2,137백만원으로 순자산은 2,812,664백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 현황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총계는 442,247백만원이며, 자체 조달수입, 정부간 이전수입 등 수입총액은 623,725백만원으로 차액은 181,47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 15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해주신 수범사례 13건은 널리 전파하여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919,200천원이 증가한 740,669,185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4%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9,667,338천원, 세외수입이 15,369,401천원이며,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가 324,401,063천원, 보조금이 188,288,873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4,589,539천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652,507,87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69,242,111천원을 합한 721,749,985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4%인 559,071,866천원이고 이월액은 106,872,337원이며 불용액은 49,926,816천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47,485,91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97%로 1,460,177천원이 부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8,946,091천원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7.28%인 28,040,283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1,917,621천원,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농업발전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조성액은 76,356,325천원이며 집행액은 26,257,835천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098,490천원입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자산은 2,824,801,473천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812,664,134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7년도부터 제출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22개 전략목표, 123개의 정책사업, 262개의 지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626개 지표중 87%인 128개 지표가 달성되었고 재무과,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가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결산과 16페이지, 금고의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서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은 2021회계연도 대비 132,355,675천원이 증가한 788,155,099천원이며, 세출은 2021회계연도 대비 60,686,698천원이 증가한 587,112,149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1,042,950천원으로 전년대비 55.4% 증가하였습니다.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이월예산 및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집행률의 제고와 가용재원의 사장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이월이나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기본 토대이므로 향후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해 내실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재무과장 차현자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적정한 담당부서별로 그 사업에 맞게끔 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예산이 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리 한데 대부분 1회 추경, 2회 추경 가면 사업성과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서에서는 이런 약간 결산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가끔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일차적으로 이 부서에서 반영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봤을 때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해라, 계획 그냥 나오는대로, 지금은 사실은 담당부서 의견을 100% 수용해서 필요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필요하면 현장도 가보고 그쪽 업무의 진행이 꼭 지금 편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경에 해도 되느냐 그런 방법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예산계장이나 예산부서에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개선해 나가자고 이런 의견을 내부적으로 준 적은 있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금은 여러 기금간에 필요할 때 일반회계하고는 소통이 안 되지만......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여기를 작년에 보면 저희가 당해연도 조성액이 40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가 사실 지금 예산규모가 연말에 이렇게 세액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초과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하다가 정부에서 연말에 굉장히 교부세가 인구소멸기금도 한 70억 상당 내려오고 그것도 교부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교부세가 집중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것은 특수한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2022년도 결산액의 특수한 사례인 것 같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각 기금 간에 필요할 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안전기금이 조금 약하더라도 여기서 갖다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안 그래도 지난 결산검사시에 이게 우수사례로 발굴한 것도 상하수도 사업을 공사 병행 추진한다 이 부분도 전에는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금은 이런 사업이 되게 되면 함께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사례로 나와 있고 합니다.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임금은 그렇게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동결수준이다 그렇게 임금수준이 높게 올라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정원이 이제......

○재무과장 차현자   77페이지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첫 번째 페이지에.  보조금 반납금은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각 도나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사업이 내려오면 도에서 이렇게 결정되어오는 자금이 있거든요.  비율을 자기들이 따져 가지고 어떤 하나의 만약에 아이돌보미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산청군에 우리가 요청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배분을 해 가지고 총액 중에 도에서도 배분을 하는데 어떤 사업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내려오는 사업비가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말에 계속 추경을 좀 해달라고 해도 중간에 또 도에서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납액이 그렇게 해서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그것도 너무 반납을 많이 하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주로 보조금을 많이 받는 부서는 저희가 복지파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반납액이 내가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게 아니라 그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내려와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지금 잉여금이 저희가 현재 총 잉여금이 2,010억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이월액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1,115억은,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걸 결산을 이월해서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이월해야 되거든요.
  보조금 반납액은 말 그대로 비율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국도비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고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보면 한 340억 정도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부세가 초과, 전국적으로 저희 군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게 아니고 초과, 늘어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구소멸이라는 이 기금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결산추경 때 저희가 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결산추경 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쓰기란, 과목을 정해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조금 포함해놓고 해서 이게 조금 일찍 내려오면 우리가 또 사업을 조금 더 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 자금은 또 내년에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자금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잉여금이 조금조금씩 저희가 의회에서도 쓸데없는 잉여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해마다 작년 결산 때도 잉여금을 조금 줄였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지고 늘어난 것은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의안번호 제2023-73호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165,799,000원으로 지출결정액 4건에 1,086,62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건에 962,100,500원이고 이월액은 한 건에 63,328,500원이며, 지출잔액은 2건에 61,196,000원입니다.
  승인요청사항 사업별로는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08,125,00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55,500,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22년 가뭄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업용수 긴급 지원 및 관정개발사업비로 749,80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696,000원이며, 집중호우로 유실된 방목 소하천 긴급복구를 위하여 4,171,5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63,328,500원이며, 이것을 이월하여 올해 이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에 따라 유족 합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주미정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 제안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165,799,000원으로 지출결정액 1,086,625,000원 중 중대재해 사망사고 합의금 등 4개 사업에 862,100,500원을 지출하였고 63,328,500원의 이월사업비와 61,19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일반예비비 지출은 산림녹지과에서, 재해 재난목적의 예비비 지출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등 2개 부서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4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165,799,000원으로 중대재해 사망사고 합의금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등 4개 사업에 962,100,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8.5%이며 이는 준공기한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과 재해현장 확인에 의한 지출액 감소 및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규정에 따라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사용 시에는 사업의 사전 지출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비비의 과소 및 과다 사용이 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22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아닙니다.  기획실입니다.  그것은 복지민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