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동복위원님의 청가로 조균환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85,600,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63,100,000천원에서 22,5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85,6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636,800,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0,6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1,900,000천원이 증가한 48,8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본예산보다 22,500,000천원이 증가한 685,6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3,800,000천원이 증가한 24,0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00,000천원이 증가한 289,7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8,000,000천원이 증가한 33,5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200,000천원이 증가한 201,7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금 등 6,100,000천원이 증가한 103,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2,600,000천원이며, 국고보조사업 19,900,000천원, 균특보조사업 14,1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 18,100,000천원, 특별교부세사업 9,9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 18,00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600,000천원이며, 보조사업은 3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2,000천원 이상 편성된 자체 사업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는 용역심의 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산청군 국가철도망 사전 타당성 용역 건 외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및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54,684,520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입금 757,460천원, 보조금 552,410천원, 예치금회수 50,818,870천원, 예수금 1,552,000천원, 이자수입 900,170천원, 기타수입 103,600천원입니다.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39,00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2,202,69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40,887,650천원, 기타지출 55,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10개 기금에 11,317,860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별 조성예상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추경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3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년도말 조성액은 45,486,680천원이며, 예탁금 및 이자수익 2,382,440천원, 지출액은 40,887,640천원이며, 2023년도말 조성예상액은 6,981,480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부터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까지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회계별 총 예산금액은 2,017,980천원이 증가한 54,684,520천원으로 증가 이유는 예치금 및 예수금 등의 수입이며, 상세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복리증진,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및 민선8기 역점시책의 연속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명순의장님, 안천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이번 2회 추경은 1회 추경보다 22,500,000천원이 증가된 685,6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부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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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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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 제출경과와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액 663,100,000천원 대비 3.39% 22,500,000천원을 증액한 685,600,00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0,600,000천원이 증액된 636,800,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00,000천원이 증액된 48,800,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5,643,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2,492,000천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3,837,000천원, 이전수입 12,570,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685,643,000천원은 기정예산 663,151,000천원보다 22,492,000천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주요기능별 증액내역은 반환금 등 기타 7,041,000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582,000천원 등이며, 특히 기정액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863,000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기능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증감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특별교부세 증액분 반영,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민선8기 역점사업 위주로 증감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2,000,000천원 이상 증액된 부서는 5개 부서로 행정교육과 4,114,000천원, 건설과 3,838,000천원, 복지지원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과 증액 순입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편성현황과 6페이지, 제2회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현황, 8페이지,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편성현황, 9페이지, 신규 용역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등의 증가요인과 행사 취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의 감액요인 등을 반영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663,151,550천원보다 22,492,010천원이 증액된 685,643,57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및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시기성 사업을 적기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는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엑스포 성공개최 등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과 현안사업의 연속성 등에 중점을 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의 시기는 적정한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상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2,666,550천원 대비 2,017,970천원이 증액된 54,684,52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9개 운용기금의 수입변경에 따른 예수금 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금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용 규모가 기정액보다 2,017,970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증액 변경내역은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552,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 기타 기금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및 이자수입 증감 등에 따른 것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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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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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시급성, 그 다음에......  시급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주변 상황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 그렇게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모든 예산을 다 들어주면 좋지만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이게 시급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군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 시급성에 가장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시급성 저희들이 예산을 각 부서에서 받으면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요청한 부서에 의견을 따로 듣고 저희들이 삭감할 부분은 예산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떻게 보면 연내 집행이 안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후순위로 민다든지 아니면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가장 여러 가지 최우선 고려사항이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의 요구사항 이것도 시급성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위원님 말씀은 일종의 주민숙원사업 분야인 걸로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편성은 일단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실과나 읍면장이 사업 추진시 군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사업 추진이 되고 예산 요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먼저 이장연합회 한마음 단합 행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5,000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 행사가 저희들 과거에 해왔던 것을 봤을 때 정산서류를 봤을 때 약 한 37,000천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저희들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행사에 들어가는 실비 중심으로 일단은 적정하게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마따나 또 타단체와의 형평성도 일단 문제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만의, 또 타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행사만의 어떤 그런 내용면을 좀 저희들이 충실하게 그렇게 검토를 했고 이제 한 5년간 우리군에서는 똑같은 행사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타시군 행사비용하고 또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수시책 추진 모범공무원 연수 비용을 추경에 69,0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1차적으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가지를 않았던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했었고 갔다오고 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상반기에 쓰고 남은 금액으로는 인원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해 가지고 한 4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일단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평생교육강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상반기를 하고 나니까 계속 상반기 운영하면서도 새로운 강좌 요구가 많았습니다, 읍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9월 정도 하면 거의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또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강좌 플러스 새로운 강좌까지 해서 일단 12월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또 전체 읍면으로 봤을 때 약 한 70개 강좌 정도 되는데 정확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제가 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약간 강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근 읍면에 있는 시설을 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단 저희들도 보고 있고 하여튼 필요한 강좌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좀 시설 확인도 해가면서 또 시설도 조금 더 그렇게 교육을 받으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결과보고서를......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결과보고서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사이트에다가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예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저희들이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단 매월 월급에서 9%를 기여금으로 이렇게 떼고 그 부분 또 같은 비율로 해서 국가에서 9%를 이렇게 해서 퇴직 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이것도 운영을 하는데 그게 2001년부터 약간 부족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2001년부터 20년 넘었는데.  그 때부터 국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일단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보전하는 그게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이번에 증액되는건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올해 현재 임금체계에서 그렇게 잡아서 하는데 임금확정이 다음연도 3월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된 기준으로 저희들 부담금이 산청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3월에 확정된 임금기준으로 해서 재산정되어서 부족분을 그 해의 추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임금 확정이 3월에 되는데 우리는 그 전년도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혁신단체담당주사 권정근   혁신단체담당입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잘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 결과에 대해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아, 여행사?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여행사는 관내하고 인근에 진주하고 함양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자료는 갖고 있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이번에 그래도 스페인 해 가지고 7박9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감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창덕   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저희 군정 군수님께서도 과거에는 사실상 공무원 자비도 일정부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마찬가지로 군수님께서도 공무원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침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강좌는 읍면에 11개 읍면에 지금 운영하기는 70여개 강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님들은 외부에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강사로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 분들 일일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재무과장 차현자   예, 이번에 대체구입하게 되는게 2대인데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1대하고 시천면에서 쓰고 있는게 1대 트럭인데 화물차로 바꾸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공용차량은 현재 법상으로는 친환경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사전승인을 받으면 경유차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과하고 시천면에서 이렇게 눈이 오고 이러면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가 그런 뒤에 눈을 치운다든지 할 때 그 기능이 좀 탈부착하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차현자   힘이 약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차현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경유차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재무과장 차현자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신안면사무소로, 신안면으로 재배정할,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은 신안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이번 예산 승인해 주시면, 이번 추경에 일부 포함시켜놔서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사진 찍을 조치는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올해 사업도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여부를 저희들 충분히 판단해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저희 과에서 하는 보행자 관련 도로 예산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위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시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변에 보행자 통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부서라든지 지역발전과라든지 협의해서 시설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것까지는 제가......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신민수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이런 사업 사회적기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보험료, 시설장비 이런게 이전에 집행한게 235,000천원 총계가 돼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100,000천원 정도 했는데 추세가 국도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런 시책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들 국도비가 줄어드는만큼 지원해 주면 군비가 더 추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국도비가 올해 국회에서 예산 편성한걸 찾아보니까 그리 예상되는데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줄어든만큼 군비가 좀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의회에서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사회적기업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당초예산할 때 가내시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 중간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검진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작년에 계획이 내려올 때는 도에서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확정된 사항은 도비가 다 전액 감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도 따라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조금 부족한게 예산은 편성했는데 워낙 요청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최대한 지능형CCTV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 쪽하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한 8개 정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위치가 조금 그석한데 지금 하고 있는건 원래 있던 위치의 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내용연수도 지났고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게 2가지를 했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또 물놀이시설 이 쪽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지방하천에 준설사업 이런 부분은 됐는데 전부다 됐는데 현재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안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중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시설비를 좀 감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법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전도해 가지고 그 부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건설과장 민치식   주요사업설명서 23번에 보면 동의보감촌 둘레길 도로 및 배수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저희들 비포장된 둘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 탐방객을 위해서 노면 정비라든지 도로 배수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 유수지장목이라든지 퇴적물 제거하는 부분은 사실 홍수라든지 강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부분에 이렇게 토석부분이 많이 차인 부분이 유수 지장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장목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가지고 사실 쓰레기라든지 많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이 부분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지금 사실은 비포장된 부분 이런 부분이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으로 좀 정비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이번에 도로라든지 하천 부분에 대해서 한 620,000천원 정도 추경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좀전에 말씀했다시피 관련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수 지장에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은 사업비 620백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봄하고 가을에 벱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피암터널을 조성해 놓고서 저희들이 경관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앞전에 인공폭포 부분이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긴 했는데 사실 그걸로는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라든가 이걸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침침한 그 도로의 구조를 중간에 조명함으로써 좀 해 보려고 저희들이 도 건의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은게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건 한 3,000,000천원 정도로 주고 나면 땅값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땅값은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가감정을 하면 한 1,500,000천원 이상은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렇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전략영향평가.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일단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케이블카와 관련된건 쉬쉬하는건 아닙니다.   쉬쉬하는건 아니고 실제로 앞전에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군민들께서 염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케이블카를 진행해 오다가 환경부의 어떤 벽에 부딪쳐서 실제로 케이블카를 설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저희들 거울삼아 지금은 군민보다는 사실적으로 말해서는 환경부의 어떤 생각들 그런 마인드들을 일단 바꾸는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선무이고 환경부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군민들이 염원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구례도 어떻게 하는지, 함양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산청군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어떤 입장이 좁혀지고 케이블카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인드가 형성된다면 그걸 여론화시킬 것이고 가시화시킬 겁니다.
  그 때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쉬쉬하는건 절대 아니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피암터널 관련 조명부분은 사실 인공폭포 때문에 기본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과대히 되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기본료 자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도 계산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명부분이 우리군에,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자체가 높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피암터널 관련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줄이는건 인공폭포를 없애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인공폭포를.  그런데 지금 설치된걸 없앨 수는 없고 해서 기존에 있는걸 더해 가지고 조명을 해서 조금 관광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당초에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까 최호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00% 맞거든요.  민간에서 하면 더 좋지 않냐?  저희들도 민간에서 지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 국토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민간사업으로 돌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시단위에는 민간 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군단위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옥산지구라든가 다른 어떤 지구에 대해서 국토부의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추진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탐탁스러운 사업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제가 와서 검토를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지금 상황으로써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기존에 옥산지구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유치를 해놨는데 그것하고 관리를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군에 득이 되고 또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신안면사무소 공용주차장 300,000천원 올린 부분 그걸 말씀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금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빈집 철거만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임대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업무 협조가 되면 그 쪽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런데 사실 여기 빈집하고 슬레이트집은 복구가 안 되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잘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수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지금 상설전시관하고 임시전시관은 조직위에서 맡고 있는데 이번 주 되면 다 전시관 내부공사도 마무리가 되고 해서 엑스포 행사 개최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산업관은 저희가 기본 부스까지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거기는 다음 주부터 입점을 하고 식당은 이번 주부터 입점을 해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도에 우리가 물어보니까 도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좀 깎여졌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고 우리 문화예술 쪽에 왜 이렇게 깎였는지......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산이, 얼수하고 송이, 흥이 이것은 저희 산청군의 대표캐릭터로 해서 산너머친구들이라는 이런 스토리를 담아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응도 좋고 해서 이번 엑스포 때 좀 더 많은 것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이즈별로 다양화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우선 하나를 대표적으로 공략을 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규모도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캘린더 부분은 저희가 한 2,000부 정도를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배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달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는 지역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산청9경이라든지 이런 사진이나 또 우리 향우분들께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캘린더가 자기 집에 하나 걸려 있으면 고향에 온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지역에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안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부 정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규모를 좀 줄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전에 향우분들하고 기타 우리 분들하고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이것은 지금 현재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당초 군비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안 내려와 가지고 회계정리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 백두대간 이 사업은 저희가 군비만 600,000천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해둔 상태고 용역이 발주가 되고 시행 단계에서 아마 군비나 국비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파악을 다 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파악했고 일부 안 주는 시군도 있고 주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내년 본예산부터 편성해 가지고 일괄 다 주는 걸로 그렇게 군수님하고도 의견일치를 봤고 본예산부터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저희들이 군유지같은 경우에 해마다 5㏊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밀원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유림같은 데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어렵고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했다시피 공터라든지 군유림에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그런데 이 정도 사업비는 보통 집행잔액으로 산림사업이 일반 우리 도로 포장하고 달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게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그 부분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 또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집안일 때문에 그만 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알겠습니다.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말씀하시는 부분 좀더 깊이있게 생각해서 지도감독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344개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지금 입식테이블이 상반기에 231개소 설치 완료되었고 지금 추경에 한 것은 6개소 부분에 대해서 추가신청이 들어와서 했고 나머지 10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 읍면 전 경로당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내년에 106개소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올해보다 조금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1년이라는 말이......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이건 한 몫에 다 주지는 않고 연도별로 조금씩 매월 얼마씩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도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하동이 1번이고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갑자기 다른 과 하다가 저희한테 물으시니까.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조현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점검 나가게 되면 행정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민원이 생겼을 때는 보통 현장에 다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서는 특별하게 나간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단성 쪽에 환경공단 기술진단이 완료되고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농장주와 협의해서 저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지금 슬레이트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서 신청자가 좀 저조했고 포기자가 다수 발생해서 반환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총 120동에 지금 540,000천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 판단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좀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이......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전기자동차 작년에도 자동차 수급이 좀 늦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반납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첫 번째 말씀하신 플라스틱 제품 수거해서 처리하는 기술은 이리와라는건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방법이 다른 기존에 나온 시설보다 좀더 편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국립공원에 곰 습격사건은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하고는 특별히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창덕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지리산에 방생된 곰이 먹거리가, 먹이가 부족해서 민가에 내려온 걸로 생각됩니다.  그게 가장 큰 근본문제이고 그러면 그 곰들이 이동과정이나 이동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우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 우선 농가나 우리 염소 사육농가나 나아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 아니면 습격이 우려되는,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조망이나 전기철조망 설치 등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우리군에서는 군에서 군과 국립공원공단간의 어떤 원활한 업무협조, 또 공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창덕   예, 위원님 그런 사실 여러 부서에서 아마 되다 보니까 아마 주관부서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 한번 더 챙겨서 국립공원과 협의하고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없습니다.  돈사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전적으로 국립공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한 55% 되고 하수도 보급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35년까지 지방상수도 한 98%, 하수도가 92% 정도 올릴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관계는 지금 현재 국비를 신청 중에 있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71.9%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70.9%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석대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관로사업은 올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월 1,000명 정도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0명 정도 쳐서 한 3,000명 예방접종하는 걸로 하니까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저희가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백신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비용을 대준다손 치더라도 개인 돈으로 또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접종할 때 돈이 한 500․600천원 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해라 하기에는 주민들의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생백신이 한 번 할 때 150천원에서 200천원 정도......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생백신같은 경우는 한 번 접종하는데 예방률이 한 70%밖에 안 되고 사백신같은 경우는 두 번 접종하지만 예방률은 97% 정도 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저질환자든지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백신이 더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생백신으로 1회 접종하는 걸로 해서 65세 이상 주민이, 저희가 8월말 기준으로 한 1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1,250,000천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 이게 신청서식인데 이걸 먼저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서식을 가져가면 1년 동안 우리한테 주소가 되어져 있었는지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가서 접종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의원에 저희가 위탁이 12군데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의원이 14개인데 2개 의원은 안 하신다고 해서 12개 의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된 데 가서 하고 잘못, 주민들이 혹시 잘못 아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백신값만 지원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하는 시행비,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접종비가 한 20천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 8월에 한 걸로는 접종비가 19,610원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원에서 하면 무료로 되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어디......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아, 예.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소득에 상관 있어요.  소득기준으로 하는데 선착순......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산 소진될 때까지.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소득기준은......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아니, 20명까지는 아니고요.  되면, 예산이 소진되면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고 소득기준에 속한 사람들은 예산 모자라면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올해는 적게 잡아 가지고 추경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2,060,000천원.

○농축산과장 허종근   먼저 무기질비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기질비료도 그렇고 조금 전에 석회 말씀하신 부분 토양개량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7월1일자로 오고 나서 이런 사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토양개량제가 방치되어 가지고 포대가 터져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에 전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게 토양개량제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신청을 해놓고 그 뒤에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는 마을이나 농가에는 앞으로 페널티를 줘 가지고 앞으로 그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제가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꿀벌 입식비 같은 것 단가 부분이 지금 25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하고 딱 맞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기숙사 있는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하우스단지 지역이나 안 그러면 과수원 지역이나 해 가지고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있는 읍면에는 제가 볼 때는 1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읍면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겁니다.
  그리고 군비가 지금 2,060,000천원에서 600,000천원이 까졌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요즈음 또 공공건축물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기간이 설계하는데 3․4개월, 공공건축물 심의 받는데 7․8개월, 길게 되면 1년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2,060,000천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600,000천원만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면에도 같이 준비를 할 건데 저희들 국비로 하는 공모사업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읍면별로 확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몇 개소 해 가지고 거기서 공모사업에 가장 조건에 합당한, 부합하는 그런 지역을 먼저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 부지같은 경우에는 군유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대로 풀어 가지고 하려면 한 5․6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먼저 지금 선정해 가지고 지금 검토, 내부적으로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런데 그런 대책은 저희 군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나 이 쪽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인상액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동일합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감액되는 부분은 도비사업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하게 이 정도는 전년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수요가 좀 적게 되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아닙니다.  이모작 이 부분은 사업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732,000천원 되는데 위에 논 이모작 직불지원사업이 사업명이 바뀌면서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아니, 변경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변경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 부분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축사 악취 문제는 저희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아직 특허까지 안 냈는데 축사 악취 제거하는 시스템을 지금 제가 카탈로그 하나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두, 그러니까 돼지 같으면 200두 기존 해 가지고 한 30,000천원 정도 투자를 하면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 설치했느냐?  강원도 화천인가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한번 견학을 가보고 200두에 30,000천원 같으면 그렇게 고비용으로 들어가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자기들 이야기로는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그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또 가능하면 전체 농가에, 축산농가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지금 딸기작목반에 우리가 75,000원씩 해 가지고 보조 지금 책정해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양봉농가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아닙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종합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과학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제가 방제 부분은 사과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방제를 시범적으로 드론을 해서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론방제단 그 부분은......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참고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제가 아까 최호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챙겨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열대 작물도 저희들이 조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이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아열대 작목이 우리 산청의 기후에 맞게 할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좀 아열대 작목 쪽으로 해서 또 조금 저희들이 해볼 계획이고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작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지금 산청에 로컬푸드 신선채소라든지 하는 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 있는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사업은 그 분들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그 팀들하고 몇 번 만났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장소를 가장 당신들이 원하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만 선정을 해주면 과에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집하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준비를 해 드리겠다 일단 장소 좀 정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그래서 한번 더 위원님,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자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 한번 더 만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남사예담촌에 저희들이 관광은 활성화되어서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데 산청에 딸기를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할 장소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년에 계획을 세운게 인구소멸대금으로 지금 남사지역에 한 100여평 되는 농특산물판매장을 설립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예, 위원님 말씀처럼 산청군 농특산물 전반적인 사항과 관광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지금 저희들이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장소를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마을에서 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다시 수요가 있는지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산청군 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가 한 11,0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한 400,000천원 정도, 더군다나 또 전기세가 올해는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서 좀 한 400,000천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사업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현장을 가서 꼭 필요한 데는 넣고 또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그렇게 설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고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국내연수비는 지금 소진이 다 되었고 예산과목을 예산집행 효율성과 편리성을 봐 가지고 집행가능한 쪽으로 조금 예산을 돌렸습니다.  아, 국내연수 비용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예, 국내연수 비용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예.

○부군수 김창덕   존경하는 안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열정적인 심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재원비율 조정과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고 민선8기 역점시책의 연속성과 원활한 축제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유지와 집행시기를 고려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 못한 아쉬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국도비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군정 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월15일 개최하는 우리군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정 역점시책을 차질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청군의회의 많이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추경 예산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청군의회와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